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당근마켓 등 부동산 직거래플랫폼을 통한 고가의 부동산 거래가 증가하자 매물을 내놓는 집주인의 실명인증 도입을 권고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직거래 허위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과 안전한 직거래를 위해 수시 모니터링하고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운영 가이드를 마련해 배포했다고 13일 밝혔다. 12일 토지거래허가 해제구역으로 발표된 서울 잠실 리센츠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연합뉴스) 최근 당근마켓 등 부동산 직거래플랫폼을 이용한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 간 직거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부동산 직거래플랫폼(당근마켓), 모니터링 기관(한국부동산원,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과 간담회를 열어 소비자 피해 방지 방안을 논의하고 부동산 직거래플랫폼 운영 가이드를 마련했다. 부동산 직거래플랫폼 운영 가이드는 부당한 부동산 표시·광고와 거래 행위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플랫폼 운영사업자, 광고게시자, 소비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과 플랫폼 운영사업자와 모니터링 기관이 부동산 시장의 소비자 보호와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상호 협력할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국토부의 가이드 마련과 관련해 당근마켓은
[서울/박기문기자] 지난달 14일 오세훈 시장이 직접 기획한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규제를 철폐해 달라”는 시민 의견에 서울시가 신속한 검토 후 원하는 답변을 내놨다. 서울시는 투기우려가 적은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12일(수) 밝혔다. ‘토지거래허가제’는 개발(예정)지 및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한 것으로 일정 규모 이상 주택·상가·토지 등 거래시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은 2년간 실거주 목적인 매매만 허용하며 임대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이른바 ‘갭투자’는 힘들다. 현재 서울 시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대치동·삼성동·청담동(강남구)과 잠실동(송파구)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14.4㎢) ▴압구정동(강남구)·여의도동(영등포구)·목동(양천구)·성수동(성동구)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4.58㎢)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재개발 후보지(7.75㎢) 등 총 65.25㎢ 규모다. 전체 65.25㎢에는 ▴모아타운(도로) 11.11㎢ ▴강남·서초 자연녹지지역 26.69㎢ ▴용산정비창(국토교통부 지정) 0.72㎢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그동안 로또 청약, 줍줍 등으로 비판받던 무순위 청약의 신청 자격을 무주택자로 제한키로 했다. 또 위장전입 등 부정 청약을 막기 위해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국토부는 11일 무순위 청약을 청약제도 취지에 맞게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한다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2023.2.27.(ⓒ뉴스1) 먼저, 그동안 국내 거주 성년이라면 조건 없이 누구나 청약을 할 수 있어 과열 양상을 빚은 무순위 청약은 신청자격을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지자체가 지역별 여건, 분양상황 등에 맞게 거주지역 요건을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예를 들어, 시세차익이나 분양 경쟁이 큰 지역에서는 지자체가 해당 지역에 거주조건을 부여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거주요건 없이 전국 단위로 청약을 시행할 수 있다. 이어서, 일부 인기단지에서 부양가족 수 가점을 더 높게 받기 위해 위장전입 등이 만연돼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 부양가족 점수 산정 때 실거주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가족관계증명서
[군산/김주창기자] 군산 드림스타트가 군산희망틔움봉사단(회장 김영림)과 사랑이음봉사단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10일 체결하였다. 이 사업은 드림스타트 대상 부모와 봉사단체가 협력하여 취약계층 드림스타트 가정을 위한 밑반찬 3~4가지를 조리하고 직접 배달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대상 부모들은 밑반찬 조리 방법을 배우고, 건강한 자녀 양육 기술을 익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특히, 군산희망틔움봉사단 단원들이 직접 선생님으로 나서 부모들에게 실질적인 조리 교육과 함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사업은 단순한 식사 지원이 아니라, 나눔 실천을 통해 참여자들의 자아존중감과 자긍심을 고취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아울러 지역사회 내 봉사와 연대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데도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군산희망틔움봉사단 김영림 회장은 “이번 사업이 취약계층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영란 군산시 아동정책과장도 “이번 협약을 통해 드림스타트 아동과 부모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다.”