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오는 2일 오전 10시 30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충남 청년 창업가 프레스 데이(Press Day)’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충남 청년 창업 지원제도와 실제 성과를 청년 창업가, 관계기관, 언론과 공유하고 소통을 강화하는 자리로 마련하며, 도 관계자와 분야별 청년 창업가가 지역 언론인들과 생생한 청년 창업의 경험을 나눌 예정이다. 참여하는 청년 창업가는 △생활 창업(베이커리, 스포츠 교육기관) △기술 창업(산업용 농·축산물, 섬유 원료 및 동물 중개업, 인공지능 산업, 제조업) △스마트팜 창농 △어촌 창업(수산물 가공업) 등 다양하다. 행사는 △충남 청년 창업 지원제도 소개 △청년 창업가 사업 발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며, 청년 창업가들이 실제 창업 도전 과정과 성과, 성장 방향 등을 직접 발표하고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통해 관계를 형성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남성연 도 청년정책관은 “이번 행사가 청년 창업가의 실질적인 성장에 보탬이 되는 정보 교류의 장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지역에서 창업하고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지난 28일 오전 11시 수영구 호메르스 호텔에서 「제13회 영남권 경제관계관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등 5개 시도가 공동 주최하고, 시와 부산연구원이 공동 주관한다. 포럼에는 김봉철 시 디지털경제실장을 비롯한 5개 시도의 경제 관련 부서장, 시도 출연 연구원, 경제진흥원, 테크노파크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 「영남권 경제관계관 포럼」은 영남권 5개 시도가 공동 연구과제를 수행하며 상생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된 협력 플랫폼이다. 2011년 부‧울‧경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경제 관계관 회의를 5개 시도로 확대하기로 합의한 이후, 2012년 경남을 시작으로 5개 시도가 순번제로 포럼을 개최해 오고 있다. 올해로 13회를 맞은 이번 포럼은 영남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영남 경제권 공동 발전 방안 협약 체결 ▲2026년 공동 연구과제 선정·발표 ▲2025년 공동연구 수행 결과 발표 ▲초청 강연 순으로 진행된다. 내년(2026년) 공동 연구과제로는 영남권 창업 생태계를 평가하고 초광역 협력 모델을 설계하기 위한 '영남
예산군 사진예술 단체 ‘예산을 담는 사람들’이 11월 29일부터 12월 4일까지 예산 이음창작소에서 제17회 사진정기전을 연다. 이번 전시는 11월 29일 오전 11시 30분 개장 행사를 시작으로 관람객에게 무료로 공개되며, 회원 20여명이 참여해 약 80여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올해 정기전에서는 국내외 자연과 사람, 일상의 풍경을 기록한 다양한 사진 작품이 전시되며, 참여 작가들은 지난 1년 동안 곳곳을 누비면서 포착한 사계절의 변화와 지역 인물 이야기, 일상의 감동을 필름과 디지털 감성으로 담아냈다. 특히 올해 전시에서도 작품 판매 수익 전액을 지역사회 기부금으로 전달해 예술 활동을 통한 지역 환원을 이어가며, 예산을 담는 사람들’은 2009년 창립 이후 예산의 자연‧문화‧사람을 기록하는 지역 아카이브 활동을 지속하면서 매년 정기전을 통해 지역의 이미지 가치를 널리 알리고 있다. 예산 이음창작소에서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회장(010-5154-2815) 또는 사무국장(010-3646-1577)을 통해 할 수 있다. 김서길 회장은 “사진이란 이름으로 함께한 시간 동안 바쁜 일상 속에 잠시 카메라를 내려놓을 때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금융회사에서 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최대 매출액의 3% 수준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진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해킹사고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불안 해소와 금융보안 강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전금법’)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한 해킹 사고가 빈번해지면서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고 이용자의 재산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해킹으로 인한 정보유출 사고의 경우 처벌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금융회사가 스스로 보안을 강화할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구체적으로, 현행법상 금융회사에서 이용자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될 경우 「신용정보법」에 따라 최대 매출액의 3%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나, 침해사고로 인한 유출의 경우에는 과징금 상한을 50억원 이하로만 규정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롯데카드의 경우 2017년부터 8년간 방치한 웹로직 보안패치 누락을 방치한 결과 297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나, 부과 가능한 최대 과징금은 50억원에 불과하다. 