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내년 3 월 27 일 시행예정인 「 의료 ·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 ( 돌봄통합지원법 ) 개정이 추진된다 .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 서울송파구병 ) 은 “ 내년 3 월로 예정된 돌봄통합지원법을 차질없이 시행하여 , 노쇠 , 장애 , 질병 , 사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지나친 시설 입소와 병원 입원 중심에서 벗어나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 건강관리 , 장기요양 , 일상생활돌봄 , 주거 등 개인맞춤형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 ‘ 현대판 고려장제도 ’ 를 개선해야 한다 ” 고 강조하고 “ 돌봄보장위원회의 설치 근거 및 주거지원서비스의 내용 등을 규정하여 제정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돌봄통합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고 밝혔다 . 돌봄통합지원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 법 제명을 「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 로 개정하고 , 통합지원 대상자를 노인과 장애인에서 ‘ 정신질환자 ’ 를 추가하며 , 통합지원 기본계획에 전문인력의 양성뿐만 아니라 ‘ 종사자 처우 개선 ’ 을 추가하도록 하고 , 기본계획을 ‘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8일 보일러 타워 해체 작업 중 붕괴사고가 발생할 울산화력발전소 현장을 찾아 구조상황을 점검하고 관계기관에 신속한 수습을 당부했다. 김 총리는 먼저, 현장 지휘본부에서 홍장표 울산소방본부장으로부터 사고 대응 상황을 보고받았다. 이어 고용노동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소방, 경찰, 지자체 등 관계 기관이 밤낮없이 구조와 수습작업을 이어가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또한 아직 구조되지 못한 피해자들이 조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붕괴사고 현장 특성상 위험요소가 많은 만큼 2차 사고 예방과 현장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할 것을 지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8일 울산 남구 화력발전소 매몰사고 현장을 찾아 구조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2025.11.8 (사진=국무총리실) 김 총리는 현재 단계에서는 인명 구조와 피해자 지원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하며, 이후 제도 보완과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재정비해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총리는 울산병원 장례식장을 방문해 희생 근로자의 유
[영천/김근해기자] 청통면은 8일 면 종합복지타운 야외공연장에서 주민자치 강좌 수강생들의 발표회인 ‘2025 청통면 문화한마당’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청통면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열렸으며,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통해 쌓아온 역량을 발표하고, 전시회 등을 통해 공동체의 화합과 즐거움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 풍물팀의 흥겨운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민요, 하모니카, 색소폰, 퓨전장구, 스포츠댄스, 라인댄스 등 다채롭고 풍성한 무대가 펼쳐졌다. 공연 사이에는 주민자치 강좌 강사들의 특별공연과 주민들의 노래자랑이 이어져 더욱 흥겨운 행사가 됐다. 또한 면 종합복지타운 1층에는 서예반 수강생들이 30여 점의 작품들을 전시해 방문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청통면 서예반은 지난 6월 열린 ‘제3회 경상북도 서도대전’에서 14명이 입상(장려 1명, 특선 8명, 입선 5명)할 정도로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았다. 김영국 주민자치위원장은 “150여 명의 수강생들이 참여해 모두 열심히 연습한 덕분에, 지난해보다 한층 성장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해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신문식 청통면장은 “면민 모두가 즐
[성남/최동민기자] 신상진 성남시장은 2026년도 본예산안을 총 3조 9408억 원 규모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올해보다 1110억 원(2.9％) 증가한 규모로, 시민 체감형 복지 확대와 지역 균형 발전, 미래산업 기반 강화를 핵심 목표로 했다. 이번 예산안에서 일반회계는 3조 3641억 원으로 6.46％ 증가했으며, 사회복지·문화·지역개발·환경 분야의 비중이 두드러졌다. 신상진 시장은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지키면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와 미래 성장의 토대를 함께 마련했다"고 밝혔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사회복지 분야는 독감 예방접종 사업을 비롯해 1조 4246억 원(42.35％)으로 전년 대비 5.92％ 늘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273억 원(6.76％)으로 49.2％ 급증했는데, 도시재생과 기반 시설 확충 등 '도시의 미래 지도'를 그리는 투자로 평가된다. 교육 분야는 794억 원(2.36％)으로 23.5％ 증가했다. 초등학생 입학준비금과 친환경 과일 학교급식 등 초·중등 교육 지원과 평생교육 인프라 확충이 핵심으로, 미래세대에 대한 공공투자를 강화했다. 문화·관광 분야는 2179억 원(6.48％)으로 8.2％ 증가했으며,
[합천/진승백기자] 합천군(군수 김윤철)은 6일(목) 합천영상테마파크 청와대 세트장에서 2026년 춘계 한국여자축구연맹전 유치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김윤철 합천군수, 양명석 한국여자축구연맹회장, 김기종ㆍ노상도 합천군체육회부회장, 송재천 경남축구협회부회장, 안진호 합천군축구협회부회장, 문정욱 합천군스포츠클럽회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서는 2026년 춘계 한국여자축구연맹전의 개최 시기와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한 합천군과 한국여자축구연맹의 상호협력 내용을 담고 있으며, 대회는 내년 4월 군민체육공원 인조구장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합천군은 지난 8월 여자축구연맹과 2025∼2028년 추계 한국여자축구연맹전 대회 개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번 협약으로 춘계 한국여자축구연맹전이 개최되면 내년에는 여자축구연맹이 주최하는 3개 전국대회가 합천에서 열리게 된다. 내년 합천에서 열리는 전국 여자축구대회는 4월 춘계 한국여자축구연맹전, 6월 여왕기 전국여자축구대회, 11월 추계 한국여자축구연맹전이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이번 협약은 단순한 협력관계를 넘어 상생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
