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태호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를 특별하게 만들기 위해 계속 주력하고 있다. 양 기관은 해밀리(6-4생활권) BRT변 상업업무용지와 단독주택용지 등의 건축디자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도시특화 전문위원(MA)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해밀리는 도시 중앙의 원수산 북측 녹지 가운데 위치해 쾌적하고 자연 친화적인 생활환경을 갖춘 지역이다. 이에 행복청은 개발 방향을 도시공동체 활성화로 잡고 공동·단독주택, 상업용지 등 생활권 전체를 연계한 종합계획을 수립·개발하고 있다. 이 중 공동주택은 지난해 9월 설계공모를 실시해 올해 말 분양할 예정이다. 이번에 전문위원을 선정해 건축디자인계획을 수립하는 곳은 해밀리 상업업무용지와 단독주택용지로 공동체 활성화라는 생활권 개발 방향에 맞춰 세부 건축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해밀리(6-4생활권) 상업업무용지(제공=행복청) 우선 상업업무용지는 야외 경관을 즐길 수 있는 테라스거리를 조성할 계획으로 인근 공동주택 생활가로와 입체적으로 연결해 통합 설계했다. 전문위원으로는 독일 드레스덴공대 건축학과 교수와 독일의 설계사 헨 게엠베하(HENN GmbH)의 CEO를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분당구 야탑동 134-1번지 일대 현 공영주차장 부지에 오는 2021년까지 공공분양주택을 지어 집 없는 서민 236명에 공급한다. 공공분양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가 무주택 가구 구성원에게 분양을 목적으로 건립하는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이다. 성남시는 지난 5월 26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성남 야탑동 공공분양주택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에 관한 약정을 체결했다. 사업 추진의 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한 사전 절차다. 오는 12월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오면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를 거쳐 실시설계 용역 후 오는 2019년 공공분양주택 건립이 시작된다. 야탑동 공공분양주택은 634억원(추정가)의 사업비가 투입돼 부지면적 1만2490㎡에 지하 3층, 지상 18~19층, 236가구 규모로 건립된다. 전용면적과 가구 수는 74㎡·66가구, 84㎡·170가구다. 공급 대상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시, 인천시 및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며, 전체 가구 수의 30%는 성남시 주민에게 우선 공급한다. 공공분양주택 건립 예정지인 현재 야탑동 공영주차장은 주차
(인천/김중철기자) 인천경제청은 ㈜청라헬스케어가 6월 12일 청라의료복합타운 사업이행협약금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납부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11일 이영근 인청경제자유구역청장과 윤경욱 ㈜청라헬스케어 대표간 체결한 사업이행협약(MOA)에 명시된 투자자의 첫 이행사항에 따른 것이다. 청라의료복합타운 사업은 청라국제도시 투자유치용지 2블럭 내 약 260,000㎡의 부지에 2020년까지 단계별로, 종합병원과 전문병원을 집적시키고 전문의과대학, 산학융합센터, 바이오생산시설, R&D 시설 등 의료지원시설을 포함하는 국내 최초의 최첨단 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5월11일 사업이행협약(MOA)에 ㈜청라헬스케어는 협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행협약금을 경제청에 납부하여 사업 추진의지를 담보할 것과, 개발(실시)계획 변경을 위한 세부사업 및 토지이용계획 제출과 토지매매계약 체결 시점까지 미화 3,000만불 이상의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전환해야 하는 투자자의 의무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특히, 이번에 납부된 사업이행협약금은 사업 부지에 대한 인천경제청과 중앙부처의 개발계획 변경 완료 후 3개월 이내 토지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을시 인천경제청에 귀속될
(한국방송뉴스/한상희기자) 제10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용산구 이촌동에 위치한 노들섬에 대한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변경(폐지) 결정(안)을 ‘원안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노들섬은 2010년 대규모 오페라하우스를 짓는 ‘한강예술섬’사업 추진을 위해 문화시설로 결정되었으나 사업추진에 대한 시의회 부동의 및 투자심사 보류 등 사업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중단되었다. 이후 서울시에서는 2013년부터 포럼, 시민토론회, 시민참여프로그램 등을 실시하여 노들섬 개발에 대한 새로운 방향 및 사회적공감대를 형성한 후 2015년 6월부터 ‘노들꿈섬 공모’를 시행, 2016년 6월 ‘음악중심 복합공간’ 조성을 발표한 바 있다. 