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12월 18일 경기 화성 에이팩시티*에서 한국 농자재 전문 기업인 ㈜에프디파이브(FDfive, 대표 조정훈)가 가나 현지 농자재 유통업체 두 곳(NASA NKZ, FABDONKO)과 친환경 비료 및 생물농약 34만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과 함께, 현지 농자재 생산시설 합작 구축 및 농자재 생산·판매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 농자재 전문 기업 ㈜에프디파이브의 연구개발센터 소재 이번 수출 계약과 양해각서(MOU) 체결은 농식품부가 지난해부터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아프리카 케이(K)-라이스벨트 프로젝트와 한국 농기자재 수출 확대 정책 기조 가운데 성사된 것으로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대(對)아프리카 농자재 수출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농식품부는 2023년부터 케이(K)-라이스벨트 프로젝트를 통해 가나를 포함한 아프리카 7개 국가에서 우리나라 다수확 벼 종자를 시범 생산하여 보급하고 있다. 아울러, 동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비료, 농약, 농기계 등 우수한 국산 농기자재의 아프리카 시장 진출을 위해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아프리카 농자재 시장·제도 조사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올해 ‘찾아가는 공직박람회’의 누적 방문자 수가 지난해 1만 3000명 대비 1.6배 증가한 2만 1000명을 기록하며 5개월 동안의 대장정을 마쳤다. 이번 공직박람회는 지금껏 가장 많은 282개 기관이 참여했고 참가자들의 행사 만족도 또한 95.4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인사혁신처는 20일 ‘2024 찾아가는 공직박람회’의 폐막과 함께 그동안의 활동 결과와 실적을 발표했다. 지난 9월 10일 동아대학교에서 ‘부산·경남권역 공직박람회’를 부산광역시청, 사하구청 등과 공동 주최했다.(사진=인사혁신처 제공) 지난 8월부터 전국 26개 지역을 순회하며 32차례 개최한 올해 행사는 13년 만에 최초로 8개 시험주관기관이 협의체를 구성해 역대 가장 많은 282개 정부·공공기관의 협업이 이뤄졌다. 또한 10개 시·도와 행사를 공동 주최해 국가공무원은 물론 지방·특정직 공무원,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전반의 채용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했다. 전체 일정의 절반 이상(53.1%, 17회 진행)을 비수도권에서 진행하고 역대 최초로 도서벽지 ‘가’급 지역인 백령도와 울릉도에서도 행사를 개최해 지역 균형과 포용성도 높였다. 인사처장을 비롯해 국장급 이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가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경쟁 심화 등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국내 OTT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지속 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전략을 마련했다. 글로벌 플랫폼 육성 시스템을 구축해 해외 판로를 개척하고 방송영상 산업 전주기에 인공지능(AI) 및 디지털 기술 접목으로 콘텐츠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19일 누리꿈스퀘어에서 국내 OTT 산업 업계와 정책 간담회를 열어 ‘K-OTT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전략(OTT 전략)’을 발표하고 OTT 산업 업계와 정책의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19일 과기정통부의 ‘국내 OTT 산업 업계 정책 간담회’ 모습.(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이번 간담회에는 티빙·웨이브·쿠팡플레이 등 국내 OTT 대표와 왓챠 임원, 삼성전자·LG전자·CJ ENM·뉴아이디 등 FAST 사업 총괄 대표 및 푸르모디티, 픽셀스코프 등 AI 미디어 기업 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업계 격려를 위해 올해 OTT 산업 진흥 유공자 표창장(장관 표창 7점) 수여식도 함께 진행됐다. 그동안 과기정통부는 국내 OTT 산업 진흥을 위해 OTT 특화 국제행사 신설, OTT-제작사 연계형 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글로벌 공급망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100대 첨단소재, 100대 미래소재로 구분하는 ‘투트랙(Two-Track) 연구개발(R&D) 체계’로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소재 분야 연구자와 수요·공급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첨단소재 기술 성장 협의체(가칭)’를 구성해 소재 원천기술의 현안 대응력을 높인다. 아울러 첨단 연구를 위한 소재 기술 혁신 생태계도 조성해 나간다. 최근 인공지능(AI) 활용 연구를 소재 연구에 도입하기 위한 소재 연구 AI·데이터 생태계 플랫폼의 기능을 더욱 확대하고 소재 연구 HUB 사업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19일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주재 제5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첨단소재 R&D 발전전략’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지난 10월 2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26회 반도체대전(SEDEX)’에서 관람객들이 SK하이닉스의 ‘5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3E)’를 살펴보고 있다.