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 자동차 수출액이 648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645억 달러를 추월해 역대 최고 기록을 달성했다고 16일 밝혔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수출 야적장에 수출용 차량들이 주차돼 있다.(ⓒ뉴스1) 지난달 자동차 수출액은 56억 4000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13.6% 줄었지만 역대 11월 중 두 번째로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한국지엠 9.1%, KGM 219.3%, 르노코리아 197.5% 등 중형 3사가 높은 수출 증가율을 보이며 실적을 뒷받침했다. 다만, 미국 신공장 가동, 월말 수도권 폭설로 인한 인천·평택항 선적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실적보다는 감소했다. 지난달 자동차 수출과 내수 판매는 하이브리드차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하이브리드차 수출액은 지난해보다 55.6%(물량 +3만 8000대) 늘어난 10억 3000만 달러로 4개월 연속으로 10억 달러 이상의 실적을 올렸으며, 내수 판매는 지난해보다 21.6% 증가해 사상 최초로 5만 대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전체 내수 판매는 지난해보다 7.9% 줄어든 14만 8000대로 다소 감소했으나, 코리아세일페스타 등
[하동/진승백기자]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천혜의 자연환경이 빚어낸 선물, 프리미엄 하동 참다래(키위)"가 일본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12년 연속 일본 수출길에 올랐다. 하동군은 지난 13일 금남키위영농조합법인 선별장에서 올해 생산된 하동 금남산 참다래 9톤(3천2백만 원 상당)의 수출 선적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최두석 금남키위영농조합법인 대표, 김홍수 금남농협장을 비롯해 수출 농가, 하동군 및 금남농협 관계자 등이 참석해 하동 참다래의 12년 연속 일본 시장 진출을 축하했다. 하동 금남의 자랑거리 금남 참다래는 지난 11일에도 일본에 5톤(1천8백만 원 상당)이 수출됐으며, 16일 수출 예정된 10톤(3천만 원 상당)을 포함하면 전년 대비 35％가 증가한 50여 톤의 수출량을 달성해 일본 소비자들에게 신선함과 달콤한 맛을 선사할 예정이다. 하동 참다래의 지속된 일본 수출은 단순한 물량 증가에 그치지 않고, 일본 시장에서 하동 참다래가 신뢰와 품질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일본은 농식품 검역이 까다로운 국가로 알려져 있으며, 이 시장에서 하동 참다래가 꾸준히 선택받고 있다는 것은 품질과 안정성에 대한 확고한
[서울/박기문기자] 지난 '22년, 서울시가 내놓은 노후 저층주거지 신(新) 정비모델 ‘모아타운 1호’에 선정, 통합심의를 통과하며 신호탄을 쏘아올린 ‘강북구 번동 모아타운’이 세입자 이주를 끝내고 마침내 공사에 들어간다. 시가「모아타운․모아주택 추진계획」을 발표한 지 꼭 3년 만이다. 서울시는 16일(월) 14시 ‘번동 모아타운(강북구 번동 429-114번지 일대, 모아주택 5개소) 착공 초청의 날’을 연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22년 1월 번동에서 정책을 직접 발표한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번동 모아주택 1~5구역 조합원 등 2백여 명이 참석한다. <‘번동 모아타운’ 전국 최초 모아주택 세입자 보상대책 마련… '28년 준공‧입주 예정> ‘번동 모아타운’은「모아타운․모아주택 추진계획」발표와 함께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그간 서울시와 강북구의 전폭적인 행정지원을 받아 빠르게 진행되어 왔다. 지난달부터 철거를 시작해 오는 '28년 준공․입주 예정이다. '22년 4월 통합심의 통과․'23년 7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고 올해 5월 ‘세입자 보상 대책’을 수립, 갈등 없이 세입자 보상 및 이주 등을 마치고 공사에 들어가게 됐다. 특히 모아주택 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민관 협력으로 K-뷰티·푸드 분야 글로벌 진출 유망 중소벤처기업 60개 사를 선정하고, 마케팅·교육·컨설팅 등 지원과 함께 해외인증·온라인 수출 등 차년도 수출지원사업을 연계해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3일 서울에서 아마존 글로벌셀링 코리아·코스맥스·한국콜마, 올리브영, 신세계디에프·이마트와 함께 ‘K-뷰티·푸드 우수 중소벤처기업 시상식’을 열고 제품을 체험할 수 있는 팝업 전시장도 15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누디트 익선에서 K-뷰티존을 둘러보며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는 지난 7월 ‘K-뷰티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후속조치로 아마존·한국콜마·코스맥스와 협업한 ‘K-뷰티 크리에이터 챌린지’, 올리브영과 협업한 ‘K-슈퍼루키 위드 영’을 추진했다. 