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 부처들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내년도 총지출 요구액이 593조 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558조원 대비 6.3% 증가한 수준이다. 기획재정부는 3일 정부 부처의 이같은 요구안 등을 토대로 내년 정부 예산안을 마련해 오는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각 부처는 한국판 뉴딜, K자형 양극화 해소 등 핵심과제와 관련한 예산을 많이 요구했다. 분야별로 보면 환경 분야는 전기·수소차 인프라,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등 그린뉴딜 및 2050탄소중립 이행기반 투자 중심으로 17.1% 늘어났다. 보건·복지·고용 분야는 맞춤형 소득·주거·돌봄 안전망 및 고용안전망 강화를 통한 K자형 양극화 해소 중심으로 9.6% 증액됐다. 코로나 백신 구입·접종 시행 등을 위한 소요도 덧붙였다. R&D 분야는 디지털·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한국판 뉴딜, 소재부품장비 등을 중심으로 5.9% 증액됐고,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자영업자 구조전환, 글로벌 혁신 스타트업 육성 등 포스트코로나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소요 중심으로 3.2%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국방 분야는 위성통신·항공통제기·국방R&D 등 방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녹색금융 특별세션이 29일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다. 이번 녹색금융 특별세션은 방역상황을 감안해 비대면으로 개최되며, 2021 P4G 서울 정상회의 공식 홈페이지(https://2021p4g-seoulsummit.kr),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fsc.go.kr) 및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자유롭게 접속해 시청할 수 있다. 해외 인사로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세계경제포럼(WEF), 국제금융공사(IFC), 국제결제은행(BIS), 유럽투자은행(EIB),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TCFD), 녹색기후기금(GCF),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스탠다드앤푸어스(S&P) 등 기후환경 및 금융 관련 국제기구·기업의 고위급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국내에서는 은성수 금융위원장, 한정애 환경부 장관, 이동걸 한국산업은행 회장,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녹색금융 특별세션은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파트리샤 에스피노사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장, 뵈르게 브렌데 세계경제포럼(WEF)
[충남/박병태기자] 충남도가 15개 시군, 한국외식업중앙회 충남도지회, 민간 업체와 손잡고, 수수료가 1%대에 불과한, 국내 최저가 수준의 배달앱을 내놓는다. 현재 성업 중인 민간 배달앱 수수료가 20%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도내 소상공인들이 이 배달앱을 이용 할 경우 수수료 절감을 통한 수익 증대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승조 지사는 6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김홍장 충남시장군수협의회 부회장, 류붕석 외식업중앙회 충남도지회장, 김만걸 샵체인 대표와 ‘민관협력 충남형 배달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19로 비대면 배달 서비스를 선호하는 소비 패턴 변화에 대응해 수수료가 파격적인 배달앱을 도입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맺었다. 협약에 따르면, 도는 다음 달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인 충남형 배달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과 행정을 지원하고, 운영 전반을 총괄한다. 각 시군은 지역에 맞는 사업을 위한 예산과 행정을 지원하며, 외식업중앙회 충남도지회는 회원 가입 외식업체 3만 5887곳을 대상으로 가맹점 일괄 가입을 유도하고, 홍보 업무를 수행한다. 샵체인은 서비스를 운영하며 가맹점을 관리한다.
