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해 주택공급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긴밀히 협조한다. 정부는 10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재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참석한 제10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가지 모습.(ⓒ뉴스1) 지난 10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4000건)은 올해 고점인 지난 7월 9518건 대비 58% 감소했고 12월 1주 차 주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0.04%,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 상승률도 0.02%를 기록하는 등 상승폭 둔화세가 이어지고 있다. 김범석 차관과 진현환 차관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해 안정적 주택공급이 부동산 시장 안정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면서 주택공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차관은 8.8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내년 공공주택 물량도 역대 최대 수준인 25만 2000호를 공급하는 등 정부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해 온 정책과제들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진 차관은
[서울/박기문기자] 서울특별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직무대행 심우섭)가 25개 서울시 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이하 주거상담소)의 올해 운영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서울시와 SH공사는 10일 관련 실무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함께家(가)는 주거 복지'를 주제로 2024년 서울시 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성과보고회를 열고, 사업 성과와 우수 사례를 공유했다. 이날 자리에서는 ▲ 주거복지 상담 ▲ 서울형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 ▲ 1인 가구 주택관리서비스 ▲ 약자와의 동행 연계사업 ▲ 청년주거상담지원사업 ▲ 장애인자립생활주택 퇴소 전 주거복지 상담사업 등 주거상담소가 올해 추진해온 주요 사업들의 성과와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앞으로 나아갈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주거상담소는 올해 10월 말까지 13만7,958건의 주거복지 상담을 진행했으며, 3,441명에게 임대 보증금, 연체 임대료, 간편 집수리 등 11억8,000만 원 가량을 지원했다. 또한 서울형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을 통해 총 6만7,056건의 상담을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3,717세대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세청은 비교 대상 물건이 거의 없어 시가를 찾기 어려운 초고가 아파트와 호화 단독주택도 감정평가 대상으로 추가해 실제 가치에 맞게 상속 증여세를 부담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부터는 신고가액이 국세청 추정 시가보다 5억 원 이상 낮거나 차액의 비율이 10% 이상이면 감정평가하도록 범위를 확대한다. 국세청은 3일 누구나 정당한 몫의 세금을 부담하도록 상속·증여하는 부동산을 시가에 맞게 평가해 과세하기 위해 부동산 감정평가 대상을 추가하고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서울 강남 아파트 단지 모습.(ⓒ뉴스1) 상속·증여재산은 매매가·감정가 등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 방법을 이용한다. 상증세법은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20년부터 개별 기준시가가 공시되지 않는 중소규모의 상가 사무실 등 꼬마빌딩 감정평가 사업을 시행해 왔다. 국세청에서는 사업 시행 이후 4년 동안 156억 원의 예산으로 기준시가로 신고한 꼬마빌딩 727건을 감정평가해 신고가액 4조 5000억 원보다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이 부동산 전월세 계약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을 위해 ‘청년 주택 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를 운영한다. 해당 서비스는 군 거주 및 거주 예정인 18∼45세 청년을 대상으로 충청남도에서 지정한 전문 상담사(공인중개사)가 주택 임대차 계약에 필요한 사항을 무료로 지원하는 서비스다. 서비스 이용자는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등 관련 서류 확인, 계약 중 특약사항 점검, 계약 만료 시 필요한 절차와 주의 사항 안내 등 다양한 정보를 전문가와 함께 상담할 수 있으며, 희망하는 경우 전문가가 부동산 매물 점검 시 현장에 동행해 주택 상태를 점검하고 주거환경에 대한 점검 및 조언을 할 수 있다. 서비스 희망자는 군 누리집 안심 계약 신청 창구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오는 12월까지 편리하고 안정적인 상담 서비스 이용을 위해 매주 화, 목 오후 1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민원봉사과에 현장 상담실을 설치 및 운영한다. 군 관계자는 “부동산 계약 경험 및 관련 지식이 부족한 청년들의 부동산 사기 피해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많은 관심과 이용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2024년 민간임대주택 관리 평가를 실시하고 의왕시 등 민간임대주택 행정을 우수하게 운영한 8개 시를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민간임대주택 관리평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 등 민원행정, 임차인 권리보호, 민간임대주택 시책 추진 등 경기도 31개 시군의 민간임대주택 업무 전반에 대해 매년 평가하는 제도다. 도는 정량적 평가 지표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의왕시, 김포시, 안성시, 안양시, 수원시, 평택시, 용인시, 부천시에 유공 공무원 포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1위로 선정된 의왕시는 주택임대차 시장 안정화, 임차인의 주거안정 및 권익보호를 위해 ▲임대사업자의 공적의무 이행 및 점검 ▲주택임대차·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홍보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지원 ▲민간임대주택법 제도개선 등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 이밖에 ▲김포시 ‘임대사업자 등록매뉴얼 운영’ ▲안성시 ‘찾아가는 민간임대주택관리 지원서비스’ ▲안양시의 ‘중복임대차계약신고 방지를 위한 동 주민센터 안내서비스’ ▲용인시 ‘비인가 민간임대주택 허위광고 특별점검’ ▲부천시 ‘임대차계약산고 의무이행 사전 안내 알림톡 서비스’ 등의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11.21.