(ⓒ뉴스1) 이번 전략은 글로벌 공급망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핵심이 되는 첨단소재 기술의 조기 선점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했다. 최근 조사 결과를 보면 첨단소재의 기술 수준이 미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12.19.(목) 열린 제20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서대문구 천연동 89-16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외 2건에 대한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안건은 ▴서대문구 천연동 89-16 일대 모아타운 ▴중랑구 면목5동 152-1 일대 모아타운 ▴ 양천구 목4동 724-1 일대 모아타운 으로 향후 사업추진 시 모아주택 총 3,447세대(임대 687세대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 서대문구 천연동 89-16번지 일대 모아주택 1개소 추진… 506세대 공급 서대문구 천연동 89-16번지 일대(면적 27,287㎡)는 노후 단독주택이 밀집해 있고, 도로가 협소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이 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향후 모아주택 1개소가 추진돼 기존 352세대에서 154세대 늘어난 총 506세대(임대 125세대 포함)의 주택 공급이 추진될 예정이다. 대상지는 노후건축물 비율이 87.4%, 반지하 주택 비율이 45.8%에 이르는 저층 주거밀집지역으로, 도로 협소 및 주차공간 부족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2022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어, 주민설명회, 市 전문가 사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부산의 블록체인 기업 육성과 사업화 지원을 목표로 추진한 「블록체인 특화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올해 혁신적 성과를 도출하며 부산의 블록체인 생태계의 확장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부산지역의 특화산업과 블록체인 기술 간의 융합 시너지가 기대되는 과제를 선정해 추진한 '지역특화산업 융합 블록체인 공동프로젝트'(3개 과제, 9개 사 참여)는 실증을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사업화한다. [과제1] ‘블록체인 기반 해운항만물류 실시간 정보공유 플랫폼’은 항만 이해관계자들이 개별적으로 관리하던 해운항만물류 데이터를 통합·운영해 부산항만공사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어 항만 물류의 운영 효율성(선석 관리, 정박 최적화, 야드 지연 시간 관리 등)이 크게 향상됐으며, 세계 최초 상용화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스마트엠투엠(공동참여 : 컨테인어스, 골드락스쉬핑, 스마트큐브)이 참여했다. [과제2] ‘블록체인 및 인공지능(AI) 기반 파인딩 올(Finding All) 서비스 플랫폼’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누구나 습득물을 등록하고 반환할 수 있는 시민 참여형 플랫폼으로 기존 반환율이 절반 수준에 머물렀던 한계를 극복하며 분실물
[한국방송/박장조기자]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에너지기술개발 중장기 청사진’이 나왔다. 현실화될 경우 경제적 파급효과는 59조 원에 달한다는 예측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중장기 에너지 연구개발(R&D) 투자전략을 담은 ‘제5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은 ‘탄소중립·에너지 안정성 달성을 위한 무탄소에너지 생태계 조성’을 중장기 비전으로 설정하고, 에너지 ‘공급-전달체계-수요’ 부문의 전주기 기술개발과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을 내용으로 한 4대 전략과 14대 과제를 수립했다. 기대효과.(출처=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먼저, 합리적인 에너지 전환을 위해 무탄소에너지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차세대 원자력, 재생에너지, 청정수소 등 주요 무탄소에너지의 핵심기술 확보를 추진한다. 아울러,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 차세대 탠덤전지 등의 기술개발을 지원해 원전의 활용도 증가와 재생에너지의 체계적인 확대 등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국내 에너지신산업의 수출동력화를 도모한다. 이어서, 전력사용 확대에 따라 유연하고 안정적인 에너지망을 확보한다. 이를 위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반도체 세정 공정용 나노(nm)급 필터를 국내에서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이 나노급 필터 생산 기업인 ㈜시노펙스 동탄 공장에서 신규 생산 라인 준공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제26회 반도체대전(SEDEX)’ 참고 사진.