금회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변경 결정됨에 따라 서울시는 금년 말 착공을 거쳐 `18년말 시설 준공까지 차질 없이 진행하여 서울 시민들에게 다양한 공연, 체험, 생태학습 및 여가활동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국방송뉴스/최홍규기자) 국토교통부는 4월말 기준으로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전월(61,679호)대비 2.2%(1,366호) 감소한 총 60,313호로 집계되었으며, 준공후 미분양은 4월말 기준으로 전월(9,124호)대비 5.1%(463호) 증가한 총 9,587호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수도권의 미분양은 17,169호로, 전월(19,166호) 대비 10.4%(1,997호) 감소하였고, 지방은 43,144호로, 전월(42,513호) 대비 1.5%(631호) 증가하였다. * 신규 등 증가분 : ‘17.3월 5,478호→ ‘17.4월 4,931호(수도권 939호, 지방 3,992호) * 기존 미분양 해소분 : ‘17.3월 4,862호 → ‘17.4월 6,297호(수도권 2,936호, 지방 3,361호) 규모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전월(6,849호)대비 420호 감소한 6,429호로 집계되었고, 85㎡ 이하는 전월(54,830호) 대비 946호 감소한 53,884호로 나타났다. 이 같은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통계누리(http://stat.molit.go.kr) 및 온나라
(세종/이태호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 이하 행복청)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내 유일한 도시첨단산업단지인 세종테크밸리 용지 13필지에 대한 분양 공고를 26일(금) 했다고 밝혔다. 세종테크밸리는 산업지원 중앙부처와 국책연구기관이 있는 행복도시에 위치, 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역과도 5km 거리에 있는 산업단지로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 지난 해 강소기업 33개와 입주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또한, 정보기술(IT)과 바이오(BIO) 산업의 중심인 대전 대덕과 충북 오송의 중간지점에 입지하여 수도권의 판교테크노밸리에 대응해 중부권 ‘산학연 협력지구(클러스터)’를 대표할 최적의 산업단지로 평가받고 있다. 행복청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정보(IT)·바이오(BIO) 기술과 문화의 융복합을 위해, 세종테크밸리에 세계 명문대학 관련 학과와 유망 기업을 동시 입주시켜 첨단기술 개발과 창업의 요람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ㅇ 이러한 계획 아래, 지금까지 카이스트(KAIST) 융합의과학대학원, 고려대 약대 등의 국내 명문대 외에도, - 아일랜드 트리니티대, 이탈리아 산타체칠리아 국립음악원, 오스트리아 프로이드대 등 세계 100위권 내 해외 대학이 입주 관
(한국방송뉴스/이태호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6월 금리를 동결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아낌e-보금자리론’ 금리는 연 2.80%(10년)∼3.05%(30년)로 유지되고 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과 은행에서 신청하는 ‘t-보금자리론’도 연 2.90%(10년)∼3.15%(30년) 금리가 적용된다. 보금자리론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이용 가능하다. 또한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의 취약계층(한부모·장애인·다문화·다자녀가구)은 각각 0.4%포인트 금리우대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
(한국방송뉴스/최동민기자) 경기도가 오는 30일로 지정기간이 끝나는 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 가운데 3.6㎢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된 지역은 하남시 초일, 초이, 광암, 미사, 풍산동 등 5개동 일원 2.80㎢, 시흥시 방산동 일원 0.8㎢로 기존 경기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 10.37㎢의 34.7%에 해당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땅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설정하는 구역으로 5년 이내에 기간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 용도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거래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기도는 이번 해제 조치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땅값 안정, 개발사업 종료나 보상완료, 중복규제 등에 따른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함께 검토됐던 고양시 토당, 주교, 대장, 내곡동 등 4개동과 시흥시 포동, 정왕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이번 해제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 지역은 각각 대곡역세권 개발사업계획과 개발제한구역 입안예정을 이유로 해당 시에서 재지정을 요청한 지역이다. 경기도는 이들 지역을 향후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임여선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지속적인
