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의 에너지 세대교체 의지는 확고하다. ‘탈원전’을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새로운 에너지를 반드시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환경 및 에너지 관련 국정과제’가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재생에너지 산업의 현주소와 문재인정부의 혁신적 에너지 정책을 살펴봤다. 오늘날 국제사회는 저성장 경기 지속, 신흥 개발도상국의 인구 증가 및 산업화 개발 가속화, 저유가 현상 등으로 새로운 환경 문제에 직면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환경오염의 최소화에 국력을 집중하고, 에너지원의 다각화와 재생에너지의 개발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 육성을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한 시점은 198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12월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을 제정하면서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을 본격 지원하기 시작했다. 이후 1992년 기후변화협약이 발효되고 태양에너지 등 일부 대체에너지가 기술 개발에 힘입어 상업화됨에 따라 1997년 들어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재생에너지 이용 권고제 등 지원 사업을 강화했다. 2004년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신영철)는 ’17. 8.11.(금) 14:00, 위원회 사회적대화실에서 「2017임금연구회」를 발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2017임금연구회」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양극화의 주요 현상으로 지적되는 기업 규모 간 임금격차 실태와 변화 추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문제 인식을 갖고 출범했다. 앞으로 1년 간 연구회는 기업 규모 간 임금격차의 원인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다양한 측면에서 정책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신영철 위원장 직무대행은 “2017임금연구회에서 우리 노동시장 양극화 관련 주요 현안인기업 규모 간 임금격차를 주요 논의 과제로 정한 만큼, 면밀한 연구와 대화를 통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임금연구회는 2014년 처음 시작되었고, 연도별 설정된 주요 의제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매년 <임금보고서>를 발간해왔다. * <2014임금보고서> : 국제 비교 임금통계의 이해와 활용 * <2015임금보고서> : 임금체계의 이해: 역사와 통계조사 * <2016임금보고서> : 임금체계 개
(한국방송/김한규기자)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간 불공정거래 문제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박환성, 김광일 PD의 남아프리카 현지 촬영 중 사망으로 불거진 방송사-외주제작사 간 외주제작 불공정거래 현황을 파악하고 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문체부는 2017년 업무계획과 100대 국정과제에서 밝힌 바와 같이 방송통신위원회와 공동으로 외주제작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했다. 이를 위해 지난 5월부터 실태조사 추진 방안에 대해 협의해 왔다. 외주제작사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문체부와, 방송사에 대한 외주제작물 편성 규제를 담당하는 방통위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지상파 방송사(KBS, MBC, SBS, EBS)와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채널A, TV조선, JTBC, MBN), 시제이 이앤엠(CJ E&M)과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등에 소속된 외주제작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문체부와 방통위는 방송사와 외주사간 제작비 지급 실태, 저작권 수익 배분,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과도한 추가 근무, 부당한 근로 환경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조사는 이달
(전북/이두환기자) 창업성장단계 지원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한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도약패키지’ 사업이 2차 참여기업 모집에 나섰다. 전라북도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전북센터)는 9일, 성장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업기업(3년~7년차) 지원을 위한 ‘2017창업도약패키지’ 사업 참여기업을 오는 2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도약패키지는 창업 이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자금조달과 시장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일명 ‘죽음의 계곡’) 시기 기업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 마련됐다. 전북센터는 이들 기업에게 ▲제품 패키지 제작 ▲글로벌 진출 사전 패키지 ▲IR준비 프로젝트 등을 지원하며 매출, 고용, 수출 증대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특히 전북센터는 기존 도약패키지 지원 사업에 ‘4차 산업혁명-에너지 신산업 분야’를 확대 운영하며 이 분야 창업기업 발굴 육성에 집중화할 계획이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일자리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지방세 지원을 확대한다. 또 그동안 지방세 감면 목적을달성했거나 세금을 낼 능력이 있는 대상에 적용했던 감면 사항은 축소하거나 종료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세 관계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입법예고된 개정법률에는 고소득층 및 대기업에 대한 과세강화, 8.2 부동산 대책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강화 등 국세의 세제개편 방안을 반영, 지방소득세를 동반 조정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포함돼 있다. 개정안에 따라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재산세 감면기한이 3년 연장되며 재산세 감면비율도 5년간 50%에서 3년간 100%, 나머지 2년간은 50%로 확대된다. 사내벤처 활성화를 위해 분사 창업한 벤처기업도 일반 창업벤처·중소기업과 동일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취득·재산세 감면조항을 신설했다. 창업보육기관의 지방세 감면은 3년간 연장되고 신설 중소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경우 중소기업이 내야 할 ‘주민세 종업원분’공제는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법령에서는 중소기업 사업주가 신설당시 50명을 초과 고용하는 경우에만 1년간 50명분 급여액을 과표에서 공제했으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추진배경고금리 대출 이용자의 부담을 줄이기위하여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최고금리를24%로조속히 인하추진*(7.19일,국정기획위)2017년에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의 최고금리를 일원화(7.26일, 31일,금융위)시행령 개정을 통해 최고금리를 조속히24%까지 인하
