[한국방송/최동민기자]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은 광주시 물 부족 해소를 위한 ‘한강하류(6차) 급수체계조정사업’이 기획재정부 예타(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한강하류 급수체계조정사업은 장래 용수부족이 예상되는 지자체에 급수체계 조정사업을 시행하여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수도법 제4조(국가수도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광주시 개발계획 추진현황(`23.3월 기준)에 따른 수급전망을 재검토한 결과, `25년 일최대 564㎥를 시작으로 2030년에는 24,089㎥의 용수 부족이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표1 : 용수 부족 예측) 이에 지난 8월 24일 소병훈 위원장은 광주시와 함께 박정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한국수자원공사, 환경부 면담을 진행하였고, 단기적으로는 광주시 지방상수도 정수장 가동률을 늘리고, 장기적으로는 한강하류(6차) 급수체계조정사업 중 광주시 사업구간을 조기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자세히 살펴보면, 단기적으로는 환경부는 광역상수도 공급 전 `29년까지 부족 용수공급을 위해 광주시 지방상수도 정수장 개선 등 임시 용수공급 방안을 제안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최근 유명 연예인들의 잇따른 마약 수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이들에게 마약을 공급한 혐의로 현직 의사가 경찰에 입건되기도 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도 하였다.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운영위원회/비례대표)은 의사들의 마약류 셀프 처방을 금지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30일 대표 발의 하였다. 현행법은 의사, 치과의사 등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아니면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제공하거나 기재된 처방전 발급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치과의사를 포함한 의사가 본인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직접 처방하는 셀프 처방 횟수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있으며, 이에 대한 규정은 없는 것이 현행 입법례이다. 이번 개정안은 의사 본인이나 가족 구성원 등을 치료할 때 의학적 판단에 필요한 객관성이 손상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의사 자신 또는 가족에 대한 마약류의 처방을 금지하고 있는 캐나다 등의 해외 입법례를 감안하여 마련되었다. 이에 서정숙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자신이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등 민법에 규정된 가족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이 산업단지 입지규제 개선을 위해 추진해 온 업종 제한 없이 산업단지 입주가 가능한 <네거티브존>의 활성화 등 규제개혁 방안이 본격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단지 네거티브존(업종특례지구)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산업단지 관리지침’을 개정하고 10.27. 시행했다. 산업단지는 업종에 따른 입주자격 제한이 적용되는데, 네거티브존(업종특례지구)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단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산업단지 내 지정 구역을 의미한다. 현행 ‘산업단지 관리지침’에 따르면, 업종특례지구에 포함하려는 산업용지 소유자 및 토지 면적의 100분의 75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네거티브존(업종특례지구) 지정이 가능했고, 특례지구 최소 면적이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15만㎡ 이상이어야 했다. 10.27. 시행된 개정 관리지침은 2/3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지정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하고, 최소 면적도 10만㎡로 낮추어서 네거티브존(업종특례지구) 지정이 보다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또한, 개정 관리지침은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산업단지 입주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표준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상반기에 적발된 대마초 등 대마류 마약 중량이 작년보다 절반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여간 대마초 보유·흡입 등으로 기소된 사람은 8천명이 넘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경 단계에서 적발된 대마류는 83㎏으로 작년 상반기(57.8㎏)보다 43.6% 늘었다. 시가로는 39억원에 달하는 대마류의 반입이 적발됐다. 작년 동기(15억원)보다 155.1% 더 많은 금액이다. 품목별로 보면 대마오일이 20.3㎏ 적발돼 469.2% 급증했다. 대마초도 46.3㎏이 적발돼 99.4% 늘었다. 전체 대마류 적발 건수는 103건으로 작년 상반기(142건)보다 27.5% 줄었다. 적발 1건당 중량은 0.4㎏에서 0.8㎏으로 늘어나는 등 대마초 밀수는 대형화되는 양상이다. 대마초 보유·흠입 등으로 입건·기소된 사람도 늘어나는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대마 사범으로 입건된 사람은 2018년 936명에서 2019년 1천547명, 지난해 2천88명 등으로 지속 증가했다. 기소된 사람도 2018년 784명에서 2019년 1천342명, 지난해 1천870명까지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 입건된 사람은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납품업자에게 판촉비용을 전가하는 불공정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납품업자를 보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대규모유통업자가 판촉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을 어겨서 납품업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발생한 손해의 3배의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액을 물릴 수 있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시장에서 지위 등을 이용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납품업자가 납품한 상품의 대금을 감액하거나, 반품하거나,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사용하거나, 납품업자에게 불리하게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등 