이에 유동수 의원은 개정안에 ▲침해사고로 인한 정보유출 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윤환)는 '제4회 계양 빛 축제'의 운영 기간을 기존 연말에서 내년 1월 말까지 한 달 연장한다고 밝혔다. 겨울철 소비 위축 시기를 맞아 지역 상권 활성화와 연말연시 야간경관 개선을 위한 조치이다. 올해 빛 축제는 '꿈(Dream)'을 주제로 지난 9월 5일 점등을 시작했다. 구는 방문객 유입을 늘리고 도심 활력을 강화하기 위해 축제 기간을 확대했으며, 연말 분위기를 높이기 위해 크리스마스 조형물도 추가 설치한다. 특히 구는 계양아라온 북단에 '화이트 트리마을'을 조성해 지난 11월 20일부터 '2025 크리스마스 페스타'를 시작하고 내년 1월 말까지 축제를 운영한다. '제4회 계양 빛 축제' 역시 동일 기간 진행되며, 빛·경관·포토존이 결합된 겨울철 야간 콘텐츠로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구는 '계양아라온 빛의거리', '제4회 계양 빛 축제', '2025 크리스마스 페스타'를 대상으로 한 '빛으로 물든 계양' 사진 인증 이벤트를 12월 7일까지 진행해 참여도를 높이고 있다. 윤환 계양구청장은 "계양의 겨울밤이 활력을 되찾고 지역 상권에도 따뜻한 기운이 퍼지길 바란다"라며 "많은 시민들이 계양의 야간 명소에서 따뜻한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11월 27일 '2030년 남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정비기본계획)'을 변경 수립·고시하고, 기존 행정청이 주도하던 정비구역 지정 방식을 민간 주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정비기본계획은 재개발·재건축 정비계획의 상위계획으로 정비구역 지정 대상과 정비 방향을 설정하고, 정비사업의 기본원칙 및 개발 지침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기존에는 시가 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지정한 정비예정구역만 구역 지정 및 사업 추진이 가능해,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지역은 재개발·재건축이 필요해도 최대 10년의 계획 주기를 기다려야만 했다. 이에 시는 주민 자율성과 정비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거생활권 계획'을 도입했다. 노후·불량건축물 비율 50％ 이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주민 제안으로 언제든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주민 주도 정비사업이 가능해졌다. 정비기본계획의 또 다른 주요 변화는 용적률 체계 개편이다. 기존에는 지역 여건에 관계없이 용도지역은 1단계 상향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역세권 또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 이상의 용도지역과 연접한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단계 종상향이 가능하게 된다.
[https://youtu.be/Z6V-k-FAq_A?si=6OieM9gttXlK0Zfc] 춘천시가 강원생명과학고에 1억 원을 지원해 이탈리아 연수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카페N 디저트과 학생들은 이탈리아 북부 미식 도시 파르마에 위치한 알마에서 실습을 하고 돌아왔는데요. 9일 동안 빽빽하게 진행된 요리 수업을 소화하고 돌아온 학생들은 지난 10월 열린 춘천막국수닭갈비 축제에 참여해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축제장은 이탈리아 정통 레시피로 만든 피자를 맛보기 위해 줄 선 시민들로 가득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특성화고 학생들에게도 대도시 못지않은 명품 교육을 제공하겠다는 판단에서 시작되었는데요. 최종 선발된 열두 명은 마스터 클래스로 실력을 다지고 이탈리아 알마에서 제빵, 젤라또, 피자 등 고급 기술을 배우고 돌아왔습니다. 연수에서 돌아온 학생들은 품평회를 열어 알마에서 경험한 레시피를 그대로 구현해 모두를 놀라게 했는데요. 춘천시는 내년 이 사업 예산을 1억 5천만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춘천이 미식의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인 알마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서는 학교와 행정, 지역사회의 꾸준한 투자와 시민들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옹진군(군수 문경복)은 27일부터 28일까지 2일간, 군산 스테이호텔에서 관내 어촌계장, 간사, 사무장, 관계기관, 지구별 수협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매력·활력·실력의 3력 어촌마을 만들기'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급변하는 어업환경에 대응하고, 지역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다지며, 2026년 군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어촌 활력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각 어촌계가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고 미래 성장 가능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육과 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번 워크숍에서 전북 군산 신시도 어촌체험마을, 국립신시도 자연휴양림 등 소득원개발을 위해 선진지를 방문하고, 옹진군 어촌 갯벌산업 활성화 및 수산분야 홍보사항, 옹진군 수산업 종합발전에 대한 옹진군수 특강을 실시했다. 