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중구(구청장 최진봉)는 지난 3일 오후 6시 30분, 롯데백화점 광복점 문화홀에서 '2025년 중구 송년음악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중구는 매년 송년음악회를 통해 주민과 예술인이 하나 되는 문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올해는 뮤지컬 배우 홍지민과 뮤지컬 갈라팀 라움이 메인 무대에 올라 뮤지컬 넘버와 가요 등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이며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특별무대에는 UN하모니 색소폰 클럽이 올랐다. 색소폰 클럽을 이끄는 이학춘 동아대학교 명예교수(UN후손장학회장)는 "6·25전쟁 당시 참전한 UN군의 희생을 기리고, 그 후손들에게 전달할 장학기금 조성을 위해 2023년부터 매월 짝수 토요일마다 서면에서 색소폰 버스킹을 이어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음악을 통해 감사와 나눔의 정신을 전하고 싶다"라고 밝혔다. 최진봉 중구청장은 "송년음악회는 주민과 예술인이 함께 만들어가는 어울림의 무대"라며 "한 해를 따뜻하게 마무리하고 새로운 희망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천구(구청장 이기재)가 갑작스러운 폭설 시 제설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해 주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제설대책을 펼치고 있다. 구는 폭설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설대책본부'를 구성하고 24시간 비상근무체제를 가동하며 신속한 대응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이면도로·골목길 등 취약 구간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제설을 위해 지역 공동체 기반의 참여형 정책을 확대했다. 주민참여 제설 문화 확산을 위해 ▲제설 참여 '공동주택 지원사업' 인센티브 제공 ▲'눈 치우기 인증샷' 이벤트 ▲우리 동네 눈 치우기 '자원봉사단' 운영 ▲'내 집, 내 점포 앞 눈 치우기' 캠페인 등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추진되는 제설 참여 '공동주택 지원사업' 인센티브는 제설 기간 동안 단지 주변 보도 및 이면도로 눈 치우기를 시행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공동주택 지원사업' 선정 시 제설 실적에 따라 최대 5％의 가산 혜택을 적용한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택 관리와 안전 보강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설 인텐시브가 적용되면 최대 95％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를
강릉시는 전기자동차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지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에 걸쳐 총 409기의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완료했다. 강릉시는 강릉시민과 강릉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인 전기차 충전환경을 제공하고자 당초 설치 목표 수량이었던 393기보다 많은 충전소를 설치해 시 곳곳에 친환경 교통 인프라를 구축했다. 이번 충전시설 확충은 전국적인 전기차 보급 확대에 기여하고, 도시의 탄소배출 감소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기차 충전 네트워크 확대는 친환경 교통수단이 주요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2026년 강릉에서 개최되는 ITS 세계총회에서 지속 가능하고 스마트한 교통 시스템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발판이 될 전망이다. 새로 설치된 409기의 전기차 충전시설은 강릉역, 경포대 등 강릉시 전역에 고루 분포돼 있으며, 충전 인프라의 불모지였던 면 지역에도 103기를 설치해 접근성을 크게 개선했다. 특히,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불편 없이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도록 관광지와 공영주차장 등을 중심으로 전략적으로 배치해 이용자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 황남규 환경과장은 "전기차 충전시설 설
한강 작품을 세계에 알린 번역가들이 노벨문학상 1주년을 기념해 광주에 모여 문학·민주주의 도시 광주의 가치를 함께 살핀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오는 10∼11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제회의실에서 '한강작가 노벨문학상 수상 1주년 국제포럼(부제: 소년, 광장에 서다)'을 개최한다. 이번 국제포럼은 12·3 불법계엄 상황에서 시민들이 보여준 연대와 대응을 기억하고, 광주 출신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1주년을 기념해 운영하고 있는 '빛의 혁명, 민주주의 주간'을 마무리하는 행사다. 민주주의 정신이 인문·문학의 가치로 확장되는 흐름을 시민과 함께 확인하는 자리다. 첫째 날인 10일에는 한강 작가의 작품을 번역한 4명의 번역가와 시민들이 소설 '소년이 온다'의 주요 장소를 직접 걷는 '광주를 걷다' 투어가 진행된다. 전일빌딩245∼5·18민주광장∼옛 적십자병원∼5·18민주화운동기록관을 걸으며 1980년 광주의 기억을 함께 공유하는 프로그램이다. 이어 오후 2시 30분에는 방교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세션1-세계와 연결되는 언어'가 열린다. 마야 웨스트(영어), 피에르 비지우(프랑스어), 윤선미(스페인어), 김보국(헝가리어) 등 한강 작품의 주요
