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오창환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어촌 지역의 방치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 쾌적한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농어촌 쓰레기 수거지원 사업(클린농촌 만들기)’을 본격 추진한다. 농어촌 지역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넓게 분산된 생활권 구조 등으로 인해 방치 쓰레기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다. 지방정부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처리를 담당하고 있으나, 농로·하천변 등 광범위한 공간에 산재한 방치 쓰레기까지 관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농어촌 경관 훼손은 물론, 소각으로 인한 산불 위험*과 환경오염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 * 최근 10년간(‘16~‘25) 전체 산불 발생 원인 중 농산부산물·쓰레기 소각이 23.4%(산불통계연보, 산림청) 이에 농식품부는 농촌을 삶터·일터·쉼터로 전환하고자 「모두의 행복농촌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깨끗한 농촌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농어촌 쓰레기 수거지원 사업’을 신규로 실시하게 되었다. 본 사업으로 농어촌 쓰레기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생활환경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농어촌 쓰레기 수거지원 사업(‘클린농촌 만들기’)은 운영주체를 시·군이 직접 수
[한국방송/김성진기자] 관리 주체와 단속 권한에 대한 대립으로 장기간 방치돼 온 웅동항만 배후단지 도로(이하 웅동단지 도로)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 문제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한삼석, 이하 국민권익위)의 조정을 통해 해결된다. 국민권익위는 오늘(14일) 오후 부산항 신항 홍보관에서 한삼석 위원장 직무대리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대형화물차 등의 불법 주정차로 인한 통행 안전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단속 강화와 주차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날 회의에는 부산항만공사와 창원시, 진해경찰서, 경상남도, 화물연대 컨테이너위수탁본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는 2009년 6월 부산항 신항 배후에 항만의 부가 가치와 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부산항 신항 웅동지구(1단계) 항만배후단지* 조성 공사’를 시행하여 2014년 완공했다. * 항만구역에 지원시설 및 항만친수시설을 설치하고 이들 시설의 기능 제고를 위해 일반 업무시설·판매시설·공공시설 등 시설을 설치한 구역 그러나 배후단지 조성 공사 과정에서 설치된 6~8차로 웅동단지 도로에는 대형화물차와 컨테이너 등이 4차로 이상을 가득 메운 상태이다. 이는 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인공지능 챗봇 그록(Grok) 서비스를 전 세계에 제공 중인 엑스(X‧옛 트위터)에 대해 한국 정부가 청소년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14일 최근 성착취물‧비동의 성적 이미지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파돼 사회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엑스(X‧옛 트위터)의 그록 서비스에 대해 청소년 보호 장치 마련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록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의 불법 행위가 촉발되지 않도록 엑스(X‧옛 트위터) 측에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 접근제한 및 관리조치 등 보호 계획을 수립해 그 결과를 회신해 줄 것을 통보한 것이다. 현재 엑스(X‧옛 트위터)는 한국의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통보하고 있으며, 매년 청소년보호책임자 운영실태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최근 출시된 그록 서비스에 대해서도 이와 관련한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특히 방미통위는 엑스 측에 한국에서는 당사자 의사에 반해 성적 허위영상물을 제작‧유통‧소지‧시청하는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도 전달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새롭게 도입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을 차단하기 위해 해외직구 통관 때 본인확인 검증 절차가 강화된다. 기존에는 성명과 전화번호 일치 여부 확인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배송지까지도 일치해야 통관이 이뤄진다. 관세청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문제를 해결하고 해외직구 물품 수입 통관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달 2일부터 통관 때 본인확인 검증 절차를 대폭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인천시 중구 인천공항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관계자들이 직구 물품을 살펴보고 있다.2025.11.20.(사진=연합뉴스) 이번 강화 조치의 핵심은 해외직구 통관 때 개인통관고유부호 소유자 정보와 '배송지 우편번호'를 함께 대조하는 것이다.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성명, 전화번호는 타인의 정보를 도용해 기재하더라도 배송지 주소는 물품을 실제로 수령하기 위해 도용자 본인이 받는 장소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동안 관세청은 신고된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성명과 전화번호 두 가지 항목을 동시 대조해 본인 여부를 검증해 왔으나, 이번 조치로 우편번호까지 일치 여부를 확인하면 도용 시도를 더욱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경기 연천군 차탄리 일대 7만 5000㎡와 철원군 오덕리·이평리, 화지리 일대 37만㎡, 철원군 군탄리 일대 25만㎡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국방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의 합리성을 확보하고 국민 권익 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4차 보호구역 등 관리기본계획(2025~2029)을 확정하고 접경지역 일대 보호구역 63만㎡를 해제한다고 14일 밝혔다. 기본계획은 앞으로 5년 동안의 보호구역 관리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으로, 연구용역과 설문조사로 의견을 수렴했으며, 최초로 관계 법령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 또한 연천, 철원 등 접경지역 3곳의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하고 지형도면을 이날 고시했다. 경기도 연천군 접경지의 민간인통제선(민통선) 인근 군사시설 보호구역 푯말 모습 참고 사진. 2022.1.14 (사진=연합뉴스) 우선 기본계획은 무기체계 발전과 병역자원 감소 등 정책 여건 변화와 국토균형발전 등의 국정 기조를 반영해 보호구역 제도의 패러다임을 합리적으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본계획은 '안보와 국민의 권익이 조화로운 군사시설보호구역 구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기존 1개 팀 운용에서 2개 팀 운용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14일 권대영 증선위원장 주재 회의를 열어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확대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직제개정, 인사발령, 교육훈련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완료하고 2팀 체제의 합동대응단으로 확대해 운용한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출범 기념 현판식 행사 모습. 2025.7.30 (ⓒ뉴스1, 금융위원회 제공) 지난해 7월 30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금융위·금감원·거래소 간 유기적 협업체계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출범해 1, 2호 사건에 대해 지급정지(계좌동결)와 압수수색 등 성과가 있었다. 지난해 12월 19일 금융위 업무보고 때 이재명 대통령은 합동대응단 방식의 팀을 1~2개 더 만들어 경쟁을 붙이는 등 기능을 강화할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는 그동안 긴밀한 실무협의를 거쳐 합동대응단을 2팀 체제로 확대 개편하는 기능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합동대응단은 강제조사반(금융위), 일반조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산업통상부가 올해 2500억 원 규모의 탄소중립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탄소중립이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우리 기업의 체계적인 그린 전환(GX)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업참여형(공모형) 탄소중립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산업부의 지원사업은 자금 조달, 설비 투자, 공급망 협력 등 우리 기업이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부딪히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사업으로는 ▲탄소중립 전환 선도 프로젝트 융자사업(1700억 원) ▲탄소중립 설비투자 프로젝트 경매사업(신규, 250억 원) ▲산업 공급망 탄소 파트너십(신규 105억 원) 등이다. 2025 자동차부품산업 ESG·탄소중립 박람회 모습. 2025.4.24 (사진=연합뉴스)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 지원사업은 탄소중립 분야에 선제 투자하는 기업에 장기·저리 융자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해 12월 기준 대출 금리는 1.3% 수준이었다. 탄소중립 설비투자 프로젝트 경매사업은 정부 예산 대비 탄소 감축 효과가 큰 설비투자 프로젝트를 경매 방식으로 발굴·지원하는 사업으로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 등 혁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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