라고 밝혔다. 군산 드림스타트와 군산희망틔움봉사단은 앞으로도 지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서부내륙고속도로 예산 예당호 휴게소 내 로컬푸드 직매장이 시범운영 개장 2개월 만에 매출 1억원을 달성해 지역 농가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로컬푸드 직매장은 개장 초기보다 훨씬 많은 생산자 조직화로 68명의 생산자와 170여 품목이 출하 및 판매되고 있다. 로컬푸드 직매장은 출하 전 안전성 검사로 신선하고 안전한 지역 먹거리에 대한 관심과 로컬푸드 생산자의 지속적인 참여로 지역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건전한 유통구조로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매장을 찾는 단골고객도 증가 추세에 있다. 최재구 군수는 “로컬푸드 직매장은 지역 농가들의 정성이 가득 담긴 품질 좋은 예산군 농특산물을 로컬푸드 직매장을 찾는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는 자리”라며 “질 좋은 상품으로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높여 지역 농특산물의 인지도 향상과 함께 방문객의 일회성 방문이 아닌 지속적인 방문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폭염과 이상 기후로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지역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지원해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힘쓸 예정이며, 지속적인 품질 관리로 우수한 지역 농특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온라인 눈속임 상술(다크패턴) 규제를 위해 정기결제 대금의 증액·유료 전환 전 30일 이내에 소비자의 동의를 구하도록 했다. 또한, 소비자가 7일 이상 이미 선택·결정한 내용의 변경을 다시 요구받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게 한 경우에는 반복 간섭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6가지 유형의 다크패턴 관련 위반행위를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 대상에 추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개 유형의 다크패턴을 규율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정기결제 대금의 증액·유료전환 전 소비자 동의 기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되는 경우 증액·유료 전환 전 30일 이내에 소비자의 동의를 받고, 동의를 취소하기 위한 조건·방법 등을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 전자상거래법에는 소비자가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 또는 유료 전환되는 시점에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숨은 갱신 유형)를 막기 위한 내용이 포함됐다. 통신판매업자에게 재화 등의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경제적 취약계층의 영양 개선과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는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의 신청·접수는 오는 17일부터 시작되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는 2025년 3월부터 12월까지 총 10개월간 바우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수급 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만 18세 이하 아동이 포함된 가구이다. 희망자는 농식품 바우처 공식 누리집(www.foodvoucher.go.kr)이나 ARS(1551-0857)로 신청할 수 있다. 또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직접 방문해도 된다. 접수 후 자격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에 한해 지원이 이루어진다. 최종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는 국산 과일류, 채소류, 흰 우유, 신선알류, 육류, 잡곡류, 두부류 등을 지정된 사용처에서 구매할 수 있는 농식품 바우처 카드를 제공받게 된다. 지원금은 4인 가구 기준 월 10만 원이며,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특히 바우처 지원 금액은 해당 월에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이월되지 않는다. 김상기 먹거리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전국 최초로 노인일자리와 건강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의료 협력 기반으로 추진하는 노쇠 예방 노인일자리 사업 '하하 건강파트너'를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총 142명의 건강파트너들은 ‘하하 마을건강센터’에서 시민들의 노쇠 예방사업인 ‘건강업(UP)사업’을 지원한다. 시는 2016년부터 전국에서 유일하게 광역지자체 특화사업으로 지역밀착 건강관리 기관 ‘마을건강센터 사업’을 추진 중이며, 올해부터 센터들은 ‘하하 마을건강센터’로 불린다. 