문경복 옹진군수는 "어촌의 미래는 현장을 이끌어가는 어촌계장의역량에 달려 있다"며, "행정과 어촌이 한데 어우러져 매력있고 활력 넘치며 실력 있는 어촌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옹진군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맞춤형 지원으로 어촌 경쟁력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거창군은 12월 1일부터 지역 내 교통약자 이동 편의 개선을 위한 바우처택시 운행을 개시한다. 바우처택시는 기존 특별교통수단 회원 중 비휠체어 이용자를 대상으로, 관내 택시 중 일부를 활용해 특별교통수단과는 별도로 운행하는 차량을 말한다. 바우처택시 도입 배경은 특별교통수단 시행 이후 교통약자 회원이 계속 증가하면서, 경상남도광역이동지원센터(콜센터)의 이용 신청과 차량 배차가 어려워졌고 이로 인한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바우처택시는 10대가 도입돼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거창군 내에서만 운행하게 되며, 바우처택시 이용자는 1회당 2,000원으로 월 10만 원 한도 내 하루 최대 4차례 이용할 수 있다. 교통약자는 ▲중증보행장애 ▲65세 이상 고령자 중 장기요양등급 1∼3급 판정자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임산부 등으로 지난달 말 기준 550여 명의 회원이 등록돼 있다. 고령화 추세에 따라 회원 수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청방법은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신청하면 회원등록이 가능하며, 바우처택시 호출방법은 기존 특별교통수단의 콜센터에서 분리된 바로도움콜(055-608-8000)로 연락해
부산 동래구(구청장 장준용)은 11월 28일 오전 11시 동래구 수민어울공원 일원에서 '수민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준공식을 개최하고, 저지대 상습 침수지로 여겨졌던 동래구 수민동 일원 지역 주민들의 안전 확보를 기념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장준용 동래구청장을 비롯해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시의원, 구의원, 지역 주민, 공사 관계자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해 대규모 재해예방 사업 완료를 축하했다. 수민지구는 지난 2009년 7월, 2014년 8월, 2017년 9월 등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한 지역으로, 주민들의 안전 확보와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동래구는 총 사업비 476억원(국비 238억원, 시비 184.25억원, 구비 53.75억원)을 투입해 '수민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했다. 장준용 동래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내 최대 규모인 3만 5천 톤의 빗물을 저장할 수 있는 우수저류시설 설치에 따라서 저지대 상습 침수지역 주민들의 안전 확보가 가능해졌다"라며, "우수저류시설 상부 공간에는 공원을 조성한 후 2026년 개장할 예정으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11월 28일 제5 일반산업단지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윤종군 국회의원, 현대차·기아 양희원 사장, 경기주택도시공사 김용진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현대자동차㈜·기아㈜ 미래 모빌리티 배터리 안성 캠퍼스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서운면 일원에 조성 중인 제5 일반산업단지 내 약 20만㎡ 부지에 현대차·기아 배터리 연구 복합클러스터가 조성될 예정이며,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입주할 계획이다. 제5 일반산업단지는 안성시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조성 중인 산업단지로 총 면적 약 70만㎡ 규모로 개발되고 있다. 현대차·기아는 배터리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후보지를 다각도로 검토해 왔으며, 이를 위해 2023년 하반기부터 경기도와 안성시는 서울세종고속도로 개통 등 교통 접근성, 대규모 산업용지 확보 가능성 등 제5 일반산업단지의 우수한 입지여건을 적극 설명하며 행정적 지원을 약속해 왔다. 제5 일반산업단지가 최종 우선 투자지로 선정됨에 따라 경기도·안성시·경기주택도시공사는 현대차·기아의 투자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 TF팀을 구성하고, 산업단지계획 변경, 인프라 확충, 전력공급 협의 등 주요 절
경산문화관광재단이 추진하는 <가가호호(家加好好)> 사업의 일환인‘뮤쿠렐레(musical × ukulele) 하모니’ 앙상블 공연이 29일 경산역전마을 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리는 경산시 가족센터 성과보고회 및 어울림 축제에서 첫 무대를 선보인다. 뮤쿠렐레(musical × ukulele) 하모니는 뮤지컬과 우쿨렐레를 결합한 합성어로, 가족이 함께 노래하고 연주하며 직접 무대를 만들어가는 참여형 가족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이다. 본 프로그램은 경산시 가족센터와 협력하여 운영되었으며, 몽골, 필리핀, 인도, 중국 등 다양한 국적의 다문화가정이 참여했다. 12주간의 교육 과정을 통해 가족 단위로 우쿨렐레를 배우며 음악을 통한 소통과 교류의 시간을 형성했다. <자작곡 무지개 가족 첫선> 이번 공연의 메인곡인 <무지개 가족>은 참여 가족들이 직접 작사·작곡한 곡으로“어느 나라에서 왔냐 묻지만 이제 내 집은 한국”이라는 가사로 시작해 경산에서 살아가는 다문화가정의 정서와 일상을 담아낸다. 