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기후위기로 매년 반복되는 재해피해는 물론, 고환율·고유가·고물가의 삼중고에 따라 농자재 가격 폭등 등 농업경영을 위한 비용은 하늘 높을 줄 모르고 치솟는 가운데, 농민들의 농업경영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제정법이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은 25일, 필수농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위기에 직면한 농민들의 생산비 부담을 절감하여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농자재 국가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올해 1월 통계청의 ‘2023년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가의 영농 및 소비에 필요한 재화·용역 가격인 ‘농가구입가격지수’는 120.4로 2020년 대비 20.4%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가구입가격지수 중 하나인 사료·비료·농약 등 ‘재료비가격지수’는 2020년 대비 41.4%나 급등했다. 이와 같이 급격한 기상변화와 기후위기로 인해 농민들의 농업생산비는 급등하고 있으며, 기후위기에 따른 재해로 피해를 입어도 투입된 생산비용까지 지원받지 못하면서 농업생산비 증가에 따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은 24일(월), 윤석열 정부의 무분별한 예비비 사용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예비비 정상화법’(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석열 정부가 국가 비상금인 일반예비비를 용산 대통령실 이전(650억), 해외 순방(532억) 등 대통령 자신의 치적을 위해 사용한 것이 드러나 “예비비를 쌈짓돈처럼 사용한다”며 비판을 받고 있다. 문 의원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사용해야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법적 요건을 무시한 채 예비비를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 의원은 현행법상 정부가 해당 연도 예비비 지출 내역을 차년도 5월 31일에나 국회에 제출해 견제기능이 제한되는 만큼, 국회 관리기능을 강화해 부적절한 지출을 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문진석 의원은 예비비 사용 전 기재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출하는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를 소관 상임위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예비비 집행 기관은 사용명세서를 분기별로 작성해 소관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해, 국회가 예비비를 상시 점검할 수 있도록 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 주도로 해양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적합입지를 발굴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촉진되고 어업인과 발전사업자들 간의 갈등 해결에 있어 최적의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통영시·고성군)은 24일(월) 해외 주요 국가들의 사례와 같이 해상에서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시 정부가 어업활동 영향, 해상교통 영향, 해양환경ㆍ생태계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합입지를 정하도록 하는 계획입지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해양공간계획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공유수면법’)」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 상 해양공간에서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입지 등에 관한 행정계획이 부재해 발전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입지를 발굴하고 사업을 추진해왔는데 이로 인해 영향을 받는 어업인 등 해역이용자와 발전사업자 간에 마찰 발생은 물론 난개발 문제 또한 끊임없이 제기될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개발 및 보전을 도모하고 해양환경과 어업활동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해양수산분야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추진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 ( 제주 서귀포시 ) 은 22 대 국회 1 호 법안으로 약속했던 ‘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 을 21 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발의된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시를 두도록 한 현행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골자로 , 도내 기초자치단체 및 기초의회 부활을 위해 전제되어야 하는 입법이다 . 제주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위성곤 의원이 추진하는 시리즈 입법의 일환으로 , 지난 21 대 국회에서 ‘ 주민투표 실시 근거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 ’ 을 통과시킨 데 이은 후속 조치다 . 위성곤 의원은 제주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최종 입법 단계로 ‘ 제주특별자치 도 내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특별법 ’ 도 제주특별자치도 ,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하며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제주도는 2006 년 단일 광역행정체제 전환 이후 18 년간 도정에 국가 · 광역 · 기초 사무가 집중되면서 행정시의 책임성 약화 , 지역 불균형 심화 등 행정 서비스가 약화되고 , 주민참여를 막아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은 21일(금),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를 사용하거나 착용한 자를 처벌하는 욱일기 사용 처벌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국경일에 욱일기 게양을 금지하고 위반 시 강제철거할 수 있도록 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연계법안이라고 문 의원은 설명했다. 최근 현충일에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를 게양한 사건이 발생해 전국민적인 분노가 들끓었음에도, 현행법에는 욱일기 사용을 처벌할 어떠한 규정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문 의원은 욱일기가 포함된 옷·물건 등의 물품을 국내에서 제작하거나 유통‧사용‧착용한 자, 공중밀집 장소에서 게시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문진석 의원실은 악의적 의도를 지닌 욱일기 사용이 일본 제국주의에서 해방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헌법에 기반한 기본질서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범죄 형량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개정안에서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벌 대상을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것을 알면서 행한 자’로 한정하고, 영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관리 특별조치법’ 때문에 창원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미뤄지며 지역 발전이 가로막혀있다. 