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박진상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 발표한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 일환으로 가맹점 사업자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0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필수 품목 관련 정보 공개 사항 확대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필수 품목을 공급하면서 매입 단가 등에 가맹금(이윤)을 부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가맹희망자가 가맹금 부가 여부나 지급 규모 등을 알지 못해 분쟁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필수 품목을 통한 가맹금 수취 여부, 필수 품목별 공급 가격 상 · 하한, 가맹점 사업자별 평균 가맹금 지급 규모, 매출액 대비 필수 품목 구매 비율 등 정보공개서상 필수 품목 관련 의무 기재 사항을 확대했다. 2) 특수 관계인 관련 정보 공개 의무화 가맹본부의 특수 관계인이 필수 품목 등의 구매, 물류나 인테리어 시공 · 감리 등 가맹사업 과정에 참여하면서 얻는 경제적 이익은 가맹점의 경영상 비용 부담과 밀접히 관련되나 관련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 특히, 가맹본부가 특수 관계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
[한국방송뉴스/이태호기자] 정부와 국회는 오는 9월 14일(목), 국회 잔디마당에서 청년인재 2천여 명을 채용하는 대규모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 「청년에게 힘이되는 국회」라는 슬로건 아래 열리는 이번 일자리 박람회는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청년 일자리 축제라는 데 의미가 크다. 박람회에는 CJ, 포스코, GS 등 대기업 그룹사 및 ㈜벽산, ㈜싸이먼 등 우수 중소․중견기업 등 220여 개 기업이 참여하여 청년 인재 2천여 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일시․장소) 9.14(목), 10:00~17:00, 국회 잔디마당 (주최) 대한민국국회, 대한민국정부(고용노동부) (주관) 서울고용노동청,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동반성장위원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등 (규모) 220여 개 기업 참여, 2,000여 명 채용 및 일자리 정보 제공 등 채용관은 대기업 그룹관(CJ, 포스코, GS 등) 대기업협력사관(현대기아자동차, 삼성디스플레이, 두산중공 업 등), 이공계인재관, 우수기업관(유망 중견․중소기업) 등으로 구성된다. CJ그룹은 CJ제일제당 등 13개 기업이 참여하여 마케팅, 인사∙재무∙회
[한국방송/이태호기자] 고용노동부는(장관 김영주)는 지난 8일(금) 제4회 「일학습병행제 우수사례 경진대 회」를 개최, 한국형 도제제도인 일학습병행제의 현장 안착에 기여한 우수 기업·일학습병행 참여자·공동훈 련센터를 각각 선정하였다. 기업: 대상 1팀, 최우수상 1팀, 우수상 6팀, 장려상 14팀 공동훈련센터: 최우수상 1팀, 우수상 2팀, 장려상 3팀 일학습병행 참여자: 최우수상 2명, 우수상 3명, 장려상 6명 이번 경진대회에서 기업부문 대상은 훈련성과를 인사·보상체계와 연계한 ㈜삼천이 수상하였고, 최우수상에는 우수 인재들을 현장교사로 활용한 현대엘리베이터(주)가 수상하였다. 일학습병행 참여자 부문은 ‘밀링기술자’라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산학일체형 도제훈련에 참여한 ㈜현성 테크노(광주전자공고)의 김동현 학생과 특성화고 졸업 후 일학습병행 훈련을 통해 직무역량을 높이고 있는 ㈜뉴로시스의 김형균씨가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공동훈련센터 부문은 조선업 분야를 전문적으로 특화한 대한상공회의소 부산인력개발원이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수상 기업·공동훈련센터·일학습병행참여자 명단> 기업 대상(1) 최우수상(1) 우수상(6) (주)삼천 현대엘리베이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가 추석 명절을 맞아 온누리상품권 개인할인 구매한도 상향, 전통시장 그랜드세일 개최, 정부비축물자 공급 등 ‘전통시장 이용촉진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번 방안은 청탁금지법 시행, 내수부진 지속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으로 고객을 유입하고 소비진작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이달부터 10월 31일까지 온누리상품권의 개인 5% 할인판매 한도(평시 30만원/월)를 50만원까지 확대하여 전통시장 매출증가를 유도한다. * 온누리상품권 판매현황(‘17.8.31): 6,411억원 <추석 온누리상품권 개인 할인구매 한도상향 개요> 할인기간 : ‘17. 9. 1 ~ 10. 