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종군 ( 더불어민주당 안성시 ) 의원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 년부터 접수된 급발진 신고 236 건 중 실제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신고 현황을 보면 2017 년은 58 건 , 2018 년은 39 건 , 2019 년은 33 건 , 2020 년은 25 건 , 2021 년은 39 건 , 2022 년은 15 건 , 2023 년은 24 건 , 2024 년은 6 월까지 3 건이었다 . 평균적으로 매년 30 건 가량이 급발진 의심으로 신고되고 있는 것이다 . 피해 차량을 유종별로 분석한 결과로는 경유와 휘발유가 각각 78 건과 73 건으로 가장 많았고 , 그 다음으로는 전기차 33 건 , LPG 26 건 , 하이브리드 33 건 , 수소 1 건 순이었다 . 특히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 차량 보급 증가에 따라 신고 건수 또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반면 2017 년부터 현재까지 국내에서 급발진이 인정된 사례는 아직까지 단 한 건도 없으며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또한 마찬가지로 , 급발진 사고로 의뢰된 사건들 중 급발진이 인정된 사례는 한 건도 없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예술인 자녀 돌봄 지원 사업의 안정적이고 중단 없는 사업 진행을 위한「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예술인 복지법 제4조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술인 복지 증진 시책의 수립·시행 규정으로 이를 근거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예술인 자녀 돌봄 지원 사업을 수행, 돌봄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자녀 돌봄에 대한 부담은 우리나라의 급격한 출산율 감소 원인 중 하나이며, 특히 예술인은 직업 특성상 자녀 돌봄이 평일 주간 시간대가 아닌 평일 오후나 주말 낮에 일을 하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 돌봄시설을 활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예술인 자녀 돌봄 지원센터를 통한 지속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자료에 따르면 예술인 자녀 돌봄 지원센터 이용자 수는 사업 시행 후 10년 간(2014년~2023년 9월) 34,461명(반디돌봄센터 18,758명, 예술인자녀돌봄센터 15,703명)이며, 2014년 1,563명, 2015년 2,418명, 2016년 1,554명, 2017년 3,185명, 2018년 4,106명, 2019년 5,638명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주철현, 이하 “여순사건특위”)’는 4일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민주당 여순사건특위는 이재명 전 대표가 윤석열 정권의 여순사건 역사왜곡에 대응하여 지난 5월 17일 최고위원회 의결을 통해 설치하고, 위원장에 임명된 주철현 의원을 포함해 여순사건이 발생했던 전남 동부권의 국회의원들로 특위를 1차 구성했다. 이어 「여순사건법」을 소관하는 국회 행안위 소속 의원들과 유족대표, 역사 전문가를 위원 및 자문위원으로 추가로 임명하여 이날 출범식을 통해 본격적인 활동 개시를 알린 것이다. 이날 출범식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직접 참석해 모두발언에 이어 임명장도 수여했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은 출범식 모두발언에서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에 앞장설 여순사건특위가 오늘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다.”고 소개하고, “이 자리를 빌려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고, 통한의 세월을 견뎌 오신 유가족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권력의 잘못으로 억울하게 희생된 사건의 진상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2023 년 합계출산율이 0.72 명으로 1970 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를 기록한 가운데 , 정부의 저출생 정책과 국가예산 및 기금을 출생 등 인구변화에 대한 단편적 수준에서 정책의 선택과 집중으로 전환해 대한민국이 직면한 인구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 저출생정책 효율화법 ’ 이 발의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국회 농해수위 ) 은 4 일 , 정부의 저출산 · 고령사회정책 수립과 예산 · 기금의 편성과정에서 출생 등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평가하는 ‘ 인구영향평가제도 ’ 와 ‘ 인구변화인지 예결산제도 ’ 를 도입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통계청이 발표한 ‘2023 인구동향조사 ’ 에 따르면 2023 년 합계출산율은 0.72 명으로 나타났으며 , 출생아 수는 23 만명으로 10 년 전인 2013 년 (43.6 만명 )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 더욱이 , 내년인 2025 년 합계출산율은 0.65 명으로 전망됨에 따라 인구감소 · 인구소멸의 위기에 봉착한 상황이다 . 이와 관련 , 지난 2006 년 제 1 차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 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일, 안건조정위원회를 통한 다수당의 입법 꼼수를 막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이견을 조정하기 어려운 안건을 다루기 위해 상임위원회 별도로 마련된 위원회다. 2012년 국회 선진화법과 함께 도입된 안건조정위원회는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다수당의 입법 독주를 막고, 소수당을 보호하기 위해 최대 90일로 숙의 기간을 규정하면서, 위원장과 간사의 합의로 9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활동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안건조정위원회가 소수당을 보호하기 위해 숙의 기간을 충분히 두려는 입법 목적과는 달리, 다수당이 독단적으로 법안처리를 빠르게 진행시키는 용도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예지의원실이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제21대 국회에서는 안건조정위원회가 총 37건 요구되었으나, 의결된 32건의 회의 중 15건은 하루도 안 돼서 의결되었으며, 8건은 1일 만에 의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넘게 숙의 기간을 거쳐 의결된 회의는 2건에 불과했다. 