이런 가운데 경남 마산합포 최형두 국회의원이 ‘개발제한구역 지정 관리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창원특례시에 적용된 불합리한 차별을 풀어낼 출구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 최형두 의원이 금일(20일) 대표 발의한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수도권 이외 특례시를 대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전면 해제할 수 있는 특례를 둬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통한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국토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대상 도시 인구·산업·교통, 토지이용 등 경제적·사회적 여건과 도시 확산 추세, 그 밖의 지형 등 자연환경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도록 한다. 그러나 관련 절차의 미비와 장관에 독점적으로 맡겨진 재량권 등이 각기 다른 지역 여건을 제대로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02~2003년, 수도권 외 비광역시 개발제한구역이 조건 없이 해제되었음에도 창원시에 대한 규제는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19일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1,000명인 지역조합의 설립인가 취소의 인적기준을 500명으로 완화해, 불안정한 지위에 있는 지역 농축협의 현실과 제도 간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취지다. 현행 농협법과 농협법 시행령은 지역 농축협의 조합원수가 설립 인가기준인 1,000명에 미달할 경우 농식품부장관이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합병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역조합이 설립된 후 조합원의 사망·자격상실·이탈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설립이 취소될 수 있는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농촌 고령화와 이농으로 농축협 조합원은 매년 빠르게 감소하는데, 1,000명에 달하는 인가 취소기준은 1995년 이후 30년간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농축협 조합원 수는 2015년 224만 6,000명에서 2020년 208만 5,000명, 2023년에는 206만 5,000명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작년 12월말 기준, 조합원 수 미달로 설립인가 취소가 가능한 조합은 전체 1,111개 조합의 9.9%인 110곳에 달하고, 특히 지역축협은 전체 116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민의힘 정점식 국회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은 20일(목) 남해안권을 신해양·문화관광의 중심지이자 새로운 경제권으로 육성하기 위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 등 5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남해안 권역에 속하는 경상남도, 전라남도, 부산시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된 안으로써 경남에서는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전남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이 함께 여야가 공동으로 대표 발의한 법안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더한다. 이번에 발의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은 남해안권 발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의 수립 ▲광역단위의 기반시설 설치 ▲국무총리 소속 남해안발전사업추진지원단 및 국토교통부장관 소속 남해안종합개발청 설치 ▲남해안 관광진흥지구 지정 ▲광역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 ▲각종 규제 완화, 투자촉진 및 지원 강화 ▲특별회계 설치 등 총 76개 조항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남해안권 개발을 위한 전담 국가조직 신설로 정부 예산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여러 부처에 분산된 남해안권 발전사업들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동력을 마련하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이 20일, 국가가 출산·육아를 지원하고 동행할 수 있도록 하는 ‘출산·육아 동행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출산·육아 동행 3법은 「모자보건법」, 「영유아보호법」,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가 공공산후조리원 설립과 운영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임신ㆍ출산ㆍ산후조리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영유아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은 일명 ‘조부모 돌봄노동 가치 인정법’으로, 조부모가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손자녀돌보미’가 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육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남녀고용평등법」일부개정법률안은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규정 체계를 정비하고, 육아휴직 사용 등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했다. 소 의원은 “아이를 낳고 길러내는 데 있어 개인에게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은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기한을 오는 2029년까지 연장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1995년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연금 당연적용대상을 농어촌지역 거주자 및 도시지역 거주 농어민으로 확대하면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가 도입됐다. 2022년 기준 지원 대상자가 38만 4,484명에 달하지만 올해 지원 중단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농협경제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농업경영주의 63%가 65세를 넘은 고령농이다. 