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문종덕기자) 지난8월10일오후2시시청12층국제회의실에서그동안일감부족,RG발급기피등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중소조선소의생존을위하여부산시주체,중소조선연구원주관으로중소조선사와조선기자재업체관계자,조선산업분야전문가등이참석한가운데‘중소조선산업활성화방안전략포럼’을개최했다. 최근정부는한국해양진흥공사설립과관련하여WTO보조금협정위반과관련하여공사가해운업은지원할수있지만조선업에대한지원은어려울것이라는입장을제시하였다 이날법무법인세진박문학변호사는“국내정책금융은제작금융(인도전금융),선수금환급금(RG),채권단구조조정프로그램등을조선소대상으로운영하여왔고, 2002년대우조선,삼호(한라)조선,대동(STX)조선관련EU의WTO제소는‘05년패널판정으로한국이승소하여종료(DS273수출입은행RG사건)된사례가있으며,선박분야의전세계WTO사건수는그간총3건에불과한실정”이라고밝혔다. 그리고“중국국영조선사ChineStateShipbuildCorp(CSSC)는‘17년상반기1,771만달러정부보조금을수령(1만8000TEU급컨선프로젝트보조금685만위안포함)받았으며,선박은자동차나핸드폰과달리선주의제작주문성,선종별다양성등특수성이강하여WTO규범체계관점의수출시장에서보조금의시장왜곡입증이곤란할것”으로예상하였다 또한,뉴욕주변호사이고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신영철)는 ’17. 8.11.(금) 14:00, 위원회 사회적대화실에서 「2017임금연구회」를 발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2017임금연구회」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양극화의 주요 현상으로 지적되는 기업 규모 간 임금격차 실태와 변화 추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문제 인식을 갖고 출범했다. 앞으로 1년 간 연구회는 기업 규모 간 임금격차의 원인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다양한 측면에서 정책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신영철 위원장 직무대행은 “2017임금연구회에서 우리 노동시장 양극화 관련 주요 현안인기업 규모 간 임금격차를 주요 논의 과제로 정한 만큼, 면밀한 연구와 대화를 통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임금연구회는 2014년 처음 시작되었고, 연도별 설정된 주요 의제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매년 <임금보고서>를 발간해왔다. * <2014임금보고서> : 국제 비교 임금통계의 이해와 활용 * <2015임금보고서> : 임금체계의 이해: 역사와 통계조사 * <2016임금보고서> : 임
(경북/김근해기자) 경상북도가 영국정부와 자율주행차 기술 공동개발에 나선다. 이를 위해 경북도는 10일 도청에서 영국 국제통상부 마크 가니어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IT융합기술원과 영국 웨스트필드 스포츠카 간의 ‘자율주행차 상호협력을 위한 합의각서(MOA)’를 체결했다. 지난해 11월 자율주행차 도입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다. 앞으로 양국은 자율주행차 개발기술을 비롯해 고정밀 지도 제작 등에 협력한다. 안전관리, 보험 등 제도적인 부문도 공유한다. 도는 영국에서 자율주행차를 도입해 운행 노하우를 축적하고 자율주행차 공동개발 과제 추진으로 자율주행차 제조업까지 육성해 나가겠다는 복안이다. 제도적인 부분에서도 영국이 보유하고 있는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자동차보험 규정과 체계를 공유하고 국내 실정에 맞게 도입할 계획이다. 양국의 자율주행차 도입 첫 실증무대로는 울릉도가 선정됐다. 울릉도는 디젤발전을 100% 신재생에너지로 바꾸는 친환경에너지자립섬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율주행 전기차 도입 시 친환경에너지와 첨단산업이 결합된 섬으로 거듭난다. 도는 영국에서 자율주행차량을 도입해 이르면 내년 3월경 울릉도에서 국내 최초로 자율주행차량 운행 실증에 들어갈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의 에너지 세대교체 의지는 확고하다. ‘탈원전’을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새로운 에너지를 반드시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환경 및 에너지 관련 국정과제’가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재생에너지 산업의 현주소와 문재인정부의 혁신적 에너지 정책을 살펴봤다. 오늘날 국제사회는 저성장 경기 지속, 신흥 개발도상국의 인구 증가 및 산업화 개발 가속화, 저유가 현상 등으로 새로운 환경 문제에 직면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환경오염의 최소화에 국력을 집중하고, 에너지원의 다각화와 재생에너지의 개발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 육성을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한 시점은 198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12월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을 제정하면서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을 본격 지원하기 시작했다. 이후 1992년 기후변화협약이 발효되고 태양에너지 등 일부 대체에너지가 기술 개발에 힘입어 상업화됨에 따라 1997년 들어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재생에너지 이용 권고제 등 지원 사업을 강화했다. 2004년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신영철)는 ’17. 8.11.(금) 14:00, 위원회 사회적대화실에서 「2017임금연구회」를 발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2017임금연구회」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양극화의 주요 현상으로 지적되는 기업 규모 간 임금격차 실태와 변화 추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문제 인식을 갖고 출범했다. 앞으로 1년 간 연구회는 기업 규모 간 임금격차의 원인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다양한 측면에서 정책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신영철 위원장 직무대행은 “2017임금연구회에서 우리 노동시장 양극화 관련 주요 현안인기업 규모 간 임금격차를 주요 논의 과제로 정한 만큼, 면밀한 연구와 대화를 통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임금연구회는 2014년 처음 시작되었고, 연도별 설정된 주요 의제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매년 <임금보고서>를 발간해왔다. * <2014임금보고서> : 국제 비교 임금통계의 이해와 활용 * <2015임금보고서> : 임금체계의 이해: 역사와 통계조사 * <2016임금보고서> : 임금체계 개