31 (2개월) 할인규모 : 2000억원 내외 할인한도 : 월 최대 30 → 50만원 (개인이 현금 구매 시 5% 할인) 구매조건 : 신분증 지참하여 온누리상품권 취급 금융기관에 방문 구매 *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신협, 우체국, 우리·기업·신한·부산·경남·대구·전북·광주은행 또한 임시공휴일 지정(10.2)에 따른 역대최장 추석연휴(10일)를 전통시장 판매촉진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추석 맞이 그랜드세일’ (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하 김 위원장)이 9월 11일 15시 공정위 대회의실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10개 단체의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하도급, 가맹, 대리점 등 다양한 분야의 불공정 행위 사례와 애로사항, 공정위에 대한 사건 처리 · 조사 방식 개선 관련 건의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는 시장구조 자체의 불균형이 누적되어 공정한 경쟁이 태생적으로 힘든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에 직면해 있다” 며, “더불어 발전하는 경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바로잡아 나가야 할 것이다” 라고 언급했다. “최근 미스터피자 사례에서도 드러났듯 우리 경제에 만연한 갑을 관계 문제의 해소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며, “공정위는 갑을 관계 유형 중 하도급, 가맹, 유통, 대리점 4가지 분야에 있어 불공정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역점 추진 중이다” 라고 밝혔다. 또한 “공정위가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적 기대와 요구를 충족시키도록 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공정위 신뢰 제고 방안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며,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김포/김국현기자] 김포시가 지난 7일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생활임금을 8,44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 7,530원보다 910원(12.1%)이 인상된 수준으로, 올해 생활임금 7,250원보다 1,190원(16.4%) 상승된 금액이다. 올해 생활임금 결정으로 내년도에는 시 소속 및 시 출자․출연기관 직접 고용근로자 301여명이 해택을 받게 되며, 월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을 적용시 1인당 월 평균급여가 1,763,960원으로 최저임금 적용 대비 매월 약190천원 더 지급될 예정이다. 생활임금제란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수준의 임금으로 최저임금을 보완하여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고심 끝에 정부가 고시한 2018년도 최저임금의 금년 대비 상승률을 우리시 생활임금에 반영하여 결정했다. 이홍균 부시장은 “이번 생활임금이 저임금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수준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소득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민간 영역으로도 생활임금제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박진상기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당)과 정부(공정거래위원회)는 9월 8일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대 ·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기술유용 행위 근절 대책’ 관련 당정협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당과 정부는 기술유용 근절을 위해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하도급법 개정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대책은 ▲신고 처리에서 선제적 직권조사로 공정위의 법 집행 체계 전환 ▲빈틈없는 시장 감시를 위한 하도급법 등 법제 정립의 2대 추진 전략 하에 9개 실천 방안으로 수립됐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신고에 의존한 소극적 사건 처리’에서 ‘선제적 직권조사 중심’으로 기술유용에 대한 공정위의 법 집행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이는 전문성 높은 전담 조직 체계를 구축하여 법 위반 적발율을 높이기 위함이다. 또한, 법 위반에 따른 손해가 부당 이득을 상회하도록 적발된 기술유용은 정액 과징금 · 고발 조치 등 엄벌할 계획이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배상액도 실효성 있게 개편(예: 3배 이내→3배)하여 법 위반 유인을 대폭 낮출 계획이다. 아울러, 기술자료 유출 금지 제도를 도입해 ‘기술자료 요구 →
[공정거래/박진상기자] 중소기업의 기술유용은 기술개발 유인과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키고더 나아가 우리경제의 혁신 및 일자리주도 성장에 발목을 잡아왔다. 그동안 정부는 이를 근절하기 위해 3배 손해배상제도를 최초로 도입하는 등 제재수준을 강화하는 한편, 익명제보센터 등 신고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고에 기반한 사건처리로는 기술유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고 조직 및 인력 부족으로 기술유용에 강력히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아울러, 법과 제도의 틈새를 통해 기술자료 유출, 경영정보 요구 등 편법적이고 우회적인 불공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법집행 체계 및 제도상의 문제점에 주목하고 기술유용을 효과적이고 강력하게 차단·제재하기 위해‘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기술유용행위 근절대책’을 마련했다. 대책에 따르면 공정위는 혐의업체를 적극 발굴하고 선제적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매년 집중 감시업종을 선정해 직권조사를 선제적으로 실시하고 서면실태조사를 현행요구여부, 서면교부 여부, 요구한 기술자료 등에서 정당한 사유에 따른 요구여부, 유용행위