(목) 열린 제18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중랑구 면목3・8동 44-6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1건에 대한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모아타운은 ▴중랑구 면목3・8동 44-6 일대 모아타운으로 향후 모아주택 총 651세대(임대 172세대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 중랑구 면목3・8동 44-6 일대 모아주택 2개소 추진…651세대 공급 중랑구 면목3・8동 44-6 일대(면적 61,253㎡)는 노후 단독주택이 밀집해 있고(노후도 83%), 높은 반지하 비율(79%) 및 도로 불법주차 성행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이 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향후 모아주택 2개소가 추진돼 기존 186세대에서 465세대 늘어난 총 651세대(임대 172세대 포함)의 주택 공급이 추진될 예정이다. 대상지는 모아주택 완화기준(사업시행면적 확대, 노후도 완화 등) 적용을 위해 지난 2023년 8월, 모아타운으로 선 지정된 지역으로 주민설명회, 市 전문가 사전자문, 주민공람 절차를 거쳐 금회 관리계획 세부 내용을 수립하여 변경하고자 심의에 상정되었다.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투자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ETF(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상장 재간접리츠와 부동산·리츠 ETF 투자를 허용한다. 또한, 대체투자펀드 자산의 투명성과 투자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주기적 평가와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를 의무화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의 일환으로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실행할 수 있는 2개 과제를 담고 있다. 한국거래소 전광판.(ⓒ뉴스1) 먼저,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투자하려는 투자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ETF의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 투자를 허용한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과도한 보수수취 및 복잡한 상품 개발 등을 방지하기 위해 펀드가 재간접펀드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실물투자 상품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되어 왔다. 투자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ETF가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상장시장에서 거래되는 ETF 및 상장 리츠의 경우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높고, 보수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를 방지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문화 확립을 위해 중개보조원이 다수 고용된 공인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시행한다. 중개보조원은 개업공인중개사에 고용된 자로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나 서무 등 단순 업무 보조 역할만 해야 한다. 서울시는 지도·점검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지만, 중개보조원이 직접 계약을 중개하는 불법 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다. ※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처벌 내용 위반행위 처벌내용 근거조항 무등록 중개행위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48조(벌칙) 유사명칭 사용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49조(벌칙) 중개
[서울/박기문기자]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청년안심주택, 재정비촉진사업 등 서울 시내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는 각종 도시계획사업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지도가 구축됐다. 서울시는 GIS(공간정보시스템) 기반의 ‘도시계획사업 모바일 지도시스템’을 시범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도시계획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시․구 공무원 대상 운영 중으로, 앞으로 PC 버전 개발과 시스템 안정화 단계를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민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스마트폰․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로 이 시스템에 접속하면 어디서나 실시간 주요 도시계획사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그간 도시계획사업 정보가 플랫폼별(서울도시계획포털, 정비사업 정보몽땅, 시․자치구 누리집 등)로 분산 관리돼 종합적인 자료를 모으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이 관리되고 있는 웹페이지에 일일이 접속, 현황을 파악해야 했던 어려움을 덜 수 있게 됐다. 또 플랫폼마다 게재되어 있는 도시계획사업 정보의 유형도 제각각인 데다 이미지 또는 복잡한 자료로 구성돼 사업 위치나 정보 검색 및 주변 환경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데도 한계가 있었다. 시는 ‘도시계획사업 모바일 지도시스템’에 자치구․사업
