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전국상인연합회(회장 이충환, 이하 전상연)의 운영비 지원 및 지도․감독 강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 이하 소진공)에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 개정안이 2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상인연합회에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법정단체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동시에 부여하고,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포상금 지급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개선 내용도 일부 포함되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상인연합회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전문성 확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상인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상연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대표하는 법정단체로, 올해 설립 20주년을 맞이했지만, 운영비 부족으로 상권활성화 등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가 상인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ㆍ지원할 필요가 있어 상인연합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해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지속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7일 국민의힘 탈당을 선언했다. 윤 전 대통령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오늘 국민의힘을 떠납니다”라며 “비록 당을 떠나지만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백의종군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그동안 부족한 저를 믿고 함께 해주신 당원 동지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며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존속될 것이냐, 붕괴되느냐 하는 절체절명의 갈림길에 서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국민의힘을 떠나는 것은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김문수에게 힘을 모아 달라”며 “이번 선거는 전체주의 독재를 막을 마지막 기회”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페이스북 메시지 전문>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오늘 국민의힘을 떠납니다. 그동안 부족한 저를 믿고 함께 해주신 당원 동지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존속될 것이냐, 붕괴되느냐 하는 절체절명의 갈림길에 서있습니다. 제가 대선 승리를 김문수 후보 본인 못지 않게 열망하는 것도 이번 대선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자유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금융위원회는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오는 9월 1일부터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하는 금융회사와 개별 중앙회가 예금을 보호하는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예금보호 한도를 모두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9월 1일 이후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면 예금을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예금자가 보다 두텁게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현행 예금보호 한도 안에서 여러 금융회사에 예금을 분산해 예치해 온 예금자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예금자를 보호하고, 보호하는 예금의 규모가 늘어나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4.12.27. (ⓒ뉴스1) 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정치권과 학계, 시민사회가 함께 모여 ‘행정수도 완성’을 국가 미래 전략으로 공론화하는 세미나가 13일 국회에서 열렸다. 한국지방자치학회, 세종사랑시민연합회 등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전국 각계 주요 인사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위한 행정수도 세종 완성 대선 공약 공동기획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각 정당의 행정수도 관련 공약을 직접 듣고, 세종시의 역할과 기능을 국가 전략 차원에서 재조명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은 영상을 통해 “세종을 행정수도의 중심으로 완성해야 할 때로,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조속히 추진하겠다”면서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차기 임기 내 건립하고 국회 본원과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시 완전 이전도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양향자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은 “김문수 후보가 충청을 찾아서 대통령실과 국회 세종시에 이전해 실질적 행정수도로 건설하고 개헌을 통해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완성시키겠다고 약속했다”며 “새로운 대한민국의 패러다임으로 행정수도 세종이 완성될