(한국방송/이태호기자) 고용노동부가 2018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인상률 16.4%, 증 1,060원)’을 4일(금) 고시하였다. * 이의제기기간(7.20.~7.31.) 동안 노동계는 이의제기한 바 없으며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에서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법 규정 및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결정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수용했다. 이는 일급으로 환산 시(8시간 기준) 60240원, 월급으로 환산 시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573770원이며, 최저임금 고시문에 시급과 월환산액을 같이 기재하여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주휴수당 지급에 대한 권리·의무를 명확히 인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근로기준법 제55조: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함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11차례 회의를 거쳐 노·사가 최종안을 제출하였고 그 결과 8년 만에 위원 전원이 의결에 참여해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 7.15. 11차 전원회의에서 노측 7530원(안), 사측 7300원(안)을 두고 표결을 통해 근로자(안)으로 결정(근로자안: 15, 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란 테헤란에서 7월 28일부터 8일간 열린 2017년 제29회 국제정보올림피아드(International Olympiad in Informatics, IOI)에서 우리나라가 종합 10위의 성적을 거뒀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박태현)은 발표했다. 총 83개국 308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우리나라는 참가학생 전원 메달 획득에는 실패했으나, 금메달 1개, 은메달 2개를 수상하여 금메달 1개, 은메달 3개로 공동 7위를 기록한 이란, 러시아, 대만에 이어 종합 10위에 올랐다. 국제정보올림피아드는 이틀에 걸쳐 각각 300점(총 600점) 만점으로 5시간 씩 진행되며, 하루에 세 문제씩의 알고리즘과 프로그래밍 능력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번 대회에서는 금메달 3개, 은메달 1개를 획득한 일본이 종합 1위를 차지하였다. 수상 현황 및 대표단은 다음과 같다. 분야 순위 개최지 참가규모 수상내역 수상자 수상결과 정보 10위 이란 테헤란 83개국 308명 금1, 은2 시제연(대구과학고 3) 김동현(경기과학고 3) 서규호(서울과학고 2) 금 은 은 김동현 (경기과학고 3) 김현
(한국방송/최승순기자) 고용노동부는 7월31일부터 8월14일까지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사업｣에 참여할 민간 선도훈련기관 추가 공모를 실시한다.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사업｣은 정부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금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2월부터 서울대, 멀티캠퍼스, 비트컴퓨터 등 11개 기관에서 24개 과정을 통해 626명의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훈련 특징> 훈련분야 훈련수준 훈련내용 ① 스마트 제조 (Smart factory, Robot 등) ② 사물인터넷 (IoT) ③ 빅 데이터 (Intelligence network with Big data, AI등 포함) ④ 정보보안 ⑤ 바이오 (Bio-Chemical Innovations) ⑥ 핀테크 (Finance & Technology) ⑦ 무인이동체 (Unmaned aerial Vehicle) ⑧ 실감형콘텐츠(AR·VR) ㅇ NCS 5레벨이상의 훈련 포함 - NCS 미개발 분야는 유사 분야의 훈련과정과 비교하여 훈련 수준이 높다는 점을 입증 ㅇ 총 훈련시간의 25% 이상을 프로젝트 실습으로 편성 ㅇ 신산업 분야 기업과 협약 체결, 훈련과정에
1.개요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7.7.31일 각 금융업권별 협회장 및 금융공공기관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금융권 소멸시효완성채권의 처리방안을 논의확정하였음 < 간담회 개최 개요 > ◈ 일시 및 장소 : 2017년 7월 31일(월) 14:00 / 서민금융진흥원 ◈ 참석자 : 금융위원회 위원장(주재), 중소서민금융정책관, 금융감독원 부원장, 서민금융진흥원장,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주택금융공사 사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신보 이사장, 기보 이사장, 신용정보원장, 은행연합회장, 생보협회장, 손보협회장, 여신협회장, 저축은행중앙회장, 신협중앙회장, 농협상호금융 대표이사 등 ◈ 주요 논의사항 : 금융권 소멸시효완성채권 처리방안 2.논의내용 가. 금융위원장 모두 발언 요지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소외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고, 금융취약계층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는 “포용적 금융”은, 경제의 활력 제고를 통하여 “생산적 금융”과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의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며, 우리 금융시스템이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의 사회적 가치의 실현에 기여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 위원장은 우선 국민행복기금 및 금융
