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최근 폭우로 전국에서 5 명 사망하는 등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 농수로 등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안전 조치 미흡으로 사망실종 사고가 매년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 국민의힘 이달희 국회의원은 7.11 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난 9 일 경북 경산시에서 발생한 농수로 실종 사건을 언급하며 이처럼 지적하고 , 행정안전부에 타부처 간 협업을 통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경북 경산시는 7.9 일 호우주의보가 발표된 곳으로 , 오전 5 시 10 분경 경산시 평산휴게소 인근 농수로에서 40 대 여성이 실족 후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 실종 여성이 몰던 차량이 농수로 쪽으로 넘어가는 사고가 발생했고 해당 여성이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농수로에 떨어져 급류에 휩쓸린 것이다 . 이 여성은 11 일 저녁 인근 저수지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 이달희 의원은 “ 평상시였다면 떨어져도 조금 다치는 정도였겠지만 , 물이 불어 있으니까 급류에 휩쓸리게 됐다 ” 면서 , 농수로 등 농업기반시설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가 최근 6 년여간 53 건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 <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전사고 발생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물가 상승에 따른 사업비 증가와 건설사업 여건 악화 등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이 취소된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건설사업과, 토지매매계약이 해제된 위례의료복합용지 개발사업이 다시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은 “서울시가 제출한 ‘위례신사선 건설사업 민간사업자 모집 재공고 추진 계획’에 따르면, 서울시는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하여 총사업비를 1조 7,602억원으로 상향 조정한 제3자 제안 재공고 방안에 대해 6월 25일자로 KDI PIMAC(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과 서울연구원, 서울시법률지원담당관에 의뢰하여 사전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서울시는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사전검토 기간 및 재공고 절차 등에 대한 단축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으며, 이르면 제3자 제안 공고를 오는 8월경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7월 11일 서울시 교통정책과 담당 공무원을 만나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서울시는 민간 제안 사업자가 없을 경우를 대비하여 재정투자사업 전환을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서울시는 재정투자사업 전환시 민간투자사업에 비해 3년 정도 공기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고보조사업인 소하천 정비사업이 자치단체 자체사업으로 전환된 후,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일수록 하천 범람 등 홍수피해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을)은 9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시·도별 소하천 정비 및 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방이양 이후 소하천 정비율은 46.5%에 불과하고 피해규모는 2,49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하천 관리 권한은 「소하천정비법」에 따르면 기초지자체에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2만 2,099개소(총연장 5만 5,679㎞)가 관리대상으로, 지류·지천인 소하천 주변으로 농경지가 많이 분포해 있어 집중호우 때마다 침수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전국 소하천 정비율은 여전히 46.5%에 불과했다. 시·도별로는 △광주 11.5% △인천 31.9% △전북 34.4% △충남 35.0% △전남 38.4% 등으로 지자체의 인력과 예산 수준으로 정비율 제고가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편 2020년 하천정비 사업 예산의 지방이양이 추진된 이후 3년간 소하천 피해규모는 2,49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충북 572억원 △경북 528억원 △경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국회 농해수위 ) 이 11 일 ( 목 ), 과로사나 과로성 질환을 전국가적으로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 과로사 예방 및 장시간 노동방지법 ( 제정법 )’ 을 대표 발의했다 .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통계에 따르면 , 우리나라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2020 년 기준 연간 1,927 시간으로서 OECD 국가 평균인 1,582 시간에 비해 연간 345 시간 더 일하고 있다 . 이러한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의 사망 또는 질병 피해로 이어지고 있고 , 연간 500 명 이상이 과로사하는 심각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 현재 과로사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고용노동부 고시 (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질환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 는 업무와 사망 간 인과관계의 기준을 ‘ 발병 전 1 주 평균 근로시간이 1 주 평균 60 시간 ( 발병 전 4 주 동안 1 주 평균 64 시간 ) 을 초과하는 경우 ’ 에 한해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 이로 인해 일반적인 업무상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강선우 국회의원(서울 강서갑,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당원 주권의 효능감을 높이는 ‘당원참여예산제도’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강선우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치자금법 일부개정안」을 통해 정당의 예산 편성 과정에 당원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당원참여예산제도를 당헌·당규로 정하게 했다. 