[한국방송/박기문기자] 6·3 대통령 선거일까지 스타벅스 매장에서 이재명·김문수·이준석 등 대선 후보 7명의 이름을 닉네임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스타벅스 코리아는 대선 기간 중 출마한 후보 전체의 이름은 닉네임으로 등록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스타벅스 코리아 관계자는 “논란을 최소화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역시 ‘정치적으로 예민한 인물’이라는 이유로 닉네임 등록이 제한된 상태다. 직접적인 이름 외에 ‘지금은 이재명’, ‘진짜이재명’ 등 정치적으로 예민한 인물 이름이 포함된 닉네임도 설정할 수 없다. 반면 한덕수, 한동훈, 홍준표, 안철수 등의 이름은 닉네임으로 설정할 수 있다. 현재 스타벅스 코리아는 매장에서 음료를 주문한 손님의 닉네임을 불러주는 ‘콜 마이 네임(Call My Name)’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닉네임은 스타벅스 앱을 통해 등록할 수 있고 한 달에 한 번 변경이 가능하다. 스타벅스 코리아의 닉네임 운영 기준에 따르면 ▲사회 통념에 어긋나는 표현 ▲타인을 직접적으로 비방하는 표현 ▲매장 파트너가 부르기 곤란한 표현 ▲불쾌감을 줄 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21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인 1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대구·경북(TK)을,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부산·울산·경남(PK)을 각각 찾았다. 이 후보는 '보수의 심장' TK 지역에서 "박정희 정책이면 어떻고, 김대중 정책이면 어떻냐"면서 탈진영·탈이념을 앞세웠다. 전날 대구에 이어 연이틀 '영남 방어전'에 나선 김 후보는 부산지역 최대 현안인 '산업은행 이전'을 강조하며 민주당의 미온적 태도를 직격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진보 진영의 대표적 험지인 대구·경북(TK) 지역 유세에 돌입한 13일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 연설을 마친 뒤 두 손을 번쩍 들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 경북 구미에서 공식 선거 운동 이틀 차 유세를 시작했다. 이 후보는 구미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독재하고 군인과 사법기관을 동원해 사법살인하고 고문하고 장기집권하고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지금도 그건 사실"이라면서도 "한편으로 보면 이 나라의 산업화를 이끌어낸 공도 있는 것 아닙니까"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의 공과를 함께 짚으면서, 공은 공대로 높게 평가한 것이다. 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차기 대선후보 3자 가상 대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46%대로 가장 앞서는 것으로 5일 나타났다. 보수진영 단일후보 적합도에서는 한덕수 무소속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1509명을 대상으로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를 조사(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 응답률 6.4%)한 결과, 이재명 후보, 김문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3자 대결에서 이재명 후보 46.6%, 김문수 후보 27.8%, 이준석 후보 7.5%였다. 이 후보가 지난주보다 4.3%포인트 내린 반면, 김 후보는 4.5%포인트 올랐다. 이재명 후보, 한덕수 후보, 이준석 후보가 맞붙는 3자 대결에선 이재명 후보 46.5%, 한덕수 후보 34.3%, 이준석 후보 5.9%였다. 리얼미터 쪽은 “이재명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에 대한 유죄 취지 파기환송 소식에 지지율이 하락한 반면, 한덕수 후보는 출마 선언 및 보수진영 후보 단일화 가능성으로, 김문수 후보는 국민의힘 경선 컨벤션 효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민의힘 대선 최종 후보로 김문수 후보가 선출됐다. 함께 결선을 치른 한동훈 후보는 고배를 마셨다. 황우여 당 선거관리위원장은 3일 열린 전당대회에서 당원 투표와 국민여론 조사를 진행한 결과 김 후보가 합산 45만5044표(56.53%)를 기록해 최종 후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43.47%의 득표율을 받았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 제정안과 ｢부동산투자회사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특별법」),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지하안전법」), 「항공안전법」개정안이 5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1.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 부동산 PF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 법정화 등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 제정안은 지난해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24.3.28, 비상경제장관회의)과 ｢PF 제도개선방안｣(’24.11.14, 경제관계장관회의) 후속조치로 마련되었다. 이는 부동산 PF 사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 PF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먼저, 부동산 PF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부동산개발사업 정보를한눈에 볼 수 있는 ‘PF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그간 부동산 PF 관련 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시장상황을 사전에 예측하거나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PF 사업정보를 한곳에 모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사임한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이날 자정까지 총리직을 수행하고 2일 0시부로 물러난다. 한 대행은 이날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저는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엄중한 시기 제가 짊어진 책임의 무게를 생각할 때, 이러한 결정이 과연 옳고 또 불가피한 것인가 오랫동안 고뇌하고 숙고한 끝에, 이 길밖에 길이 없다면, 그렇다면 가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대한민국이 기로에 서 있다”며 “세계 10위권의 한국 경제가 G7 수준으로 탄탄하게 뻗어나갈지, 아니면 지금 수준으로 머무르다 뒤처지게 될지, 대한민국 정치가 협치의 길로 나아갈지, 극단의 정치에 함몰될지가 우리 손에 달려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대행은 “표에 따라 이랬다저랬다 하는 불합리한 경제 정책으로는 우리 국익을 확보할 수 없고, 극단의 정치를 버리고 협치의 기틀을 세우지 않으면 누가 집권하든 분열과 갈등이 반복될 뿐”이라고 했다. 