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요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7.7.31일 각 금융업권별 협회장 및 금융공공기관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금융권 소멸시효완성채권의 처리방안을 논의확정하였음 < 간담회 개최 개요 > ◈ 일시 및 장소 : 2017년 7월 31일(월) 14:00 / 서민금융진흥원 ◈ 참석자 : 금융위원회 위원장(주재), 중소서민금융정책관, 금융감독원 부원장, 서민금융진흥원장,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주택금융공사 사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신보 이사장, 기보 이사장, 신용정보원장, 은행연합회장, 생보협회장, 손보협회장, 여신협회장, 저축은행중앙회장, 신협중앙회장, 농협상호금융 대표이사 등 ◈ 주요 논의사항 : 금융권 소멸시효완성채권 처리방안 2.논의내용 가. 금융위원장 모두 발언 요지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소외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고, 금융취약계층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는 “포용적 금융”은, 경제의 활력 제고를 통하여 “생산적 금융”과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의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며, 우리 금융시스템이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의 사회적 가치의 실현에 기여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 위원장은 우선 국민행복기금 및 금융
(한국방송/김한규기자) 정부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의 직업교육훈련을 확대하고 창업지원 전담 인력을 배치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2일 추가경정예산이국회에서 통과돼 23억 4700만원을 확보함에 따라새일센터 사업을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여가부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해 기업체 인력수요와 여성의 선호직종 등을 고려, 새일센터에 미래산업 분야 및 창업 등 직업교육훈련 50개를 추가해 기존 727개 과정을 777개로늘린다. 또 증가하는 여성창업 수요를 맞춰 예비 창업자를 발굴하고 사업 아이디어를 구체화 해 사업화를 지원하는 창업지원 전담 인력인 창업매니저 30명을 배치한다. 창업매니저는 지역 내 유망창업 업종 발굴, 창업 정보 제공, 교육훈련 등 창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소상공인지원센터 등 창업지원 전문기관과 협력해 기술·자금·특허 등 필요한 과정을 지원한다. 아울러 여성의 경력단절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경력단절 예방 지원 사업도 15개 새일센터에서 시범 운영한다. 새일센터를 통해 취업한 여성 등을 대상으로 고용유지를 위한 노무상담, 직장적응(복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여성이 지
(한국방송/김동현기자) 정부는 7월 31일(월) 오전 8:20, 기획재정부 이찬우 차관보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점검반 회의를 개최하여, * 참석기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 북한 미사일 발사*(7.28일)가 금융시장·실물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하였음 * 28일(금) 오후 11:41분 북한은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 29일(토)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7.4일보다 더욱 고도화된 ICBM급 미사일로 추정된다고 발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원/달러 NDF 환율(미국시간 7.28일)은 장중 1,125.8원까지 상승하였으나 이후 하락하며 전일종가대비 2.4원 상승한 1,124.5원으로 마감하였음 CDS 프리미엄도 소폭 상승하였으나 시장 전문가들은 현재까지 금융시장 등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원/달러 환율 : (7.28일 종가) 1,122.1원 → (7.29일 뉴욕 NDF 종가) 1,124.5 (+2.4원)CDS 프리미엄(bp) : (7.28일) 55 → (7.29일) 57 (+2bp) 과거 核실험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
(전남/김동현기자) 전라남도는 조선업 밀집지역인 전남, 부산, 울산, 전북, 경남 등 5개 시·도지사 명의로 채택된 ‘조선업 위기극복 대정부 공동건의문’을 중앙부처에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조선업 밀집지역 5개 시·도의 담당 국장이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등을 합동으로 방문해 “글로벌 조선해양산업의 위기가 지속됨에 따라 관련 업계의 현장 목소리를 담은 대정부 공동건의사항 7건을 채택했으니 중앙정부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반영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공동 건의했다. 공동 건의문에는 ▲업계의 일감 확보 등을 위한 관공선 교체(LNG 추진선) 추진 국비 지원 ▲중소형조선소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 지원 및 완화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및 조선업희망센터 연장 ▲조선업 구조조정 지원 특례보증 확대 ▲정부 정책자금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조선업 보완 지역 먹거리산업 육성 지원 확대 ▲조선밀집지역 조선산업 사업 다각화 집중 지원, 7건이 포함됐다. 5개 시·도는 조선업이 정상화될 때까지 별도 협의체를 구성해 유기적으로 공조체제를 강화하는 등 조선기업 어려움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임채영 전라남도 경제