이어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공식 기구를 두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당원은 자신이 속한 정당의 예산 수립 과정에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며 정당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정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또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강선우 의원은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기 때문에 정당 운영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당원 주권의 효능감을 당연히 느껴야 한다" 며 "참여민주주의는 단순히 선거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 일상적인 정치 과정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원이 당비 납부의 의무를 가진다면, 정당의 예산 수립 과정에 참여할 권리도 당연히 보장하는 것이 당원 주권 시대의 진정한 의미”라고 강조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여야 국회의원 33명이 물리치료학과 학제일원화를 위한 법 개정에 힘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과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부산사상구)은 교육의 질적 제고를 통한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물리치료학과 4년제 학제일원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공동대표발의하였다. 남인순·김대식 의원은 “현행법은 전문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 수업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두면서, 그 예외로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4년제 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대학의 4년제 간호학과 학사과정을 이수한 간호인력이 배출되고 있다”면서 “보건의료기술의 발전과 세분화ㆍ전문화에 따라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의 전문성과 그 역할이 강조되면서, 이러한 변화를 충실히 반영하는 교육과정의 편성ㆍ운용이 요구되고 있으나 수업연한의 제한으로 교육과정의 확대 편성 및 전문인력 양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고 밝혔다. 남인순·김대식 의원은 “의료인뿐만 아니라 물리치료사 양성을 위한 4년제 학사학위 과정을 전문대학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기사 양성과정의 전문성ㆍ체계성을 강화하고,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정책자금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될 전망이다 .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 인천계양갑 , 정무위원회 ) 는 정부가 공급하는 정책금융이 정부 재정에 미칠 부담과 개별 부처가 관리하는 정책금융의 공급현황을 콘트롤할 수 있도록 재정전략회의를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으로 두도록 하는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 정책금융의 공급 한도를 전년도 정책금융 공급총액의 5% 를 넘지 못하도록 해 금융 공공기관의 건전성을 관리하는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공공기관이 대출 , 보증 , 보험 및 투자 등의 금융 수단을 통하여 공급한 자금을 정책금융이라고 한다 . 이 정책금융은 개별 부처에서 각기 관리하고 있어 시장에 풀리는 정책금융의 총 공급액 , 정책금융 정부 보증에 따른 정부 재정 부담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 특히 코로나 19 등을 거치면서 2013 년 770 조 9,000 억원이던 정책금융 공급총액이 2023 년 1,921 조 1,100 억원으로 10 년 사이에 3 배 가까이 늘어났다 . 또한 정책금융 공급의 대부분을 주택금융이 차지하고 있어 가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및 대상자녀 확대, 가족돌봄휴가·휴직 기간의 연장 및 급여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는「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 2건과 「고용보험법」 개정안 1건 등 ‘일·가정 양립 패키지 법안’을 8, 9일 연이어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근로자가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을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각각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허용하고 육아휴직은 2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 가능하도록 있으며,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사고·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신청하는 가족돌봄 휴가를 연간 최장 10일, 가족돌봄휴직은 연간 최장 90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육아기근로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대상 연령이 낮고, 분할 사용이 제한적이며 별도의 급여 지급 규정이 없어 실질적인 자녀 돌봄 수요에 탄력적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육아휴직 2년 3회 분할 사용 ▲만12세 또는 초등 6학년으로 대상 자녀 확대 ▲가족돌봄휴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 은 9 일 “ 윤석열 정부가 약속한 ‘ 쌀값 20 만원 보장 ’ 조차 이행하지 못하는 작금의 현실은 윤석열 정부의 ‘ 농정의 무능 ’ 을 여실히 드러내는 대표적인 사례 ” 라고 비판하며 , 농민들을 기망하고 있는 농식품부의 사과를 촉구했다 . 이날 열린 국회 농해수위 업무보고에서 윤준병 의원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 지난 2023 년 당시 윤석열 정부는 국회를 통과한 「 양곡관리법 」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 ‘ 쌀값 20 만원 보장 ’ 을 농민들에게 약속했다 ” 며 “ 그러나 , 작년 10 월 이후 계속된 하락세로 인해 최근 쌀값은 14.3% 나 감소한 18 만 6 천원에 불과하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 특히 쌀값 20 만원 보장을 약속했던 23 년 4 월부터 현재까지 평균 쌀값은 19 만 2 천원이며 , 송미령 장관 취임 이후부터 현재까지 평균 쌀값은 19 만 1 천원으로 확인했다 ” 고 지적하고 “ 장관 취임 이후 한번이라도 쌀값 20 만원을 넘겨본 적은 있는가 ?” 라며 쌀값 20 만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더불어민주당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정상화를 위한 의료개혁에 동의하지 않습니까. 국민의 생명이 걸린 의료개혁마저 정쟁으로 몰아가려는 비열한 행태에 심각한 유감을 표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화와 타협’이라는 국회 정신을 무시한 채 22대 국회 원구성을 일방적으로 강행했고, 지난달 2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계 비상상황 청문회 역시 합의되지 않은 의사 일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들은 의료공백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민과 환자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기에 청문회 참석을 결정했습니다.