(한국방송/김한규기자)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간 불공정거래 문제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박환성, 김광일 PD의 남아프리카 현지 촬영 중 사망으로 불거진 방송사-외주제작사 간 외주제작 불공정거래 현황을 파악하고 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문체부는 2017년 업무계획과 100대 국정과제에서 밝힌 바와 같이 방송통신위원회와 공동으로 외주제작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했다. 이를 위해 지난 5월부터 실태조사 추진 방안에 대해 협의해 왔다. 외주제작사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문체부와, 방송사에 대한 외주제작물 편성 규제를 담당하는 방통위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지상파 방송사(KBS, MBC, SBS, EBS)와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채널A, TV조선, JTBC, MBN), 시제이 이앤엠(CJ E&M)과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등에 소속된 외주제작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문체부와 방통위는 방송사와 외주사간 제작비 지급 실태, 저작권 수익 배분,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과도한 추가 근무, 부당한 근로 환경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조사는 이달
(전북/이두환기자) 창업성장단계 지원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한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도약패키지’ 사업이 2차 참여기업 모집에 나섰다. 전라북도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전북센터)는 9일, 성장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업기업(3년~7년차) 지원을 위한 ‘2017창업도약패키지’ 사업 참여기업을 오는 2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도약패키지는 창업 이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자금조달과 시장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일명 ‘죽음의 계곡’) 시기 기업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 마련됐다. 전북센터는 이들 기업에게 ▲제품 패키지 제작 ▲글로벌 진출 사전 패키지 ▲IR준비 프로젝트 등을 지원하며 매출, 고용, 수출 증대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특히 전북센터는 기존 도약패키지 지원 사업에 ‘4차 산업혁명-에너지 신산업 분야’를 확대 운영하며 이 분야 창업기업 발굴 육성에 집중화할 계획이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일자리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지방세 지원을 확대한다. 또 그동안 지방세 감면 목적을달성했거나 세금을 낼 능력이 있는 대상에 적용했던 감면 사항은 축소하거나 종료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세 관계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입법예고된 개정법률에는 고소득층 및 대기업에 대한 과세강화, 8.2 부동산 대책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강화 등 국세의 세제개편 방안을 반영, 지방소득세를 동반 조정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포함돼 있다. 개정안에 따라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재산세 감면기한이 3년 연장되며 재산세 감면비율도 5년간 50%에서 3년간 100%, 나머지 2년간은 50%로 확대된다. 사내벤처 활성화를 위해 분사 창업한 벤처기업도 일반 창업벤처·중소기업과 동일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취득·재산세 감면조항을 신설했다. 창업보육기관의 지방세 감면은 3년간 연장되고 신설 중소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경우 중소기업이 내야 할 ‘주민세 종업원분’공제는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법령에서는 중소기업 사업주가 신설당시 50명을 초과 고용하는 경우에만 1년간 50명분 급여액을 과표에서 공제했으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추진배경고금리 대출 이용자의 부담을 줄이기위하여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최고금리를24%로조속히 인하추진*(7.19일,국정기획위)2017년에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의 최고금리를 일원화(7.26일, 31일,금융위)시행령 개정을 통해 최고금리를 조속히24%까지 인하