[한국방송/박준용기자] 오는 29일부터 저축은행 고객도 본인이 사용하는 저축은행 앱에서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 이용자들도 보다 편리하게 조회·이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저축은행 오픈뱅킹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다음달 말부터는 카드사에서도 순차적으로 오픈뱅킹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오픈뱅킹은 금융결제망 개방을 통한 금융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2019년 12월 출범한 이후 시장에 빠르게 안착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더욱 많은 국민이 편리하게 오픈뱅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 10월 ‘오픈뱅킹 고도화 방안’을 발표하고 참여기관 확대를 추진해왔다. 현재 참여기관 은행(18개사), 핀테크 기업(62개사), 상호금융(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5개 기관), 우정사업본부, 증권사(14개사) 등 총 100개다. 29일부터는 저축은행 앱이나 홈페이지에서도 저축은행을 비롯한 은행, 상호금융, 증권사 등 오픈뱅킹 참여 금융회사들의 본인계좌를 한꺼번에 조회하고 자금을 이체할 수 있게 된다. 73개 저축은행이 저축은행중앙회 통합 앱(SB톡톡+) 또는 자체 앱을 통해 서비스를 우선 실시하고, 나머지 6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앞으로 금융소비자는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 청약 후 최대 9일까지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또 금융회사는 소비자 정보를 파악해 부적합한 금융상품을 권유할 수 없고,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이전에 만들어진 광고물도 금소법 적용대상이다. 서울시내 한 은행창구 모습. (사진=정책기자단)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감독규정 등 세부 시행세칙을 발표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하위규정은 원칙적으로 25일부터 시행하되 자체기준 마련, 시스템 구축 등 업계 준비기간이 필요한 일부 규정은 그 적용을 최대 6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다음은 금소법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17일 안내한 ‘2차 해설’을 정리한 내용이다. -적합성 원칙에 따라 판매자가 적합한 상품을 권유했으나 소비자가 부적합한 상품을 특정해 계약을 원한다면 그 상품이 적정성 원칙 적용 대상인 경우 부적합하다는 사실을 법령에 따라 알린 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적정성 원칙 적용 대상 상품이 아닌 경우에는 별도 조치 없이 계약할 수 있다. -법 시행 전 만들어진 광고물도 금소법 적용을 받는지 금소법에 별도의 경과조치가 없으므로 법 시행 전 만들어진 광고물
[한국방송/박준용기자]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 신기술을 군에 적용하는 민·군기술협력사업에 2059억원이 투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위사업청 등 14개 부처는 18일 민군기술협의회를 열고 올해 민·군기술협력사업 시행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시행계획에 따라 올해 총 2059억원을 민·군 겸용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개발에 집중투자하고 산업 파급력이 큰 실용화 선도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할 예정이다. 민군기술협력사업은 1999년부터 시작된 대표적인 범부처 협력사업으로, 민군겸용기술을 개발해 국방분야 무기체계 성능 향상 뿐만 아니라 민간분야 미래 성장동력의 견인에도 기여해 오고 있다. 주요사업은 민군 겸용 기술개발 사업(Spin-up)과 민간기술의 국방분야 활용(Spin-on), 국방기술의 민간분야 활용(Spin-off)이다. 올해 정부예산규모는 전년대비 15.6% 증가한 총 2059억원으로, 최초로 2000억원을 넘어섰다. 10개 부처가 총 207개 과제(신규과제 41개 포함)를 추진하고, 사업별로는 민군 기술개발 사업에 1643억원, 민군기술이전 사업에 32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기술개발 과제는 171개(신규 26개), 기술이
[한국방송/이훈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개월 전보다 0.5%포인트 높인 3.3%로 제시했다. 이는 기획재정부(3.2%)와 한국은행(3.0%), 국제통화기금(3.1%) 등 전망치보다 높은 수준이다. OECD는 9일 발표한 ‘중간 경제전망(Interim Economic Outlook) 보고서’를 통해 올해 한국 성장률을 3.3%로 전망했다. OECD 3월 중간 경제전망 성장률 전망치기획재정부는 “최근 세계경제 회복세, 견조한 수출·제조업 회복 흐름, 추경 등 적극적 정책효과 등을 반영해 상향 조정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OECD의 전망에 따르면 올해 중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국가는 G20 국가 중 7개국, 전망치가 발표된 OECD 회원국(12개국) 중 4개국에 불과하다. 기획재정부는 “한국은 상대적으로 적은 코로나 피해 및 빠른 회복세에 힘입어 다른 나라에 비해 경기 진폭을 최소화하면서 올해 중에 위기 전 경제규모를 회복할 것으로 본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한국경제 성장률은 G20 가운데 중국, 터키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이는 G20 회원국 내에서는 가장 양호한 실적이다. OECD는 “효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머신러닝, 딥러닝 등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정보보호 제품·서비스를 개발하는 국내기업을 시제품 개발부터 해외진출까지 전주기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공모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4일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증가한 보안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AI 기반 보안 제품·서비스 개발지원’ 사업을 진행한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사업은 최대 2년간 지원할 예정이며, 1차년도인 올해는 시제품 개발 비용을 지원하고 우수 시제품 개발을 위한 기술 컨설팅, 개발도구 지원 등을 제공한다. 