[한국방송/최승순기자] 소비자의 자동차 수리비 부담을 줄이고, 국내 자동차 부품산업의 발전을 위해 국내 완성차업계와 부품업계가 손을 잡는다. 국토교통부는 7일 오후 자동차 업계를 대표하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자동차 부품업체를 대표하는 한국자동차부품협회와 ‘자동차 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 체결식에는 김채규 국토부 자동차관리관, 김용근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 오병성 한국자동차부품협회 회장 및 국내 자동차제작사 임원진이 참석해 대체부품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국내·외 대체부품 산업 관련 제도와 현황 등에 대한 공동 조사 및 연구, 자동차부품에 설정된 디자인권의 보호 수준에 대한 상호 협의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국토부는 자동차 대체부품 시장을 활성화해 소비자의 차량수리비와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국내 자동차 부품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체부품 인증제도를 도입한 이후 한국자동차부품협회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는 등 여러 노력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국토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수리시장에서 수요가 많은 범퍼, 휀더 등의 외장부품에 설정된 완성차업계의 디자인권(보호기간 20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의 내년 예산안 규모는 6조7706억으로 편성됐다. 산업부는일자리중심 경제, 혁신성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전환, 미래신산업 육성, 수출구조 고도화에 역점을 뒀다. 산업부는 “전체 예산안 규모는 총 6조 7706억원으로 전년 대비 2.9% 감소했지만, 완료사업 및 자연감소사업, 금년 추경 편성에 따른 선반영분 등을 감안하면 실제 예산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5일 서울 삼성동 무역협회 대회의실에서 김인호 무역협회장, 한준호 삼천리 회장을 비롯한 무역협회 회장단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역업계 간담회를 주재했다. (사진 =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 등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전환…신기술 육성 내년도 예산안에서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올해 1조4122억 원보다 2448억 원(17.3%) 늘어난 1조6570억 원을 반영했다. 신기후체제 대응, 미세먼지 등의 이슈에 대응해 석탄원전 중심에서 신재생 등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농촌태양광 등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강화하고, 주택·아파트·학교 등 자가용 태양광 보
(김포/김국현기자) 김포시(시장 유영록)는 오는 7일부터 약 10주간에 걸쳐 징수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책임징수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책임징수제」는“체납자를 한명이라도 더 만나고, 더 대화하고, 더 독려하자”는 자체 목표를 가지고, 지방세 3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주소지 및 사업장을 방문하여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고 실태조사를 적극 실시하게 된다. 시는 올해 고질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통해 동산 62점 및 현금을 압류하고, 압류동산을 경기도 합동공매 행사에서 28건을 공개 매각하였으며, 지방에 거주중인 고액체납자를 일일이 방문하여 납부 독려 및 실태를 파악한 바도 있다. 김포시 관계자는“이번「책임징수제」를 통한 강력하고 내실있는 체납징수 활동으로 징수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밝히면서, “끝까지 징수하여 조세정의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국토교통부는 철도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해 철도차량의 제작 및 형식승인을 위한 기술기준을 새로 마련해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철도차량 형식승인은 국내에서 운행하는 철도차량의 설계 및 제작자의 품질관리체계를 승인하는 제도며 대부분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철도차량 인증제도다. 철도차량 형식승인을 위한 기술기준은 ▲차량의 안전, 성능, 인터페이스, 운영 및 유지관리, 운용한계 등 안전 필수 요구조건 ▲주행장치, 제동장치, 추진장치, 보조전원장치, 차상신호장치, 종합제어장치, 연결장치 등 주요장치의 설계요구조건 ▲부품시험, 구성품시험, 완성차시험 및 시운전시험 등 차량 형식시험을 위한 시험규격서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성된다. 형식승인 기술기준은 2014년 동력집중식 고속차량 등 4개 기준, 2016년 동력분산식 고속차량 등 6개 기준, 이번에 9개 차종의 기술기준을 마련해 형식승인을 위한 기준을 완비했다. 