창녕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5일부터 7일까지 강원도 하이힐링원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도박 및 미디어 중독 예방을 위한 '중독-디톡스 어울림林'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일상 환경에서 잠시 벗어나 자연 속 치유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청소년들이 스스로 건강한 생활 습관과 자아 인식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중독 예방 교육 ▲해먹 테라피 ▲숲속 곤충 탐사 등 산림 치유형 활동으로 구성됐으며, 참가 청소년들은 스마트폰과 디지털 기기에서 벗어나 놀이·체험 중심의 시간을 보내며 협동심과 자기 돌봄의 중요성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김선희 센터장은 "이번 활동이 청소년들에게 자기 돌봄과 균형 있는 생활의 중요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천시(시장 김경희)의 '이천 도자산업특구'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한 '2025년('24년 실적)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성과 평가'에서 우수특구로 선정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전국 175개 지역특화발전특구를 대상으로 운영성과, 규제 특례 활용 실적,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이며, 이천시는 전통산업의 현대화와 지역 산업생태계 활성화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상식은 11월 6일(목)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열린 '2025 규제자유특구 혁신 주간' 개막행사에서 진행됐다. 이 행사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주관하는 전국 규모 행사로, 전국 특구 지자체, 기업, 학계 및 연구기관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특구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 혁신 생태계 확산을 도모하는 교류의 장이다. 이천시는 이번 중기부장관상 수상을 계기로 도자산업특구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도예인·기업의 상생 기반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또한 도자·공예·디자인·관광이 결합된 복합문화산업도시로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 영도구(구청장 김기재)는 지난 10월 한 달간 관내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150여 명을 대상으로 '해녀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며, 지역 어린이들에게 해녀 문화의 소중한 가치와 전통을 알리는 뜻깊은 시간을 마련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영도해녀문화전시관 2층 전시실에서 진행됐으며, 미래 세대가 해녀 문화를 직접 느끼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과 체험을 결합한 알찬 내용으로 구성돼 큰 호응을 얻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영도구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하는 전시관 소개 및 해녀문화 해설 ▲해녀 관련 소품 만들기(해녀 드림캐처, 불턱 무드등) ▲전통해녀복 착용 체험이 진행됐다. 특히, 전통 해녀복을 직접 착용해 보는 체험은 거친 바다에서 생계를 이어온 해녀들의 노고를 간접적으로 느껴볼 수 있어 참가자들의 높은 만족도를 얻었다. 또한 전시관 내·외부의 해녀 관련 전시물을 함께 활용해 해녀와 바다에 대한 이해를 자연스럽게 높이는 교육적 효과도 거뒀다. 영도구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제주 해녀 문화와 맥을 같이하는 영도 해녀들의 강인한 정신과 문화를 배우는 소중한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해녀문화전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11월 8일(토) 오후 2시 한양대학교 백남학술정보관 국제회의실에서 ‘2025 AI·디지털 네이티브 토론대회 및 논문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AI 대전환 시대의 주요 이슈들에 대한 청소년·청년층의 통찰을 공유하고, 소통‧연구 역량 강화 및 시민 사회의 공론 형성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토론대회 》 시상식에 앞서 먼저 ‘AI‧디지털 네이티브 토론대회(이하 토론대회)’ 결승전이 진행되었다. 토론대회의 경우 8월 서면심사, 9월 온라인 토론대결, 그리고 10월 25일 4강전을 통해 선발된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이 참여한 가운데, ‘AI와 일자리 변화’, ‘AI 알고리즘 편향성’, ‘AI 환각’ 등 AI 시대를 관통하는 핵심 쟁점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이뤄졌다. 중등부에서는 기세로팀(문정아, 김예린), 고등부에서는 투명버블팀(이솔우, 최은혁), 대학부에서는 한토막팀(김예진, 장민혁)이 각각 우승하여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장관상을 차치하였다. 토론대회 심사위원을 맡았던 서강대학교 사영준 교수는 학생들에게 쉽지 않은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11월 9일 경기 화성 소재 육용종계 농장(18천여 수)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고병원성 여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 중에 있음(약 1∼3일 소요 예상) ** 가금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현황(‘25.9.12.