(한국방송/김한규기자) 정부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의 직업교육훈련을 확대하고 창업지원 전담 인력을 배치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2일 추가경정예산이국회에서 통과돼 23억 4700만원을 확보함에 따라새일센터 사업을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여가부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해 기업체 인력수요와 여성의 선호직종 등을 고려, 새일센터에 미래산업 분야 및 창업 등 직업교육훈련 50개를 추가해 기존 727개 과정을 777개로늘린다. 또 증가하는 여성창업 수요를 맞춰 예비 창업자를 발굴하고 사업 아이디어를 구체화 해 사업화를 지원하는 창업지원 전담 인력인 창업매니저 30명을 배치한다. 창업매니저는 지역 내 유망창업 업종 발굴, 창업 정보 제공, 교육훈련 등 창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소상공인지원센터 등 창업지원 전문기관과 협력해 기술·자금·특허 등 필요한 과정을 지원한다. 아울러 여성의 경력단절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경력단절 예방 지원 사업도 15개 새일센터에서 시범 운영한다. 새일센터를 통해 취업한 여성 등을 대상으로 고용유지를 위한 노무상담, 직장적응(복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여성이 지
(한국방송/김동현기자) 정부는 7월 31일(월) 오전 8:20, 기획재정부 이찬우 차관보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점검반 회의를 개최하여, * 참석기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 북한 미사일 발사*(7.28일)가 금융시장·실물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하였음 * 28일(금) 오후 11:41분 북한은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 29일(토)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7.4일보다 더욱 고도화된 ICBM급 미사일로 추정된다고 발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원/달러 NDF 환율(미국시간 7.28일)은 장중 1,125.8원까지 상승하였으나 이후 하락하며 전일종가대비 2.4원 상승한 1,124.5원으로 마감하였음 CDS 프리미엄도 소폭 상승하였으나 시장 전문가들은 현재까지 금융시장 등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원/달러 환율 : (7.28일 종가) 1,122.1원 → (7.29일 뉴욕 NDF 종가) 1,124.5 (+2.4원)CDS 프리미엄(bp) : (7.28일) 55 → (7.29일) 57 (+2bp) 과거 核실험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학기 개학에 대비해 오는 22일부터 9월 18일까지 교육청, 지자체와 함께 급식시설 및 학교주변 식품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어린이·청소년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급식·조리시설 위생관리 및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한편 점검 대상은 유치원 및 초·중·고교 급식시설, 식재료 납품업체 등 7000여 곳과 학교매점, 무인판매점 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2만 5000여 곳이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이 급식시설의 안전관리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2025.7.21 (ⓒ뉴스1)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정서저해식품 판매 여부와 완제품을 낱개로 분할해 무표시로 판매하는지 여부 등을 살핀다. 아울러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보존식 보관 여부, 냉동·냉장 제품 보관기준 준수 여부, 식품, 시설 등의 위생적 취급·관리 등도 점검한다. 특히 급식시설 등 점검과 함께 조리식품 등을 수거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도 검사할 계획이다. 또한 조리 종사자에게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생채소 세척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취업 지원이 강화된다. 취업 프로그램 참여 수당이 확대되고 이들을 채용한 사업주에게는 장려금이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노용석 차관 주재로 소상공인 회복과 안전망 강화를 위한 세 번째 간담회를 열어 폐업 소상공인의 임금근로자 전환 지원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중기부를 비롯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운영하는 고용노동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폐업 소상공, 재기지원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중기부는 이 자리에서 폐업 소상공인의 재도전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폐업 소상공인 취업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제3차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중소벤처기업부 제공) 먼저, 희망리터패키지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연계를 확대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올해부터 희망리턴패키지로 취업마인드셋 등 기초·심화 교육을 실시한 후 고용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해 직업훈련 등 맞춤형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2000명의 폐업 소상공인을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지난해 8월 개식종종식법 시행 1년 만에 개사육종장 10곳 중 7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중에는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빨리 폐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월 7일부터 지난달 6일까지 지자체를 통해 접수한 개사육농장의 '2구간 폐업 신고' 결과, 농가 461호가 신고해 식용 개 19만여 마리가 감축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8월 7일부터 올해 2월 6일까지 '1구간 폐업 신고' 농가 611호에 이어 개식용종식법 시행 1년 만에 전체 개사육농장 1537호 중 70%에 이르는 1072호가 폐업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당초 계획보다 폐업이 큰 폭 증가한 것은 법 시행으로 개식용종식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는 인식이 퍼졌고, 조기 폐업 유인을 위한 정책 효과와 함께 계절 수요가 맞물려 나타난 결과"라고 평가하면서 "이런 추세라면 올해까지 전체 농장의 75%(1153호) 이상 폐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개식용 종식을 위한 국민행동 활동가들이 2024년 1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개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 환영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9. (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도심 내 또는 지역 간에 여객과 물자를 신속하게 수송할 수 있는 '미래 첨단 항공기(AAV)'의 밑그림이 나왔다. 