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대한민국은 2018 년 이후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0 명대 합계출산율 ’ 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저출생 및 인구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써 출산과 양육 등에 대하여 기업의 노력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국회 농해수위 ) 은 22 일 , 기업이 노동자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50% 를 세액공제하고 , 경력단절여성 · 청년 등의 노동자 수가 증가한 기업의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도록 하는 「 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통계청에 따르면 , 작년 기준 출생아 수는 23 만명으로 전년보다 2 만명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합계출산율은 0.72 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 경제협력개발기구 (ODCE) 는 ‘2024 한국경제보고서 ’ 를 통해 60 년 후 대한민국 인구는 절반으로 감소하고 , 65 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전체의 58% 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는 등 저출생 및 인구위기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이다 . 이와 관련 ,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갑)은 18일(목),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교통안전확보 2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로 어린이·영유아, 교통취약지역 마을주민의 복리가 대폭 향상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소관 상임위인 국토위에서 조속히 심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먼저 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정차 금지구역이라도 어린이 통학버스가 점멸등을 작동시키면서 어린이·영유아를 하차시키는 경우, 단속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아이들이 안전한 장소에서 하차할 수 있는 만큼, 자녀들의 안전을 우려하는 학부모들의 우려가 대폭 해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가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는 ‘마을주민보호구간’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개정안으로, 도로 인근 주민들의 교통사고 위험을 예방하는 등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문진석 의원은 “2건의 개정안은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국민의 교통복리 증진을 위한 법안으로,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의정활동의 가치 실현에 최선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지난 18일(목)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기간산업체 중 병역지정업체를 의무적으로 지정하고, 산업기능요원(2년 10개월)과 전문연구요원(3년)의 대체복무 편입·전직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세계 각국의 기술패권 경쟁 심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으로 대표되는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경제 및 산업 발전을 위해 해당 분야의 우수한 인재를 안정적으로 육성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병역지정업체 대상에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등 고급인력이 첨단산업 분야에 계속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계기가 없어, 우수 인재의 안정적 육성 및 확보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병역지정업체(대기업, 대기업 연구기관 및 연구개발 업체 포함)를 의무적으로 지정함과 동시에 해당 업체의 종사자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거나 전문연구요원이 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안녕하십니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부산 해운대을 국회의원 김미애입니다. 태어난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각오로 4년 전 국회에 왔습니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했고,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크고 작은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 결실 중 하나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도입입니다. 제도도입의 근거를 마련한 법률안이 지난해 6월과 10월 각각 본회의를 통과했고, 비로소 내일 두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태어난 대한민국 모든 아이들은 국가에 등록되어 보호받고, 출생 등록될 권리를 보장받게 될 것입니다.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에게는 맞춤형 상담과 임신·출산·양육 지원 등 연계서비스를 통해 직접양육을 적극 도울 것이고, 도저히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게 하여 산모와 아동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아동보호에 대한 공적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것으로, 우리의 아동보호체계가 한 단계 성숙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보호출산제는 일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치열한 토론과 끝없는 설득 노력으로 제도도입을 이끌어 냈습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지난해 4 월부터 전국 자율방범대가 법정단체로 전환되었지만 , 법 시행 1 년이 지난 현재까지 제대로 된 순찰초소나 사무실을 마련하지 못한 자율방범대가 많아 논란이 발생한 가운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활용해 무상으로 자율방범대 사무실과 초소를 제공하자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 ( 대전 대덕구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 은 18 일 ( 목 ), 국ㆍ공유재산을 활용해 자율방범대에 무상으로 사무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이하 ‘ 자율방범대법 개정안 ’) 과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자율방범대는 지난 1953 년 , 한국전쟁 이후 지역 경찰이 부족한 상황에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면서 시작되었다 . 