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운영위원회/비례대표)이 20일 제품의 용량이나 함량 등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기업이 제품의 포장지 등에 이를 표시하도록 하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을 방지하는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기업이 물가와 원자재값의 상승 등을 이유로 가격을 인상하는 대신 제품의 용량을 줄이거나 품질을 낮춰 간접적으로 가격 인상의 효과를 거두려는, ‘슈링크플레이션’마케팅 기법으로 몇몇 제품을 판매하면서 사회적으로 공분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방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와 같은 기업의 행태는 국민인 소비자가 가격 인상에는 민감하지만 용량이나 품질의 차이는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용하는‘꼼수’로서 가계의 부담 증가를 부추기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 해당 기업의 대국민 신뢰도를 저하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동 개정안은 제품의 용량이나 재료의 함량 등을 당초의 내용과 다르게 변경하는 경우 해당 기업이 제품의 포장지 등에 이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소비자가 구매 전에 변경된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이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이 20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2건의 법률안은 「의료급여법 개정안」과 「아동복지법 개정안」으로 의료급여법의 경우 현행법 시행령에 따라 현지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해당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업무가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는 만큼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에 「의료급여법 개정안」은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를 받는 자 등에 대한 현지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 지원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도록 했다. 또한 취학 전 아동의 경우 아동학대를 인지하기 어려워 가정에서 사망·중상해를 입은 후에야 외부에 알려지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학대로 사망하는 아동 중 영유아의 비율이 높아, 현행법에 따른 실태조사 대상 아동 선정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되었다. 이에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의료급여법에 따른 건강검진 실시 기
[한국방송/김국현기자] 회계법인 소속공인회계사가 일부 직무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소속을 유지하면서 정지되지 않은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유동수 국회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인천계양갑)이 대표 발의한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유 의원의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일부 직무 정지 처분 시 회계법인 소속 유지 허용 ▲회계법인 설립 요건 완화(10명→7명) ▲회계법인의 업무 집행 방법 개선 등이 담겼다. 현행법상, 공인회계사가“일부” 직무 정지 처분을 받으면 공인회계사로서의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예를 들면“세무대리” 업무에 한정하여 일부 직무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소속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박탈당하게 되어 직무 정지 대상이 아닌 “회계감사” 등 다른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유동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가 직무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회계법인 소속을 유지하면서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직무는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금융위원회가 공인회계사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경찰청장에게 범죄경력 조회를 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정지차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은 보조금의 총액의 10% 이상을 여성 정치발전을 위해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용 용도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보니 실제 여성 정치발전을 위한 경비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여성 정치발전을 위해 사용하는 보조금의 용도를 △여성 정책 관련 정책개발비, △여성 정치인 발굴 및 교육 관련 경비, △양성평등 의식 제고 등을 위한 당원 교육 관련 경비, △그 밖에 여성 정치발전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목적에 따른 보조금의 용도를 명확히 규정했다. 양금희 의원은 “우리 사회의 양성평등과 다양성 확보 차원에서 양적‧질적으로 모두 여성의 정치 대표성 확대가 필요하다”며, “제도적 개선과 정당의 지원, 스스로의 노력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금희 의원은 2021년 국민의힘 중앙여성위원장에 선임된 후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지방선거에서 중앙선대본부 여성본부장으로 활약했다. 