마을건강센터의 노쇠 예방사업인 ‘건강업(UP)사업’은 2023년 시범사업을 거쳐 지난해(2024년)에는 마을건강센터 전역으로 확대됐다. 시는 올해부터 마을건강센터에 ‘하하 건강파트너’를 배치해 건강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시의 대표 사업으로 발전시킬 방침이다. < '노쇠'의 정의 > - 노쇠란, 질병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노화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 기능이 저하돼 외부 스트레스에 대한 회복력이 감소한 상태를 말함. 적절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일상생활의 기능이 상실되고, 장애, 심지어 사망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올해는 '하하 건강파트너' 사업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올해 2월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4월말까지 2개월 추가로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 2월 28일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025년 4월 30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 유가정보 간판 모습. 2025.2.5. (ⓒ연합뉴스) 이에 따라 휘발유에 붙는 유류세는 인하 전 세율인 리터당 820원보다 122원(15%) 낮은 698원으로 4월 말까지 유지된다. 경유에 대해선 133원(23%) 낮은 리터당 448원이 부과된다.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도 47원을 인하한 리터당 156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7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 기재부는 "국내외 유가동향 및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환경에너지세제과(044-215-4330)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탄소 다배출 노후설비 교체를 희망하는 섬유 기업에 최대 1억 원의 전환자금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6일부터 국내 섬유업계의 저탄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섬유소재 공정 저탄소화 기반조성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개막한 '대구국제섬유박람회(Preview In DAEGU)'를 찾은 울산대 의류학과 학생들이 원단 샘플을 살펴보고 있다. 2024.3.13. (ⓒ뉴스1) 섬유산업은 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과 함께 탄소 배출이 많은 업종으로 원단제조와 염색 과정에서 전체 공정의 절반 이상의 탄소가 배출된다. 특히, 국내 섬유업계는 10인 미만 영세기업 비중(88.6%)이 높아 저탄소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2023년부터 저전력모터, 폐수열교환기 등 저탄소설비로의 교체를 지원하고 있다. 한편, 유럽연합(EU)은 섬유제품에 대해 2027년부터 디지털제품여권(DPP:DigitalProduct Passport) 규제를 도입할 예정이며, 글로벌 섬유·패션 바이어들도 공급망 기업에 대한 탄소 산정·감축 요구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전력량계, 유량계 등 에너지 사용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해양수산부는 5일 국내 유통·가공업체에 물김과 마른김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이날부터 주 1회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직원이 김을 굽고 있다.2025.1.14(ⓒ뉴스1) 첫 현장점검은 이날 전남 목포 지역에서 실시하며, 매주 전국 김 유통·가공업체를 대상으로 마른김·조미김의 생산 및 유통 현황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유통·가공업계에 물김 수급 전망 등 정보를 적극 제공해 적시 수매를 유도하고, 마른김 시장 가격 안정을 위해 현장의 애로사항도 청취해 즉각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수부는 이번 점검과 함께 마른김의 원활한 국내 유통을 위해 이날부터 김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김을 생산·유통·가공·판매하는 과정에서 매점매석 행위 등 건전한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확인하는 경우 누구든지 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국민 밥상의 대표 반찬인 김의 가격 안정을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유통과 가공 현장을 꼼꼼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히면서 "물김 업계의 자율적인 생산 조절을 유도하고 불법 양식을 단속하는 한편, 민간수