(한국방송/이태호기자) 고용노동부가 2018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인상률 16.4%, 증 1,060원)’을 4일(금) 고시하였다. * 이의제기기간(7.20.~7.31.) 동안 노동계는 이의제기한 바 없으며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에서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법 규정 및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결정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수용했다. 이는 일급으로 환산 시(8시간 기준) 60240원, 월급으로 환산 시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573770원이며, 최저임금 고시문에 시급과 월환산액을 같이 기재하여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주휴수당 지급에 대한 권리·의무를 명확히 인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근로기준법 제55조: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함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11차례 회의를 거쳐 노·사가 최종안을 제출하였고 그 결과 8년 만에 위원 전원이 의결에 참여해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 7.15. 11차 전원회의에서 노측 7530원(안), 사측 7300원(안)을 두고 표결을 통해 근로자(안)으로 결정(근로자안: 15, 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란 테헤란에서 7월 28일부터 8일간 열린 2017년 제29회 국제정보올림피아드(International Olympiad in Informatics, IOI)에서 우리나라가 종합 10위의 성적을 거뒀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박태현)은 발표했다. 총 83개국 308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우리나라는 참가학생 전원 메달 획득에는 실패했으나, 금메달 1개, 은메달 2개를 수상하여 금메달 1개, 은메달 3개로 공동 7위를 기록한 이란, 러시아, 대만에 이어 종합 10위에 올랐다. 국제정보올림피아드는 이틀에 걸쳐 각각 300점(총 600점) 만점으로 5시간 씩 진행되며, 하루에 세 문제씩의 알고리즘과 프로그래밍 능력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번 대회에서는 금메달 3개, 은메달 1개를 획득한 일본이 종합 1위를 차지하였다. 수상 현황 및 대표단은 다음과 같다. 분야 순위 개최지 참가규모 수상내역 수상자 수상결과 정보 10위 이란 테헤란 83개국 308명 금1, 은2 시제연(대구과학고 3) 김동현(경기과학고 3) 서규호(서울과학고 2) 금 은 은 김동현 (경기과학고 3) 김현
(한국방송/최승순기자) 고용노동부는 7월31일부터 8월14일까지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사업｣에 참여할 민간 선도훈련기관 추가 공모를 실시한다.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사업｣은 정부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금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2월부터 서울대, 멀티캠퍼스, 비트컴퓨터 등 11개 기관에서 24개 과정을 통해 626명의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훈련 특징> 훈련분야 훈련수준 훈련내용 ① 스마트 제조 (Smart factory, Robot 등) ② 사물인터넷 (IoT) ③ 빅 데이터 (Intelligence network with Big data, AI등 포함) ④ 정보보안 ⑤ 바이오 (Bio-Chemical Innovations) ⑥ 핀테크 (Finance & Technology) ⑦ 무인이동체 (Unmaned aerial Vehicle) ⑧ 실감형콘텐츠(AR·VR) ㅇ NCS 5레벨이상의 훈련 포함 - NCS 미개발 분야는 유사 분야의 훈련과정과 비교하여 훈련 수준이 높다는 점을 입증 ㅇ 총 훈련시간의 25% 이상을 프로젝트 실습으로 편성 ㅇ 신산업 분야 기업과 협약 체결, 훈련과정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벌목이 잦은 겨울철을 맞이하여 11월 28일(금) 14시경 충남 금산군 소재 벌목작업 현장에 대한 불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그동안 벌목작업은 작업 기간이 길지 않거나, 작업 장소도 대부분 산속에 있어 재해예방 지도·감독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날 점검은 고용노동부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벌채 등 허가 현황을 공유받아, 드론을 활용해 정확한 작업 장소를 확인한 후 불시에 방문했고, 수구 작업 부적정, 신호방법 미지정 등 위반사실을 확인하여 시정명령을 했다. * (수구) 베어지는 쪽의 밑동 부근에 만드는 쇄기 모양의 절단면 또한, 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벌목작업 시 사고의 위험도를 낮출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마련한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을 철저히 교육하고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 > ① 수구 각도는 30도 이상(깊이는 뿌리지름의 1/4~1/3) ② 벌목작업 위험 구역은 가지 않기 ③ 받치고 있는 나무는 벌목 금지 ④ 작업 전 대피로 및 대피장소 확인 ⑤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한편, 고용노동부는 벌목작업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산림사업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회장 박성중)는 오늘(28일) 한국생산성본부 대회의실에서 국민 권익구제와 청렴 사회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민권익위는 청렴연수원을 통해 민원 담당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권익구제(고충민원, 제도개선, 행정심판) 역량강화 교육과 공직자·학생·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청렴교육을 진행해 왔다. 그리고 한국생산성본부는 ｢산업발전법｣에 따라 1957년에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컨설팅·교육·연구조사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여 기업 및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돕고 있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국민권익 보호와 청렴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상호협력을 통해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향상을 이뤄내고자 추진하게 되었다.