(한국방송뉴스/김근해기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박승규, 이하 공단)과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감 우동기, 이하 대구교육청)은 31일 오후 2시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영남지역 최초로 개소하는 대구발달장애인훈련센터의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게 직업교육훈련을 제공하게 되는 대구발달장애인훈련센터를 설립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공단과 대구교육청이 상호 협력하고자 추진됐다. 협약을 통해 공단에서는 발달장애인 고등학생과 졸업생을 대상으로 직업체험 및 고용연계훈련(양성훈련)과정과 부모·교사·사업주·관련 전문가에게 직업재활 관련 연수를 실시하게 된다. 또한, 직업교육훈련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대구교육청은 대구발달장애인훈련센터에 교육훈련 대상자 추천, 직업체험 공동운영 등을 통해 특수교육 대상자들에게 진로선택 및 직업교육훈련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박승규 공단 이사장은 “협약식이 있기까지 장소 제공 및 시설구축 지원 등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신 대구시교육청의 우동기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대구발달장애인훈련센터가 직
(한국방송뉴스/남용승기자) KB국민은행은 29일, 여의도본점에서 기술보증기금과 ‘4차 산업혁명 및 일자리창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양 기관은 4차산업기업과 일자리창출에 기여도가 높은 스타트업·중소벤처기업 등을 발굴하고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지원대상은 3D프린팅, 인공지능 등 신성장 공동기준 275개 품목 영위기업 및 KB국민은행이 선정한 무인항공기(드론) 제조 및 부품 등 10개 유망분야에 해당하는 4차산업기업과 우수기술보유 창업기업, 청년창업기업, 전년대비 10%이상 고용이 증가한 기업, 국가 및 지자체의 고용우수 인정기업, 고용효과가 높은 업종 영위기업 등 일자리창출 기업이다. 지원방식은 특별출연 협약보증과 보증료지원 협약보증 Two-Track으로 지원되며 특별출연 협약보증은 업력 7년이하의 기업에게 KB국민은행의 특별출연을 통해 보증비율(100% 보증서 발급) 및 대출금리를 우대하고 보증료 지원협약보증은 대상업체의 업력 제한 없이 KB국민은행이 보증서를 발급 받을 때 납부하는 보증료의 0.2%를 3년간 지원한다. 이번 협약으로 기술보증기금은 특별출연 협약보증 및 보증료지원 협약보증 모두 보증료의 0.2
(한국방송뉴스/최승순기자) 한국씨티은행이 현찰 입출금 및 환전 업무가 가능한 외화 현금자동입출금기(ATM)을 주요 영업점에 설치한다고 밝혔다. 외화ATM를 통해 입출금이 가능한 통화는 미달러(USD)이며, 원화 입출금 계좌를 보유한 한국씨티은행 고객이라면 외화 ATM을 통해 영업점 창구를 방문하지 않고 미달러(USD) 환전이 가능하다. 원화계좌로 외화를 입금하거나 원화계좌에서 외화로 인출 시에는 각각 거래 당시 고시된 현찰매입율과 현찰매도율을 기준으로, 거래실적에 따른 고객등급에 따라 최소 50%에서 최대 90%에 달하는 환율 우대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 외화 ATM은 지난 5월 25일 반포센터와 청담센터에 우선 설치되었으며 개점 예정인 서울센터, 도곡센터 그리고 분당센터에도 차례로 설치가 될 예정이다. 한국씨티은행은 2017년 4월 25일 한국씨티은행 ATM뿐 아니라 제휴사인 우체국ATM과 롯데ATM 사용 시 부과되던 모든 수수료를 한국씨티은행 고객이라면 조건 없이 전면 폐지하였으며 로그인 없이 한눈에 조회하고 인증서 없이 바로 이체 가능한 ‘NEW(뉴) 씨티모바일 앱’을 선보이는 등 비대면 채널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한국씨티은행은 고객들이 다양한 디지
(한국방송뉴스/최승순기자) KB국민은행은 5월 25일 4억 달러 규모의 5년만기 변동금리부 포모사본드 발행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포모사본드는 대만 자본시장에서 외국기관이 대만달러가 아닌 다른 국가의 통화로 발행하는 채권이다. 포모사는 대만을 지칭하는 말로1517년 대만을 방문한 포르투갈인이 부른‘아름다운 섬’이라는 의미의 별칭이다. 이번 발행은 한국계 시중은행 최초의 달러표시 포모사본드이자 국내 시중은행이 올해 발행한 첫 5년 만기 변동금리부 채권이다. 발행금리는 3개월 USD 리보금리에 95bps를 가산한 수준에서 결정됐으며 대만거래소 및 싱가포르 거래소에 동시 상장된다.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어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발행은 KB국민은행의 우수한 영업실적, 양호한 신용도(무디스 A1 안정적, S&P A+안정적, 피치 A안정적)와 대만 시장 내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대만 및 역외 채권 투자자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았다. 그 결과 총 58개 기관으로부터 약 11억불 규모의 주문을 확보하여 당초 계획했던 3억불에서 1억불을 증액 발행했다.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주관사로 참여했으며 투자자의 구성을 보면 지역별로는 대만 56%,
(한국방송뉴스/최승순기자) 신한은행이 기업고객에게 제공되는 상품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 ‘기업상품 현장 평가단’을 신설해 운영한다고 19일(금) 밝혔다. 현장 평가단은 22명의 실제 기업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원들로 선발됐으며 실시간으로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가능한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앱인 S-talk을 통해 연말까지 △상품평가 △모니터링 △상품 아이디어 제안 △고객니즈 전달을 수행하게 된다. 신한은행은 자율적인 신청을 통해 선발된 기업상품 자문위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판매중인 기업상품의 개선을 꾀하고 고객 니즈를 반영한 신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발대식에 참석한 최병화 부행장은 “4차산업혁명으로 금융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만큼 복합금융상품, 핀테크 등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기업고객 상품을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기업상품 현장 평가단을 고객의 요청과 직원들의 생각이 적극적으로 개진되는 소통의 場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뉴스/최승순기자) KB국민은행이 19일 영업점 방문 없이도 전화를 통해 만기가 예금을 간편하게 재예치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만기도래 안내를 받은 고객이 전화를 통해 예금 재예치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로 대상예금은 KB국민은행의 대표 정기예금인 국민수퍼정기예금 상품이다. 