[서울/박기문기자] 그동안 경직된 제도와 과도한 규제로 인해 개발이 더뎠던 준공업지역 개발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도심 변화를 반영해 제조업 중심공간에서 직·주·락(職·住·樂)이 어우러진 ‘미래첨단산업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목표다. 서울시는 ▴정비유형 재구조화 및 복합개발 확대 허용 ▴준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 상향 및 체계 개편 ▴토지이용 현황 및 계획을 고려한 용도지역 조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준공업지역 제도 개선방안’을 7일(목) 발표했다. 지난 2월 발표한 오세훈표 서울 대개조 1탄 ‘서남권 대개조’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후속 실행방안이다. 시는 준공업지역이 82%를 차지하는 서남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미래산업을 유치하고, 준공업지역 내 산업·문화 등 다양한 기능의 융·복합시설과 공동주택 건립시 용적률을 최대 400%까지 완화하는 등 준공업지역 제도 혁신을 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준공업지역은 60~70년대 소비‧제조산업 중심지로 국가 성장을 주도했으나 현재는 낙후되고 침체된 곳들이 대부분이다. 또한 현 준공업지역에 대한 개발 및 운영 제도는 지역 여건과 산업환경 변화 등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지 않아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1월 5일(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8.8)｣의 후속조치로 양질의 주거와 일자리 제공이 가능한 서울과 서울경계로부터 약 10㎞ 이내 지역 4곳에 5만호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하였다. 서울은 선호도가 높은 강남 생활권인 서초에 서리풀지구(2만호)를 선정하였고, 경기도는 개발압력이 높고 난개발 우려가 있어 체계적 개발이 필요한 고양대곡 역세권(0.9만호)과 의왕 오전왕곡(1.4만호), 군부대가 입지하여 오랫동안 개발되지 못한 의정부 용현(0.7만호) 등 3개 지구 3만호를 선정하였다. 이번 발표 지구들은 이미 훼손되어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과 공장·창고 등이 난립하여 난개발이 발생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으로 계획적·체계적 개발이 필요한 곳이다. 또한, 수도권 집중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기존 도심과 연계하여 자족 기능을 갖춘 통합생활권을 조성하여 수도권내 분산 다각화에 기여할 수 있는 성장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서울 서리풀) 지구 인근에 신분당선(청계산입구역), GTX-C(양재역) 등 철도 접근성이 뛰어나고, 경부고속도로·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분당내곡도시고속도로 등 지역간 이동이 편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다음달부터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낙찰받아 이를 전세사기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우선 공급된다. 또,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월납입금 인정액이 25만 원까지 상향된다. 법제처는 31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11월에 26개의 법령을 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11월 주요 시행법령.(제공=법제처) ◆ 전세사기피해자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제공(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11. 11.) 다음 달 11일 시행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의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한다. 전세사기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전세사기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낙찰받은 후 이를 전세사기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우선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전세사기피해자는 임대료 부담 없이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고, 경매·공매에 따라 발생하는 차익은 임대료로 사용된다.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입에 드는 비용과, 경매 차익이 없거나 경매 차익으로 임대료를 충당하고도 남는 임대료 부족분은 국가에서 지원한다. 전세사기피해자가 해당 주택에서 10년 동안 거주한 후에는 민간보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과 프랑스 병기본부(이하 병기본부)는 현지기준9월 15일(월)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병기본부에서 국방우주전력 협력 약정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서명식은 양측 대표인 방사청 미래전력사업본부장(고위공무원 정규헌)과 병기본부 병기총국장(병기중장 가엘 디아즈 드 투에스타, Gaël Diaz de Tuesta)의 공동 서명으로 진행되었으며, 이어진 고위급 면담을 통해 양국 간 국방우주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방사청과 병기본부는 양국의 국방우주전력 개발을 총괄하는 대표 기관으로서, 국방우주 분야 발전을 위해 국제협력이 필수적이라는 데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이번 약정 체결을 통해 양 기관은 국방우주전력 분야에서의 공동 연구개발과 정보 교류를 확대하고, 전문가 간 상호 교류와 공동세미나 개최 등 실질적 협력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프랑스는 위성, 발사체, 우주상황인식 등 다수의 분야에서 선도적 역량과 풍부한 운용 경험을 축적해온 국가로, 이번 협력은 한국이 국제 우주안보 네트워크 속에서 협력의 지평을 넓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병기본부 병기총국장은 “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관세청은 추석 명절 연휴기간(9.22.~10.9.)을 맞이해 성수품의 원활한 국내 수급을 지원하고, 차질없는 수출과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 등을 위한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①농·축·수산물 등 추석 성수품, 긴급 원부자재, 해외직구 특송물품에 대한 신속통관 및 수출화물 적기 선적 지원, ②신속한 관세환급, ③성수품 수입가격 공개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① 수출입화물 통관 특별지원 (9.22. ~ 10.9., 3주간) 전국 34개 세관에서 9월 22일(월)부터 10월 9일(목)까지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하여 명절 성수품과 긴급하게 수입되는 원부자재 등이 신속하게 국내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국민 식탁 위에 안전한 먹거리가 올라갈 수 있도록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도 강화하여 불법·위해 식품의 반입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수출기업이 수출 화물의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즉시 처리해, 기간 내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한다. * 수출화물은 수출신고 수리 후 30일 이내 선적이 원칙, 기한 내 미선적 시 과태료 부과 대상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은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씨트레이드 유럽(2025 Seatrade Europe)’에 참가해 새만금 크루즈산업 활성화와 글로벌 투자 유치를 위한 활동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전 세계 90여 개국, 5천여 명 이상이 참여한 이번 박람회에서 새만금개발청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한국홍보관 상담부스를 운영하며 크루즈 기항지로서 새만금의 강점과 경쟁력, 새만금의 투자환경과 관광자원 등을 알렸다. 