각기 다른 나라에서 온 가족들이‘무지개’처럼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모습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곡으로, 이번 행사를 통해 첫 공식 무대에 오르게 된다. <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관세 등 대외환경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을 위해 6867억 원을 투입, 통상 환경 대응력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중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내년 중소기업·창업·소상공인 수출지원사업 통합 공고를 한다고 10일 밝혔다. 중기부는 내년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의 통상 환경 대응력 제고와 수출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고, 해외로 제품을 수출하는 글로벌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수출형 성장사다리 구축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서울국제화장품미용산업박람회, 국제건강산업박람회(코스모뷰티서울, 헬스&뷰티위크)'를 찾은 외국인 관람객이 화장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5.5.28. (ⓒ뉴스1) 중기부는 먼저, 수출바우처 1502억 원을 편성하고 관세 대응과 물류 지원을 확대한다. 수출바우처는 올해보다 226억원 늘려 편성했으며, 미 관세 대응 등을 위해 특화 서비스인 관세대응 바우처(수출 바로 프로그램)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올해 별도로 운영했던 관세대응 바우처를 일반 수출 바우처와 통합해 일반 참여기업도 관세피해 컨설팅, 대체 공급망 확보 등 관세대응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인천국제공항에서 캐리어를 주차장에서 출국장까지 옮겨주는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가 시범 운영된다. 이에 따라 임산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인공지능(AI)·주소기반 이동지능정보 사업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중구청과 체결해 캐리어 배송·순찰 로봇 서비스를 추가로 시범 운영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운영 중인 '캐리어 배송 로봇'.(사진=행안부 제공) 이번 업무협약은 주소를 기반으로 하는 이동지능정보 사업의 실증과 확산을 위해 마련했다. 지난 2월부터 행안부는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주차장 공간정보와 실내 측위정보를 통해 주차장 내비게이션 '인천공항 주차내비' 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빈 주차면 정보를 실시간 반영해 경로상 최적 주차 자리를 안내받고, 차에서 내린 뒤 목적지까지의 도보경로도 연속해서 안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지난 주차내비 서비스에 캐리어 배송·순찰 로봇 서비스도 추가로 시범 운영한다. 캐리어 배송 로봇은 주소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자율주행 로봇으로 임산부, 장애인, 유아동반 고객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공공기관의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 경영 확산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이 ESG 경영 확산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ESG가이드라인을 처음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대한민국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친환경대전 참고사진. 2025.9.24 (ⓒ뉴스1) 공공기관 ESG가이드라인은 환경(E)·사회(S)·지배구조(G) 각 분야에서 공공기관의 사회적 역할과 책무를 반영한 세부지표를 도출했다. 특히 사회(S) 분야에서는 안전경영, 일·가정 양립 지원, 상생협력 구매실적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지표를 포함해 다른 ESG 기준과 달리 공공기관의 고유기능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ESG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지표 위주로 설계하되, 기후리스크, 생물다양성 등 도전적 지표도 자율 공시지표로 제시했다. 또한 각 지표별로 정량지표 외에 기관의 목표 대비 달성도와 목표 달성을 위한 기관의 노력·성과, 향후계획 등을 포함했다. 공공기관이 환경·사회·지배구조를 고려한 지속가능경영을 추구할 수 있도록 환경 13개 지표, 16개 세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관계 부처의 힘을 모아 오는 2030년까지 연간 4GW(기기와트)의 해상풍력을 보급할 수 있도록 항만·선박 등의 기반시설을 구축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일 '범정부 해상풍력 보급 가속 전담반(TF)' 2차 회의를 열어 '해상풍력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및 보급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달 15일 제주시 한림읍 한림항에서 보이는 해상 풍력발전기.