아울러, 지난 5월 발표한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K-뷰티·푸드기업을 육성하는 ‘K-전략 품목 어워즈’도 신세계디에프·이마트와 협업해 진행했다. ‘K-뷰티 크리에이터 챌린지’는 수출 100만 달러 미만 기업 중 미국 내 K-뷰티를 선도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잉껌, 토마토케첩 등 109개 식품유형 275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추가로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에 추잉껌 3품목은 유통기한 365일에서 소비기한 664일로, 토마토케첩 2품목은 유통기한 6개월에서 소비기한 8개월~345일 등으로 안내한다. 이번 조치는 소비기한 표시를 준비하는 식품 영업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식약처는 2022년부터 2024년 6월 28일까지 104개 식품유형의 884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공개한 바 있다. 서울시내의 한 대형마트에 케첩이 진열돼 있다. (ⓒ뉴스1) 소비기한 참고값은 식약처가 식품별로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실시한 뒤 적정한 수준을 정해 제시하는 잠정 소비기한이다. 이에 영업자는 자사가 제조·판매하는 제품의 특성, 포장방법, 유통환경 등을 고려해 소비기한 설정보고서에 제시된 품목 중 가장 유사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자사 제품의 소비기한을 정하는 데 참고할 수 있다. 한편 식약처는 자체적으로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영업자를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식품공전에 규정된 200여 개 식품유형을 대상으로 소비기한 설
[경기/김명성기자] 한국도자재단은 12일부터 15일까지 서울 코엑스 B홀에서 ‘2024 경기도자페어’를 개최한다. 현대 삶 속 새로운 도자기 경향을 선보이는 국내 유일 도자 전문 전시회 ‘경기도자페어’는 ‘요즘도자 THESE DAYS CERAMICS’를 주제로 ▲전시·판매관 ▲기획전시관 ▲홍보관 등으로 구성됐다. 최신 인테리어 경향을 소개하는 홈스타일링 전시회 ‘서울 홈·테이블데코페어’와 동시에 열렸다. 개막식은 ▲개식 통고 ▲축사 ▲도자 테이블웨어 기획전 ‘요즘도자’ 소개 ▲테이프 커팅식 ▲전시·판매관 및 홍보관 라운딩 ▲네트워킹 순으로 진행됐다. 개막식에는 최문환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해 ‘서울 홈·테이블데코페어’를 주최하는 홍성권 리드케이훼어스 대표이사, 김은아 차리다 스튜디오 디렉터, 하수민 그로브 디렉터, 정찬희 아이오이 디렉터 및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64개 경기도 요장의 도예가, 모델 송경아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특히 모델 송경아는 축사를 통해 “그릇 하나로도 요리가 더 맛있게 느껴지고, 식사 시간이 더 따뜻해진다고 믿는다”라며 도자기가 일상에 주는 따뜻한 즐거움과 새로운 영감을 강조했다. 이어서 김은아 디렉터가 대표로 기획전시관에서 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는 쇠퇴도심에서 상가나 창업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자에게 저리 대출해 주는 주택도시기금 도시재생씨앗융자를 내년 1월 1일부터 개편해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건물 연면적의 50%까지 주택복합을 허용한다. 투기 우려로 2020년부터 주택복합을 제한해 왔으나 거주인구 확보와 상가 공실 문제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 주택복합이 허용되면 쇠퇴지역의 소규모 주택 공급과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악용 방지를 위해 차주 본인과 배우자, 가족 등의 거주가 금지되며, 수익성을 감안해 상가만 조성하는 경우(연 2.2%)와 상가와 주택을 복합 조성하는 경우(연 4%, 잠정)를 나눠 금리를 차등 적용한다. 서울 시내의 한 대학가에 상점들이 들어선 입구에 임대 안내문에 게시된 모습.(ⓒ뉴스1) 이어서, 융자 심사요건 중 임대료 인상률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조성된 상가를 임차한 자영업자들이 오랜 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영업할 수 있도록 융자심사 평정표의 임대료 인상률 심사항목 배점을 높이고, 임대공급 비율 심사항목을 추가할 계획이다. 또한, 특정인에게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중복융자를 제한한다. 배우자, 자녀 등 사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 오전 서대구역 광장에서 대경선 광역철도 개통식을 개최하고 14일부터 정식 운행한다고 밝혔다. 개통식에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과 국회의원, 지자체장, 공공기관장, 공사 관계자, 대구·경북 시민 등 3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에 개통하는 대경선은 구미에서 출발해 대구를 거쳐 경산을 잇는 연장 61.8㎞의 노선으로 209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했으며 2015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뒤 2019년 착공해 개통을 맞이하게 됐다. 대경선 광역철도 노선도.(제공=국토교통부) 대구권 광역철도 2단계 김천~구미 구간(22.9㎞)은 현재 사전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다. 대경선은 일반철도(새마을, 무궁화)를 운행하고 있는 기존 경부선 선로 여유용량과 기존역을 최대한 활용해 전동차를 투입한 저비용 고효율 사업이다. 