[군산/김주창기자] (사)군산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황진)와 국립군산대학교 사회봉사센터(센터장 오연풍)가 5일 군산시자원봉사센터 회의실에서 지역사회 연계 사회공헌 프로그램 개발과 지속 가능한 봉사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하고, ESG·SDGs 기반의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 추진, 봉사형 인재 양성, 대학과 지역사회가 함께 만드는 사회공헌 모델 확산을 목표로 마련되었다. 협약을 기념해 양측은 오는 24일 군산시 미룡동 일대 주거취약 가구를 대상으로 ‘따뜻한 겨울나기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국립군산대학교 사회봉사센터 직원과 학생 50여 명, 군산시자원봉사센터 직원들도 함께 참여해 연탄을 전달하며, 취약 가구의 겨울 대비 상황도 점검할 계획이다. 황진 군산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은 “대학과 지역사회가 함께할 때 봉사의 영향력은 더욱 크게 확장된다.”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청년들의 사회 참여가 활성화되고, 지역의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이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오연풍 국립군산대학교 사회봉사센터장도 “국립군산대학교 학생들이 지역사회 문제 해결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리틀야구단(단장 조현일)은 지난 11월 21일~23일과 29일 전라북도 익산시에서 개최된 「제4회 익산무왕배 전국리틀야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쾌거를 이뤘다. 익산시야구소프트볼협회가 주최하고 익산시리틀야구단이 주관하며, 전국 초등학교 3~6학년 리틀야구선수단 28개 팀, 9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한 이번 대회는 6개 조로 나누어 조별리그 예선을 치르고, 예선을 통과한 6개 팀을“서동조”와“마한조”의 2개 조로 나누어 결승 경기를 진행했다. 마한조에 편성된 경산시리틀야구단 선수들은 평소 훈련을 통해 쌓은 탄탄한 기량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펼치며, 남양주시리틀야구단을 4:0으로 제압하며 우승을 차지하는 쾌거를 거두었다. 한편, 서동조의 우승은 익산시리틀야구단이 차지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우승이라는 값진 결실을 거둔 경산시리틀야구단에 진심으로 축하를 전하며, 앞으로도 경산시가 야구 꿈나무 육성의 허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주창기자] 나포면 주민들이 한마음으로 모여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을 실천했다. 나포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김소영, 민간위원장 안영권)는 5일 금강노인복지관(관장 박희수)과 함께 ‘2025년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열고, 정성스럽게 담근 김장김치를 관내 저소득 30가구에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동절기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겨울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각 마을에서 참여한 주민 40여 명이 양념 버무리기, 포장, 전달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참여하였다. 덕분에 행사장에서는 곳곳에서 주민들이 서로 도우며 따뜻한 정을 나누는 훈훈한 모습이 이어졌다. 한 참여 주민은 “이웃의 겨울 식탁을 생각하며 김치를 담그니 더욱 정성을 기울이게 된다.”라며, “마을이 함께하니 힘도 나고 즐겁게 김장을 마칠 수 있ㄷ었다.”라고 말했다. 안영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정성으로 담근 김장김치가 이웃의 겨울나기에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주민과 함께하는 나눔 문화를 꾸준히 이어가겠다.”라고 전했다. 김소영 나포면장도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더해져 더욱 의미 있는 행사가 된 만큼, 복지사각지대 없는 따뜻한 나포면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영천/김근해기자] 영천시는 지난 5일, 노후로 인해 잦은 고장이 발생하던 시청 민원실 외부 무인민원발급기를 새 기기로 교체 설치했다. 시청 민원실 외부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는 민원서류 발급 수요가 많고 24시간 연중무휴 운영되고 있으나, 잦은 고장으로 인해 시민 불편이 지속돼 왔다. 이에 영천시는 보다 안정적인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해당 무인민원발급기를 신규 장비로 교체했다. 새로 교체된 무인민원발급기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으로 ▲휠체어 접근 공간 확보 ▲화면 확대 및 높낮이 조절 ▲시각장애인 모드 ▲외국어 지원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춰 장애인은 물론 고령자와 외국인의 접근성을 대폭 강화했다. 