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과 고용노동부 이성기 차관, 중소벤처기업부 조주현 기술인재정책관은 8월 16일 15시 ㈜마이다스아이티 세미나실에서 6개 청년 일자리 선도기업 및 소속 근로자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이번 현장 간담회는 지난 7.18일 일자리 15대 기업 정책간담회에서 ㈜마이다스아이티 대표가 이용섭 부위원장을 초청한 것이 계기가 되었으며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일자리 창출은 중소‧벤처 기업 활성화에 달려있다는 인식하에 간담회를 추진하였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일자리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중소․벤처기업 육성방안과‘청년 구직난, 중소기업 구인난’의 심각한 미스매치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청년들이 일하고 싶어하는 6개 우수기업 대표들 및 근로자들과의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이성기 차관은 “새 정부는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기업에서도 블라인드 채용 적극 활용, 인재육성 등 새 정부의 일자리 철학을 이해하고 실천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간담회 참석 기업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영천시가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인 ‘도시재생뉴딜사업’ 정부 공모사업에 대비해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 ‘도시재생’이란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쇠퇴한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흥시키는 것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선진국 도시에서 급속히 나타난 도시 확장으로 인한 도심 공동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사업이다. 도시재생의 첫단추로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에 공모해 선정된 중앙∙서부동 일원 60억원 규모의 ‘역사도심 문화테마마을 조성사업’을 시행해 영천시 도시재생의 마중물사업으로서의 역할을 돈독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영천시는 지난 10일 서부동 주민센터에서 ‘역사도심 문화테마마을’ 도시재생사업 주민협의체 발대식을 개최했다. 주민협의체는 침체된 도심의 역사적 유휴자원과 다양한 스토리를 연계한 관광자원의 개발을 함께하고, 주민들이 다함께 잘사는 서부동과 중앙동을 만드는데 앞장서고자 주민 16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번 발대식은 현정부 도시재생뉴딜사업 설명과 주민협의체 구성의 필요성 인지, 지자체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는 자리가 되었다. 특히 영천시는 주민협의체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역사
(한국방송/최승순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 행위 억제와 중소 납품업체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 행위 억제, 납품업체 피해 구제와 권익 보호를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집행 체계 개선 ▲납품업체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불공정 거래 감시 강화 및 업계 자율 협력 확대 등 3대 전략, 15개 실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실천 과제 중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복합 쇼핑몰 · 아울렛 입점업체 등 대규모유통업법 보호 대상 확대, 납품업체 종업원 사용 시 대형 유통업체의 인건비 분담 의무 신설, 대규모유통업거래 공시 제도 마련 등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공정위는 매년 중점 개선분야를 선정하여 점검 · 관리할 것이며,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가전 · 미용 전문점에 이어 TV홈쇼핑, SSM(대형수퍼마켓) 등 분야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실천 과제별 주요 내용 >> 1) 대규모유통업법 집행 체계 개선 : 민사적 구제 수단 확충, 행정적 제재 강화 등 법 집행 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각계 의견 수렴, 국회 협의 등을 거
(부산/문종덕기자) 지난8월10일오후2시시청12층국제회의실에서그동안일감부족,RG발급기피등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중소조선소의생존을위하여부산시주체,중소조선연구원주관으로중소조선사와조선기자재업체관계자,조선산업분야전문가등이참석한가운데‘중소조선산업활성화방안전략포럼’을개최했다. 최근정부는한국해양진흥공사설립과관련하여WTO보조금협정위반과관련하여공사가해운업은지원할수있지만조선업에대한지원은어려울것이라는입장을제시하였다 이날법무법인세진박문학변호사는“국내정책금융은제작금융(인도전금융),선수금환급금(RG),채권단구조조정프로그램등을조선소대상으로운영하여왔고, 2002년대우조선,삼호(한라)조선,대동(STX)조선관련EU의WTO제소는‘05년패널판정으로한국이승소하여종료(DS273수출입은행RG사건)된사례가있으며,선박분야의전세계WTO사건수는그간총3건에불과한실정”이라고밝혔다. 그리고“중국국영조선사ChineStateShipbuildCorp(CSSC)는‘17년상반기1,771만달러정부보조금을수령(1만8000TEU급컨선프로젝트보조금685만위안포함)받았으며,선박은자동차나핸드폰과달리선주의제작주문성,선종별다양성등특수성이강하여WTO규범체계관점의수출시장에서보조금의시장왜곡입증이곤란할것”으로예상하였다 또한,뉴욕주변호사이고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신영철)는 ’17. 8.11.(금) 14:00, 위원회 사회적대화실에서 「2017임금연구회」를 발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2017임금연구회」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양극화의 주요 현상으로 지적되는 기업 규모 간 임금격차 실태와 변화 추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문제 인식을 갖고 출범했다. 앞으로 1년 간 연구회는 기업 규모 간 임금격차의 원인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다양한 측면에서 정책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신영철 위원장 직무대행은 “2017임금연구회에서 우리 노동시장 양극화 관련 주요 현안인기업 규모 간 임금격차를 주요 논의 과제로 정한 만큼, 면밀한 연구와 대화를 통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임금연구회는 2014년 처음 시작되었고, 연도별 설정된 주요 의제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매년 <임금보고서>를 발간해왔다. * <2014임금보고서> : 국제 비교 임금통계의 이해와 활용 * <2015임금보고서> : 임금체계의 이해: 역사와 통계조사 * <2016임금보고서> : 임