또한 202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스포츠클럽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현행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은 철도ㆍ비행기의 승무원 등에게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지만 교통약자들이 일상에서 자주 이용하는 버스, 택시는 안내정보 부족, 교통약자 응대요령 부족 등으로 상당수의 교통약자가 불편을 겪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김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약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통약자가 교통수단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 택시를 운행하는 운전자도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음으로 현행 스포츠클럽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스포츠클럽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스포츠클럽의 체육단체 가입 의제나 지정스포츠클럽의 운영 등 실무적인 사항에 있어서는 장애인 스포츠클럽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장애인 선수의 육성 및 장애 특성을 반영한 스포츠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하여 지정스포츠클럽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스포츠클럽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한국방송/안준열기자]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이 대표발의한 3건의 개정안이 20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점식 의원은 지난 11월 14일, 전자장치 등에 대한 연구개발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전자장치부착법’)」, 치료감호시설에서도 성폭력범죄자들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등 이수명령 제도가 공백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하 ‘성폭력처벌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또한 2021년 1월 14일, 화재나 재난 등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문화재 보호를 위한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대응 매뉴얼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문화재를 더욱 안전하게 보존‧관리하도록 하는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전자장치부착법」과 「성폭력처벌법」으로 과학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하고자 하는 범정부적 노력에 발맞추어 법무부에서도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성폭력·살인 등 강력범죄자들의 재범을 막기 위한 실효적인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징역형이 치료
[한국방송/이훈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 ( 경기 고양병 ) 이 우리나라에 첨단산업 인재양성의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 9 월 대표발의한 「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안 」 이 20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점점 심해지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첨단산업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 수요가 급증하는 반면 , 현재 시장에 공급되는 전문인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육성된 인재마저도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 .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 첨단산업 인재 혁신 특별법 」 은 산업계가 주도하는 첨단인재 육성 · 관리 , 첨단산업 전문인력 생태계 및 인재양성 시스템 조성 등을 위해 마련됐다 . 「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 주요 내용으로 ▲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필요한 인재들을 육성 · 활용 · 관리할 수 있는 기반 구축 , ▲ 첨단산업 인재양성을 위한 사내대학원 설치근거 마련 , ▲ 산업계가 보유한 인재혁신시설을 교육기관 등에 개방 · 공유 , ▲ 첨단산업 분야 여성 · 청년 인재양성 , 지역 · 중소 · 중견기업 인재 확보를 위한 정책적 지원 강화 등이 담겼으며 공포 후 1 년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홍정민 의원은 “ 산업계의 첨단산업 인재확보는 곧 첨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한 디지털의료제품법 제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디지털의료제품 개발이 안전하고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국가경쟁력이 향상되어 미래 보건의료를 선도하는 제도적 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의료제품법은 디지털 의료기기, 디지털 융합의약품 등의 안전규제 및 지원을 강화하고 국민의 접근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급격하게 변하는 디지털 의료 패러다임 속에서 ‘디지털 기술’의 혁신을 반영하여 디지털의료기기, 디지털융합의약품 등의 특성이 적용된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체계를 갖추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법안은 디지털의료제품을 디지털의료기기, 디지털융합의약품,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로 정의하고 각 제품은 물론 상호 조합되어 사용되는 융합제품에 대한 평가체계를 마련한다. 