특히 시는 기존 기기를 폐기하지 않고 수리·점검 후 민원 수요가 높은 차량등록사무소로 이전 설치해, 민원 수요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장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노후 무인민원발급기 교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영천시는 현재 24개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추가 설치와 장애인 편의기능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부산 남구(구청장 오은택)는 오는 12월 17일(수) 오후 2시 30분, 우암동 소막마을 주택에서 2025 남구 문화가 있는 날 '소중한 소막마을, 소소한 행복' 공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역사적 의미가 담긴 소막마을 주택을 지역 문화공간으로 활용해, 주민들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무대는 마술 풍선쇼, 합창, 퓨전국악, 트로트 등 다양한 장르로 구성돼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무대로 꾸며진다. 특히 소막마을 주택의 아늑한 분위기가 더해져 '작지만 소중한 행복'을 나누는 따뜻한 연말 공연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은택 남구청장은 "일상 가까이에서 이웃과 함께 문화를 즐기는 경험은 지역 공동체의 정서 교류에 큰 의미가 있다"며 "많은 분이 오셔서 따뜻한 무대와 즐거운 공연을 함께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최근 오시리아 관광단지 물음표 공원(기장읍 시랑리 735 일원)에 크리스마스 트리와 다양한 테마 조형물 설치하고, 겨울철 방문객들이 즐길 수 있는 야간 경관을 조성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경관 조성사업은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상권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에 활기를 더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시리아 상가번영회'와 '오시리아 활성화 추진위원회'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됐으며,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민·관이 함께 힘을 모은 우수 사례로 평가된다. 공원 중심부에 설치된 대형 트리는 주변 경관조명과 어우러져, 특별한 겨울 분위기를 연출한다. 또한 산타·루돌프 등 아이들이 좋아하는 조형물을 함께 배치해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자연스럽게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했으며, 포토존도 마련해 주민과 관광객들이 한겨울의 소중한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했다. 군은 5일 오후 5시 물음표 공원 광장에서 점등식을 열고, 경관 시설물 운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또한 크리스마스트리와 포토존을 내년 1월 31일까지 운영하면서, 누구나 편안하게 방문할 수 있는 겨울 명소로 가꾸어 나갈 계획이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이번 겨울 경관 조성과 함께 군
합천군(군수 김윤철)은 12월 4일 합천군청에서 '제3회 이용대배 꿈나무 최강전'과 '2026 김학석배 전국 종별 배드민턴선수권대회(초등)' 총 2건의 전국규모 배드민턴대회 유치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2026년 합천에서 전국 초등배드민턴 대회인 '제3회 이용대배 꿈나무 최강전'과 전국 선수권대회인 '2026 김학석배 전국 종별 배드민턴선수권대회(초등)'를 개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번 협약식에는 김윤철 합천군수, 이용국 한국초등배드민턴연맹회장, 김민섭 대한배드민턴협회 부회장, 박무창 경남배드민턴협회 부회장, 유달형 합천군체육회장, 박민좌 경제문화국장, 조홍남 체육지원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용국 한국초등배드민턴연맹 회장은 "실내종목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스포츠도시 합천에서 내년에 전국규모 배드민턴대회를 개최하게 돼 무척 감격스럽다"며, "합천군과 함께하는 배드민턴의 부흥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민섭 대한배드민턴협회 부회장은 "스포츠 명품 도시 합천에서 초등 배드민턴 선수권대회를 열게 돼 기쁘다"며 "배드민턴 유망주의 발전을 합천과 함께 하게 돼 영광이다"고 말했다. 김윤철 군수는 "이번 협약으로 전국 배드민턴의 꿈나무대회와 선수권대회를 개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장 황상하)는 항동·위례·고덕강일지구 내 주차장용지 5필지를 분양한다고 5일 밝혔다. '항동지구 주차장용지1 분양' 지난 12월 1일 일반분양 공고한 구로구 항동지구 내 주차장용지1(1,554㎡)의 예정가격은 54억3,488만 원으로, 경쟁입찰(최고가 낙찰) 방식으로 공급한다. 대상 용지는 건립 예정인 항동 국민체육센터와 인접해 향후 체육센터 이용객의 주차 수요를 기대할 수 있으며, 항동 주민센터·우리동네키움센터도 가까워 행정·돌봄 시설 방문객의 안정적인 주차 수요가 예상된다. 푸른수목원 등 주요 휴식·여가 시설도 인근에 위치해 주말·휴일 나들이객 수요도 풍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입찰은 2025년 12월 15일(월) 오전 10시부터 12월 17일(수) 오후 4시까지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를 통해 진행하며, 개찰은 12월 18일(목) 10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위례지구 주차장용지2 분양' 송파구 위례지구 내 주차장용지2(1,340.3㎡)는 선착순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며, 공급 가격은 119억6,887만9,000원이다. 북위례 단독주택단지 내에 위치해 인근 상가주택 방문객의 주차 수요 확보가 가능하고, 건너편 의료복합용지에 대형