(사진=연합뉴스) 이번 회의는 해양수산부, 국방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국내외 개발사·제조사 등 산업계가 함께 참여해 2035년까지 누적으로 25GW 이상의 보급과 150원/kWh 이하 발전단가 달성을 목표로 2030년까지의 중간 목표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전 세계 해상풍력 시장은 지난해 83GW에서 2034년 441GW로 확대할 전망이나 국내는 해상풍력 지원 기반시설 부족, 금융 조달 애로, 복잡한 인허가, 주민 수용성 문제 등으로 해상풍력 상업운전이 연간 0.35GW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에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선언적 목표가 아닌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장의 과제에 집중해 향후 5년을 그동안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2030년 이후 해상풍력 보급을 본격 가속할 수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탄소중립 실천 확산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탄소중립포인트제'에 투입되는 예산이 내년에 증가한다. 또 앞으로는 포인트 단가를 달리하는데, 예를 들어 탄소 감축량이 많고 실천 난도가 높은 고품질재활용품 배출 항목은 단가를 100원에서 300원으로 높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내년 녹색생활 실천 부문 '탄소중립포인트제' 예산을 올해보다 13.1% 증가한 181억 원으로 편성하고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달 12일 서울 광진구에서 시민이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이용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지난 2022년부터 시행해 이달까지 전자영수증 발급 등 12개 실천항목에 대해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참여자는 208만 명이다. 12개 실청항목은 전자영수증 발급, 텀블러·다회용컵 이용, 일회용컵 반환, 리필스테이션 이용, 다회용기 이용, 무공해차 대여, 친환경제품 구매, 고품질 재활용품 회수, 폐휴대폰 수거, 미래세대실천행동, 공유자전거 이용, 잔반제로 실천이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그동안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활동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과잉 이용이 우려돼 온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를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했다. 보건복지부는 9일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4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남용되는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해 가격·급여기준 설정 및 주기적 관리를 하고 있다. 서울 시내의 한 정형외과의 모습. 2024.11.5 (ⓒ뉴스1) 협의체는 지난달 14일 열린 제3차 회의에서 비급여 진료비·진료량 추이, 참여 위원 추천 등을 바탕으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언어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우선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4차 회의에서는 지난번 회의에서 추려진 5개 항목에 대한 관리 필요성, 사회적 편익, 소요 재정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전문가 자문의견 등을 바탕으로 논의를 거쳐 최종 3항목을 관리급여로 선정하기로 했다. 관리급여 대상 항목은 적정 관리 필요에 대해 공감대가 비교적 높은 항목인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를 포함했으며, 체외충격파치료, 언어치료는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앞으로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앞으로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제도 관련 규정이 투명하게 대폭 정비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제도 관련 규정이 투명하게 대폭 정비되도록 '공공기관 수의계약제도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331개 공공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특히 퇴직자와의 수의계약 금지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개인사업자와 수의계약 추진 시에도 퇴직자 현황을 확인하는 절차를 명시하도록 했다.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제도는 계약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투명성·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예산 낭비나 특혜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일부 부적절하게 운영되는 사례도 확인됐다. 또한 상당수의 공공기관은 퇴직자와의 수의계약 금지 관련 규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법인에 대해서는 퇴직자 현황을 파악하는 절차가 명시돼 있으나 개인사업자에 대한 퇴직자 현황 확인 절차는 미흡한 사례도 발견된 바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최근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확대로 수의계약 규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지난 3년간 수의계약 금액은 73조 원, 건수는 69만 건으로 전체 계약 건수 대비 79.2%로 상당한 비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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