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논의를 기대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애당초 그런 의지가 없어 보였습니다. 과거 정부도 의대 증원을 추진했지만, 의료계의 반발에 무산된 바 있습니다. 과거 경험이 말해주듯 결코 쉽지 않은 과제이고, 의료개혁에 동의한다면 여야를 떠나 함께 노력과 수고를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전공의 이탈, 의료진 휴진 등에 따른 환자불안 등을 타개할 방안은 고민하지 않고, 기자회견을 통해 여당이 일방적으로 결의문을 거부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는 전국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지난 6월 26일(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계 비상상황에 대한 청문회를 열고 초유의 의료대란 사태를 초래한 윤석열 정부의 부실 행정·졸속 행정·밀실 행정에 대해 철저히 추궁했습니다. 장장 13시간에 걸친 청문회에서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결정에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증원 결정을 내리기 전 의정갈등에 따라 투입될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확한 추계, 각 의과대학별 필요 예산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조차 제대로 수립하지 않았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이후 국민의힘은 청문회 후속조치로 ‘여야 공동결의문’ 채택을 먼저 제안해왔으나,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표현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의견을 수용할 수 없다며 결의문의 성안조차 거부했습니다. 민주당이 요구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의대정원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과학적 근거 부족과 졸속적인 절차 강행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표현해야 한다. 둘째. 의대증원은 단순한 숫자 늘리기가 아니라,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을 확충하는 정책이어야 한다는 대원칙을 확인한다. 셋째. 제대로 된 의대증원 정책효과 달성을 위해 필수의료 국가책임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9일,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장애관련 법령은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측면에 집중되어 있으며, 의료적 모델에서 사회적 모델로 변화하는 장애 개념의 국제적 흐름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 마련이 어렵다는 장애계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지난 2014년과 2022년 최종견해에서 우리나라의 의료적 모델 채택이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적절한 서비스와 지원에 접근을 제한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은 장애인 정책 수립 시 사회적 장애 개념 등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관련 법률 간의 체계를 정비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의 기본적 토대가 될 수 있는 기본법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이와 함께 장애인권리보장법안에서는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 수립과 이행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장애인정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법령 및 예산 등이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활용하기 위한 장애영향평가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4월 20일(월)부터 6월 19일(금)까지 두 달간 항만‧어항시설, 여객선, 여객터미널, 수산물도매시장, 등대해양문화공간, 청사시설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해양수산시설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2조의3에 따라 재난 예방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정부와 국민이 함께하는 점검 이번 점검에서는 일반 국민과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점검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드론, 비파괴 장치, 열화상 카메라 등 전문 장비를 활용하여 평소 확인하기 어려운 사각지대까지도 상세히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여객선과 여객선 터미널, 해양박물관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작년 8월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해양수산분야 잠재재난 발굴체계*’와 병행하여 이용객과 시설 운영요원의 현장 의견을 충실히 들어 해양수산시설 분야에 잠재된 안전 위해 요인을 발굴할 예정이다. * 해양수산 현장 곳곳에 숨어있는 위험을 찾아내고, 재난으로 확대되기 전에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재난관리 체계 아울러, 이번 점검에서는 작년 말에 개청한 해양수산부 부산 청사의 통신･소방 등 주요 설비와 대피로 확보 여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기획예산처와 보건복지부는 17일 강원 평창군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를 방문하여 공중보건의사(공보의) 감소에 따른 대응 현황과 2026년 추경예산에 반영된 주요 사업의 집행계획을 점검하고, 지역주민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의정갈등에 따른 전공의 수련 공백 등 영향으로 올해 신규 공보의 편입 인원이 급감하면서, 기존 인력의 복무가 만료되는 4월 말부터는 다수의 보건지소에 공보의 배치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른 지역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추경예산에서 ▲ 기본 진료행위가 가능한 보건진료인력 150명을 현장에 즉시 투입하기 위한 지원사업 신설 ▲ 숙련된 전문의를 활용하는 시니어의사 사업 20명 추가 ▲ 지역 의료기관과 장기 계약에 기반한 지역필수의사 사업 132명 추가 등 지원 인원을 확대했다. 2일 오전 전남 곡성보건의료원에 마련된 소아과 진료실에서 아이들이 진료를 받고 있다. 2025.5.2 (ⓒ뉴스1) 정부 관계자들은 먼저 시니어의사가 근무 중인 평창 보건의료원을 방문하여 안정적 진료여건 조성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지역 1차의료 지원의 핵심은 고도화된 시설·장비보다 의료인력의 유무에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7일 공영주차장의 승용차 5부제 시행 여부를 인터넷 지도서비스 업체 3사 네이버, 카카오, 티맵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려는 방문객은 도착 전 본인이 이용하는 회사의 지도앱에서 연관 검색어를 입력하면 5부제 시행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다. 