기존 무궁화호 열차가 1시간 간격으로 하루 왕복 32회 운행하던 구미~경산 구간에 광역철도 전동차를 왕복 100회 추가 투입해 전체 운행 횟수가 4배 늘고 평일 출·퇴근 시간에는 19분 간격으로 운행한다. 최고속도 시속 100㎞(표정속도 65㎞)의 전동차 운행을 통해 구미역에서 서대구역까지 37분, 동대구역에서 경산역까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보유 주택이 공시지가 12억 원이 넘어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한 노령가구들을 위해 민간의 종신 주택연금이 출시된다. 또한, KB캐피탈 등 16개 금융회사의 고객과 내부 임직원들이 생성형 AI를 활용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정례회의를 열어 2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현재까지 모두 453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시장에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게 됐다. 더불어,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중 10건에 대해서 8건 지정내용 변경, 1건 지정기간 연장, 1건 규제개선 수용을 결정했다. 혁신금융서비스 금융위 의결 결과. 먼저, 하나은행과 하나생명보험의 ‘12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 대상의 민간 주택연금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한 노령가구도 민간의 종신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KB캐피탈 등 16개 금융회사의 ‘클라우드를 활용한 생성형 AI의 내부망 이용’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이 서비스로 고객과 내부 임직원들이 생성형 AI를 활용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12월 11일(수)부터 12월 12(목)까지 양일간 ‘2024 디지털 혁신 축제(이노페스타)(이하 ‘이노페스타’)’를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노페스타는 디지털 혁신기업의 성과를 확산하고 디지털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하는 통합행사로, 디지털 창업 관련 주요 행사 등이 한자리에 개최된다. 동 행사는 ➊디지털 분야 우수기업·유공자 시상식을 비롯해서, ➋디지털 산업 전망 발표회 및 사업 상담회, ➌디지털 창업 지원사업별 성과공유회 및 교류 행사 등으로 구성되었다. 혁신 축제(이노페스타)의 포문을 연 ‘정보통신기술(ICT) 벤처 사업(비즈니스)의 날’에서는 ‘벤처기업협회(KOVA)’ 주관으로 디지털 산업 전망 발표회 및 사업 상담회가 진행되었다. 먼저, 오전 발표회에서는 ‘2025 정보통신기술 혁신동향 및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벤처 전략’을 주제로 인공지능·디지털 기술 동향과 사업 전략 등을 논의하였고, 오후에는 디지털 혁신기업 14개 사와 수요기업 간의 1:1 사업 상담이 이어졌다. 이어서 개최된 ‘정보통신기술(ICT) 공로자 시상식’에서는 디지털 분야 산업 발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국내 최대 규모의 글로벌 스타트업 행사 ‘컴업(COMEUP) 2024’가 11일(수) 서울 코엑스에서 개막했다고 밝혔다. 개막식에서는 국내외 혁신 창업가들이 ‘컴업 2024’의 시작을 알렸다. 에버엑스㈜의 윤찬 대표와 코랄로의 시나 알바네즈(Sina Albanese) 대표가 각각 국내와 글로벌 참석자를 대표해 무대에 올라 오프닝 스피치를 진행했다. 에버엑스㈜ 윤찬 대표는 근골격계 질환의 디지털 재활운동 치료 솔루션을 개발하여 ‘컴업스타즈 2022’에 선정된 이후 올초 CES 2024에서 혁신상을 수상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이어오고 있다. 독일 국적의 시나 알바네즈 대표는 비건용 생선 대체육을 개발·공급하는 스타트업 코랄로를 창업했으며, ‘K-스타트업 그랜드챌린지 2022’에서 우승을 차지한 이후 국내에 법인을 설립하고 성공적으로 정착하였다. 두 대표는 ‘컴업 2024’의 개막을 선언하며, ‘스타트업 코리아’의 꿈을 품고 ‘컴업 2024’를 찾은 참석자들을 맞이했으며, 한국의 창업 생태계와 ‘컴업’에 대한 각자의 생각과 경험을 나누고, ‘창업하기 좋은 나라 한국’에서의 혁신과 도전을 응원했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12월 동행축제 기간(‘12.1~28) 중 전통시장 및 상점가도 중점기간(12.12~25)을 마련하여 동행축제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연말을 맞이하여 따뜻한 마음을 나눌수 있도록, 전통시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첫 번째, 전통시장 동행축제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전 붐업이벤트를 진행한다. 동행축제 홍보 콘텐츠를 공유한 고객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온누리상품 1만원을 지급한다. 다음으로, 중점 기간 동안 전통시장에서 누적 5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온누리상품권 15만원을 지급하는 영수증 이벤트를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중점 기간 종료 후, 만족도 조사에 참여한 고객에게는 추첨을 통해 온누리상품권 2만원을 지급하는 설문이벤트를 실시한다. 