[경산/김근해기자] (재)경산이노베이션아카데미(학장 이헌수)는 42경산 교육생들의 취ㆍ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GSIA 특강 & 기업설명회’를 지난 1월 21일과 2월 4일, 2회에 걸쳐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소프트웨어 업계 전문가들의 생생한 경험과 노하우를 전하며 교육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특강 & 기업설명회는 클라우드 데이터 보호 및 백업 솔루션 분야에서 글로벌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제트컨버터클라우드의 민동준 대표와 소프트웨어 테스트 자동화 및 품질 보증 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슈어소프트테크㈜의 오승욱 부사장이 강연을 진행하였다. 1월 21일 진행된 첫 번째 강연에서 민동준 대표는 ‘ZERO에서 1,000억 가치 이상의 스타트업을 만드는 여정’을 주제로 창업 초기의 어려움과 이를 극복한 경험 공유, 기업 성장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 노하우 소개 및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보호 기술을 바탕으로 한 ㈜제트컨버터클라우드의 성공 사례를 통해 교육생들에게 스타트업 성장 모델을 제시하였고, 2월 4일에 열린 두 번째 강연에서는 오승욱 부사장이 ‘SW Testing의 모든 것: 기본 개념부터 A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2월 22일 오전 서울역 회의실(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이호현 제2차관 주재로 지자체, 공공기관, 금융업계, 수요기업들과 함께 공장 지붕 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2월 17일 개최된 주요 업무보고에서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을 목표로 정부 역량을 총동원할 것임을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그 중 첫 번째로 공장지붕 태양광 활성화를 우선 추진과제로 삼아,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공장지붕 태양광은 지붕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것으로 별도 부지조성이 필요 없고 경관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어, 태양광 보급 확대와 지역 수용성 확보에 유리한 장점이 있다. 또한 산업단지와 공장은 전력 계통 여건이 비교적 양호한 편이라 계통 연결이 용이하고, 기업들이 밀집해 있어 태양광으로 생산된 전력을 현장에서 바로 소비할 수 있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에너지 비용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전기요금 절감을 지원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공장지붕에 태양광을 설치, 운영하는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현장 애로사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생활 주변의 무질서 행위를 근절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기초질서 확립 및 불법전단지 집중단속 계획을 추진한 결과, 112신고와 국민신문고 민원 등이 크게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라고 22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쓰레기 투기, 음주소란, 광고물 무단부착, 무전취식・무임승차, 암표매매와 함께 성매매・불법 추심・불법 의약품 판매와 관련된 불법전단지 등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주요 무질서 행위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112신고・국민신문고 민원“뚜렷한 감소세” 기초질서 확립 분위기 조성을 위해 7~8월 2개월간 홍보영상과 외국어 포스터*를 제작해 주요 도심지 대형전광판, 누리소통망(SNS), 대중교통, 외국인 자율방범대, 범죄예방교실 등을 통해 다양한 대국민 홍보를 추진했다. * 체류 외국인 인구를 반영, 중국어・영어・베트남어・태국어・러시아어로 제작 또한, 112신고와 민원 등 데이터를 분석해 반복・상습 위반지역 427개소를 선정하여 지방정부와 함께 폐쇄회로 텔레비전・안심 가로등 설치 등(약 100억 원) 환경개선을 추진 함으로써 기초질서 준수 여건을 조성하는데 집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5.12.22.(월)부터 12.31.(수)까지 사업주 및 노동자의 「3대 기초안전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집중점검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➊안전모 지급 및 착용, ➋안전대 지급 및 착용, ➌지게차 안전띠 착용 고용노동부 장관은 12.15.(월)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안전모, 안전대, 안전띠 미착용에 따른 사망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사업주 및 노동자가 3대 기초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계도에 나설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번 집중점검주간에는 지방노동관서장 및 근로감독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자가 건설현장의 사업주와 노동자를 대상으로 3대 기초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은 즉시 개선토록 할 방침이다. 또한 본부, 지방노동관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영상 및 라디오 송출, 카드뉴스, 누리소통망(SNS), 현수막 및 배너 게시, 현장 안내문 배포 등 전방위적인 홍보를 통해 노사의 기초 안전수칙 준수는 안전의 기본이라는 인식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집중점검주간 이후에도 3대 기초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모든 점검·감독 시 필수 점검사항으로 설정하고