(ⓒ뉴스1) 반도체 선폭의 미세화에 따라 초미세 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세정 공정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동안 세정 공정의 핵심 부품인 나노급 필터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지만, 이번 생산라인 준공으로 국내 수요 100% 이상의 생산 능력을 가진 공장을 국내에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시노펙스의 이번 성과는 수요-공급기업 간 상생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국내 반도체 세정 장비사들은 공급망 리스크 완화를 위해 시노펙스에 기술개발을 요청했고, 시노펙스는 국내 장비사에 고품질 나노필터 공급을 위해 기술개발에 착수했다. 산업부는 소부장 협력모델을 통해 연구개발(R&D) 등을 신속히 지원해 수요-공급기업의 협력을 뒷받침했다. 준공식에 이어 이승렬 실장은 밸류체인으로 상호 연결된 수요-공급기업이 참석하는 반도체 소부장 수요-공급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내년 상반기부터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카드 우대수수료율이 최대 0.1%포인트 인하된다. 이로 인해 영세·중소가맹점들의 수수료 부담은 연간 약 3000억 원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여신금융협회에서 금융감독원과 함께 여신금융협회장, 8개 전업카드사 대표와 만나 내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논의하고, 여전업계의 리스크 요인과 유동성 및 건전성 현황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회계법인의 검증절차 등을 거쳐 산정된 적격비용을 기반으로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조정 등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연간 3000억 원+α 규모의 내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서울 시내 한 커피 전문점에서 카드 결제하는 모습.(ⓒ뉴스1) 금융위는 먼저,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인하한다. 올해 적격비용 산정 결과에 따른 카드업계의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 가능 금액은 연간 3000억 원 수준이다. 수수료율 인하 여력을 305만 영세·중소가맹점에 고르게 배분하는 방향으로 우대수수료율을 개편했다. 우대수수료율 조정대상 금액 3000
[서울/김성진기자] 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길기연)은 12월 13일(금)부터 1월 12일(일)까지 서울빛초롱축제 기간 중 청계천 광교갤러리에서 서울 공식 굿즈 매장 '서울마이소울샵(Seoul My Soul Shop)'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 서울빛초롱축제는 2009년 시작해 올해로 16회차를 맞이하는 서울 대표 야간 빛 축제로 올해는 청계천 청계광장~삼일교 구간에서 진행된다. 지난해에는 총 312만 명이 방문할 만큼 내외국인 모두에게 인기가 높은 겨울 축제인 만큼 올해도 크리스마스를 포함한 연말연시에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단은 서울빛초롱축제와 연계해 서울굿즈 팝업스토어를 운영해 서울굿즈 홍보 및 확산을 도모하는 동시에 축제 방문객의 만족도 제고에도 힘쓴다는 계획이다. 이번 서울굿즈 팝업스토어에서는 겨울 시즌 신상품을 비롯한 서울의 라이프스타일을 담은 110여 종의 굿즈를 선보이며 서울빛초롱축제를 찾는 내외국인 방문객 대상 홍보 마케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판매 상품 목록에는 아티스트와 콜라보해 제작한 아트 콜라보 라인의 '무릎담요', '후드티' 등 추운 날씨에 유용한 겨울 신상품과 초도 물량이 완판될 만큼 인기를 끌었던 파우치의 리뉴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내년부터 여행사, 스터디카페 등 13개 업종은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발급을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은 13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새로 지정했다며 16일 이같이 밝혔다. 13개 업종은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여행사업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앰뷸런스 서비스업 ▲실내 경기장 운영업 ▲실외 경기장 운영업 ▲스키장 운영업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수영장 운영업 ▲볼링장 운영업 ▲스쿼시장 등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업 ▲애완용 동물 장묘 및 보호서비스업 등이다. 스터디카페도 내년부터 독서실 운영업에 포함돼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스터디 카페 등 13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새로 지정했다고 16일 전했다. 사진은 지난 8월 5일 경기 화성시 동탄고등학교 안에 마련된 스터디카페에서 고3 학생들이 여름방학 중에도 학교에 나와 자율 학습을 하고 있다.(ⓒ뉴스1) 국세청은 자영업자 세원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현금영수증 제도를 도입했고 2010년부터 일정 금액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창업기업에 낮은 임대료로 혁신적인 업무 공간을 제공하는 첫번 째 ‘산학연 혁신허브’가 한남대학교 캠퍼스에 문을 열었다. 