~) : 2건(경기 1, 광주광역시 1) 중수본은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시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농식품부 고시)」 및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선제적으로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가금 사육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11월 9일(일) 22시부터 11월 10일(월) 22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 농식품부는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고, 농장 출입 차량 소독,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2026년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사업’ 1차 모집을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1차 모집에서는 2000명을 우선 선발하며, 하반기 중 2차 모집을 통해 예산 범위 내에서 잔여 인원을 추가 선발할 예정이다.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1985∼2008년도 출생자)의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인 청년농업인 또는 예정자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본인 세대의 건강보험료 산정액(본인부담액 또는 부과액)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40% 초과하는 경우 신청 불가 선발된 청년농업인에게는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 원의 영농 정착 지원금과 함께 농지·시설 매입 및 임차를 위한 후계농자금,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 임대 우선 지원 등 다양한 연계 지원이 제공된다. 다만 후계농자금은 별도의 자금 배정 절차를 거쳐야 하며, 최종 지원 금액은 개인 신용 평가 등 대출 취급 기관의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 상담을 권장한다. 신청은 다음달 11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uni.agrix.go.kr)을 통해 하면 된다. 사업 지침 관련 정보는 ‘탄탄대로(youngfarmer.greendaer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소룡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송정석)가 관내 저소득 아이들 25명과 함께 하는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8일 샤롯데씨어터(서울시 잠실동 소재)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평소 경제적 여건상 문화예술을 접하기 어려운 아이들에게 공연예술의 감동과 창의적 영감을 전달하고자 마련되었다. 아이들은 인기 뮤지컬인 ‘미세스 다웃파이어’를 관람하며 배우들의 열정적인 연기와 화려한 무대 연출에 큰 박수를 보냈다. 송정석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은 “문화체험을 통해 아이들이 새로운 꿈과 목표를 발견하기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문화 소외 계층을 위한 맞춤형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건실 소룡동장도 “이번 행사를 통해 아이들에게 소중한 추억과 시간을 만들어 줄 수 있어서 뜻깊었다.”라면서 “추후에 더 많은 아이들에게 문화적 감수성을 키우고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들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는 항만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50% 감축 목표를 세웠다. 해수부는 18일 항만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2021년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항만하역사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가 이뤄지며 항만사업장의 재해 발생은 2021년 367명에서 지난해 330명으로 10% 감소했지만, 하역사 외 사업체 등에서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선박 대형화에 따라 작업 때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지만 소규모 운송업체는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해수부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건수 50% 감축을 목표로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4대 전략과 11개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먼저, 해수부는 안전수칙 준수 의무 부과 등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때 처벌 기준도 높인다.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사고 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복구 중인 대전센터 내 시스템이 당초 계획인 11월 20일보다 빠르게 복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기경보 발령기준 및 국민 불편 해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기상황대응본부 2차 회의를 계기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위기상황대응본부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정보시스템 복구 현황과 복구 계획을 점검하고, 이같이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충남 공주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를 방문해 백업센터 주요시설과 재해복구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2025.10.24 (ⓒ뉴스1) 18일 오후 2시 기준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총 709개 시스템 중 696개 시스템이 복구되어 복구율은 98.2%다. 이 중 대구센터 이전 대상 13개 시스템도 차질 없이 복구가 진행 중이다. 이에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주의'로 하향하고, 대응체계도 '위기상황대응본부'에서 디지털정부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위기상황대응팀'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앞으로 위기상황대응팀을 중심으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승강식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방용 전선은 화재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규정하는 등 소화설비의 성능검사 기준을 개선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했다. 