(경북/김근해기자) 경상북도가 영국정부와 자율주행차 기술 공동개발에 나선다. 이를 위해 경북도는 10일 도청에서 영국 국제통상부 마크 가니어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IT융합기술원과 영국 웨스트필드 스포츠카 간의 ‘자율주행차 상호협력을 위한 합의각서(MOA)’를 체결했다. 지난해 11월 자율주행차 도입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다. 앞으로 양국은 자율주행차 개발기술을 비롯해 고정밀 지도 제작 등에 협력한다. 안전관리, 보험 등 제도적인 부문도 공유한다. 도는 영국에서 자율주행차를 도입해 운행 노하우를 축적하고 자율주행차 공동개발 과제 추진으로 자율주행차 제조업까지 육성해 나가겠다는 복안이다. 제도적인 부분에서도 영국이 보유하고 있는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자동차보험 규정과 체계를 공유하고 국내 실정에 맞게 도입할 계획이다. 양국의 자율주행차 도입 첫 실증무대로는 울릉도가 선정됐다. 울릉도는 디젤발전을 100% 신재생에너지로 바꾸는 친환경에너지자립섬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율주행 전기차 도입 시 친환경에너지와 첨단산업이 결합된 섬으로 거듭난다. 도는 영국에서 자율주행차량을 도입해 이르면 내년 3월경 울릉도에서 국내 최초로 자율주행차량 운행 실증에 들어갈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의 에너지 세대교체 의지는 확고하다. ‘탈원전’을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새로운 에너지를 반드시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환경 및 에너지 관련 국정과제’가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재생에너지 산업의 현주소와 문재인정부의 혁신적 에너지 정책을 살펴봤다. 오늘날 국제사회는 저성장 경기 지속, 신흥 개발도상국의 인구 증가 및 산업화 개발 가속화, 저유가 현상 등으로 새로운 환경 문제에 직면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환경오염의 최소화에 국력을 집중하고, 에너지원의 다각화와 재생에너지의 개발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 육성을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한 시점은 198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12월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을 제정하면서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을 본격 지원하기 시작했다. 이후 1992년 기후변화협약이 발효되고 태양에너지 등 일부 대체에너지가 기술 개발에 힘입어 상업화됨에 따라 1997년 들어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재생에너지 이용 권고제 등 지원 사업을 강화했다. 2004년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신영철)는 ’17. 8.11.(금) 14:00, 위원회 사회적대화실에서 「2017임금연구회」를 발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2017임금연구회」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양극화의 주요 현상으로 지적되는 기업 규모 간 임금격차 실태와 변화 추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문제 인식을 갖고 출범했다. 앞으로 1년 간 연구회는 기업 규모 간 임금격차의 원인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다양한 측면에서 정책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신영철 위원장 직무대행은 “2017임금연구회에서 우리 노동시장 양극화 관련 주요 현안인기업 규모 간 임금격차를 주요 논의 과제로 정한 만큼, 면밀한 연구와 대화를 통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임금연구회는 2014년 처음 시작되었고, 연도별 설정된 주요 의제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매년 <임금보고서>를 발간해왔다. * <2014임금보고서> : 국제 비교 임금통계의 이해와 활용 * <2015임금보고서> : 임금체계의 이해: 역사와 통계조사 * <2016임금보고서> : 임금체계 개
(한국방송/김한규기자)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간 불공정거래 문제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박환성, 김광일 PD의 남아프리카 현지 촬영 중 사망으로 불거진 방송사-외주제작사 간 외주제작 불공정거래 현황을 파악하고 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문체부는 2017년 업무계획과 100대 국정과제에서 밝힌 바와 같이 방송통신위원회와 공동으로 외주제작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했다. 이를 위해 지난 5월부터 실태조사 추진 방안에 대해 협의해 왔다. 외주제작사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문체부와, 방송사에 대한 외주제작물 편성 규제를 담당하는 방통위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지상파 방송사(KBS, MBC, SBS, EBS)와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채널A, TV조선, JTBC, MBN), 시제이 이앤엠(CJ E&M)과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등에 소속된 외주제작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문체부와 방통위는 방송사와 외주사간 제작비 지급 실태, 저작권 수익 배분,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과도한 추가 근무, 부당한 근로 환경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조사는 이달