70 년 만인 지난해 4 월 , 법정 단체로 인정받으며 현재까지 읍ㆍ면ㆍ동 단위에서 지역의 치안 유지와 범죄예방 , 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을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다 . 그러나 자율방범대가 활동할 수 있는 사무공간이나 야간 순찰 활동 시 거점으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8일, 장애인의 주거전환과 자립을 지원하는 『장애인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가 비준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에 따르면 지역사회에서의 생활과 통합을 지원하고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나 분리를 방지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 우리 정부도 국제적 흐름에 발맞춰 국정과제 47번에서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해 장애와 비장애 경계 없는 사회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난 2022년부터 거주시설 장애인 및 재가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애인거주시설에 살고 있는 장애인과 자신의 집에서 사는 재가장애인은 자립지원 서비스의 부족으로 온전히 자기결정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지역사회 자립 의지가 꺾이고 있는 상황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거주시설 장애인과 재가 장애인을 막론하고 지역사회에 나와 자립하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정착하여 적절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회 문체위 간사인 임오경 의원(광명갑)이 여야 국회의원 27명과 함께 창립하고 직접 대표를 맡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K-스포츠문화포럼'이 7월 24일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창립세미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K-스포츠문화포럼'은 K-스포츠문화산업 진흥과 확산을 통해 건강한 대한민국, 선진적 ‘스포츠 복지국가’로 도약'하겠다는 취지로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발족한 국회 공식지원 연구단체다. 이날 행사는 국회의원, 스포츠스타, 체육학계 및 스포츠산업계, 체육단체장, 문화예술인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현안 토론회 및 스포츠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2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되는 창립세미나에서는 임오경 대표의원의 'K-스포츠문화포럼의 비전과 역할' 기조발제, 포럼 국회의원들과 스포츠스타들의 토크콘서트가 진행되고, 2층 로비에서는 '가상현실 스포츠 체험' '국민체력 100 체력인증 장비를 활용한 나의 체력측정'등 건강 페스티벌이 26일까지 열린다. 체성분분석기, 자동신장체중계, 혈압계, 악력 측정기, 왕복달리기 측정기 등을 통한 체력인증과 사이클, 골프. 핸드볼, 양궁, 장애인 스포츠 등을 체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급발진 입증 문제가 화두에 오르고 있는 와중 , 오늘 (16 일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종군 의원 ( 안성시 , 더불어민주당 ) 이 차량에 페달 블랙박스를 포함한 기록장치를 설치한 차량에 대해 보험료를 인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 2017 년부터 현재까지 급발진 의심 사례로 한국교통안전공단 (236 건 ) 과 국과수 (524) 건을 합쳐 총 760 건이 접수되었으나 , 급발진으로 인정된 경우가 단 한 건도 없다 . 이렇듯 전문인력을 갖춘 국가기관조차 입증이 어려운 급발진 문제를 전문지식을 갖고있지 않은 일반인이 입증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 사고원인 입증을 위한 국민의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윤종군 의원은 ‘ 급발진 입증을 위해서는 페달 부분에 설치하는 영상기록장치 ( 일명 페달 블랙박스 ) 가 필요하다 ’ 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페달 블랙박스 설치 확대를 권장하기 위해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 현행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에서는 국토부장관이 안전장치를 장착한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활인을 확대하도록 권고할 수 있게 하고 있다 . 발의된 법률안은 이에 ‘ 사고원인 분석을 위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의료인 자격이 없는 자가 불법으로 운영하는 이른바 ‘ 사무장병원 ’ 으로 인한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 사무장병원을 비롯해 불법 개설 의료기관에 따른 폐해를 근절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국회 농해수위 ) 은 15 일 ( 월 ), 보건의료 업무의 전문성이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 의사 · 약사 아닌 자가 병원 · 약국을 개설하는 범죄 등 ’ 에 대하여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 사무장병원 근절법 ’ 을 대표 발의했다 . 불법 개설기관인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은 현행법에 따른 개설 기준을 위반하여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빌리거나 면허대여를 통해 개설한 경우를 의미한다 . 그러나 , 이러한 사무장병원 등은 과도한 영리 추구를 위해 운영돼 의료 인프라 수준이 낮고 , 적정 의료시비스의 질이 담보되지 않아 환자 안전은 물론 의료시장 질서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 특히 사무장병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서울 중랑구갑)이 서민 의료비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간병비’ 부담을 덜고자 이른바 서영교의 ‘간병 3법’을 대표발의 했다. ‘간병비’는 국민 대다수가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간병 지옥’, ‘간병 살인’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의 원인이 된 바 있다. 