급변하는 디지털의료제품에 대한 실사용 평가, 우수 관리체계 인증 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이 책임을 갖고 신속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는 규제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디지털의료제품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식약처장으로 하여금 디지털의료제품에 대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신영대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 ) 이 19 일 ‘2024 년 예산안 ’ 통과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로서 새만금 예산 복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지난 12 월 8 일 여야가 합의한 2024 년도 예산안 통과일 (20 일 ) 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 더불어민주당은 ‘5 대 생활 예산 ’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 청년 교통비 ‘3 만원 패스 ’ 사업 ▲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 소상공인 가스 · 전기요금 , 대출이자 지원 ▲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등과 ‘5 대 미래 예산 ’ 은 ▲ 연구개발 (R&D) ▲ RE100 투자 ▲ 보육지원 ▲ 청년 ▲ 새만금 사업 합의 없이는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밝힌바 있다 . 이 중 대부분은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이고 , 새만금 예산 증액만 논의 테이블에서 힘겨루기하고 있다 . 이에 신영대 국회의원은 19 일 홍익표 원내대표와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면담을 주선하며 , 새만금 예산 복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마지막까지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로서 전북도와 더불어민주당의 가교역할을 맡아 새만금 예산 복원에 앞장서고 있다는 평이다 . 신 의원은 “ 군산과 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배진교 의원(정의당,비례)은 19일 오후 3시, 국회 소통관에서 「지역공공은행 설립에 관한 특별법」 (이하 지역공공은행법) 발의 추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배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에 닥친 지역소멸과 지역경제 붕괴 라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경제를 살릴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으로서 한국형 지역공공은행을 설립이 필요하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는 지역공공은행 설립을 통해 지역 금융자본의 유출을 방지하고 금융의 공공적 기능을 확충함으로써 금융배제의 해소, 지역경제의 발전, 지역 금융시장의 안정,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 사회경제연대 활성화 등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을 보면 ▲지역공공은행은 시,도 및 시군구가 100분의 51이상을 출자하고 ▲은행감독위원회를 설치해 독립적인 감독과 운영상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며 ▲지자체의 현금·유가증권의 출납·보관 등 금고 업무 대행, ▲지역사랑상품권 판매 대행 등의 관련 업무이다. 다만 일반 예수신업무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의 운영기간이 지난 이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초반 은행의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배 의원은 “지역공공은행은 기존 시중은행이나 지역민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김예지 국회의원 ( 국민의힘 , 최고위원 ) 이 오는 20 일 오전 10 시 국회의원회관 제 2 세미나실에서 ‘ 장애인 학대범죄 대응 및 피해 회복을 위한 포럼 ’ 을 여 ‧ 야 의원들과 함께 개최한다고 밝혔다 . 김예지 의원은 그동안 장애인 학대범죄 대응과 장애인학대 근절을 위한 국정활동에 힘써왔다 . 이번 포럼은 지난 4 월 20 일 장애인의날에 여야 51 명의 국회의원이 초당적으로 공동발의한 장애인학대특례법안과 11 월 14 일 발의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의 통과 필요성을 강조하고 , 장애인학대범죄에 관한 체계적인 대응과 피해회복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 포럼은 김예지 국민의힘 국회의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 김승수 국민의힘 국회의원 , 전주혜 국민의힘 국회의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조정훈 시대전환 국회의원 ,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 등 8 명의 여야 의원과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공동주최하며 , 법무법인 디라이트가 주관한다 . 