(한국방송뉴스/이태호기자) 국토교통부에 따르면,‘17.6월부터 ’17.8월까지(3개월간) 전국 입주예정아파트는 전년동기(8.6만세대) 대비 18.8% 증가한 102,509세대(‘17.6 ~ ‘17.8월, 조합 물량 포함)로 집계되었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51,244세대(서울 7,539세대 포함), 지방 51,265세대가 각각 입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부 입주물량을 보면, 수도권은 ‘17.6월 동탄2신도시(2,527세대), 양주옥정(3,168세대) 등 10,636세대, ’17.7월 위례신도시(3,747세대), 화성향남2(1,742세대) 등 17,283세대, ‘17.8월 배곧신도시(3,601세대), 김포한강(1,763세대) 등 23,325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며, 지방은 ‘17.6월 충북혁신(1,618세대), 경북도청(1,763세대) 등 20,364세대, ’17.7월 부산정관(1,934세대), 양산물금(3,838세대) 등 18,604세대, ‘17.8월 대구다사(1,457세대), 경산중산(1,696세대) 등 12,297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조사되었다. 주택 규모별로는 60㎡이하 30,760세대, 60～85㎡ 66,345세대, 85㎡초과 5,404세대로, 8
(한국방송뉴스/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는 ‘녹색건축인증’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을 동시에 취득한 세종시 도담동 단독주택에서 22일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판식을 개최한 ‘길마당 제29호’는 단독주택으로는 세종시 최초이자 국내 두 번째로 ‘녹색건축인증’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을 동시에 취득해 건축물의 친환경성과 에너지 절감성능의 확보는 물론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혜택도 받았다. 세종시 단독주택은 건축물의 친환경성을 평가하는 ‘녹색건축인증’에서 ‘우수등급’, 에너지사용량을 평가하는 ‘에너지효율등급’은 ‘1등급’을 취득했다. 세종시 도담동 길마당 29호 단독주택. (제공=국토부)이 주택에는 벽지, 접착제, 석보보드 등에 모두 친환경자재를 적용해 새집증후군 우려를 줄였으며, 기계식 환기설비를 적용하여 미세먼지의 실내유입도 차단했다. 또한 태양광발전시스템(3kW)과 고단열 3중유리 등을 적용해 전기요금, 난방요금의 획기적인 절감이 가능하다. 창틀과 골조사이에 기밀테이프를 시공하는 저비용 건축공법으로 단열성능도 크게 향상시켰다. 이번 단독주택의 공사비는 기본설계 공사비보다 약 5% 증가하는데 그친 반면, 절감되는 에너지비용과 세금혜택 등을 고려
(한국방송뉴스/최동민기자) 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매년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6월 1일)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행정자치부는 국민들의 지방세에 대한 이해와 세부담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곧 다가오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소개했다.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데, 과세대상에 따라 7월과 9월에 납부해야 한다. 이 때, 누가 재산을 소유하는지는 재산세 납부일이 아니라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예를 들어, 6월 1일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매수자가, 6월 2일 매매 시에는 (6월 1일 기준 소유자인) 매도자가 재산세를 부담하는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과세기준일을 인지하지 못한 채 재산을 매매해 예측하지 못한 세금을 부담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들이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인지할 수 있도록, 그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인중개사협회에 안내 강화 등의 협조를 요청해 왔다. 김현기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국민들이 지방세 납부와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나가겠다.”라며, “위택스 기능 향상 등 납세편의 제고를