보복조치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발생한 손해의 3배의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이러한 3배 범위 내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는 경우에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업자에 대한 판촉비용 전가행위를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한편, 공정위는 심사지침을 개정하여 대규모 가격할인행사나 기획전 등에서 대규모유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서정숙 국회의원이 마약 수사는 음모론이 아닌 민생 그 자체라며 내년도 마약류 대응 범정부 예산이 올해 예산 238억 원보다 364억 원이 증액된 602억원으로 대폭 확대 편성된 것은 마약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삶을 지키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밝혔다. 서정숙 국회의원은“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 심의와 관련해 건전재정 유지, 재정준칙 법제화를 비롯해 미래세대에 빚을 넘겨서는 안 된다는 기조”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약류 대응 범정부 예산을 올해 238억 원에서 내년도 602억 원으로 대폭 확대 편성한 것은 그만큼 사안의 중대성이 제대로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올해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위원들 가릴 것 없이 모두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진 마약의 위험성과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설파했다”며 “이와 같은 현실을 외면하듯 연예계 마약수사를 음모론으로 몰아가려는 일부 야당 인사의 언행은 민생을 외면하는 것이고 마약까지도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저열한 정치공세”라고 일갈했다. 이어 서 의원은“특히 연예인들은 방송과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성장기의 우리 아이들에게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공공기관 최초로 피싱 ( 통신사기 ) 피해라는 오명을 입은 한국창업진흥원 ( 이하 창진원 ) 이 사용하는 보 안 소프트웨어 (SW) 가 타 부처와 기관에도 3,000 여번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향자 ( 한국의희망 , 광주서구을 ) 의원이 27 일 창진원과 조달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피싱 사고 당시 창진원은 조달청 납품을 통해 총 21 개 업체의 보안 SW 28 개를 사용하고 있었다 . 이 중 12 개 업체 제품이 3,066 번에 걸쳐 타 부처와 산하 공공기관에 납품된 상황이다 . 앞서 창진원은 지난 6 월 해외 진출 기업의 스케일업을 돕는 K- 스타트업 센터 ( 코리아스타트업센터 ·KSC) 설립 과정에서 1 억 7,500 만원의 피싱 피해를 입었다 . 당시 창진원 직원은 싱가포르 현지 AC 와 이메일로 소통했는데 , 이 과정에서 용의자 A 씨가 현지 AC 를 사칭하며 창진원 직원에게 허위 계좌가 적힌 피싱 메일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 피싱 피해 경로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타 기관이 보안 문제가 불거진 창진원의 SW 를 사용할 경우 유사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왜 우리 지하상가 상인들만 권리금도 보호받지 못하고 5년마다 임대료 폭등을 겪어야 하는지 굉장히 억울합니다.”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장. 참고인으로 출석한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지하도상가에서 의류소매점을 운영하는 인태혁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하도 상가는 지자체가 운영하기 때문에 저렴한 임대료 특혜를 받지 않냐는 이동주의원의 질의에 대해 인태혁씨는 “공유재산물품관리법으로 인해서 수탁관리자를 최고가 경쟁입찰로 선정하게 됐다. 최근 10월 12일날 620개 점포 임대료를 기존 127억원에서 186억원으로 46% 폭등했고 저희가게는 30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1500만원이 폭등했다”고 답했다. 서울시설공단은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지하도상가 위수탁관리업체를 선정하면서 투찰금액의 하한가인 최저입찰가로 155억원을 제시했다. 이전에 연간 임대료 총액은 127억원이었다. 시설공단이 제시한 최저입찰가가 올해 임대료 총액보다 22%가 오른 것이다. 투찰상한가는 최저입찰가의 120%이다. 단독입찰한 ㈜고투몰은 관리업체로 선정되기 위해 상한가인 187억 원을 입찰가로 제시했다. 인태혁씨는 “서울시는 인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페이 등 간편결제서비스 사업자들이 가맹점과 계약하는 결제 수수료율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해 보인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의동 의원(국민의힘, 경기 평택시을)은 지난 27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마지막날인 종합감사에서 기존에 신용카드사들의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과정과 마찬가지로 간편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페이사들에 수수료율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도별 간편결제서비스 및 신용카드 이용현황 (단위: 조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6년 연평균 성장률 카드* 546.4 605.6 659.7 706.7 733.1 804.2 896.5 8.6% 전체 간편결제서비스** 23.5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배진교 의원(정의당, 국회국방위원회)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2023년 국방부 종합감사에서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을 추진하던 2022년 3월 10일~20일 사이의 국방부, 육군참모총장 서울사무실과 공관에 대한 민간인 출입기록을 공개했다. 배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서 육군참모총장의 서울사무실과 공관, 국방부 청사에 허가받지 않은 민간인이 출입했다고 의혹을 제기하며 출입기록 일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국방부는 “육군참모총장의 서울사무실과 공관에 대해서는 어떠한 출입기록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해왔다. 