서 의원의 ‘간병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국민 의료서비스 향상과 동시에 사회문제 해결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 의원이 이번에 대표 발의한 서영교의 ‘간병 3법’은 ▲국민건강보험(의료보험)에 ‘간병’을 포함하여 보험 적용을 받도록 했고, 이때 차상위계층이나 장관이 고시하는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본인 일부 부담금을 내지 않도록 했다.<국민건강보험법>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대상에 ‘간병’을 추가하고, 이때에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본인 일부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했다.<의료급여법>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에 요양병원이 빠져있었던 문제점을 개선하여 의료법 시행규칙에 위임했던 종전 규정을 의료법상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양육비 선지급과 양육비 채무 이행자 이행강제력 강화의 근거를 마련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자녀 복리가 위태로울 경우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통해 1년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양육비 채권 추심소송이 2년 이상 소요되는 등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유지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이행관리원장이 채권자를 대신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선지급 제도 신설 ▲선지급 대상 채무자의 경우 본인 동의 없이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요청 근거 규정 마련 ▲양육비 집행권의 확보 등 재판을 위해 요청할 수 있는 서류 중 법원행정처장에 대하여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추가 ▲운전면허 정지·출국 금지 요청 및 명단공개의 요건에 이행 명령 외에 일시금 지급명령 추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공개 사전 소명 기간 단축(3개월이상→10일이상)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김미애 의원은 “한부모가족의 월평균 소득은 전체 가구 대비 58.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김예지 의원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은 12 일 오후 2 시 국회의원회관 제 3 세미나실에서 ‘ 패럴림픽 중계 확대를 위한 미디어 정책세미나 ’ 를 개최했다 . 김예지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2024 파리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바로 앞둔 시기에 세미나를 주최하게 되어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한다 ” 면서 , “ 이 자리에서 논의될 패럴림픽 중계 확대는 단순한 스포츠 중계의 문제를 넘어 , 우리 사회의 포용성과 다양성을 증진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 ” 이라고 말했다 . 이어 김 의원은 “ 패럴림픽 (Paralympics) 이라는 용어는 하지 마비를 뜻하는 ‘Paraplegia’ 의 접두어 ‘ 패러 (Para)’ 와 ‘ 올림픽 (Olympics)’ 의 어미 ‘ 림픽 (lympics)’ 을 조합한 합성어로 1964 년 도쿄패럴림픽 당시 주최측의 해석으로 처음 쓰이기 시작했고 ‘ 패럴림픽 ’ 이라는 대회명은 1988 년 서울 대회에서 처음으로 공식 인정됐다 ” 면서 , “ 대한민국 서울은 패럴림픽 무브먼트에 있어서도 큰 의미를 갖는 상징적 도시이며 올림픽과 패럴림픽이 같은 개최지에서 나란히 열리게 된 것도 1988 년 서울이 처음 ” 이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4월 20일(월)부터 6월 19일(금)까지 두 달간 항만‧어항시설, 여객선, 여객터미널, 수산물도매시장, 등대해양문화공간, 청사시설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해양수산시설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2조의3에 따라 재난 예방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정부와 국민이 함께하는 점검 이번 점검에서는 일반 국민과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점검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드론, 비파괴 장치, 열화상 카메라 등 전문 장비를 활용하여 평소 확인하기 어려운 사각지대까지도 상세히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여객선과 여객선 터미널, 해양박물관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작년 8월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해양수산분야 잠재재난 발굴체계*’와 병행하여 이용객과 시설 운영요원의 현장 의견을 충실히 들어 해양수산시설 분야에 잠재된 안전 위해 요인을 발굴할 예정이다. * 해양수산 현장 곳곳에 숨어있는 위험을 찾아내고, 재난으로 확대되기 전에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재난관리 체계 아울러, 이번 점검에서는 작년 말에 개청한 해양수산부 부산 청사의 통신･소방 등 주요 설비와 대피로 확보 여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기획예산처와 보건복지부는 17일 강원 평창군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를 방문하여 공중보건의사(공보의) 감소에 따른 대응 현황과 2026년 추경예산에 반영된 주요 사업의 집행계획을 점검하고, 지역주민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의정갈등에 따른 전공의 수련 공백 등 영향으로 올해 신규 공보의 편입 인원이 급감하면서, 기존 인력의 복무가 만료되는 4월 말부터는 다수의 보건지소에 공보의 배치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른 지역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추경예산에서 ▲ 기본 진료행위가 가능한 보건진료인력 150명을 현장에 즉시 투입하기 위한 지원사업 신설 ▲ 숙련된 전문의를 활용하는 시니어의사 사업 20명 추가 ▲ 지역 의료기관과 장기 계약에 기반한 지역필수의사 사업 132명 추가 등 지원 인원을 확대했다. 2일 오전 전남 곡성보건의료원에 마련된 소아과 진료실에서 아이들이 진료를 받고 있다. 2025.5.2 (ⓒ뉴스1) 정부 관계자들은 먼저 시니어의사가 근무 중인 평창 보건의료원을 방문하여 안정적 진료여건 조성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지역 1차의료 지원의 핵심은 고도화된 시설·장비보다 의료인력의 유무에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7일 공영주차장의 승용차 5부제 시행 여부를 인터넷 지도서비스 업체 3사 네이버, 카카오, 티맵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려는 방문객은 도착 전 본인이 이용하는 회사의 지도앱에서 연관 검색어를 입력하면 5부제 시행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다. 