실제로 2021년 국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비례 위성정당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경로당에 지원되는 양곡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이 남는 경우 필요한 곳에 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계양갑, 정무위원회)는 경로당 보조금의 용도를 양곡구입과 냉난방 비용뿐만 아니라 부식(副食) 및 취사용 연료 구입까지 확대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바 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양곡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지원된 보조금이 남을 경우 반환해야 한다. 실제 경로당에선 계절에 따라 양곡구입비 또는 냉난방 비용 중 한쪽이 남고 다른 비용은 모자란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보조금을 절약해서 쓰신 후 지원금이 남기도 했다. 이럴 경우 경로당 보조금을 양곡구입비 또는 냉난방비로만 쓸 수 있는데도, 남는 보조금으로 부식 구입 및 취사용 연료비로 쓰는 경우가 많았다. 다른 용도로 쓰게 되면 보조금 유용이 되어 경로당 어르신들이 곤란을 겪곤 했다. 이에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 경로당에 지원되는 양곡구입비와 냉난방비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갑)은 1일(월), 서해안과 동해안을 연결하는 고속철도망 건설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조속한 추진을 지원하는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중부권동서횡단철도는 충청남도~충청북도~경상북도를 연결하는 대규모 국책 건의사업으로, 중부내륙을 연결해 동‧서간 교류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부경제권 조성을 이끌 수 있는 주요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지자체와 국회의원들의 수차례 건의 끝에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추가 검토사업으로 지정됐으며, 2026년 시행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한 지자체들의 건의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문진석 의원은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특별법을 발의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 마련, 부담금 완화 등 사업 지원을 위한 내용을 신설했다. 문 의원은 “21대 국회 달빛내륙철도 건설에 여·야가 힘을 합쳤듯, 충청권 숙원사업인 중부권동서횡단철도 추진을 위해서도 특별법 발의와 여·야를 막론한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국토위 간사로서 국토균형발전과
[한국방송/김국현기자] 22 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강선우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갑 ) 이 장애아동 지원체계 강화하는 법안을 7 월 1 일 발의했다 . 이같은 내용을 담은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안 ’ 은 장애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17 개 광역지자체별로 1 개소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다 . 개정안이 통과되면 발달 지연 등 영유아기 장애 위험군 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조기개입 등의 다양한 지원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주요 내용으로는 광역지자체마다 지역 장애아동 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원활한 설치와 운영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 지역 장애아동 지원센터는 ▲ 장애아동의 복지지원 사업에 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 ▲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복지지원 제공기관의 연계 , ▲ 장애아동의 조기 발견을 위한 홍보 , ▲ 장애아동의 사례관리 , ▲ 장애아동 및 그 가족을 지원하는 가족 상담 및 교육 실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 지난 2011 년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 이 제정되면서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대표)은 1일(수) ‘1호 법안’으로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유입을 통해 지역 간 인구 불균형을 해소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인구감소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인구감소지역에 주말이나 휴일에 거주하는 세컨드 홈을 구입하는 경우 종부세 및 양도세 과세 대상 주택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급격한 인구감소로 빈집 증가와 지역의 공동화가 심각한 지방에 생활인구 유입을 확대하고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따른 자산 가치 상승을 통해 지역 경제를 더욱 견고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총 인구가 2021년부터 감소 추세로((′19)5,178 → (′20)5,183 → (′21)5,174 → (′22)5,169) 전환된 가운데 수도권과 지방 간 불균형적 인구 감소로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방의 인구 감소 추세가 가속화됨에 따라 빈집 증가, 인력 부족 등 지역 경제 공동화가 심해지고 있고, 이로 인해 인구 재감소를 가져오는 악순환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정부는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2021년 「국가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농어촌 지역의 급속한 인구 감소와 노동력 부족 , 농어가 경영의 불안정 등으로 인하여 농어촌 소멸 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 농어촌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의 일환으로 평가받는 ‘ 농어촌유학 ’ 의 국가지원을 명시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 은 1 일 , 농어촌 활력 창출 및 활성화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에 농어촌유학의 행정적 ·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 농어촌유학 국가지원법 ’ 을 대표 발의했다 . 농어촌유학은 농어촌 지역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교육활동과 농어촌 생활체험을 하기 위하여 농어촌에 소재한 학교로 전 · 입학하는 것을 의미한다 . 