지도서비스 업체 네이버, 카카오, 티맵의 예시 화면(이미지=기후부 제공) 네이버지도와 티맵에서는 공영주차장 이름을 검색하면 해당 주차장의 5부제 시행을 확인할 수 있고, 카카오맵에서는 '5부제 주차장' 등 단어를 검색하면 어떤 주차장이 시행 중인지 확인이 가능하다. 이번 지도앱 확인 조치는 지난 8일 시작된 공영주차장 5부제와 관련해 주차장 입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다만, 지자체별로 시행주차장 정보를 순차적으로 제출 중으로, 현재 검색되는 주차장은 주로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기후부는 민간 지도서비스업체들의 적극적 협조를 받아 관련 서비스를 빨리 시작하게 됐으며 나머지 지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박덕열 기후부 수소열산업정책관은 "운전자들이 해당 공영주차장이 5부제를 시행하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고용노동부는 17일 (재)공공상생연대기금, 금융산업공익재단,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전태일재단 등 4개 노동권익재단과 '이주노동자 노동권익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내 이주노동자가 110만 명을 넘어서며 경제·산업적 역할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제도적 보호뿐 아니라 일상 속 인식 변화 역시 병행해야 한다는 공감대 아래 마련됐다. 현장 접점이 넓은 민간 재단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이주노동자들의 권리가 존중되는 노동문화를 현장에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주노동자 노동권익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식 모습.(사진=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와 각 재단은 이주노동자가 일터에서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안전모에 이름을 새겨 부름으로써 동료의식을 만들어 가는 이주노동자 이름부르기(○○님, ○○씨 등) 운동 ▲야외 작업이 많은 근로자를 위한 겨울 작업복 및 방한용품 나눔 ▲ 모국어 메뉴판 보급과 포크 제공 등 식사환경 개선 지원 등이 포함된다. 업무협약의 첫 현장 실천으로 27일 울산에서 이주노동자 노동존중 캠페인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4월 17일(금)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마약류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였다. 오늘 회의에는 수사‧단속 관계부처와 치료‧재활 및 예방‧교육 관계부처가 참석하였고, 민간 전문가들도 함께 자리하였다. *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보건복지부, 법무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이날 회의는 마약류가 국민 일상에 깊숙이 침투하고, 특히 청년층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양상이 뚜렷해짐에 따라, 각 부처의 대응상황을 종합 점검하고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한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 총리는 “마약은 청년의 미래를 갉아먹는 엄중한 사회문제”라며, “우리 사회가 경각심을 높여야 하고, 마약 청정국을 향해 정부가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한다”고 말하고, 관계 부처에 수사·단속 강화, 치료·재활 체계 정비, 예방교육 확대 등 긴밀히 협업해 총력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수사·단속 분야 대검찰청은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와 원점타격형 국제공조시스템을 중심으로 마약류 유통 공급망 및 해외 공급원 차단을 강화하고, 사법-치료-재활 연계 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고유가 상황에 대응해 대중교통 이용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이달부터 6개월 간 '반값 모두의 카드'를 시행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고, 교통비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모두의카드(정액제) 환급 기준금액을 50% 인하한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역 버스환승센터에 시내 버스가 오가고 있다. 2026.1.15. (ⓒ뉴스1) 모두의 카드는 기준 금액(최대 10만 원)을 넘긴 버스·지하철 등 교통비를 전액 무제한으로 돌려주는 제도인데, 이번 혜택 확대를 통해 평소보다 환급액이 더 많이 지급받게 된다. 이에, 정액제(일반형·플러스형) 환급 기준금액은 수도권 기준으로 일반 국민은 일반 3만 원·플러스 5만 원, 청년·2자녀·어르신은 일반 2만 5000원·플러스 4만 5000원, 3자녀 이상·저소득층은 일반 2만 2000원·플러스 4만 원으로 인하된다. 예를 들어 경기 화성시에서 서울로 통합하는 청년 ㄱ씨는 서울로 통학하기 위해 광역버스·GTX를 이용, 모두의 카드를 통해 매달 13만 원을 지출하고 4만 원을 환급받았지만 4월 이용분부터는 8만 5000원을 환급받게 된다. 정액제(일반형·플러스형) 환급 기준금액(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초고령사회의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공동 수립하고 본격적인 정책 추진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AI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발표하고, 초고령사회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돌봄 분야에 첨단기술을 접목해 서비스 혁신과 산업 육성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서비스·기술·기반 3대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 AI·IoT 기반 맞춤형 돌봄 서비스 구현 정부는 AI·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개인별 상태에 맞춘 맞춤형 돌봄과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는 예방 중심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 재가 돌봄에는 다양한 기기·장비를 연동한 '스마트 홈'을 도입해 건강·안전·정서 지원을 통합 제공한다.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 기존 방문 중심 돌봄의 한계를 보완하고, 24시간 상시 돌봄 환경을 구현한다. 장기요양시설에는 '스마트 시설'을 도입해 반복적인 기록업무와 야간 점검을 AI 기반으로 지원한다. 시설 내 데이터를 활용해 이용자의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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