또 고령농의 75%는 경지면적이 1ha 미만이며, 67%는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1천만 원 미만으로 대부분 영세·소농이다. 특히 70대 이상 고령농의 연간 평균 농업소득은 634만 원에 불과해, 공공부조나 공적연금 지원 없이는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렵다. 한편,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농가 고령인구 비율은 2013년 37.3%에서 2022년 49.8%로 급격히 심화됐다. 전북의 농가 고령인구 비율은 53.4%로 전남(55.9%), 충남(55%)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8일, 시·도경찰정장이 교차로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경우 교차로의 가장자리로부터 5미터 이상의 이격거리를 두도록 하여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제고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023년 1월 22일부터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교차로 우회전 시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 일시 정지할 것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보행자 보호의무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회전 차량에 의한 보행자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우회전 차량에 의한 사고의 주요원인은 횡단보도가 교차로에 너무 근접하게 설치되어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가 보행자를 인식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김예지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시행규칙 개정 및 시행 이후 우회전 관련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17,221건에 사망 108명, 부상 22,381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어 우회전 시 차량 일시정지 시행에 대한 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북한 도발 행위로 우리 국민이 입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긴다. 유동수 국회의원 (인천 계양구갑)이 적의 도발로 국민이 입는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가능케 하는 내용을 담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북한이 살포한 전단(삐라)·오물풍선 등의 도발 행위로 인해 승용차 유리가 깨지고, 화재가 발생하는 등 우리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 보상을 받을 법적 근거가 없어 우리 국민이 중앙정부나 지자체로부터 보상을 받기 어려웠다. 현행법상 적의 도발 및 위협 또는 민방위사태(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 등)에 따른 국민이 입는 생명·신체·재산상 피해 등에 대한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유동수 의원은“최근 인천은 물론 수도권 등 거의 모든 장소에서 북한 오물, 전단으로 재산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강화도에서는 오물 풍선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화재까지 발생하는 등 우리 국민의 목숨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유동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안은 사회적 재난에 민방위사태 또는 적의 도발 및 위협으로 인한 피해를 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세청은 최근 중동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짐에 따라 수출 차질, 물류비 상승, 대금결제 지연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세정지원을 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중동 수출기업·건설플랜트 등 피해를 당한 중소·중견 기업이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당초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컨테이너가 쌓여있다. 2026.2.23. (ⓒ뉴스14)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는 홈택스(전자신청) 또는 우편으로 관할세무서에 오는 3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계약(발주)취소, 선적(결제)지연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홈택스 납부기한 연장신청 작성사례.(국세청 제공) 아울러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납세담보를 최대한 면제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분납세액의 납부기한도 연장되므로 법인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한 법인은 분납세액을 오는 7월 31일(중소기업은 9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또한 원가 부담이 급증한 해운·항공과 정유·석유화학업종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세무조사 착수를 보류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중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 돌봄을 받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27일 전국에서 시행된다. 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생활돌봄 등 4개 분야 30종 돌봄 서비스가 연계되고, 2030년까지 60종으로 확대e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열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을 논의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고령화 심화와 복합적인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에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의료·요양 등 돌봄서비스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통합·연계하는 제도다. 정부는 그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를 준비해 왔으며 오는 27일부터 전국 시행에 나선다. 