해당계좌 관리점 직원이 만기가 도래된 고객에게 휴대전화로 통화 후 간단한 본인확인 및 인증번호를 입력하면 재예치가 완료되며 곧바로 별도의 문자통지를 통해 고객은 금리 및 재예치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서비스 출시로 직장인, 원거리 거주고객, 장애인 등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고객들에게 금융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모바일 등 비대면 거래가 익숙하지 않은 시니어고객들도 전화를 통해 보다 편리한 금융거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KB국민은행은 이번 서비스 출시와 함께 모바일 사각지대에 있는 고령 고객이나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고객들이 창구내점 없이도 간단하게 업무처리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업무 범위를 확대해 고객편의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방송뉴스/최승순기자) SC제일은행은 18일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모기업인 스탠다드차타드(SC)그룹의 중국 시장 전문가들을 초청해 ‘2017 중국 경제 전망 및 채권시장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은행, 자산운용사, 보험사 등을 비롯 국내 50여 개 금융회사 70여 명의 중국 비즈니스 관련 실무자들이 참석하였으며 SC그룹 내 중국시장 전문가들이 강연자로 나서 중국 경제 전망, 채권시장 규제 변화, 중국은행간 채권시장(CIBM)을 통한 위안화(RMB) 투자 및 헤지 전략 등의 주제에 대해 발표를 했다. 박진성 SC제일은행 기업금융총괄본부 부행장은 환영사에서 “중국은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해외투자자들에게 자본시장을 개방해왔으며, SC제일은행은 SC그룹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내 기업고객들에게 중국 진출에 대한 최신정보와 차별화된 노하우를 제공해왔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도 SC제일은행이 기업고객들께 최고의 금융파트너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베키 리우(Becky Liu) SC그룹 중국투자전략가는 “단기적으로 중국의 성장률은 정점을 통과하여 성장이 둔화되는 추세로 현재 중국은 긴축통화정책 기조 및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
(한국방송뉴스/최승순기자) Sh수협은행이 영업점 방문 없이 스마트폰만으로 24시간 대출상담신청이 가능한 ‘수협 파트너 뱅크 대출상담신청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협 파트너 뱅크 대출상담신청 서비스는 Sh수협은행이 최근 출시한 스마트 뱅킹 앱 ‘수협 파트너 뱅크’와 연계한 부가 서비스로 가계대출상품에 대해 24시간 언제든지 대출상담신청을 할 수 있다. 대출상담신청 이용 방법은 Sh수협은행 전자금융에 가입하고 스마트폰에 수협파트너 뱅크 앱을 다운로드 후 대출상담신청 메뉴를 선택하면 고객이 지정한 영업점을 통해 대출가능여부, 필요서류, 방문일정 등 상세한 정보를 받을 수 있다. Sh수협은행은 스마트뱅킹 전용 대출상품이 아닌 경우에도 빠른 상담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파트너 뱅크 대출상담신청 서비스를 통해 바쁜 일정으로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고객들이 보다 쉽고 편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벌목이 잦은 겨울철을 맞이하여 11월 28일(금) 14시경 충남 금산군 소재 벌목작업 현장에 대한 불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그동안 벌목작업은 작업 기간이 길지 않거나, 작업 장소도 대부분 산속에 있어 재해예방 지도·감독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날 점검은 고용노동부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벌채 등 허가 현황을 공유받아, 드론을 활용해 정확한 작업 장소를 확인한 후 불시에 방문했고, 수구 작업 부적정, 신호방법 미지정 등 위반사실을 확인하여 시정명령을 했다. * (수구) 베어지는 쪽의 밑동 부근에 만드는 쇄기 모양의 절단면 또한, 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벌목작업 시 사고의 위험도를 낮출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마련한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을 철저히 교육하고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 > ① 수구 각도는 30도 이상(깊이는 뿌리지름의 1/4~1/3) ② 벌목작업 위험 구역은 가지 않기 ③ 받치고 있는 나무는 벌목 금지 ④ 작업 전 대피로 및 대피장소 확인 ⑤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한편, 고용노동부는 벌목작업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산림사업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회장 박성중)는 오늘(28일) 한국생산성본부 대회의실에서 국민 권익구제와 청렴 사회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민권익위는 청렴연수원을 통해 민원 담당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권익구제(고충민원, 제도개선, 행정심판) 역량강화 교육과 공직자·학생·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청렴교육을 진행해 왔다. 그리고 한국생산성본부는 ｢산업발전법｣에 따라 1957년에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컨설팅·교육·연구조사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여 기업 및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돕고 있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국민권익 보호와 청렴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상호협력을 통해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향상을 이뤄내고자 추진하게 되었다.