특히 유럽 주요 크루즈 선사(B2B)와 글로벌 투자사와의 비즈니스 미팅을 통해 새만금의 기항지 및 항만·관광 인프라 투자 기회를 설명하고,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항만 관계자들과 교류하며 새만금을 동북아 신흥 크루즈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국제 협력 기반을 다졌다. 남궁재용 개발사업국장은“씨트레이드 유럽 참가를 통해 세계 크루즈 시장의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새만금의 강점을 알릴 수 있었다.”라면서, “앞으로도 글로벌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해 새만금을 동북아시아의 대표 크루즈 기항지이자 국제 관광·투자 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9월 16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코엑스 마곡 르웨스트홀에서「제8회 항공산업 JOB FAIR」를 개최한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이번 박람회는 ’18년부터 매년 열려온 대표적인 항공산업 취업 박람회*로, 구직자에게는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기업에게는 맞춤형 인재를 만나는 기회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다. * 누적 참관인원 약 11만명, 현장채용 300여명 달성(’20~’21년 코로나19 미개최) 특설 무대에서 진행되는 개막식에서는 댄스공연 전문그룹 CIP 크루의 식전공연, 개막 퍼포먼스 등 즐길 거리와 더불어 항공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유공자 8명에 대한 장관표창 수여도 진행한다. 이번「항공산업 JOB FAIR」에는 약 60여 개* 항공 관련 기업·기관이 참여하여 ‘현장채용관’, ‘기업 1:1 상담 및 홍보관’, ‘채용설명회’ 등을 통해 실질적인 채용 기회를 제공한다. * 대한항공 등 12개 항공사, 양 공항공사 및 자회사, 샤프에비에이션케이 등 지상조업사 25개사, 한국항공우주산업 등 항공기 제조·연구개발 7개 기관, 호텔 등 특히, 올해 새롭게 운영되는 ‘진로정보관’에서는 항공 관련 대학교가 참여하여 항공분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본부장 김수환)는 오는 9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전남 화순 호남119특수구조대에서 외국 구조 기술 학습과 기관 간 구조시스템 공유 등 현장 대응력 향상 중심의 ‘로프구조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소방청 연구모임 ‘바사래’가 주관하며, 산업단지·물류창고·산악지대 등 다양한 재난 환경에서의 구조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13개 기관* 67명의 특수구조대원들이 참가해 해외 기술을 직접 보고·교류하며 실전 중심의 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 《 13개 기관 》 구분 참가 중앙소방 - (중앙119구조본부) 호남119특수구조대, 충청·강원119특수구조대 시도소방 - 서울·경기·대전·충북·충남·경북·경남·대구·광주·전남소방본부 해양경찰 - 서해 해경특수구조대 특히 세계적 권위를 자랑하는 국제 구조경연대회 GRIMP DAY와 GRIMP JAPAN에서 연속 상위권에 입상한 일본 효고현 타카사고 소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9월 15일(월) 사고 없는 일터, 안전 대한민국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전 부처가 힘을 모아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의해 시작하게 되었으며, 그간 노사단체 및 전문가 간담회, 타운홀미팅, 노동안전 관계 장관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세부 이행 과제를 수립했다. 이를 통해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사고의 근본적·구조적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범부처 협업과제들로 구성하여, 고용노동부 과제 위주로 마련한 기존 산업재해 감축 대책과 차별화했다. ｢노동안전 종합대책｣ 기본 방향 영세사업장, 취약노동자 사고 예방 지원 집중 정부-지방자치단체-민간이 함께 예방 주체로 노력 사고 예방이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로 전환 정부는 종합대책이 발표된 후에도 노·사, 전문가, 관계부처 등과 이행상황 등을 지속 논의하면서 노동안전이 현장에 효과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１ 안전 사각지대 예방 지원 강화 ①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일터 지원 확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26년 2조 723억원을 투입하여 소규모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범행동기가 명확하지 않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상동기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는 이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법무부는 보호관찰 대상자 중 이상동기 범죄의 잠재적 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사전 관리하기 위한 조치로 오는 16일부터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 선별 및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묻지마 칼부림' 사건 발생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던 2023년 8월,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경찰특공대원들이 순찰을 하고 있다. 2023.8.6. (ⓒ뉴스1) 경찰청 통계를 보면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관련이 없고 범행동기가 명확하지 않은 이상동기 범죄는 2023년 46건, 지난해 42건 등 해마다 40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 선별과 관리감독 강화는 국민안전과 민생치안을 강조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의 하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취임식과 보호기관장 회의에서 흉악한 이상동기 등 범죄특성에 맞는 재범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특별히 강조한 바 있다.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 선별 및 관리감독 강화 방안은 3단계로 추진한다. 우선,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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