(한국방송뉴스/최동민기자) 2017년 1월~3월 서울시내 반전세 주택 전월세전환율은 2016년 4분기 대비 0.5%p 상승한 5.2%로, 작년 동일기간(`16년 1분기, 6.2%)대비해서는 1%p 하락한 값이다. 서울특별시는 2017년 1분기 전월세전환율을 23일(화) 서울통계 홈페이지(http://stat.seoul.go.kr)와 서울부동산정보광장(http://land.seoul.go.kr)에 이와 같이 공개했다고 밝혔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이율을 말하며, 시는 지난 '13년 3분기부터 ▲자치구별 ▲권역별(5개) ▲주택유형별 ▲전세보증금별로 공개하고 있다. '17년 1분기는 지난 1월~3월 서울시 전역 동주민센터 등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전월세 계약을 분석한 결과이다. * 전월세 전환율 산정식 = (월세/(전세금-월세보증금))*100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시행령 제9조를 통해 전월세 전환율 상한선을 기준금리에 3.5%를 더한 이율 또는 1할(10%) 중 낮은 값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25%(`16년 6월 9일 이후 동결)이므로 3.5%를 더한 4.75%가 상한선임(2016.11.29) 자치구별로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우리 정부가 한-아세안 협력기금(AKCF)을 활용하여 2012년부터 지원해 온 한-아세안 영화 공동체 사업의 일환인 ‘2025 FLY 영화제’가 11.3.(월)-11.6.(목)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개최되고 있다. 금번 ‘FLY 영화제’에는 역대 FLY 졸업생 출품작 116편 중 엄선된 단편 24편, 장편 4편이 상영될 예정이다. ※ 한-아세안 협력기금(ASEAN-ROK Cooperation Fund)은 한-아세안 협력증진을 위해 1990년 조성(2025년 현재까지 총 2.3억 미불 기여), 450여건의 사업 이행 중(현재 28건 진행 중) ※ 한-아세안 영화 공동체 사업(ASEAN-ROK Film Community Programme(FLY))은 아세안 영화인의 역량강화 및 한-아세안 영화인 간 교류를 위해 2012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아세안 청년 영화인 및 영화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 워크숍, 영화제를 운영 중(동 사업을 통해 약 300명의 한국과 아세안 청년 영화인이 배출) 11.3.(월) 개막식에 참석한 정가연 외교부 아세안국 심의관은 FLY 영화제를 통해 한국과 아세안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진정한 이웃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중앙전파관리소(소장 최준호, 이하 ‘중관소’)는 11월 4일(화) 오후 2시 제주항에서 민·관 합동으로 「해상 복합 전파재난 위기 대응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은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합적인 전파재난 상황을 가정하여,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초동 조치 태세를 강화하고 위기 대응 역량을 제고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훈련은 ▲제주전파관리소(중관소 지역 소속기관)가 주관하고, ▲제주지방해양경찰청특공대, ▲제주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 ▲제주해양경찰서, ▲수협중앙회 제주어선안전조업국 등 민·관 해상 안전관리 관계기관들이 참여하였다. 참여기관들은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활용하여 전파재난 상황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며, 현장의 대응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여주었다. 기존의 ‘육상 고정 위치에서의 전파혼신’ 각본(시나리오)을 넘어, 해상 선박에서 전파교란이 발생하는 복합 상황을 가정하여, ① 위치 확인 체계(GPS) 대역 전파혼신, ② 해상통신망(VHF) 대역 전파혼신, ③ 불법 드론에 의한 테러 상황 등 다양한 유형의 전파위협에 대한 합동 대응체계를 점검하였다. 현장에서는 제주전파관리소 혼신조사팀이 출동해 혼신원을 탐지·제거하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0.9448%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0.0266% 인상된 것으로,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517원 늘어난 1만 8362원이 된다. 정부는 추가 확보한 재정을 거동이 불편한 중증 수급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돌봄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과제와 수가 및 보험료율(안)을 의결했다. 31일 서울 용산구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제25회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시니어올림픽'에서 어르신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25.10.31 (ⓒ뉴스1) ◆ 중증 수급자 방문요양 서비스 확대…월 최대 44회까지 우선, 재가급여 수가 인상에 따라 장기요양등급별 월 이용 한도액이 1만 8920원~24만 7800원까지 인상된다. 특히 1·2등급 중증 수급자의 경우 월 한도액이 전년 대비 20만 원 이상 늘어나, 1등급자는 월 최대 44회, 2등급자는 월 40회까지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한도액 인상으로 장기요양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 범위가 넓어지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한층 완화될 것으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4일(화),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위원장 중기부 장관, 이하 특화특구위원회)를 개최하고, 울산 해양산악레저 특구, 전남 신안 1004섬 문화예술산업 특구를 신규 지정했다. 