포럼은 염형국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국장 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며 , ‘ 장애인학대범죄 대응 현실과 개선 과제 ’ 를 주제로 김강원 법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전북 정읍시 · 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 이 17 일 ( 일 ) 오후 2 시 고창 동리국악당에서 “ 해결사 윤준병의 해결하는 정치 ” 북콘서트를 성황리에 마쳤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축전과 정세균 전 국무총리 , 김관영 도지사 등 20 여 명의 전 · 현직 국회의원이 축하영상을 보내고 , 고창군수와 의장 및 지역사회 각계 인사와 1,000 여 명의 주민들이 참석해 발 디딜 틈 없이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 ‘ 해결사 윤준병의 해결하는 정치 ’ 는 “ 해결하는 정치가 좋은 정치 ” 라는 생각으로 지역의 묵은 현안을 해결하고 , 입법과 예산으로 민생을 해결해 온 윤준병 의원의 의정활동기와 정읍 · 고창의 미래에 대한 포부를 담은 책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와 정세균 46 대 국무총리의 추천사가 포함됐다 . 2 시간 동안 진행된 이번 행사는 저자와의 대화 , 사인회 , 포토타임으로 저자와 지역 주민이 진솔하게 소통하며 화합하는 시간으로 이루어져 많은 주민의 호응을 이끌었다 . 저자와의 대화에서는 다양한 질문이 쏟아졌다 . 국회의원으로 바라보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이야기와 전북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산림청과 국방부가 가뭄이 극심한 강릉지역에 산불 진화헬기 등 10대를 동원해 1660톤의 물을 공급한다. 산림청은 국방부, 행정안정부와 함께 극심한 가뭄 피해를 본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에 산불 진화헬기를 활용해 물을 공급한다고 5일 밝혔다. 산불 진화헬기.(ⓒ뉴스1) 강릉지역은 역대 최악의 가뭄으로 주요 식수 공급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20% 이하로 내려가 지난달 30일 재난사태를 선포했으며, 현재 저수율은 역대 최저치인 13%대까지 내려간 상황이다. 이에 산림청과 국방부는 합동 산불진화훈련을 병행해 국가적 위기를 맞고 있는 강릉지역에 물을 공급하기로 하고, 강릉시 요청에 따라 경포호수에서 물을 담아 식수 공급원인 오봉저수지에 투하한다. 이번 훈련에 산림청은 담수 용량 8000리터의 S-64 2대와 3000리터의 카모프 2대, 지휘헬기 등 모두 5대의 산불 진화헬기를 투입하고 국방부는 시누크 헬기 5대를 투입해 1660톤의 물을 공급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아울러, 공중지휘기를 운영해 다수의 헬기 투입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또한, 지난달 23일부터 순차적으로 모두 30만 리터 용량의 중·대형 이동식저수조 8대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토교통부는 도시, 건축, 공간정보 및 모빌리티 등 관계 부서와 국토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한국국토정보공사(LX)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AI 시티 추진 TF를 구성해 5일 착수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AI 시티는 기존 스마트시티를 넘어 도시 행정과 서비스 전반에 AI를 적용하는 미래형 도시이다. 그동안 스마트시티 사업으로 버스정보시스템, 도시통합센터(CCTV), 스마트 횡단보도 등 국민 편의를 높이는 다양한 도시 서비스 도입과 각종 도시데이터 수집을 위해 주력해 왔다. 서울 강남구 역삼지구대 강남도시관제센터에서 직원들이 AI 기반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을 시연하고 있다. 2024.7.1. (ⓒ연합뉴스) 이번에 추진하는 AI 시티는 방대한 도시데이터를 기반으로 AI를 활용해 교통·에너지·안전 등 도시 문제를 사전에 예측·해결하고, 나아가 국민 개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도시 다양한 분야 전반에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토부는 AI 대전환(AX:AI Transformation)에 발맞춰 세계 AI 시장을 선도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AI 시티 조성을 새정부 국정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임금, 근로시간, 실업급여 등의 노동법에 대해 인공지능(AI)이 32개 언어로 24시간 맞춤형 무료 상담을 진행한다. 근로감독관의 신속하고 정확한 사건 처리를 돕는 근로감독 인공지능(AI) 비서가 사건자료 분석, 조사 질문지 구성, 수사보고서 작성 등 노동사건 처리 전반을 보조한다. 고용노동부는 5일 개최한 '고용노동행정 인공지능 대전환 회의(AX Summit)'에서 이같은 인공지능 노동법 상담과 근로감독 인공지능 비서 운영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노동자, 사업주, 산업계 리더, 공인노무사, 근로감독관 등 다양한 참석자와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이 존중받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고용노동행정의 인공지능 대전환(AX) 방안에 관해서도 논의했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구직자들이 실업급여 상담을 기다리고 있다. 2024.7.16 (ⓒ뉴스1) 인공지능 노동법 상담은 누구나 해당 누리집(https://ai.moel.go.kr)에 접속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는 노동부가 지난해 (주)마음AI와 함께 과기정통부의 초거대 AI 서비스 개발 지원 사업에 참여해 이같은 인공지능 노동법 상담 시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앞으로 지역마다 다른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방법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매년 9월 6일로 지정된 '제17회 자원순환의 날'을 맞이해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을 개설한다고 5일 밝혔다. 