우주항공청은 14일 국내 독자적인 미래 첨단 항공기 개발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5월 개청하면서 발표한 '우주항공 5대 강국 입국을 위한 우주항공청 정책방향'에 포함된 핵심과제를 구체화한 것이다. ▲ 한국형 미래 첨단항공기(AAV) 예상도(사진=우주항공청 제공) 우주청은 관계 부처·기관과 함께 국내외 동향과 정부 지원 필요성을 검토해 'AAV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 사업을 기획하고 이날 공청회를 열어 산·학·연 관계자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AAV는 도심 내 또는 지역 간에 여객과 물자를 신속하게 수송하는 항공기로 저소음, 친환경, 수직·단거리 이착륙 등의 특징이 있어 세계 수많은 스타트업이 개발에 뛰어들고 있는 신시장이다. 모건스탠리는 AAV 및 관련 서비스 시장이 오는 2040년에는 1조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AAV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 사업은 2027년부터 5년 동안 7000억 원 규모로 추진하며, AAV 핵심기술 확보와 실증기 개발로 국내 항공업계의 독자적인 AAV 상용화와 글로벌 소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가유산을 기반으로 한 '멀티모달 인공지능' 개발이 본격 추진된다. 멀티모달은 문자, 이미지, 음성, 3차원 데이터 등을 동시에 이해하고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이 개발되면 기존의 AI에서 국가유산 검색 시 오류나 왜곡된 이미지가 무분별하게 제공되지 않도록 하고, 국가유산 관련 콘텐츠 제작의 진입 장벽이 낮아져 창작 생태계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유산청은 '2025년 민간클라우드 기반 AI·데이터레이크 활용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돼 한국형 국가유산 기반의 '멀티모달 인공지능' 개발을 본격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한국 전통건축 재현 예시 이미지 (사진=국가유산청) 이번 사업은 국가유산 데이터를 집약·가공해 데이터 분석과 혁신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는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 전환 사업이다. 이에 국가유산청과 국가유산진흥원, 모티프테크놀로지스가 참여하는 민관 협력 연합체인 컨소시엄으로 공동 수행한다. 사업의 핵심 목표는 한국 국가유산의 정체성과 상징성을 담은 '파운데이션 모델'을 기반으로 문장을 입력해 이미지를 생성하는 '텍스트-투-이미지'와 '멀티모달 인공지능'을 구축해 누구나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창작지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기획재정부가 운영이 종료된 '(구)경찰기마대부지'를 주거시설이 아닌 상징성과 창의성을 갖춘 대표적인 청년주거 공간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이에 안상열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14일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구)서울경찰기마대부지를 방문해 국유지·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한 청년·서민 공공주택 조성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는 경찰청,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민간전문가가 참여해 도심 유휴 국유지를 활용한 청년주택 공급 확대 방안, 청년 수요에 맞춘 공간 설계 방안 및 청년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민간 참여 개발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편 (구)서울경찰기마대부지는 1972년부터 경찰기마대 및 마장으로 운영했으나, 2024년 2월 경찰기마대 해체로 운영이 종료되어 현재 일부 건물을 경찰청에서 임시 사용하고 있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 경찰기마대 부지. 2025.8.12 (ⓒ뉴스1) 기재부는 지난 12일 제2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6년 국유재산재산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이번 계획에서는 '국유지·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해 청년·서민용 공공주택 3만 5000호 이상 공급'을 발표하면서 (구)서울경찰기마대 부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13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마약류 대책협의회를 열어 상반기 마약류 특별단속 성과와 하반기 추진 방향, 올해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 주요과제 추진현황,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개선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국조실장(의장)을 포함해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등 15개 관계부처 차관급 인사가 참석해 올해 처음으로 대면회의로 개최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13일 열린 마약류 대책협의회에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총리실 제공) 정부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범정부 합동 마약류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마약류 사범 3733명을 단속해 621명을 구속하고, 마약류 2676.8㎏을 압수했다. 상반기 특별단속은 해외 밀반입 차단, 국내 유통 억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차단 등 3개 주제를 중심으로 기관 합동으로 단속하고, 기관별 전문성을 살려 개별 집중단속도 병행했다. 해외 밀반입은 검찰-관세청 합동분석으로 필로폰 2.5㎏ 밀수 사범을 검거하고, 한-태 마약 합동 단속작전 등 국제공조로 코카인 600㎏·케타민 45㎏을 압수했다.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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