한 대행은 그러면서 “저는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여기서 멈출지 모른다는 절박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국외 출장에서 골프를 함께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 때문이라는 발언을 한 것을 허위사실 유포라고 판단했다. 심리에 참석한 12명의 대법관 중 파기환송 의견은 10명이었으며 2명은 반대의견을 내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는 1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과 대법원의 재상고심을 거쳐 확정되게 됐다. 다음달 3일 대선 전까지 이 같은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은 희박해 이 후보의 대선 출마가 제한되는 건 아니지만, 대선 본선 링에 오른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다시 부각되게 됐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을 앞둔 시기에 김문기 전 처장을 성남시장 시절에 몰랐다고 하고, 한국식품연구원의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 때문이라는 발언을 해 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알뜰폰 사업자와 휴대폰 소액결제사업자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협약대상에 포함돼, 개인 채무자의 채권을 보유한 사업자는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에 응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서민금융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규정을 정비하고, 지난 2월 발표한 서민금융지원 관련 정책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알뜰폰사업 및 휴대폰 소액결제사업을 실제로 영위하고, 개인채무자의 채권을 보유한 자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협약대상으로 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금융·통신 채무조정 제도가 법제화돼 협약 이행강제력을 높이고, 일부 업무협약 미가입 통신업권까지 포섭할 수 있게 됨으로써 채무조정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으며 지난 21일 서울 시내 거리에 붙은 신용카드 대출 광고물.(ⓒ뉴스1) 서민금융진흥원 내 '휴면예금등관리계정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지난 22일부터 몽골에서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이 참여하는 ‘2025 글로벌 숲탐방 원정대’를 운영했다고 25일 밝혔다. 글로벌 숲탐방 원정대는 한국숲사랑청소년단 대원과 지도교사 등 26명으로 몽골 테를지 국립공원, 울란바타르, 룬솜 지역 등에서 △기후 위기 대응 나무심기 △해외 조림사업 현장 견학 △전통문화 체험 및 역사탐방 △현지 청소년과의 문화 교류 활동 등의 활동을 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기후변화 대응 및 생태계 보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미래세대 청소년 숲리더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특히, 산림청과 몽골 환경관광부가 함께 조성한 한-몽 그린벨트 사업단의 룬솜 조림지에서는 실제 사막화된 지역에서 나무를 심으며 국제 협력과 기후 위기 대응의 중요성을 체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산림청은 2016년부터 기후변화로 인한 사막화가 빠르게 진행 중인 몽골에 지속적으로 글로벌 숲탐방 원정대를 파견해 나무 심기 활동을 하고 있다. 송준호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이번 글로벌 숲탐방은 청소년들이 국제 산림협력 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기후위기 대응의 실천 의지를 다지는 기회이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AI 솔루션을 도입해 제조기업의 인공지능 전환(AX)을 가속화한다. 산업부는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으로 신규 추진하는 '산업AI 솔루션 실증·확산 지원' 사업의 수행기관을 오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공모한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4 로보월드'를 찾은 관람객이 협동 로봇을 살펴보고 있다.2024.10.23(ⓒ뉴스1) '산업AI 솔루션 실증·확산 지원'은 AI솔루션을 산업현장에 적용·실증해 제조기업의 인공지능 전환을 촉진하고 AI개발기업의 역량도 증진하는 사업이다. 대부분의 제조기업이 구체적인 AI 활용 방안을 알지 못하거나 초기 투자비용 부담으로 AI 도입을 주저하는 등 현장에서 AI를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제조기업이 당면한 현장의 문제를 '정의'하는 단계부터 산업AI 솔루션 기업(공급기업)을 참여시킨다. 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AI 솔루션을 적용·실증해 업종별로 산업AI 성공사례를 창출해 산업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해 추진한다. 이번 공모로 산업부는 모든 제조업종을 대상으로 AI 도입이 시급하고 파급효과가 높은 6개 컨소시엄(업종별 1개)을 선정할 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I 딥페이크 분석모델'를 활용해 일선 수사기관의 감정 의뢰로 실시한 15건의 딥페이크 감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감정을 수행한 내용은 제21대 대선 기간 중 대통령 후보 관련 딥페이크 사건 13건과 디지털 성범죄 등 2건이다. 특히, 제21대 대통령 선거 기간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분석모델을 공유해 유튜브 등 온라인 공간의 불법 딥페이크 선거물 1만여 건을 탐지 및 삭제하는 데에 기여했다. 한편 이번 AI 딥페이크 분석모델은 행안부가 국과수와 함께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딥페이크 의심 이미지와 영상, 음성의 진위를 판별하는 기술로, 4월까지 개발과 검증을 마치고 딥페이크 범죄 수사에 약 두 달간 활용했다. 