내년에는 상용화 가능성을 평가해 AI 기반 보안 제품·서비스 제작, 고도화 및 사업화를 지원하고 KISA의 주요 해외 5개국 거점 연계를 통한 글로벌 시장 판로개척 등을 지원한다. 정부와 민간의 매칭펀드 형태로 2년간 최대 10억 원을 지원하며, 기업 규모에 따라 지원금 및 민간 부담금 비율이 차등 적용될 예정이다. 기업 당 1차년도엔 최대 3억 5000만 원, 2차년도엔 최대 6억 5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공모를 통해 참여기업을 모집한 후 1차 평가에서 30개 유망기업을 발굴하고, 2차 평가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코로나19 여파로 타격을 입은 여성 고용을 회복하기 위해 올해 디지털·돌봄·방역 등 78만여개의 여성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4일 코로나19 여성 고용충격 회복에 중점을 두고 미래 노동시장을 준비하기 위한 ‘코로나19 여성 고용위기 회복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여성 일자리 회복에 중점을 두고, 지난 1월부터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 및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마련했다. 정부는 지금이 근본적인 여성일자리 체질 개선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고 대면서비스업종 위주에서 전문 기술기반 업종으로 여성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한 핵심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이와 동시에 당장의 시급한 여성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해 신규 일자리 창출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위기 여성일자리 회복·유지와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격차 해소를 통한 미래 유망 일자리로의 도약’을 위해 ▲공공·민간 여성일자리 확대 ▲노동시장 복귀 위한 취·창업 지원 강화 ▲돌봄 및 고용유지 지원 ▲노동시장 성별 격차 해소 ▲여성 고용서비스체계 내실화 및 거버넌스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 공공·민간 여성일자리 확대 일자리 회복을 위해 즉각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3월 2일(화) 오후, SK인천석유화학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위원장) 주재로 제3차 수소경제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참석) ▴정부 : 국무총리(위원장), 산업·기재·과기·환경·국토·해수부 장･차관 ▴민간 : 정의선, 이치윤, 문일, 김승완, 이용훈, 이중희, 강상규, 이미경, 김종남, 임기상 ▴배석 : 최태원, 박남춘 수소경제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며, 8개 관계부처 장관과 산업계·학계·시민단체 등 분야별 최고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대한민국 수소경제 컨트롤타워로, 올해 2월 5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수소경제 선 도국가(First Mover)로 도약하기 위한 주요 정책을 총괄하는 범정부 민관합동 회의체로 정식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금일 위원회에서 정 총리는 모두말씀을 통해 우리나라는 “작년 2년 연속 수소차 판매 세계 1위, 국내 수소 차 보급 1.1만대(누적), 발전용 연료전지 보급 세계 1위를 달성하는 등 수소경제의 성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올해 「수소법」 본격 시행을 계기로 국민과 기업, 정부가 ‘동주공제(同舟共濟)’의 마음으로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가 9월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 및 중기·소상공인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대다수 중기·소상공인들이 매출 급감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자를 성실히 상환하는 것을 높게 평가하고 금융권도 함께 고통을 분담한다는 공감대 아래, 10월 이후 유예기한 종료 뒤에도 차주의 상환부담이 일시에 몰리지 않도록 상환유예 대출 연착륙 방안도 구체화했다. ◆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방안 코로나19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산업계와 금융업권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이전 조치 그대로 오는 9월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 연장 필요성, 구체적 방안 및 기간 등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세부시행 내용은 지난해 3월 31일 발표한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신청했던 중기·소상공인도 연장기한 내 만기 도래 및 유예기간 종료하는 경우 재신청 가능하다.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지원과 일자리 창출 등에 19조 5000억원을 투입해 690만 명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15조 원의 추가경정예산안(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편성했다. 초유의 고용 위기 상황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청년과 여성, 중·장년층을 위한 일자리 27만 5000개도 만든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된 계층을 선별 지원하고, 고용 충격에 대응하며, 방역 대책을 보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기존 본예산에 반영된 금액 4조 5000억원에 추경으로 조달하는 자금 15조원을 더했다. 