이날 배 의원은 신원식 국방부장관에 대한 오전 질의에서 “지난 2월과 8월에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 장관인 이종섭 장관과 신범철 차관은 육군참모총장 서울사무실과 공관에 대한 출입기록이 없다고 답변했는데, 현재 국방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냐”고 물었고, 이에 신 장관은 “그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배 의원은 2022년 3월 10일부터 20일까지의 국방부, 육군참모총장 서울사무실과 공관에 출입한 민간인의 출입기록을 보이며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다. 또한 배 의원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은 국토교통위 종합감사에서 새만금 하이퍼튜브 기술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 통과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했다. 김수흥 의원은 원희룡 장관을 상대로“다음 주에 예타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도민은 큰 공포감에 빠져 있다. 예타를 2개월 연장해서 발표를 앞두고 있어 도민들의 기대를 크게 하는 것은 당연하겠지요?”라고 묻자, 원희룡 장관은 “처음에 의도했던 것보다 사업 자체도 많이 축소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같은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시기 바란다”고 답변했다. 이어 박지홍 철도국장을 향해 “과학기술혁신본부 민간전문가들에게 발표했고, 여러가지 주장도 하고 보완사항도 요청해서 다 협의하고 있죠?”라고 묻자, 박 국장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고 답변했다. 또한 김수흥 의원은“다음 주에 예타를 발표하는데 국토부와 과기부가 협의해 연장해서 보완사항을 요청하면서 예타통과를 하는 게 어떨지도 의견을 타진해 봤는데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원희룡 장관께 “새만금 하이퍼튜브 기술사업이 예타를 통과하려면 국토부와 과기
[한국방송/김명성기자] 26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이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내연자동차 주유소와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소는 직원이 있는 경우가 많아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라 하더라도 쉽게 연료를 주입할 수 있다. 하지만 전기차는 운전자가 직접 충전해야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거동이 불편한 교통약자의 경우 충전에 도움을 받기가 어렵고, 좁은 충전구역 등으로 전기차 충전시설 이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에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은 교통약자들이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이나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용편의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통약자의 교통편의성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한국자동차산업협회의 2022년 자동차 신규등록 현황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자동차 연료별 신규등록 비중 중 전기동력차(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전기차)의 비율은 26.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100조 7000억 원이 투입된다. 중앙정부에서 300개 과제에 지난해보다 6.4% 늘어난 88조 5000억 원, 지방정부는 6741개 자체사업에 14.1% 증가한 12조 2000억 원을 투입한다. 이 가운데 중앙정부 직결과제 예산은 지난해보다 3조 3000억 원 증가한 28조 6000억 원으로 저출산 대응 직접사업에 집중하고, 성과 기반 정책운영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경기 고양시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아기를 돌보고 있다.(ⓒ뉴스1)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4일 제14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올해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을 심의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23조에 따라 수립하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마지막 연도 계획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해마다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해 오고 있다. 올해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은 제4차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출생 추세반전 대책 등 지난해 발표한 주요 정책들을 반영해 과제별로 세부적인 추진방안을 담았다. 중앙정부 시행계획은 300개 과제에 전체 예산은 88조 5000억 원 규모로 지난해보다 5조 3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대통령실은 최근 부산에서 잇따라 발생한 화재로 어린들이 목숨을 잃는 사고와 관련, 관계기관에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종합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4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날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에게 진정성있는 후속 조치를 당부했다. 또, 관계 부처 고위 관계자와 실무진을 부산에 급파해 유가족을 위로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 상황을 점검해 사고가 반복된 구조적인 원인을 분석한 후 종합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스프링클러 설치 사각지대 아파트들과 야간 방임 아동 실태를 점검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검토돼야 한다면서 국무조정실장의 긴밀한 협조를 당부했다. 지난 2일 부산 기장군의 한 아파트에서 심야에 불이 나 부모 없이 집에 남겨져 있던 8세, 6세 자매 2명이 숨지는 일이 벌어졌다. 부산에서는 지난달 24일 새벽에도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불이 나 10세, 7세 자매가 숨졌다. 어린이 2명이 숨진 부산 기장군의 한 아파트 6층 화재 현장에서 3일 오전 합동 감식에 나선 경찰 과학수사 요원들이 화재 현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5.7.3(사진=연합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 김현중 이사장은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7월 3일(목) 폭염에 취약한 식료품제조업과 건설현장을 방문해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실태를 점검했다. * (폭염안전 5대 수칙) ①물, ②바람·그늘, ③휴식(2시간마다 20분 이상), ④보냉장구, ⑤응급조치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현장점검 - 일시 : 2025. 