소방청은 지난 4일 승강식 피난기, 소방용 전선, 소화설비용 헤드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발령했다며 18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건축산업대전 2025'에서 부스 관계자가 승강식 피난기를 시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소방용품의 안전성과 성능 신뢰성을 강화하고 소화설비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제품 구조와 성능시험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승강식 피난기는 화재 발생 때 대피가 어려운 건물 내 인명 대피 수단으로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개정은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하강 속도 제어 장치의 내구성을 높여 고온 및 비상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피난기의 속도 조절장치에는 내압시험, 기밀시험, 침전량시험을 새로 추가해 하강 속도 급변을 방지하고 사용 중 마모로 인한 사고 위험을 최소화했다. 소방용 전선은 화재 발생 때 소방설비에 지속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무역장벽 대응 강화를 위해 한국판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내년에 만들고 무역장벽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해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정부, 업종단체, 유관기관 등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를 열어 우리의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최근 K-뷰티와 K-패션 업계 간담회 및 현장 방문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인증·통관 등 비관세장벽이 K-소비재수출의 주된 애로사항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응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관계기관과 함께 한국판 NTE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전담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에 근거해 해마다 60여 개 교역국의 무역환경과 주요 관세·비관세조치 등을 평가하는 보고서(NTE 보고서,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이용료를 50% 할인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앞으로 3만 8000여 곳 늘어난다. 국가보훈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또는 할인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국공립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조례와 규정이 정비되면 기존 국가 관리 고궁과 능원 22곳에서 앞으로는 추가된 국공립 수목원 41곳, 자연휴양림 179곳, 국공립 공연장 991곳, 공공체육시설 3만 7176곳 등 3만 8000여 곳의 공공시설까지 이용료를 50% 감면한다. 지난 10월 열린 제대군인주간 개막 선포 행사 모습.(ⓒ뉴스1, 국가보훈부 제공) 그동안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해당 법률 제23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명시된 시설의 종류가 제한적이라 할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보훈부는 이를 개선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종교시설·공장 등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용 전에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만약 충전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50만 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27일에는 동일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된 바, 이번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신고 의무를 부여한 자 이외에 추가로 신고대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가입 및 재가입 시기를 규정했다. 서울 시내 한 건물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게시된 충전 주의사항 안내문. 2024.8.9 (ⓒ뉴스1) 이번 신고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종교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 등 13종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축물의 주차장에 설치하려는 사업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다. 이에 책임보험은 보상한도액을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 5000만 원과 대물 10억 원이다. 아울러 가입과 재가입 시기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자격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이른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확인서 재신청 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가 기업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11.4 (사진=연합뉴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일 때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부정한 방법 또는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규정해 제도 악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법'에서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구체적 제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해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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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8일 19시 2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