아울러, 기존 특구 3곳의 주요사항 변경과 지정 목적을 달성한 3개 특구의 지정해제 등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제59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개최 개요 > ○ (일시/장소) ’25.11.4(화) 14:30~16:30 / 중소벤처기업부 회의실(세종) ○ (위원) 중기부 장관(위원장), 각 부처(14개) 차관(급) 및 민간위원 ○(주요내용) ①지역특화발전특구 신규 지정(울산 동구·울주군, 전남 신안군), ②기존 특구 계획변경 및 지정해제, ③그 외 심의 및 보고사항* * ‘25년 특구 운영성과평가 결과(심의), ’25년 신규 규제특례 수요조사 결과(보고) 등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지역특구법」에 열거된 129개 규제특례(59개 개별법)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앞으로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수사‧소송 등 일련의 과정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이 신설된다.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도 추정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의 후속 조치이자 새 정부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행정 추진으로 징계 소명 및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소속기관의 보호·지원이 의무화되고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해 운영해야 한다. 각 기관은 적극행정 보호관을 두고 법률 자문, 변호사 선임, 소송 등 비용지원이나 수사기관 의견 제출 등 도움이 필요한 적극행정 공무원을 도울 수 있게 된다. 둘째, 자체 감사만 추정되던 면책범위를 감사원 감사까지 확대한다. 기존에는 기관별로 운영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이 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한국 정부가 세계 도핑 방지 업무의 최상위 기구인 세계도핑방지기구(World Anti-Doping Agency, WADA)의 이사회의 이사국에 5회 연속으로 선출되었다고 밝혔다.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이사회는 세계 도핑 방지 정책과 주요 사업을 심의·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아시아 지역에는 총 4개의 이사국 자리가 배정되어 있으며, 현재 한국과 함께 일본, 중국,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사국의 임기는 3년으로 한국은 1999년 세계도핑방지기구 창설 당시부터 2006년까지 이사국으로 활동했으며, 2014년에 이사국으로 복귀한 후 계속 재선출되어 현재까지 활동해 오고 있다. 이번 연임(5회 연속 선출)으로 한국은 2028년까지 세계도핑방지기구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이사직은 문체부 김대현 제2차관이 수행할 예정이다. 12월, 부산에서 아시아 최초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 개최 한편, 2025년 12월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World Conference on Doping in Sport)가 아시아 최초로 부산에서 열린다.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는 6년 주기로 열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SK텔레콤(SKT) 개인정보 유출 분쟁조정신청사건에 대해 SKT가 신청인 3998명에게 각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등을 권고했다. 분쟁조정위는 지난 3일 제59차 전체회의를 열어 2300만 명의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SKT를 상대로 제기된 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이 같은 조정안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4월부터 집단분쟁 3건 3267명과 개인신청 731명 등 모두 3998명이 SKT를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날 분쟁조정위는 집단신청 3건의 대리인과 SKT의 의견진술을 듣고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 제도개선, 침해행위 중지 및 원상회복 등을 집중적으로 심의했다. 서울 도심의 SK텔레콤 대리점 앞에서 한 시민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2025.8.28. (ⓒ뉴스1) 분쟁조정위는 SKT가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해 가입자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USIM), 유심(USIM) 인증키 등 25종의 개인정보를 유출함에 따라 유출정보 악용에 따른 휴대폰 복제 피해 불안과 유심 교체 과정에서 겪은 혼란과 불편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이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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