(전북/이두환기자) 창업성장단계 지원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한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도약패키지’ 사업이 2차 참여기업 모집에 나섰다. 전라북도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전북센터)는 9일, 성장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업기업(3년~7년차) 지원을 위한 ‘2017창업도약패키지’ 사업 참여기업을 오는 2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도약패키지는 창업 이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자금조달과 시장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일명 ‘죽음의 계곡’) 시기 기업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 마련됐다. 전북센터는 이들 기업에게 ▲제품 패키지 제작 ▲글로벌 진출 사전 패키지 ▲IR준비 프로젝트 등을 지원하며 매출, 고용, 수출 증대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특히 전북센터는 기존 도약패키지 지원 사업에 ‘4차 산업혁명-에너지 신산업 분야’를 확대 운영하며 이 분야 창업기업 발굴 육성에 집중화할 계획이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일자리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지방세 지원을 확대한다. 또 그동안 지방세 감면 목적을달성했거나 세금을 낼 능력이 있는 대상에 적용했던 감면 사항은 축소하거나 종료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세 관계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입법예고된 개정법률에는 고소득층 및 대기업에 대한 과세강화, 8.2 부동산 대책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강화 등 국세의 세제개편 방안을 반영, 지방소득세를 동반 조정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포함돼 있다. 개정안에 따라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재산세 감면기한이 3년 연장되며 재산세 감면비율도 5년간 50%에서 3년간 100%, 나머지 2년간은 50%로 확대된다. 사내벤처 활성화를 위해 분사 창업한 벤처기업도 일반 창업벤처·중소기업과 동일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취득·재산세 감면조항을 신설했다. 창업보육기관의 지방세 감면은 3년간 연장되고 신설 중소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경우 중소기업이 내야 할 ‘주민세 종업원분’공제는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법령에서는 중소기업 사업주가 신설당시 50명을 초과 고용하는 경우에만 1년간 50명분 급여액을 과표에서 공제했으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추진배경고금리 대출 이용자의 부담을 줄이기위하여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최고금리를24%로조속히 인하추진*(7.19일,국정기획위)2017년에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의 최고금리를 일원화(7.26일, 31일,금융위)시행령 개정을 통해 최고금리를 조속히24%까지 인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함께 오는 23일부터 내달 17일까지 '2026년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전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국내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재외국민 예술인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예술활동준비금'은 예술 외적인 사유로 예술 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운 예술인들이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6년 예술활동준비금' 포스터.(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올해는 1만 8000여 명에게 1인당 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중위소득 120%(1인 가구 기준 307만 7086원) 이하 예술인이 지원 대상이다. 예술활동준비금 시스템(www.kawfartist.net)을 통해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제출 서류 등 신청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과 절차는 복지재단 누리집(kawf.kr)의 사업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소득과 선정 이력, 가점 배점을 합산해 높은 점수를 받은 순으로 선정한다. 어려운 여건의 예술인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을수록 배점을 크게 했다. 또한 더 많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휴대폰 개통 시 얼굴인식 기술을 활용해 '실제 본인여부 확인' 시범 운영기간을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해당 절차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는 휴대폰 부정 개통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3일부터 SKT･KT･LG U+ 이통3사 대면 채널과 알뜰폰사 비대면 채널에 시범 도입되었다. 시범 운영기간 연장은 이용자 불편 최소화와 제도 안착을 위해 이통3사, 알뜰폰협회, 이동통신유통협회 등 업계 의견을 수용한 결과다.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신분증만 제시하던 것에서 패스 앱을 이용해 얼굴 사진을 찍어 본인임을 확인받는 절차가 시범 실시되는 23일 서울의 한 휴대폰 매장 앞을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2025.12.23.(사진=연합뉴스) 업계는 ▲현장 혼란 방지를 위해 업무 프로세스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조명·통신 상태 등 다양한 변수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대응 매뉴얼 보완 ▲고령층, 장애인, 디지털 취약계층과 얼굴인식에 거부감을 가진 이용자 등의 선택권 보장을 위한 대체 수단 확정 및 충분한 현장 안내 ▲정책 효과 제고를 위해 이통3사·알뜰폰사의 대면·비대면 모든 채널에 절차 도입 ▲신규 단말기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인공지능(AI) 기반 일자리 매칭 서비스가 하루 평균 57명의 구직자를 취업으로 연결하는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5년말 기준 AI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이용해 취업한 사람은 17만 2000명으로 전년 대비 66% 증가했고, 추천된 일자리에 지원한 뒤 실제 해당 일자리에 취업한 인원도 2만 1000명으로 61% 증가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수요조사 결과와 서비스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구직자와 기업이 원하는 'AI 고용서비스'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는 20일 '청년과 함께하는 AI 고용서비스 오픈토크'를 개최해 구직자와 기업이 직접 선택한 AI 고용서비스 수요조사 결과와 그간의 운영성과, 2026년 확대 계획 등을 공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청년과 함께하는 AI 고용서비스 활용 오픈토크' 