이번 로드맵은 제도 시행에 앞서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입기(2026~2027년), 안정기(2028~2029년), 고도화기(2030년 이후) 등 3단계로 구분해 대상자 확대, 서비스 확충, 제도 기반 강화 방안을 담았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 로드맵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우선 노인과 고령 장애인, 65세 미만 중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작한다. 2단계(2028~2029)에서는 중증 정신질환자로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최근 10년 간 월별 산불 발생 현황에 따르면 산불은 3월과 4월에 가장 많았으며, 전체 산림 피해 면적의 88%(1만 2762ha)가 3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인별로는 입산자 실화가 159건(30%)으로 가장 많았고 쓰레기 소각 65건(12%), 논밭두렁 소각 54건(10%), 담뱃불과 건축물 화재가 각각 36건(7%)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본격적인 봄철로 접어들며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는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와 함께 입산 시 화기 소지 금지는 물론 산불 발견 즉시 119·112·산림관서로 신고 및 대피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 10년(2016~2025년)간 월별 산불 발생 현황(단위:건, ha / 제공=산림청) 1996년부터 2025년까지 지난 30년 동안 산불은 연평균 477건 발생해 6458ha의 산림을 불태웠으며, 최근에는 피해 규모가 100ha 이상으로 대형화하는 추세다. 특히 지난해 한 해에만 산불로 10만 5099ha의 산림이 소실됐는데 이는 1996~2024년 산불 피해 면적을 모두 합친 8만 8628ha보다 더 넓은 수치다. 이에 행안부는 봄철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입산 시 성냥이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방위사업청(청장 이용철)은 ‘KR1폭발물탐지제거로봇’을 3월 5일부터 우리 군 일선부대에 실전 배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폭발물탐지제거로봇’은 국내 연구개발을 통해 전력화하는 최초의 로봇 무기체계로 자주국방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군은 지난해 12월, 이 로봇에 ‘KR1폭발물탐지제거로봇’이라는 고유명칭을 부여하였습니다. ‘K’는 우리 군의 무기체계를, ‘R’은 로봇 무기체계를, ‘1’은 국내 연구개발을 통해 최초로 전력화하는 로봇 무기체계의 순번을 의미합니다. 우리 군의 폭발물처리반 요원들은 365일 24시간 출동 대기하며, 폭발물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 30분 이내에 약 30kg의 특수 장비를 착용하고 출동합니다. 지금까지는 폭발물처리반 요원이 직접 휴대용 탐지기를 사용해 폭발물을 탐지·제거하는 위험한 작전을 수행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우리 군으로 배치가 시작된 ‘KR1폭발물탐지제거로봇’은 위험한 작전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로봇이 폭발물 탐지와 제거를 대신 수행함으로써, 장병들의 안전을 크게 향상시키고 복무환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KR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장례지도사에게 유가족 알선 대가로 '뒷돈'(리베이트)을 제공한 장례식장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장례업계 불공정 관행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공정위는 양주한국병원장례문화원㈜가 상조업체 소속 장례지도사들에게 유가족 알선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양주한국병원장례문화원㈜은 2021년 1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112개 상조업체 장례지도사들에게 총 3억 4000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장례업계에서 통용되는 은어인 '콜비'와 '제단꽃R' 방식이 사용됐다. '콜비'는 장례지도사가 유가족을 장례식장에 알선하는 대가로 건당 7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며, '제단꽃R'은 장례식장이 지정한 꽃집에서 제단꽃을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결제 금액의 30%를 장례지도사에게 제공하는 방식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3일 오전 제주시 한 장례식장에 근조화환들이 늘어서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2025.5.2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글로벌 한식 교육기관 '수라학교'를 운영해 한식 실무 인력을 양성하고, 2027년에는 하이엔드 한식 전문가 양성을 위한 '프리미엄 수라학교'를 설립한다. 농식품부는 5일 '글로벌 한식 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해 국무총리 주재 제10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한식과 K-푸드의 세계적 위상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한식을 글로벌 식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전문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글로벌 한식 교육기관 '수라학교'를 운영해 세계 각국에서 활동할 수 있는 한식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육성한다. 미국 조지아대 학생들이 22일 서울 중구 샘표 우리맛공간에서 열린 한식 쿠킹클래스에서 겉절이, 불고기 등을 만들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2025.5.22 (사진=연합뉴스) 먼저 하반기부터 민간 인프라를 활용한 '민관 협력형 수라학교'를 운영해 한식 기초부터 조리법, 경영까지 산업 전주기 실무형 교육을 제공한다. 대학과 기업 등을 공모로 선정해 정부가 개발한 표준 커리큘럼을 적용하고, 국내 유명 한식당과 연계한 인턴십 프로그램도 운영할 방침이다. 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베트남 현지에서 한국에 있는 대학과 동일한 수업을 듣고 학위까지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교육부는 베트남 하노이 에프피티(FPT) 타워에서 경북대학교와 베트남 에프피티(FPT) 대학교 간 프랜차이즈 운영 합의각서(MOA)를 5일 체결한다고 밝혔다. 대학교 간 프랜차이즈 운영은 국내 대학의 우수한 교육과정을 해외 대학에 전수해 현지 학생들이 한국에 오지 않고도 국내 대학과 동일한 수업을 듣고 학위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협약은 국립대학이 해외 대학과 협력해 현지에서 본교 명의 대학을 설립하고, 본교 교육과정을 운영해 학위를 수여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구 북구 경북대에서 학생들이 시험 가동을 시작한 일청담 분수대 주변을 산책하고 있다. 2026.3.4. (ⓒ뉴스1) 에프피티는 소프트웨어, 통신과 교육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베트남 최대 아이티(IT) 기업으로, IT 인재 양성을 위해 에프피티 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그간 국립대학의 해외 진출은 인적 교류 혹은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머물렀다. 그러나 이번 사례는 교육과정, 학사관리, 학위 수여까지 결합한 '한국형 고등교육 모형'을 해외에 직접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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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05일 21시 4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