아울러, 전통시장 온라인 기획전을 통해 1만원이상 구매고객에게 무료 배송, 할인쿠폰(최대 30%)지급 등 프로모션을 추진한다. 오영주 장관은 “‘온 국민이 함께하는 온기 가득한 축제’라는 메시지를 담아 열리는 12월 동행축제를 위해, 전통시장도 고객들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한 만큼 전통시장을 많이 찾아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우리 정부가 한-아세안 협력기금(AKCF)을 활용하여 2012년부터 지원해 온 한-아세안 영화 공동체 사업의 일환인 ‘2025 FLY 영화제’가 11.3.(월)-11.6.(목)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개최되고 있다. 금번 ‘FLY 영화제’에는 역대 FLY 졸업생 출품작 116편 중 엄선된 단편 24편, 장편 4편이 상영될 예정이다. ※ 한-아세안 협력기금(ASEAN-ROK Cooperation Fund)은 한-아세안 협력증진을 위해 1990년 조성(2025년 현재까지 총 2.3억 미불 기여), 450여건의 사업 이행 중(현재 28건 진행 중) ※ 한-아세안 영화 공동체 사업(ASEAN-ROK Film Community Programme(FLY))은 아세안 영화인의 역량강화 및 한-아세안 영화인 간 교류를 위해 2012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아세안 청년 영화인 및 영화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 워크숍, 영화제를 운영 중(동 사업을 통해 약 300명의 한국과 아세안 청년 영화인이 배출) 11.3.(월) 개막식에 참석한 정가연 외교부 아세안국 심의관은 FLY 영화제를 통해 한국과 아세안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진정한 이웃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중앙전파관리소(소장 최준호, 이하 ‘중관소’)는 11월 4일(화) 오후 2시 제주항에서 민·관 합동으로 「해상 복합 전파재난 위기 대응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은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합적인 전파재난 상황을 가정하여,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초동 조치 태세를 강화하고 위기 대응 역량을 제고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훈련은 ▲제주전파관리소(중관소 지역 소속기관)가 주관하고, ▲제주지방해양경찰청특공대, ▲제주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 ▲제주해양경찰서, ▲수협중앙회 제주어선안전조업국 등 민·관 해상 안전관리 관계기관들이 참여하였다. 참여기관들은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활용하여 전파재난 상황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며, 현장의 대응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여주었다. 기존의 ‘육상 고정 위치에서의 전파혼신’ 각본(시나리오)을 넘어, 해상 선박에서 전파교란이 발생하는 복합 상황을 가정하여, ① 위치 확인 체계(GPS) 대역 전파혼신, ② 해상통신망(VHF) 대역 전파혼신, ③ 불법 드론에 의한 테러 상황 등 다양한 유형의 전파위협에 대한 합동 대응체계를 점검하였다. 현장에서는 제주전파관리소 혼신조사팀이 출동해 혼신원을 탐지·제거하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0.9448%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0.0266% 인상된 것으로,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517원 늘어난 1만 8362원이 된다. 정부는 추가 확보한 재정을 거동이 불편한 중증 수급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돌봄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과제와 수가 및 보험료율(안)을 의결했다. 31일 서울 용산구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제25회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시니어올림픽'에서 어르신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25.10.31 (ⓒ뉴스1) ◆ 중증 수급자 방문요양 서비스 확대…월 최대 44회까지 우선, 재가급여 수가 인상에 따라 장기요양등급별 월 이용 한도액이 1만 8920원~24만 7800원까지 인상된다. 특히 1·2등급 중증 수급자의 경우 월 한도액이 전년 대비 20만 원 이상 늘어나, 1등급자는 월 최대 44회, 2등급자는 월 40회까지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한도액 인상으로 장기요양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 범위가 넓어지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한층 완화될 것으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4일(화),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위원장 중기부 장관, 이하 특화특구위원회)를 개최하고, 울산 해양산악레저 특구, 전남 신안 1004섬 문화예술산업 특구를 신규 지정했다. 