[한국방송/김성진기자] 배경택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12월 17일(수) 오전 11시 보건복지부와 종교계 노숙인지원 민관협력네트워크(이하 종민협)*가 합동으로 실시하는 동절기 민관협력 구호활동에 참석하였다. * 개신교, 불교 조계종, 원불교, 천주교가 참여한 단체로, 2013년 출범 이날 행사에서는 거리노숙인 겨울나기 지원을 위해 무료급식소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온 거리노숙인에게 패딩, 내복 등 구호물품을 전달하였다. 보건복지부와 종민협은 노숙인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구호물품을 직접 나눠주었다. 2013년부터 종민협과 정부는 사각지대 노숙인을 발굴하여 지원하고, 노숙인 복지서비스 내실화를 위해 그간 긴밀하게 협력해왔다. 배경택 복지정책관은 “한파취약계층인 거리노숙인이 따뜻하고 건강하게 겨울을 보내기를 바란다”라면서 “거리노숙인 등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종민협은 지속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2020년부터 최근 5년 간 도로 결빙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4112건으로, 이로 인해 83명이 사망하고 6664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고의 78%(3198건)가 12월과 1월에 집중됐고, 맑거나 흐린 날이 눈·비가 오는 궂은 날보다 오히려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또한 눈·비와 습기 등이 도로 표면에서 살짝 얼어붙어 발생하는 도로 살얼음인 '블랙 아이스(Black ice)'는 운전자의 눈에 잘 띄지 않아 매우 위험하다. 행정안전부는 17일 겨울철에 발생하기 쉬운 빙판길 교통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특히 빙판길에서는 차량 제동 거리가 평소 마른 노면보다 길어지므로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시 봉개동 한 리조트 입구에 빙판길 주의 안내판이 서 있다. 2025.1.10 (ⓒ뉴스1) 도로 결빙 교통사고는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시간대별로 기온이 낮고 출근길 교통량이 증가하는 오전 8시에서 10시 사이에 798건으로 가장 많았다. 아울러 치사율(사망자 수/교통사고 100건)은 낮 12시에서 오후 2시 사이가 '3.8'로 가장 높았다. 이에 겨울철 도로를 운행할 때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내년부터 출산과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또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정해 규제하고, 복무형과 계약형 지역의사제도를 도입한다. 법제처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35개의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의결한 공포안 35건 중 16개는 예산부수법안이며, 나머지 19개는 일반 제·개정 법률안이다.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제1회 헬시·큐티 베이비 페스티벌'에서 큐티 베이비 부문에 참가한 아기들이 부모와 함께 무대에 올라 관객석을 바라보고 있다. 2025.9.25. (ⓒ뉴스1) 먼저, 소득세법은 출산과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했다.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출산과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 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내년 1월 1일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은 납세자의 지불능력에 따라 과세하도록 하는 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유입 차단 중심이던 기존 검역을 여행자 건강 예방과 정보 제공 중심으로 확대하는 검역체계 개편에 나선다. 질병관리청은 17일 '여행자 건강 중심 검역체계 구축 추진(안)'을 발표하고, AI 기반 검역시스템 도입과 여행자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 운송수단 위생관리 강화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안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감염병 위기 대응체계 개선'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2027년까지 제도화를 목표로 한다. 