참석자와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사진=고용노동부) ◆ 구직자는 '경력설계·이력서 컨설팅', 기업은 'AI 인재추천' 선호 이날 발표한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구직자는 AI 기반 경력설계, 이력서·자기소개서 컨설팅, 취업활동계획 수립 지원 등 취업준비를 돕는 AI 서비스를 가장 필요로 하는 것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은 20일 오후 1시 17분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평동 소재 안전공업 자동차부품 제조 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및 화재에 대응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오후 3시 30분부로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하는 등 다수사상자 발생에 따른 총력 대응 체제를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20일 오후 1시 17분께 대전 대덕구 문평동 한 자동차부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다. 소방 당국은 신고 접수 9분 만에 대응 1단계, 14분 만에 대응 2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오후 1시 53분을 기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다.(사진=연합뉴스) 최초 신고 접수 1분 만인 오후 1시 18분 관할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했으나, 공장 내부에 보관 중이던 나트륨 폭발로 인한 다수 인명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소방당국은 26분 소방대응 1단계, 이어 31분에 소방대응 2단계를 신속히 발령하고 대덕소방서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했다. 화재 규모와 인명피해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소방청은 오후 1시 53분부로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한 데 이어, 오후 3시 30분부로 범국가적 재난 대응을 위한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본격 가동해 최고 수준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메디컬코리아 2026」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몽골 친부렝 직찌드수렝(Chinburen Jigjidsuren) 보건부 장관과 3월 20일(금) 롯데호텔(서울시 중구)에서 양자 면담을 개최하였다. 몽골은 2011년 3월 보건의료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래 보건의료 분야의 전략적 동반자 국가로 한국 의료기관의 몽골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24년 기준 몽골 환자 2.6만 명이 진료를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등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 시엘병원, 서울하정외과의원, 현대병원, 청담오라클피부과 성형외과의원, 서울의과학연구소 SCL의원, 한국의학연구소(KMI) 총 6개 기관 ** 국내 외국인환자 유치 중 몽골은 25,731명('24년) 유치실적 7위 ①일본(44만 명) ②중국(26만 명) ③미국(10만 명) ④대만(8.4만 명) ⑤태국(3.8만 명) ⑥싱가포르(2.7만 명) ⑦몽골(2..6만 명) 이번 면담은 양국 보건의료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는 의미 있는 자리로 ▲한-몽 보건의료협의체 재개, ▲몽골 국비환자 진료, ▲의료인 연수, ▲암관리 협력, ▲제약·의료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앞으로 방사선 관련 종사자는 근무 기관과 업무 종류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건강진단을 받게 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보건복지부·농림축산식품부는 공동으로 방사선 종사자의 건강검진 항목을 통일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부처별로 달랐던 검사 기준을 일원화해 종사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병원, 동물병원, 방사선 치료시설 등에서 X선 발생장치 등을 취급하는 종사자는 적용 법령에 따라 서로 다른 검사항목으로 건강진단을 받아야 했다.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료법', 동물병원 종사자는 '수의사법', 그 밖의 방사선 취급 종사자는 '원자력안전법'의 적용을 받아왔다. 이로 인해 이직이나 업무 변경 시 동일한 목적의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등 중복검사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15일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 대상자들이 흉부 엑스레이 검사를 받고 있다. 2026.1.15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제도 개선에 합의하고, 각 소관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혈액검사 항목을 혈색소 양, 백혈구 수, 적혈구 수, 혈소판 수 등 4가지로 통일하는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입양 신청과 실시간 진행 상황 확인을 모두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공적입양체계 개편 이후 제기된 현장 의견을 반영해 입양절차를 개선하고, 예비양부모의 참여 편의와 절차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선은 입양 희망 가정의 신청부터 교육, 심의, 결연까지 전 과정의 불편과 지연을 줄이고 절차 안내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입양의 날인 11일 오전 서울 관악구 주사랑공동체교회에 설치된 베이비박스 내부 공간의 모습. 2023.5.11 (사진=연합뉴스) 먼저 오는 4월부터 입양신청 방식을 기존 등기우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예비양부모가 보다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 이후 진행 상황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절차 진행 단계와 상태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정보 접근성이 높아지고, 불확실성에 따른 불편도 줄어들 전망이다. 입양 기본교육 운영도 개선한다. 현재 매월 2회 운영하던 교육을 매주 1회로 확대해 수강 대기기간을 최소화하고, 교육 장소를 지방까지 확대해 지역 간 접근성 격차를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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