이 누리집은 일상생활에서 주로 발생하는 무색페트병, 텀블러, 그물 무늬 스티로폼 용기 등 생활폐기물 730개 품목에 대한 분리배출방법을 쉽게 설명하고 분리배출 이후 재활용품의 수거와 처리의 전과정까지 안내한다. 특히 검색자 위치에 기반해 우리동네(시군구) 배출 방법과 재활용품 수거장, 의류수거함 등 다양한 배출장소까지 통합해 알려준다.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 첫 화면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은 인터넷 주소창에 주소(wasteguide.or.kr)를 직접 입력하거나 인터넷 검색창에서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을 검색하면 이용할 수 있다. 이에 이 누리집에서 보조배터리를 검색하면 '전지수거함에 배출해 주세요'라고 안내를 받을 수 있고, 검색자 주변의 가까운 전지수거함 위치를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분리배출에 관해 질의응답(Q&A)으로 구성해 평소 궁금했던 분리배출 방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용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기상청(청장 이미선) 항공기상청은 한국과 중국을 잇는 공역에서 신뢰도 높은 항공기상정보를 제공하여 항공기 운항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중국 항공기상센터(AMC*)(센터장 장조위펑(Dr. Zhang Zhongfeng))와 9월 4일(목) 중국 베이징에서 항공기상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서명권자: (항공기상청장) 유승협, (중국항공기상센터장) 장조위펑(Dr. Zhang Zhongfeng) *AMC: Aviation Meteorological Center 두 기관은 2022년부터 한-중 공역 상의 위험기상정보(SIGMET*) 조정 사업을 진행 중이다. 협력의 일환으로 한국과 중국의 비행정보구역(FIR**) 경계를 넘나드는 민간 항공기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기상에 대해 24시간 의견 교환 및 정보 공유를 통해 양국 공역의 일관성 높은 항공기상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SIGMET: Significant Meteorological Information ** FIR: Flight Information Region 이번 협약으로 한-중 공역 상의 위험기상정보(SIGMET) 조정·협력을 공식화하고 지속가능한 체계로 발전시킬 것을 협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9월 4일(목) 서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 예방을 위해 구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강화된 보안 프로그램인 강력 사기 방지 보호(EFP, Enhanced Fraud Protection)의 국내 출시를 발표했다. 최근 사기전화(보이스피싱) 등 다중피해사기* 범죄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교묘해지고 있으며, 국민의 재산·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사기전화(보이스피싱) 피해액이 6천억을 넘어섰는데, 이는 지난해 상반기(3,243억)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다. * 사기전화(보이스피싱)ㆍ투자 사기(투자리딩) 방ㆍ연애 빙자 사기(로맨스스캠)ㆍ예약 부도 사기(노쇼 사기)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사기 이에 정부는 지난 8월28일 국무조정실 주관의 범정부 전담반(T/F) 회의를 개최하여 ‘사기전화(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범죄 수단을 확보하는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금전 탈취를 시도하는 단계까지 사기전화(보이스피싱) 범죄가 이루어지는 전 단계에 걸쳐 사기전화(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15대 실천과제를 발표하였다. 15대
[한국방송/김성진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정부의 포용적 소통 정책 기조에 발맞추며, 청각ㆍ언어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국민 모두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재난ㆍ안전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상황 언론브리핑에서 수어 통역을 적극 지원에 나서기로 밝혔다. 「한국수화언어법」은 국가와 공공기관이 재난·안전관리, 감염병 예방·관리,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책 발표 시 수어통역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난 8월 11일 대통령실도 브리핑을 통해 “모든 브리핑에 수어통역을 제공하고 주요 행사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정부 기조에 발맞추어 본청과 전국 소속 관서에서 지역 수어통역센터와 협력해 2인 이상의 수어통역사 후보자를 매년 지정ㆍ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정된 수어통역사에게 해양 용어와 사건ㆍ사고 브리핑 사례를 제공 하는 현장 교육을 통해 전문성과 적응력을 높이고, 수시 간담회를 통해 해양경찰 주요 추진 정책ㆍ비전을 공유ㆍ소통 협력해 나아가며, 이에 수반된 예산을 확보해 제도의 안정적 운영 또한 뒷받침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수어통역 지원 확대는 청각ㆍ언어장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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