기준의 내용은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협회(IEC), 유럽표준규격(EN), 유럽 형식승인 기준(TSI)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격을 적용해 국제기준과 동등한 수준으로 마련했다. 유럽연합의 철도차량 기술기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가보훈부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장애가 있는 자녀를 둔 생계 곤란 고엽제후유증환자 가구에 특별지원을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특별지원은 지난 1998년부터 고엽제후유증환자 장애 자녀에 대한 위로와 진료비 보조 목적으로 시작했으며, 지난해까지 모두 1만 1373가구를 지원했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경기 수원시 장안구 수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27회 고엽제의 날 전우 만남의 장' 행사에서 참전용사 대표에게 제복을 입혀드리고 있다. 2024.7.18. (ⓒ뉴스1) 올해 지원 대상은 450가구로 장애 자녀가 있고 생계가 어려운 고엽제후유증환자 429가구와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로 등록·결정 됐지만 등급 기준에 미달한 21가구다. 지원금은 1인당 20만 원 상당의 지역상품권을 지급하며, 이번 달 중 전국 보훈관서에서 각 가정에 보훈공무원이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장애 자녀들에 대한 이번 특별지원이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분들에 대한 의료와 복지 등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유관 부처 회의를 6.16.(월) 10시에 개최했다. 통일부 인권인도실장 주재 하에 국가안보실을 비롯하여 관계 부처(청)인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경찰청과 접경지역인 경기도, 인천광역시 강화군의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동 회의에서 참석 기관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임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기관별로 소관 법령을 검토하고, 대북전단의 살포 예방 및 사후 처벌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중단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힌 후에도 전단 살포가 계속되고 있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 표명이 있었다. o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협의체를 구축하여 수시·정기로 소통하기로 하였으며, 필요시에는 소그룹 협의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전단 살포 단체와 간담회 개최 및 수시 소통도 강화하여 전단 살포 중지 및 현행법 준수를 요구하며, 유관기관과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농작물재해보험 적용 농작물에 노지 오이와 시설깻잎, 체리, 들깨가 추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현재 76개에서 2026년 78개, 2027년 80개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2026년부터 노지 오이·시설깻잎, 2027년부터 체리·들깨를 신규 도입하는 바, 이 농작물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서울 한 대형마트에서 판매 중인 오이. 2025.5.23 (ⓒ뉴스1) 이번에 신규 도입한 품목은 지자체 수요조사와 보험화 가능성 등 전문가 평가단의 평가를 거쳐 선정했다. 선정된 품목은 보험 상품개발 과정을 거쳐 수요를 제출한 지역을 중심으로 도입 연도에 맞춰 순차 판매할 예정이다. 농업인은 가입 기간에 지역 농업협동조합 등을 방문해 가입할 수 있는데, 가입기간은 품목별 파종·정식 시기로 설정되며 해당연도에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에 따른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해 농업경영안정과 안정적 재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정책 보험"이라면서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수렴해 꾸준히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 재해보험정책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고용노동부는 올해 두 번째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16일부터 2주간 지정하고 노무관리가 취약한 사업장 4000곳을 대상으로 현장점검 등 집중 예방 활동을 전개한다. 이와 함께, 오는 7월 4일까지 근로자 노동 권익 보호를 위한 익명제보센터도 병행 운영한다. 서울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퇴직 근로자 생계비 융자 지원 안내문이 걸려 있다. 2023.11.28 (ⓒ뉴스1) 이번 '현장 예방점검의 날'은 고용부가 올해부터 근로감독 행정에 활용하고 있는 노무관리 고위험사업장 선별 시스템으로 확인한 노무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기업 4000곳을 대상으로 한다. 노무관리 고위험사업장 선별 시스템은 기업별로 그동안의 신고 사건 내역(법 위반 현황), 취업규칙 등 인허가 신고, 4대 보험 체납, 입·퇴사 현황 등 정보를 연계해 노무관리가 취약한 기업을 선별하는 시스템이다. 