추경예산은 긴급 피해지원 8조 1000억원, 긴급 고용대책 2조 8000억원, 방역대책 4조 1000억원 등 모두 15조 원 규모다. 기정예산은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2조 5000억원, 고용지원 1조 8000억원, 취약계층 지원 2000억원 등 4조 5000억 원이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등 690만명에게 최대 5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노점상과 대학생 등 200만명은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에 새롭게 포함했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함께 오는 23일부터 내달 17일까지 '2026년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전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국내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재외국민 예술인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예술활동준비금'은 예술 외적인 사유로 예술 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운 예술인들이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6년 예술활동준비금' 포스터.(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올해는 1만 8000여 명에게 1인당 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중위소득 120%(1인 가구 기준 307만 7086원) 이하 예술인이 지원 대상이다. 예술활동준비금 시스템(www.kawfartist.net)을 통해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제출 서류 등 신청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과 절차는 복지재단 누리집(kawf.kr)의 사업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소득과 선정 이력, 가점 배점을 합산해 높은 점수를 받은 순으로 선정한다. 어려운 여건의 예술인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을수록 배점을 크게 했다. 또한 더 많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휴대폰 개통 시 얼굴인식 기술을 활용해 '실제 본인여부 확인' 시범 운영기간을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해당 절차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는 휴대폰 부정 개통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3일부터 SKT･KT･LG U+ 이통3사 대면 채널과 알뜰폰사 비대면 채널에 시범 도입되었다. 시범 운영기간 연장은 이용자 불편 최소화와 제도 안착을 위해 이통3사, 알뜰폰협회, 이동통신유통협회 등 업계 의견을 수용한 결과다.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신분증만 제시하던 것에서 패스 앱을 이용해 얼굴 사진을 찍어 본인임을 확인받는 절차가 시범 실시되는 23일 서울의 한 휴대폰 매장 앞을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2025.12.23.(사진=연합뉴스) 업계는 ▲현장 혼란 방지를 위해 업무 프로세스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조명·통신 상태 등 다양한 변수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대응 매뉴얼 보완 ▲고령층, 장애인, 디지털 취약계층과 얼굴인식에 거부감을 가진 이용자 등의 선택권 보장을 위한 대체 수단 확정 및 충분한 현장 안내 ▲정책 효과 제고를 위해 이통3사·알뜰폰사의 대면·비대면 모든 채널에 절차 도입 ▲신규 단말기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인공지능(AI) 기반 일자리 매칭 서비스가 하루 평균 57명의 구직자를 취업으로 연결하는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5년말 기준 AI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이용해 취업한 사람은 17만 2000명으로 전년 대비 66% 증가했고, 추천된 일자리에 지원한 뒤 실제 해당 일자리에 취업한 인원도 2만 1000명으로 61% 증가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수요조사 결과와 서비스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구직자와 기업이 원하는 'AI 고용서비스'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는 20일 '청년과 함께하는 AI 고용서비스 오픈토크'를 개최해 구직자와 기업이 직접 선택한 AI 고용서비스 수요조사 결과와 그간의 운영성과, 2026년 확대 계획 등을 공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청년과 함께하는 AI 고용서비스 활용 오픈토크' 참석자와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사진=고용노동부) ◆ 구직자는 '경력설계·이력서 컨설팅', 기업은 'AI 인재추천' 선호 이날 발표한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구직자는 AI 기반 경력설계, 이력서·자기소개서 컨설팅, 취업활동계획 수립 지원 등 취업준비를 돕는 AI 서비스를 가장 필요로 하는 것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은 20일 오후 1시 17분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평동 소재 안전공업 자동차부품 제조 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및 화재에 대응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오후 3시 30분부로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하는 등 다수사상자 발생에 따른 총력 대응 체제를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20일 오후 1시 17분께 대전 대덕구 문평동 한 자동차부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다. 