지도서비스 업체 네이버, 카카오, 티맵의 예시 화면(이미지=기후부 제공) 네이버지도와 티맵에서는 공영주차장 이름을 검색하면 해당 주차장의 5부제 시행을 확인할 수 있고, 카카오맵에서는 '5부제 주차장' 등 단어를 검색하면 어떤 주차장이 시행 중인지 확인이 가능하다. 이번 지도앱 확인 조치는 지난 8일 시작된 공영주차장 5부제와 관련해 주차장 입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다만, 지자체별로 시행주차장 정보를 순차적으로 제출 중으로, 현재 검색되는 주차장은 주로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기후부는 민간 지도서비스업체들의 적극적 협조를 받아 관련 서비스를 빨리 시작하게 됐으며 나머지 지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박덕열 기후부 수소열산업정책관은 "운전자들이 해당 공영주차장이 5부제를 시행하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고용노동부는 17일 (재)공공상생연대기금, 금융산업공익재단,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전태일재단 등 4개 노동권익재단과 '이주노동자 노동권익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내 이주노동자가 110만 명을 넘어서며 경제·산업적 역할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제도적 보호뿐 아니라 일상 속 인식 변화 역시 병행해야 한다는 공감대 아래 마련됐다. 현장 접점이 넓은 민간 재단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이주노동자들의 권리가 존중되는 노동문화를 현장에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주노동자 노동권익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식 모습.(사진=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와 각 재단은 이주노동자가 일터에서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안전모에 이름을 새겨 부름으로써 동료의식을 만들어 가는 이주노동자 이름부르기(○○님, ○○씨 등) 운동 ▲야외 작업이 많은 근로자를 위한 겨울 작업복 및 방한용품 나눔 ▲ 모국어 메뉴판 보급과 포크 제공 등 식사환경 개선 지원 등이 포함된다. 업무협약의 첫 현장 실천으로 27일 울산에서 이주노동자 노동존중 캠페인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4월 17일(금)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마약류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였다. 오늘 회의에는 수사‧단속 관계부처와 치료‧재활 및 예방‧교육 관계부처가 참석하였고, 민간 전문가들도 함께 자리하였다. *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보건복지부, 법무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이날 회의는 마약류가 국민 일상에 깊숙이 침투하고, 특히 청년층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양상이 뚜렷해짐에 따라, 각 부처의 대응상황을 종합 점검하고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한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 총리는 “마약은 청년의 미래를 갉아먹는 엄중한 사회문제”라며, “우리 사회가 경각심을 높여야 하고, 마약 청정국을 향해 정부가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한다”고 말하고, 관계 부처에 수사·단속 강화, 치료·재활 체계 정비, 예방교육 확대 등 긴밀히 협업해 총력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수사·단속 분야 대검찰청은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와 원점타격형 국제공조시스템을 중심으로 마약류 유통 공급망 및 해외 공급원 차단을 강화하고, 사법-치료-재활 연계 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고유가 상황에 대응해 대중교통 이용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이달부터 6개월 간 '반값 모두의 카드'를 시행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고, 교통비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모두의카드(정액제) 환급 기준금액을 50% 인하한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역 버스환승센터에 시내 버스가 오가고 있다. 2026.1.15. (ⓒ뉴스1) 모두의 카드는 기준 금액(최대 10만 원)을 넘긴 버스·지하철 등 교통비를 전액 무제한으로 돌려주는 제도인데, 이번 혜택 확대를 통해 평소보다 환급액이 더 많이 지급받게 된다. 이에, 정액제(일반형·플러스형) 환급 기준금액은 수도권 기준으로 일반 국민은 일반 3만 원·플러스 5만 원, 청년·2자녀·어르신은 일반 2만 5000원·플러스 4만 5000원, 3자녀 이상·저소득층은 일반 2만 2000원·플러스 4만 원으로 인하된다. 예를 들어 경기 화성시에서 서울로 통합하는 청년 ㄱ씨는 서울로 통학하기 위해 광역버스·GTX를 이용, 모두의 카드를 통해 매달 13만 원을 지출하고 4만 원을 환급받았지만 4월 이용분부터는 8만 5000원을 환급받게 된다. 정액제(일반형·플러스형) 환급 기준금액(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초고령사회의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공동 수립하고 본격적인 정책 추진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AI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발표하고, 초고령사회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돌봄 분야에 첨단기술을 접목해 서비스 혁신과 산업 육성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서비스·기술·기반 3대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 AI·IoT 기반 맞춤형 돌봄 서비스 구현 정부는 AI·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개인별 상태에 맞춘 맞춤형 돌봄과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는 예방 중심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 재가 돌봄에는 다양한 기기·장비를 연동한 '스마트 홈'을 도입해 건강·안전·정서 지원을 통합 제공한다.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 기존 방문 중심 돌봄의 한계를 보완하고, 24시간 상시 돌봄 환경을 구현한다. 장기요양시설에는 '스마트 시설'을 도입해 반복적인 기록업무와 야간 점검을 AI 기반으로 지원한다. 시설 내 데이터를 활용해 이용자의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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