[한국방송/김성진기자]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지난 2024년 12월에 개통한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사업을 완료하고, 올해 12월 22일부터 새로운 기능을 제공한다.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은 정확한 법령용어를 몰라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어나 문장을 검색창에 입력하면 관련 법조문을 빠르게 찾아주는 서비스로, 이번 고도화를 통해 검색 결과의 정확성과 활용성을 강화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기능은 특정 법조문에 대해 단순히 관련 상위ㆍ하위 법령을 보여주는 것 외에 AI가 자동으로 분석ㆍ추천한 관련 법령의 조문도 한 화면에서 제공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린이 보호구역과 관련된 「도로교통법」 제12조가 검색 결과로 나왔다면, AI가 해당 조문과 연관성이 높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등의 관련 조문을 함께 보여준다. 또한, 법령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단어만으로 원하는 법령을 찾을 수 있도록 지식그래프를 기반으로 한 시각화 검색 기능을 도입했다. 예를 들어 ‘애견’이라는 용어를 입력하면 ‘동물’, ‘반려동물’, ‘등록대상동물’ 등 관련 개념을 그림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2월 22일 오전 서울역 회의실(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이호현 제2차관 주재로 지자체, 공공기관, 금융업계, 수요기업들과 함께 공장 지붕 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2월 17일 개최된 주요 업무보고에서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을 목표로 정부 역량을 총동원할 것임을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그 중 첫 번째로 공장지붕 태양광 활성화를 우선 추진과제로 삼아,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공장지붕 태양광은 지붕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것으로 별도 부지조성이 필요 없고 경관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어, 태양광 보급 확대와 지역 수용성 확보에 유리한 장점이 있다. 또한 산업단지와 공장은 전력 계통 여건이 비교적 양호한 편이라 계통 연결이 용이하고, 기업들이 밀집해 있어 태양광으로 생산된 전력을 현장에서 바로 소비할 수 있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에너지 비용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전기요금 절감을 지원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공장지붕에 태양광을 설치, 운영하는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현장 애로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국가연구개발사업(R&D)을 통해 상업 운행속도 370km/h(설계 최고속도 407km/h)급 차세대 고속열차(EMU-370)의 핵심기술 개발을 완료하고, 내년 차량 제작에 착수하여 ’30년부터 시험 운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상업 운행속도 기준) 빠른* 고속열차가 ’31년 이후 상용화됨으로써 국민의 철도 이동 편의가 획기적으로 향상되고, 해외 고속철도 시장에서 수출 경쟁력 확보와 시장 선점 효과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 * 중국(CR450)은 현재 상업 운행속도 400km/h 시험 운행 중(’27년 영업 예정) (해외 주요국 현재 상업 운행속도) 중국 350km/h, 프랑스·독일·일본 등 320km/h EMU-370 이미지 실제 대차 동특성 시험 시 400km/h 돌파 모습 본 국가연구개발사업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을 주관기관으로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7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22년 4월부터 ’25년 12월까지 4년간 총 225억원(정부 180억원, 민간 45억원)이 투입됐다. 상업 운행속도 320k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2025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이하 ‘우수성과 100선’)을 최종 선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우수성과 100선은 국가 발전을 견인해 온 과학기술의 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 과학기술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범부처적으로 우수한 국가연구개발 성과를 선정하는 제도로서, 올해로 20년 차(’06년~)를 맞이하였다. 올해는 각 부‧처‧청이 선별․추천한 총 970건의 후보 성과를 대상으로, 산‧학‧연 전문가 105명으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평가*와 대국민 공개검증을 거쳐 최종 100건의 우수성과**를 선정(최우수성과 총 12건 포함)하였다. * 연구개발 효과(완성도, 수준 향상, 개발 촉진) 및 경제 사회적 파급 효과 등 평가 ** 6개 기술분과별 선정 현황 : 기계·소재 17건 / 생명·해양 25건 / 에너지·환경 19건 / 정보·전자 22건 / 순수기초·기반시설(인프라) 5건 / 융합 12건 이번 우수성과 100선 중 분야별로 선정된 최우수성과(총 12건)는 다음과 같다. [① 기계·소재 분야] ‘모트전이 멤리스터의 열적 동역학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