국토교통부,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방안에 따라 추진한 1호 산학연 혁신허브 준공 기념식을 16일 한남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은 3개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4차례 공모를 거쳐 1차로 강원·한남·한양대ERICA, 2차 경북·전남대, 3차 전북·창원대 그리고 지난해 부경·단국대 등 총 9개 대학을 선정해 추진 중이다. 16일 대전 한남대 캠퍼스혁신파크에서 열린 캠퍼스 혁신파크 산학연혁신허브 준공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출처=국토교통부) 이날 준공 기념식을 개최한 한남대 캠퍼스 혁신파크는 한남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했다. 이에 면적 2만㎡의 1단계 부지를 조성해 산학연 혁신허브를 건설했고, 면적 1만㎡의 2단계는 대학 주도로 기계, 금속, 바이오 분야의 연구시설과 기반시설을 추가 조성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준공한 산학연 혁신허브는 창업기업, 연구소 등을 위한 업무공간으로 창업기업은 시세의 70%, 성장기업은 80%로 저렴하게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우리 정부가 한-아세안 협력기금(AKCF)을 활용하여 2012년부터 지원해 온 한-아세안 영화 공동체 사업의 일환인 ‘2025 FLY 영화제’가 11.3.(월)-11.6.(목)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개최되고 있다. 금번 ‘FLY 영화제’에는 역대 FLY 졸업생 출품작 116편 중 엄선된 단편 24편, 장편 4편이 상영될 예정이다. ※ 한-아세안 협력기금(ASEAN-ROK Cooperation Fund)은 한-아세안 협력증진을 위해 1990년 조성(2025년 현재까지 총 2.3억 미불 기여), 450여건의 사업 이행 중(현재 28건 진행 중) ※ 한-아세안 영화 공동체 사업(ASEAN-ROK Film Community Programme(FLY))은 아세안 영화인의 역량강화 및 한-아세안 영화인 간 교류를 위해 2012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아세안 청년 영화인 및 영화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 워크숍, 영화제를 운영 중(동 사업을 통해 약 300명의 한국과 아세안 청년 영화인이 배출) 11.3.(월) 개막식에 참석한 정가연 외교부 아세안국 심의관은 FLY 영화제를 통해 한국과 아세안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진정한 이웃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중앙전파관리소(소장 최준호, 이하 ‘중관소’)는 11월 4일(화) 오후 2시 제주항에서 민·관 합동으로 「해상 복합 전파재난 위기 대응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은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합적인 전파재난 상황을 가정하여,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초동 조치 태세를 강화하고 위기 대응 역량을 제고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훈련은 ▲제주전파관리소(중관소 지역 소속기관)가 주관하고, ▲제주지방해양경찰청특공대, ▲제주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 ▲제주해양경찰서, ▲수협중앙회 제주어선안전조업국 등 민·관 해상 안전관리 관계기관들이 참여하였다. 참여기관들은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활용하여 전파재난 상황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며, 현장의 대응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여주었다. 기존의 ‘육상 고정 위치에서의 전파혼신’ 각본(시나리오)을 넘어, 해상 선박에서 전파교란이 발생하는 복합 상황을 가정하여, ① 위치 확인 체계(GPS) 대역 전파혼신, ② 해상통신망(VHF) 대역 전파혼신, ③ 불법 드론에 의한 테러 상황 등 다양한 유형의 전파위협에 대한 합동 대응체계를 점검하였다. 현장에서는 제주전파관리소 혼신조사팀이 출동해 혼신원을 탐지·제거하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0.9448%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0.0266% 인상된 것으로,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517원 늘어난 1만 8362원이 된다. 정부는 추가 확보한 재정을 거동이 불편한 중증 수급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돌봄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과제와 수가 및 보험료율(안)을 의결했다. 31일 서울 용산구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제25회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시니어올림픽'에서 어르신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25.10.31 (ⓒ뉴스1) ◆ 중증 수급자 방문요양 서비스 확대…월 최대 44회까지 우선, 재가급여 수가 인상에 따라 장기요양등급별 월 이용 한도액이 1만 8920원~24만 7800원까지 인상된다. 특히 1·2등급 중증 수급자의 경우 월 한도액이 전년 대비 20만 원 이상 늘어나, 1등급자는 월 최대 44회, 2등급자는 월 40회까지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한도액 인상으로 장기요양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 범위가 넓어지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한층 완화될 것으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4일(화),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위원장 중기부 장관, 이하 특화특구위원회)를 개최하고, 울산 해양산악레저 특구, 전남 신안 1004섬 문화예술산업 특구를 신규 지정했다. 