해외 유입 신종 감염병(Disease X) 대응 수도권 합동 훈련에서 국내 도착 항공기에서 가상 바이러스에 감염돼 발열 등 증상이 있는 승객이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국립 인천공항 검역소 검역관이 해당 항공편에 탑승한 입국자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 2024.9.3 (사진= 연합뉴스) 질병청은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검역체계 구현'을 미션으로, 평시에는 예방과 정보 제공, 위기 시에는 신속 대응이 가능한 검역체계를 구축해 국제 이동 증가에 따른 감염병 위험에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그간 시범사업으로 효과성을 확인한 과제를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대국민 정보 제공과 서비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5년 단위로 조류충돌예방 기본계획 및 해마다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항에서 반경 13㎞ 이내 지역의 조류충돌 위험도 역시 해마다 평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공항시설 등의 설치기준을 개선하고 항공기와 조류충돌 예방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항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지방항공청,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5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제2활주로 운영재개를 앞두고 신설 시설물 사용성 및 안전성 점검을 하고 있다. 2025.8.6 (ⓒ뉴스1, 공동취재) 국토부는 먼저, 공항·비행장시설과 항행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개선한다.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러한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대상구역을 종단안전구역과 이에 연접하는 착륙대와 개방구역으로 명확히 한다. 아울러, 부러지기 쉬운 재질의 기준을 항공기의 중량과 이동속도, 물체의 구조와 강도 등을 고려해 국토부
[한국방송/김근해기자] 1958년 제정 이후 67년 간 큰 틀의 개정 없이 유지돼 온 민법이 변화된 사회·경제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전면 개정이 시작된다. 법무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로 계약법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현판 개정안은 민사 연 5%, 상사 연 6%로 고정돼 있던 법정이율을 금리·물가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금리가 크게 변동해 온 현실과 달리 법정이율이 수십 년간 고정돼 있었던 한계를 보완해 시대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이를 통해 과도한 이자 부담이나 형평성 논란을 줄이고, 계약 당사자 간 권리·의무 관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른바 '가스라이팅' 상태에서 이뤄진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됐다. 기존 민법으로는 심리적 지배나 부당한 간섭 상황에서 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어려웠던 점을 보완해, 부당한 간섭이 있었을 경우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개인의 의사결정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한 상황에 대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내년부터 이른둥이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최대 5년 4개월로 늘어나며,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상한은 30억 원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이른둥이 의료비 부담 완화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해 국민 편익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26일 경기도 고양시 CHA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먼저 이른둥이(조산아)의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연장되고 재태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기존에는 모든 조산아에게 출생일부터 5년까지 동일하게 본인부담 경감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출생 시 재태기간(태아가 자궁 내에 머문 기간)을 고려해 최대 5년 4개월까지 경감 기간을 늘린다. 재태기간이 33주 이상 37주 미만인 경우 5년 2개월, 29주 이상 33주 미만은 5년 3개월, 29주 미만은 5년 4개월까지 외래 본인부담률 5%가 적용된다. 이를 통해 이른둥이의 성장·발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필요한 외래진료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김명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420-3651 Fax 02-420-365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2월 18일 02시 5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