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는 ▲국민 권익구제 및 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교육 활성화, ▲공공·민간부문 권익구제·청렴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 ▲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기법 및 경험 공유 등을 위해 적극적인 상호협력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두 기관이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교육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해 협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1월 28일(금)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이어,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4만 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28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했다. 올해 3월 제설작업에 분주한 속초시 모습.(ⓒ뉴스1, 속초시 제공)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만 4000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석유화학제품 촉매제 등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하고, 민원을 전산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한다. 관세청은 28일 수출기업의 관세 환급 편의를 높이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 등 우리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 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반텐주 칠레곤에 있는 롯데케미칼 석유화학단지 안에 대형 탱크가 줄지어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우선,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한다. 석유화학 수출품 생산에 장기간 투입·소모되는 촉매와 같은 원재료는 제품 완성 시점에 소요량 계산이 불가해 수출환급 신청이 어려웠으나, 소요량이 확정되면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추가 환급대상을 명확히 했다. 수출환급은 원재료를 수입해 제조·가공한 뒤 수출하는 경우 원재료 수입 때 납부했던 관세 등을 되돌려주는 제도로, 모든 원재료에 대해 일괄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내년부터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앓는 공무원이 업무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게 치료비 보상부터 재활, 직무 복귀까지 재해보상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인사혁신처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상 공무원 재활·직무 복귀 지원 절차'를 발표했다. 재해보상 제도가 그동안 치료비 지원에 집중됐다면, 앞으로는 재활, 안정적 직무 복귀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인사혁신처 현판.(사진=정책브리핑 제공) 먼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는 재활치료부터 심리지원, 업무 적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전담 관리자(코디네이터)가 1대1로 연결된다. 전담 관리자를 통해 단계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요양을 마치고 원활하게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정착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1년 이상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서, 전문재활서비스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활서비스 기반 확충을 위한 전문 재활 협약병원도 확대한다. 또한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뒤 직무에 복귀하는 공상 공무원에게 단계적 직무 적응 기간을 부여하고, 직무교육과 동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일하는 어르신의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되고, 미성년자에 대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사망급여 수급 제한이 새롭게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어르신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국민연금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14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에서 한 어르신이 전시장 부스를 확인하고 있다. 2025.10.14 (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은 먼저, 국민연금 감액대상이 되는 5개 소득구간 중 1·2구간을 폐지해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이하 A값)을 초과하는 근로·사업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 감액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기존에는 A값보다 근로·사업소득이 많으면 초과소득월액을 100만 원 단위로 구분해 5~25%를 연금액에서 감액했다. 예를 들어 초과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감액되는 구조였다. 하지만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연금수급자의 상당수가 생계비·의료비 마련 등을 위해 계속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 납부한 보험료로 형성된 연금이 소득활동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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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30일 07시 4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