아울러, 기존 특구 3곳의 주요사항 변경과 지정 목적을 달성한 3개 특구의 지정해제 등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제59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개최 개요 > ○ (일시/장소) ’25.11.4(화) 14:30~16:30 / 중소벤처기업부 회의실(세종) ○ (위원) 중기부 장관(위원장), 각 부처(14개) 차관(급) 및 민간위원 ○(주요내용) ①지역특화발전특구 신규 지정(울산 동구·울주군, 전남 신안군), ②기존 특구 계획변경 및 지정해제, ③그 외 심의 및 보고사항* * ‘25년 특구 운영성과평가 결과(심의), ’25년 신규 규제특례 수요조사 결과(보고) 등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지역특구법」에 열거된 129개 규제특례(59개 개별법)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앞으로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수사‧소송 등 일련의 과정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이 신설된다.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도 추정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의 후속 조치이자 새 정부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행정 추진으로 징계 소명 및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소속기관의 보호·지원이 의무화되고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해 운영해야 한다. 각 기관은 적극행정 보호관을 두고 법률 자문, 변호사 선임, 소송 등 비용지원이나 수사기관 의견 제출 등 도움이 필요한 적극행정 공무원을 도울 수 있게 된다. 둘째, 자체 감사만 추정되던 면책범위를 감사원 감사까지 확대한다. 기존에는 기관별로 운영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이 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한국 정부가 세계 도핑 방지 업무의 최상위 기구인 세계도핑방지기구(World Anti-Doping Agency, WADA)의 이사회의 이사국에 5회 연속으로 선출되었다고 밝혔다.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이사회는 세계 도핑 방지 정책과 주요 사업을 심의·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아시아 지역에는 총 4개의 이사국 자리가 배정되어 있으며, 현재 한국과 함께 일본, 중국,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사국의 임기는 3년으로 한국은 1999년 세계도핑방지기구 창설 당시부터 2006년까지 이사국으로 활동했으며, 2014년에 이사국으로 복귀한 후 계속 재선출되어 현재까지 활동해 오고 있다. 이번 연임(5회 연속 선출)으로 한국은 2028년까지 세계도핑방지기구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이사직은 문체부 김대현 제2차관이 수행할 예정이다. 12월, 부산에서 아시아 최초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 개최 한편, 2025년 12월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World Conference on Doping in Sport)가 아시아 최초로 부산에서 열린다.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는 6년 주기로 열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SK텔레콤(SKT) 개인정보 유출 분쟁조정신청사건에 대해 SKT가 신청인 3998명에게 각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등을 권고했다. 분쟁조정위는 지난 3일 제59차 전체회의를 열어 2300만 명의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SKT를 상대로 제기된 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이 같은 조정안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4월부터 집단분쟁 3건 3267명과 개인신청 731명 등 모두 3998명이 SKT를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날 분쟁조정위는 집단신청 3건의 대리인과 SKT의 의견진술을 듣고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 제도개선, 침해행위 중지 및 원상회복 등을 집중적으로 심의했다. 서울 도심의 SK텔레콤 대리점 앞에서 한 시민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2025.8.28. (ⓒ뉴스1) 분쟁조정위는 SKT가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해 가입자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USIM), 유심(USIM) 인증키 등 25종의 개인정보를 유출함에 따라 유출정보 악용에 따른 휴대폰 복제 피해 불안과 유심 교체 과정에서 겪은 혼란과 불편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이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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