농어촌유학은 참여 교육청이 점차 확대되면서 참여 학생 수는 누적 1,000 여 명에 달하고 있으며 , 도시 학생에게는 농어촌 생태체험의 기회를 부여하고 , 농어촌에는 활력 창출에 기여하고 있어 지역소멸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자 도농 상생발전의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 이와 관련 ,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유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혁신금융서비스 정착을 위한 법령정비기간을 현행 1 년 6 개월에서 2 년 6 개월로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 28 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 경기 이천시 ) 은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법령 정비기간을 최대 2 년 6 개월까지 현실화하고 ,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민간위원도 맡을 수 있게 하는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2019 년 5 월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 이 제정되어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도입된 이래 323 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되었고 , 이 중 185 건의 서비스가 출시 (‘24 년 5 월말 기준 ) 되는 등 우리 금융시장의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 특히 샌드박스 제도는 한시적 시장테스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후 규제개선의 필요성이 입증되면 법령정비 절차로 연결되는데 , 그동안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안정성 · 혁신성이 입증된 93 건의 혁신금융 서비스 관련 규제가 정비되는 등 제도의 유용성이 입증된 바 있다 . 우리가 잘 아는 부동산 , 음원 등의 조각투자 , 해외주식 소수점투자 , 금융거래 시 안면인식을 통한 비대면 본인확인 , 알뜰폰 서비스 등이 혁신금융서비스의 대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김예지 국회의원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은 교육부와 여성가족부가 각각 관리하고 있는 6 세 이상 20 세 미만의 아동 · 청소년 건강검진을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하고 있는 ‘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대상 ’ 에 포함해 주기적 건강검진 이력 및 정보를 체계적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 .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6 세 이상 20 세미만의 아동 · 청소년의 경우에는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됐다 . 학생의 경우에는 교육부 소관의 ‘ 학교보건법 ’ 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에는 여성가족부 소관의 ‘ 청소년복지지원법 ’ 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고 있다 . 영유아부터 시작하는 ‘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 ’ 에서 아동 · 청소년기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이 아닌 학교보건법에 근거해 관리하다 보니 해당 연령대의 검진 자료와 결과를 연계 및 활용할 수 없어 청소년들의 건강관리에 대한 우려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세청은 최근 중동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짐에 따라 수출 차질, 물류비 상승, 대금결제 지연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세정지원을 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중동 수출기업·건설플랜트 등 피해를 당한 중소·중견 기업이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당초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컨테이너가 쌓여있다. 2026.2.23. (ⓒ뉴스14)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는 홈택스(전자신청) 또는 우편으로 관할세무서에 오는 3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계약(발주)취소, 선적(결제)지연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홈택스 납부기한 연장신청 작성사례.(국세청 제공) 아울러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납세담보를 최대한 면제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분납세액의 납부기한도 연장되므로 법인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한 법인은 분납세액을 오는 7월 31일(중소기업은 9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또한 원가 부담이 급증한 해운·항공과 정유·석유화학업종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세무조사 착수를 보류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중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 돌봄을 받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27일 전국에서 시행된다. 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생활돌봄 등 4개 분야 30종 돌봄 서비스가 연계되고, 2030년까지 60종으로 확대e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열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을 논의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고령화 심화와 복합적인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에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의료·요양 등 돌봄서비스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통합·연계하는 제도다. 정부는 그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를 준비해 왔으며 오는 27일부터 전국 시행에 나선다. 이번 로드맵은 제도 시행에 앞서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입기(2026~2027년), 안정기(2028~2029년), 고도화기(2030년 이후) 등 3단계로 구분해 대상자 확대, 서비스 확충, 제도 기반 강화 방안을 담았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 로드맵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우선 노인과 고령 장애인, 65세 미만 중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작한다. 2단계(2028~2029)에서는 중증 정신질환자로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최근 10년 간 월별 산불 발생 현황에 따르면 산불은 3월과 4월에 가장 많았으며, 전체 산림 피해 면적의 88%(1만 2762ha)가 3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인별로는 입산자 실화가 159건(30%)으로 가장 많았고 쓰레기 소각 65건(12%), 논밭두렁 소각 54건(10%), 담뱃불과 건축물 화재가 각각 36건(7%)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본격적인 봄철로 접어들며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는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와 함께 입산 시 화기 소지 금지는 물론 산불 발견 즉시 119·112·산림관서로 신고 및 대피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 10년(2016~2025년)간 월별 산불 발생 현황(단위:건, ha / 제공=산림청) 1996년부터 2025년까지 지난 30년 동안 산불은 연평균 477건 발생해 6458ha의 산림을 불태웠으며, 최근에는 피해 규모가 100ha 이상으로 대형화하는 추세다. 