이에 이번 모델 개발은 과거 기술적 한계로 수행하지 못했던 딥페이크 감정을 국내 최초로 공식화하고, 과학적 증거에 기반한 수사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아울러 행안부와 국과수는 분석모델을 딥페이크 증거물 감정 업무에 본격 투입함으로써 딥페이크 범죄 수사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딥페이크 불법콘텐츠 탐지 분석모델 및 활용성과' 관련 정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최우선 책무라는 기본원칙 아래,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다양한 요소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 마련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7월 30일(수)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❶민생범죄 예방 및 근절 추진상황 점검, ❷위조상품 유통방지 종합대책, ❸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 조치계획, 노동안전 종합대책 마련 추진상황 등 논의 ㅇ먼저,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대표적 민생범죄인 전세사기와 보이스피싱을 몰아내기 위해 총력 대응한다. 안전한 전세 계약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배포하고, 보이스피싱을 선제 탐지하는 AI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한, 품질과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위조상품에 대해서는 첨단 기술을 접목한 사전 차단 체계를 구축하고 플랫폼사·상표권자·판매자가 함께 유통 경로를 봉쇄하는 등 국민의 안전과 산업을 동시에 지켜낼 계획이다. 여름철 대표 휴가지인 하천·계곡의 불법 점용시설 등 안전 위협 요인도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노동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방송업계 인력 운영 방식 등을 개선하고자 KBS·SBS 등 지상파 방송사와 종합편성채널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30일부터 연말까지 주요 방송사 전반의 인력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구조적 문제개선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서울고용노동청·서울고용노동청 서부지청 및 남부지청 등 총 20여 명의 전담 감독팀을 구성해 기획감독에 착수한다. 뉴스 중계가 진행 중인 SBS 방송 스튜디오 (ⓒ뉴스1) 그동안 방송사에 대한 근로감독이 이뤄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사는 프리랜서 등 다양한 형태로 인력을 운영하면서 일부 종사자들이 노동관계법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11일부터 5월 16일까지 MBC이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마쳤고, 30일부터는 지상파 방송사(KBS, SBS)와 종합편성채널(채널A, JTBC, TV조선, MBN)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특히 프리랜서 중심 근로자성 판단과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 조직문화 실태를 집중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다. 먼저 2개 지상파 방송사는 인력 운영 실태와 조직문화 전반을 우선적으로 살펴보고, 종합편성채널의 경우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는 7월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인 광주, 경기,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에 재난대책비 246억 2000만 원을 우선 교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이번 재난대책비는 지자체가 피해조사를 통해 확인된 피해 규모에 따라 각 지역별로 교부하는 바, 인명피해 구호금 등 재난지원금 우선 지급과 함께 주민 생활 밀접 공공시설 복구 설계비에 사용될 예정이다. 경기 가평군 수해 복구 현장에서 육군 병사들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2025.7.29 (ⓒ뉴스1) 재난대책비는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 주택 등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과 공공시설 복구에 사용되는 재원이다. 이에 일반적으로는 피해규모가 확정되고 복구계획이 수립된 이후 일괄 지원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전국단위 호우 피해가 극심하게 발생한 만큼, 행안부는 신속한 피해자 지원과 복구 추진을 위해 시급히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우선 교부를 결정한 것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자체별로 주택 침수피해 이재민,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고, 응급 복구와 항구복구 준비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지난 27일부터 추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토교통부는 영업용 이륜차의 안전운행을 유도하고 제도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1년 동안 전면번호 스티커 부착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최근 이륜차를 이용한 배달업 증가에 따른 이륜차의 교통 법규 위반과 안전문제를 개선하고, 법규 준수와 안전운행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것이다. 16일 서울 강남역 사거리에서 이륜차 무질서 운행 집중 단속을 하고 있다. 2025.7.16. (ⓒ뉴스1) 참여자는 라이딩가이언즈로 지정돼 보험료 1.5% 할인, 엔진오일 무상교환, 연간 4만 원 상당 기프티콘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범사업 참여자는 8월 1일부터 두 달 동안 모바일 앱에서 신청받는다. 현재 이륜차 번호판은 후면에만 부착돼 있어 시인성이 낮고 단속과 식별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전국 번호체계를 도입하고, 이륜차 번호판 크기를 확대하는 개선안을 마련해 내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영업용 이륜차 전면번호 스티커.(국토교통부 제공) 금속판(plate) 방식의 전면번호판 도입도 검토했으나 충돌과 보행자 안전 문제가 우려돼 스티커 방식을 우선 적용해 실효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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