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는 ▲국민 권익구제 및 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교육 활성화, ▲공공·민간부문 권익구제·청렴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 ▲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기법 및 경험 공유 등을 위해 적극적인 상호협력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두 기관이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교육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해 협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1월 28일(금)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이어,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4만 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28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했다. 올해 3월 제설작업에 분주한 속초시 모습.(ⓒ뉴스1, 속초시 제공)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만 4000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석유화학제품 촉매제 등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하고, 민원을 전산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한다. 관세청은 28일 수출기업의 관세 환급 편의를 높이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 등 우리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 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반텐주 칠레곤에 있는 롯데케미칼 석유화학단지 안에 대형 탱크가 줄지어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우선,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한다. 석유화학 수출품 생산에 장기간 투입·소모되는 촉매와 같은 원재료는 제품 완성 시점에 소요량 계산이 불가해 수출환급 신청이 어려웠으나, 소요량이 확정되면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추가 환급대상을 명확히 했다. 수출환급은 원재료를 수입해 제조·가공한 뒤 수출하는 경우 원재료 수입 때 납부했던 관세 등을 되돌려주는 제도로, 모든 원재료에 대해 일괄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내년부터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앓는 공무원이 업무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게 치료비 보상부터 재활, 직무 복귀까지 재해보상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인사혁신처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상 공무원 재활·직무 복귀 지원 절차'를 발표했다. 재해보상 제도가 그동안 치료비 지원에 집중됐다면, 앞으로는 재활, 안정적 직무 복귀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인사혁신처 현판.(사진=정책브리핑 제공) 먼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는 재활치료부터 심리지원, 업무 적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전담 관리자(코디네이터)가 1대1로 연결된다. 전담 관리자를 통해 단계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요양을 마치고 원활하게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정착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1년 이상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서, 전문재활서비스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활서비스 기반 확충을 위한 전문 재활 협약병원도 확대한다. 또한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뒤 직무에 복귀하는 공상 공무원에게 단계적 직무 적응 기간을 부여하고, 직무교육과 동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일하는 어르신의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되고, 미성년자에 대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사망급여 수급 제한이 새롭게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어르신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국민연금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14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에서 한 어르신이 전시장 부스를 확인하고 있다. 2025.10.14 (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은 먼저, 국민연금 감액대상이 되는 5개 소득구간 중 1·2구간을 폐지해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이하 A값)을 초과하는 근로·사업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 감액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기존에는 A값보다 근로·사업소득이 많으면 초과소득월액을 100만 원 단위로 구분해 5~25%를 연금액에서 감액했다. 예를 들어 초과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감액되는 구조였다. 하지만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연금수급자의 상당수가 생계비·의료비 마련 등을 위해 계속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 납부한 보험료로 형성된 연금이 소득활동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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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30일 07시 4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