이에 고용부는 취약 사업장에서 임금체불 피해 등이 발생하기 전에 직접 사업장을 찾아 노무관리 전반을 지도하고 현장에서 바로 개선하도록 해 제기되는 사건을 줄여 나가는 등 체계적인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아울러 16일부터 노동 권익 침해 사례에 대한 익명 제보를 받아 하반기 집중 기획감독을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환경부는 장마와 태풍 등 집중호우로 하천·하구에 쓰레기가 대량 유입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16일부터 오는 20일까지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전국 주요 하천·하구변뿐만 아니라 댐 및 보 상류, 농업용 저수지 등 쓰레기가 다량 유입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방치된 쓰레기와 영농폐기물 등을 집중적으로 수거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2009년부터 하천쓰레기 정화사업을 위한 예산을 지자체 등에 지원하고 있는 바, 올해는 125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 연중 하천변 등에서 쓰레기 수거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일원(한강유역환경청, 인천시 옹진군)에서 진행한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주간 활동 사진. (사진= 환경부)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주간에는 장마와 태풍 등 큰비가 오기 전에 쓰레기를 평상시보다 집중적으로 수거한다. 이는 수질오염과 수생태계 훼손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해마다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를 앞두고 실시하고 있다. 올해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주간에는 7개 유역(지방)환경청 등 환경부 소속기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지자체 등이 참여한다. 한편 지난해는 전국 11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외교부는 최근 중동 상황 관련 재외국민 안전 및 보호대책 점검을 위해 15일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화상)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윤 국장은 지난 13일 김진아 제2차관이 주재한 상황점검회의 결과에 따라 기존 이스라엘 및 이란 내 여행경보 2단계(여행자제) 발령 지역이 14일부로 특별여행주의보로 격상됐음을 상기하고 "국민들에게 이스라엘 및 이란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도록 지속 안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주석 영사안전국장은 지난 15일 재외국민의 안전 확보 및 보호 대책 점검을 위해 본부와 공관간 화상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외교부 제공) 또한 이들 나라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이 공관의 안내에 따라 안전한 지역에 머물도록 권고할 것을 다시 한번 당부했다. 아울러 윤 국장은 "본부와 공관 간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중동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파악되거나 접수된 이스라엘 및 이란 체류 우리 국민 인명피해는 없는 상태다. 외교부는 중동 지역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국민 보호와 안전을 위한 필요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국가안보실 1차장에 김현종 전 국방개혁비서관, 2차장에는 임웅순 주캐나다 대사, 3차장엔 오현주 주교황청 대사를 각각 임명했다. 이번에 정책실장 산하에 신설된 AI 미래기획수석에는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 혁신센터장을 발탁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대통령실 인선 결과를 발표하고 "G7 정상회의를 하루 앞두고 대통령실의 안보실 구성이 완료됐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먼저, 안보실 김현종 1차장에 대해 "국방부 미국정책과 육군본부 정책실장,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방개혁비서관 등을 역임한 군 정책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인물"이라며 "대한민국 안보 역량 강화는 물론이고, 우리 군의 개혁을 이끌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또, 임웅순 2차장에 대해서는 "주미 대사관 1등 서기관과 공사를 역임하는 등 풍부한 대미 외교 경험이 있으며, 현재 주캐나다 대사로 현지에서 G7을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그 어느 때보다 외교 협상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관철시킬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3차장에 발탁된 오현주 대사와 관련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유엔 중앙긴급대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