아울러, 기존 특구 3곳의 주요사항 변경과 지정 목적을 달성한 3개 특구의 지정해제 등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제59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개최 개요 > ○ (일시/장소) ’25.11.4(화) 14:30~16:30 / 중소벤처기업부 회의실(세종) ○ (위원) 중기부 장관(위원장), 각 부처(14개) 차관(급) 및 민간위원 ○(주요내용) ①지역특화발전특구 신규 지정(울산 동구·울주군, 전남 신안군), ②기존 특구 계획변경 및 지정해제, ③그 외 심의 및 보고사항* * ‘25년 특구 운영성과평가 결과(심의), ’25년 신규 규제특례 수요조사 결과(보고) 등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지역특구법」에 열거된 129개 규제특례(59개 개별법)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앞으로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수사‧소송 등 일련의 과정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이 신설된다.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도 추정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의 후속 조치이자 새 정부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행정 추진으로 징계 소명 및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소속기관의 보호·지원이 의무화되고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해 운영해야 한다. 각 기관은 적극행정 보호관을 두고 법률 자문, 변호사 선임, 소송 등 비용지원이나 수사기관 의견 제출 등 도움이 필요한 적극행정 공무원을 도울 수 있게 된다. 둘째, 자체 감사만 추정되던 면책범위를 감사원 감사까지 확대한다. 기존에는 기관별로 운영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이 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한국 정부가 세계 도핑 방지 업무의 최상위 기구인 세계도핑방지기구(World Anti-Doping Agency, WADA)의 이사회의 이사국에 5회 연속으로 선출되었다고 밝혔다.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이사회는 세계 도핑 방지 정책과 주요 사업을 심의·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아시아 지역에는 총 4개의 이사국 자리가 배정되어 있으며, 현재 한국과 함께 일본, 중국,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사국의 임기는 3년으로 한국은 1999년 세계도핑방지기구 창설 당시부터 2006년까지 이사국으로 활동했으며, 2014년에 이사국으로 복귀한 후 계속 재선출되어 현재까지 활동해 오고 있다. 이번 연임(5회 연속 선출)으로 한국은 2028년까지 세계도핑방지기구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이사직은 문체부 김대현 제2차관이 수행할 예정이다. 12월, 부산에서 아시아 최초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 개최 한편, 2025년 12월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World Conference on Doping in Sport)가 아시아 최초로 부산에서 열린다.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는 6년 주기로 열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SK텔레콤(SKT) 개인정보 유출 분쟁조정신청사건에 대해 SKT가 신청인 3998명에게 각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등을 권고했다. 분쟁조정위는 지난 3일 제59차 전체회의를 열어 2300만 명의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SKT를 상대로 제기된 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이 같은 조정안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4월부터 집단분쟁 3건 3267명과 개인신청 731명 등 모두 3998명이 SKT를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날 분쟁조정위는 집단신청 3건의 대리인과 SKT의 의견진술을 듣고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 제도개선, 침해행위 중지 및 원상회복 등을 집중적으로 심의했다. 서울 도심의 SK텔레콤 대리점 앞에서 한 시민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2025.8.28. (ⓒ뉴스1) 분쟁조정위는 SKT가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해 가입자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USIM), 유심(USIM) 인증키 등 25종의 개인정보를 유출함에 따라 유출정보 악용에 따른 휴대폰 복제 피해 불안과 유심 교체 과정에서 겪은 혼란과 불편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이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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