소방 당국은 신고 접수 9분 만에 대응 1단계, 14분 만에 대응 2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오후 1시 53분을 기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다.(사진=연합뉴스) 최초 신고 접수 1분 만인 오후 1시 18분 관할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했으나, 공장 내부에 보관 중이던 나트륨 폭발로 인한 다수 인명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소방당국은 26분 소방대응 1단계, 이어 31분에 소방대응 2단계를 신속히 발령하고 대덕소방서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했다. 화재 규모와 인명피해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소방청은 오후 1시 53분부로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한 데 이어, 오후 3시 30분부로 범국가적 재난 대응을 위한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본격 가동해 최고 수준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메디컬코리아 2026」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몽골 친부렝 직찌드수렝(Chinburen Jigjidsuren) 보건부 장관과 3월 20일(금) 롯데호텔(서울시 중구)에서 양자 면담을 개최하였다. 몽골은 2011년 3월 보건의료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래 보건의료 분야의 전략적 동반자 국가로 한국 의료기관의 몽골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24년 기준 몽골 환자 2.6만 명이 진료를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등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 시엘병원, 서울하정외과의원, 현대병원, 청담오라클피부과 성형외과의원, 서울의과학연구소 SCL의원, 한국의학연구소(KMI) 총 6개 기관 ** 국내 외국인환자 유치 중 몽골은 25,731명('24년) 유치실적 7위 ①일본(44만 명) ②중국(26만 명) ③미국(10만 명) ④대만(8.4만 명) ⑤태국(3.8만 명) ⑥싱가포르(2.7만 명) ⑦몽골(2..6만 명) 이번 면담은 양국 보건의료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는 의미 있는 자리로 ▲한-몽 보건의료협의체 재개, ▲몽골 국비환자 진료, ▲의료인 연수, ▲암관리 협력, ▲제약·의료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앞으로 방사선 관련 종사자는 근무 기관과 업무 종류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건강진단을 받게 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보건복지부·농림축산식품부는 공동으로 방사선 종사자의 건강검진 항목을 통일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부처별로 달랐던 검사 기준을 일원화해 종사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병원, 동물병원, 방사선 치료시설 등에서 X선 발생장치 등을 취급하는 종사자는 적용 법령에 따라 서로 다른 검사항목으로 건강진단을 받아야 했다.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료법', 동물병원 종사자는 '수의사법', 그 밖의 방사선 취급 종사자는 '원자력안전법'의 적용을 받아왔다. 이로 인해 이직이나 업무 변경 시 동일한 목적의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등 중복검사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15일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 대상자들이 흉부 엑스레이 검사를 받고 있다. 2026.1.15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제도 개선에 합의하고, 각 소관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혈액검사 항목을 혈색소 양, 백혈구 수, 적혈구 수, 혈소판 수 등 4가지로 통일하는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입양 신청과 실시간 진행 상황 확인을 모두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공적입양체계 개편 이후 제기된 현장 의견을 반영해 입양절차를 개선하고, 예비양부모의 참여 편의와 절차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선은 입양 희망 가정의 신청부터 교육, 심의, 결연까지 전 과정의 불편과 지연을 줄이고 절차 안내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입양의 날인 11일 오전 서울 관악구 주사랑공동체교회에 설치된 베이비박스 내부 공간의 모습. 2023.5.11 (사진=연합뉴스) 먼저 오는 4월부터 입양신청 방식을 기존 등기우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예비양부모가 보다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 이후 진행 상황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절차 진행 단계와 상태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정보 접근성이 높아지고, 불확실성에 따른 불편도 줄어들 전망이다. 입양 기본교육 운영도 개선한다. 현재 매월 2회 운영하던 교육을 매주 1회로 확대해 수강 대기기간을 최소화하고, 교육 장소를 지방까지 확대해 지역 간 접근성 격차를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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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22일 01시 5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