7. 3.(목) 10:00~15:30 - 장소 : 주식회사 비엘푸드(인천 남동구 소재), DL이앤씨(인천 연수구 소재) - 참석 : (공단) 김현중 이사장, 산업보건실장 등 (주식회사 비엘푸드) 대표이사, 담당부장 등 (DL이앤씨) CSO, 안전팀장 등 김현중 이사장은 온열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들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이 현장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사업주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하면서, △냉방·환기 설비 설치 상태, △작업자에 대한 휴식시간 제공 실태, △물, 얼음, 보냉 물품 비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체감온도 33℃ 이상일 경우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를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행정안전부는 외국인 어선원이 국내 어선에서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꼭 지켜야 할 어선인 안전수칙’ 영상을 8개 국어*로 제작·배포한다. * 인도네시아어, 필리핀어, 미얀마어, 베트남어, 스리랑카어, 동티모르어, 영어, 한국어 최근 3년간(’22 ~ ’24년) 외국인 어선원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중 외국인 비율**도 점차 늘고 있다. * 외국인 어선원 수(명) : (‘22) 13,490 → (‘23) 14,044 → (‘24) 14,620 ** 어선사고 인명피해 중 외국인 비율(%) : (‘22) 28.9 → (‘23) 16.7 → (‘24) 29.7 이에, 정부는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어선원이 지켜야 할 필수 안전수칙 4가지를 외국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실사 기반의 숏폼 영상(1분 분량)으로 제작했다. ① 외부 갑판에서 작업 중일 때는 구명조끼를 항상 착용한다. ② 출동, 전복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즉시 어선 내 SOS(구조신호) 버튼을 누른다. ③ 어선 내 화재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소화기를 사용하여 진화한다. ④ 그물 작업에 필요한 양망기를 사용할 때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 중앙소방학교(학교장 김태한)는 4일 충남 공주시 중앙소방학교 대강당에서 「제110기 신임 소방공무원 졸업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졸업식에서는 총 24주에 걸친 체계적인 교육과 혹독한 훈련을 이수한 51명의 신임 소방공무원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실전 배치에 나선다. 신임 소방관들은 ▲통합기초 및 심화교육 ▲분야별 응용훈련 ▲실화재 대응훈련 ▲행정실무 등 총 799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했다. 특히 3주간의 관서 실습을 통해 현장 대응 능력과 실무 중심의 적응력을 강화했다. 교육생의 평균 연령은 28세이며, 공개경쟁채용(소방)·경력경쟁채(구조·구급·정보통신 등) 등 다양한 보직으로 채용되었다. 졸업생 51명은 전북소방본부 44명, 대구소방본부 6명, 중앙119구조본부 1명 소속으로 임용되어, 소방청 및 2개 시도에 배치될 예정이다. 이들은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최일선 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 구급 등 다양한 재난 대응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특히 이들 중 일부는 정보통신 등 특수분야 경력채용자로, 다변화된 재난 대응에 중요한 역할이 기대된다. 이날 졸업식에서는 총 7명의 교육생이 성적 우수 및 교육 공로자로 선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7월 3일(목) 10시 30분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제48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금번 회의는 미측 관세유예 시한을 앞두고 우리측 대응전략을 최종 점검하고, 통상조약법에 따라 공청회(6.30일) 이후 국회 보고(7.4일)를 앞두고 韓美 관세협상 추진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회의 개요 붙임) 여한구 본부장은 “미측 관세유예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유예기간 연장 여부를 포함, 향후 미측 관세조치 향방이 매우 가변적이고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언급하고 “7월 9일 이후 유예 종료 및 국가에 따라서는 추가적 관세 부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엄중한 상황인 바, 범정부 차원에서 우리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여 본부장은 “현재 주요국들도 미측과 경쟁적으로 막판 협상을 집중 전개하고 있는 바,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언급하고, “관계부처에서도 비상한 각오를 갖고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태도로 협상에 임하는 한편,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별로 대응책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올해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 수상자로 황철성 서울대학교 석좌교수를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연구성과를 이룬 과학기술인을 발굴해 널리 알리고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3년부터 시상해 온 국내 최고 권위의 과학기술인상이다. 올해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은 지난해 말부터 공모와 발굴, 추천으로 접수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전공자심사, 분야심사, 통합심사 등 3단계 심사과정을 거쳐 최종 1명을 선정했다. 수상자는 연구개발 업적뿐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발전 기여도, 국민생활 향상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 평가해 선정했으며 지난해까지 모두 47명이 수상했다. 올해 수상자로 선정된 황철성 교수는 기존 디램(DRAM), 낸드플래시(NAND flash) 등의 메모리 반도체 분야를 뛰어넘는 새로운 소자와 물질 발견에 크게 기여했다. 특히 저항 스위칭 재료와 소자 분야의 선구적 업적으로 국가 반도체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황 교수는 동료 교수들과 협력 연구로 '플래티넘/이산화티타늄/플래티넘 구조(Pt/TiO2/Pt) 시스템' 내의 나노 필라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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