특히 지난해 한 해에만 산불로 10만 5099ha의 산림이 소실됐는데 이는 1996~2024년 산불 피해 면적을 모두 합친 8만 8628ha보다 더 넓은 수치다. 이에 행안부는 봄철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입산 시 성냥이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방위사업청(청장 이용철)은 ‘KR1폭발물탐지제거로봇’을 3월 5일부터 우리 군 일선부대에 실전 배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폭발물탐지제거로봇’은 국내 연구개발을 통해 전력화하는 최초의 로봇 무기체계로 자주국방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군은 지난해 12월, 이 로봇에 ‘KR1폭발물탐지제거로봇’이라는 고유명칭을 부여하였습니다. ‘K’는 우리 군의 무기체계를, ‘R’은 로봇 무기체계를, ‘1’은 국내 연구개발을 통해 최초로 전력화하는 로봇 무기체계의 순번을 의미합니다. 우리 군의 폭발물처리반 요원들은 365일 24시간 출동 대기하며, 폭발물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 30분 이내에 약 30kg의 특수 장비를 착용하고 출동합니다. 지금까지는 폭발물처리반 요원이 직접 휴대용 탐지기를 사용해 폭발물을 탐지·제거하는 위험한 작전을 수행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우리 군으로 배치가 시작된 ‘KR1폭발물탐지제거로봇’은 위험한 작전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로봇이 폭발물 탐지와 제거를 대신 수행함으로써, 장병들의 안전을 크게 향상시키고 복무환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KR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장례지도사에게 유가족 알선 대가로 '뒷돈'(리베이트)을 제공한 장례식장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장례업계 불공정 관행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공정위는 양주한국병원장례문화원㈜가 상조업체 소속 장례지도사들에게 유가족 알선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양주한국병원장례문화원㈜은 2021년 1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112개 상조업체 장례지도사들에게 총 3억 4000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장례업계에서 통용되는 은어인 '콜비'와 '제단꽃R' 방식이 사용됐다. '콜비'는 장례지도사가 유가족을 장례식장에 알선하는 대가로 건당 7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며, '제단꽃R'은 장례식장이 지정한 꽃집에서 제단꽃을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결제 금액의 30%를 장례지도사에게 제공하는 방식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3일 오전 제주시 한 장례식장에 근조화환들이 늘어서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2025.5.2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글로벌 한식 교육기관 '수라학교'를 운영해 한식 실무 인력을 양성하고, 2027년에는 하이엔드 한식 전문가 양성을 위한 '프리미엄 수라학교'를 설립한다. 농식품부는 5일 '글로벌 한식 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해 국무총리 주재 제10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한식과 K-푸드의 세계적 위상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한식을 글로벌 식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전문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글로벌 한식 교육기관 '수라학교'를 운영해 세계 각국에서 활동할 수 있는 한식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육성한다. 미국 조지아대 학생들이 22일 서울 중구 샘표 우리맛공간에서 열린 한식 쿠킹클래스에서 겉절이, 불고기 등을 만들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2025.5.22 (사진=연합뉴스) 먼저 하반기부터 민간 인프라를 활용한 '민관 협력형 수라학교'를 운영해 한식 기초부터 조리법, 경영까지 산업 전주기 실무형 교육을 제공한다. 대학과 기업 등을 공모로 선정해 정부가 개발한 표준 커리큘럼을 적용하고, 국내 유명 한식당과 연계한 인턴십 프로그램도 운영할 방침이다. 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베트남 현지에서 한국에 있는 대학과 동일한 수업을 듣고 학위까지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교육부는 베트남 하노이 에프피티(FPT) 타워에서 경북대학교와 베트남 에프피티(FPT) 대학교 간 프랜차이즈 운영 합의각서(MOA)를 5일 체결한다고 밝혔다. 대학교 간 프랜차이즈 운영은 국내 대학의 우수한 교육과정을 해외 대학에 전수해 현지 학생들이 한국에 오지 않고도 국내 대학과 동일한 수업을 듣고 학위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협약은 국립대학이 해외 대학과 협력해 현지에서 본교 명의 대학을 설립하고, 본교 교육과정을 운영해 학위를 수여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구 북구 경북대에서 학생들이 시험 가동을 시작한 일청담 분수대 주변을 산책하고 있다. 2026.3.4. (ⓒ뉴스1) 에프피티는 소프트웨어, 통신과 교육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베트남 최대 아이티(IT) 기업으로, IT 인재 양성을 위해 에프피티 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그간 국립대학의 해외 진출은 인적 교류 혹은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머물렀다. 그러나 이번 사례는 교육과정, 학사관리, 학위 수여까지 결합한 '한국형 고등교육 모형'을 해외에 직접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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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05일 21시 4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