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올해도 대내외 불확실성과 어려운 서민 경제 여건을 고려해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2023년 이후, 1년 단위 한시로 적용 중인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3억이하43%, 3억초과 6억이하44%, 6억초과45%)를 올해도 적용한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도시의 산업용 토지에 재산세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행정안전부는 서민 주거비 안정과 지방 기업 지원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5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빌라 밀집지역의 모습. 2025.4.1 (ⓒ뉴스1) ◆ 공정시장가액비율 먼저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43%~45%)를 올해도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때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2009년 도입한 이후 2021년까지 60%로 유지했다. 이에 2021년~2022년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해 2022년에는 1주택에 한해 한시적으로 45%로 낮췄다. 2023년에는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3억 이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지난 3월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등 수출 회복세를 보이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4% 늘어난 205억 8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한 달 간의 정보통신산업 수출입 동향을 14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수출은 205억 8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4% 증가했으며, 수입은 122억 1000만 달러로 6.8% 늘어 무역수지는 83억 7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또한 전달 대비로는 수출은 40억 3000만 달러(+24%), 무역수지 27억 1000만 달러(+48%)로 큰 폭 증가했으며, ICT 주요품목 수출이 8개월 만에 동반 상승했다. 반도체(+11.8%), 디스플레이(+1.3%), 휴대폰(+14.5%), 컴퓨터·주변기기(+28.1%) 등 ICT 주요품목의 수출이 전반적으로 증가했고, 통신장비(-0.4%)의 수출은 소폭 감소했다. 지난달 ICT 수출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등 수출 회복세를 보이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4% 늘어난 205억 8000만 달러를 기록했다.(ⓒ뉴스1) 주요 요인을 살펴보면, 반도체는 수요기업의 메모리 재고
[경기/김명성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28일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내 주차장(주3) 및 종교용지(종2)에 대한 입찰 및 추첨신청서 접수를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공급하는 용지는 총 2필지로,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개인 또는 법인으로 1인 2필지 이상 신청할 수 있다. 주차장용지(주3)의 공급면적은 1,050㎡이고, 공급예정가격은 감정평가금액(약 63억)에 기반한 경쟁입찰 낙찰가이다. 종교용지(종2)의 공급면적은 360㎡이고, 공급예정가격은 감정평가금액(약 24억)이다. 토지는 2026년 6월 30일 이후 잔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 받으면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28일 오전 9시∼오후 4시까지 진행한다. 주차장용지는 최고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정하고, 종교용지는 추첨해 당첨자를 뽑는데, 각각 당일 오후 6시 이후에 발표할 계획이다. 성남금토지구는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일원에 약 58만㎡ 규모로 조성되는 공공주택사업지구로, 주거시설뿐만 아니라, 교육·문화 공간도 조성해 '일터와 삶터, 쉼터가 공존하는 직주근접도시다. 이번에 공급하는 용지는 공공주택용지 및 GH가 추진하고 있는 제3판교 테크노밸리(약 44만㎡규모)와 인접해 있다. 공급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온라인 쇼핑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돕기 위해 소비자 맞춤형 ‘온라인 쇼핑 자가 점검’ 서비스를 15일(화)부터 본격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연간 7,000~8,000여 건씩 접수되고 있는 소비자 상담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용자가 직접 참여하는 인터랙티브(상호작용)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기존의 일률적인 피해 정보제공 방식을 벗어나, 개인의 쇼핑 유형에 맞춘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실제로 전자상거래센터 내 최근 5년간(2020~2024년) 소비자 상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구매 유형과 결제 유형, 연령대 등에 따라 피해 유형과 구제율(환불·배상·계약이행 등)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연령대가 높을수록 현금결제 비중과 카카오톡·네이버 밴드 등 SNS 기반 거래 비중이 높았으며, 결제 수단별 피해 구제율은 신용카드, 휴대폰, 현금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중고거래, 해외직구, SNS 거래 등은 피해 구제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유형으로 파악됐다. ‘온라인 쇼핑 자가 점검’ 서비스는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누리
[충남/오창환기자] 미국발 ‘관세 폭풍’으로 글로벌 경제가 뒤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민선8기 힘쎈충남이 도내 경제 충격 최소화와 수출 기업 활력 회복을 위해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김태흠 지사는 14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미 관세 부과 조치 관련 충남도 대응 방안’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수출 기업에 대한 긴급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충남은 제조업이 절반 이상(53.1%)을 차지하고, 주력 산업의 수출 비중이 높아 피해가 더욱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국가 차원의 협상과 대책이 추진되겠지만,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국가만 바라보지 않고, 도내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도 차원의 긴급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김 지사는 먼저 “정무부지사를 단장으로 ‘긴급대응전담TF’를 구성, 기업 의견 수렴, 통상 법률 상담, 수출 지원, 금융 지원 등의 역할을 부여하고, 지난 11일 첫 회의를 통해 긴급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TF가 내놓은 긴급 지원 대책은 △수출 기업 금융 지원 △무역보험 지원 확대 △통상 법률상담센터 운영 △해외 시장 개척 등 수출 지원 등이다. 김 지사는 가장 우선적으로 “수출 기업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상북도, 전북특별자치도는 11일 대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 지역 기술투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1월 500억 원 규모로 결성한 제5-3차 연구개발특구펀드인 '영호남권 특구펀드'에 경상북도와 전북특별자치도가 각각 30억 원과 15억 원을 추가 출자하면서, 지역 기술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의 적극적 투자와 지원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정부와 지역이 협력하는 차원에서 마련했다. 업무협약 체결로 과기정통부]와 경상북도, 전북특별자치도는 지역 혁신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개발특구펀드를 활용한 투자 및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또한, 민간 투자자들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지역 기술기업들에 실질적인 자금 지원과 기술사업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와 경북·전북도는 11일 지역 기술투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은 지난 1월 20일 열린 '2025년 연구개발특구 신년인사회'. 이날 간담회에서는 ▲연구개발특구펀드를 활용한 지역 혁신기업 지원 사례 공유 ▲지자체별 기술투자 촉진 전략 논의 ▲벤처캐피털의 지역 투자 확대 방안 등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아마존 등 글로벌 플랫폼에 우리나라 중소·벤처기업의 제품 입점과 판매 지원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사업'(글로벌쇼핑몰 활용 판매지원, 자사몰 진출)에 참여할 기업을 이날부터 25일까지 2주간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사업은 2017년부터 중소벤처기업의 온라인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한 사업으로, 수출 중소기업의 글로벌 역량에 따라 글로벌쇼핑몰 활용 판매지원, 자사몰 진출 사업별로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글로벌쇼핑몰 활용 판매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 진출하고자 하는 해외시장에서 활동 중인 전문기업을 활용해 아마존, 쇼피, 올리브영글로벌 등 글로벌쇼핑몰의 입점 또는 판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기업이 선호하는 진출방식에 따라 직접 입점 판매, 전문 셀러를 통한 위탁판매, 마케팅 지원 중 1가지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으며 모두 2270개 사를 지원한다. 중기부는 '2025년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자사몰 진출 사업은 중소벤처기업의 해외향(수출모델) 자사 쇼핑몰 육성을 위해 자사몰 구축 및 리뉴얼, 홍보·마케팅, IT 서비스 도입 등에 드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 국립축산과학원 김진형 축산자원개발부장은 4월 9일 ‘난축맛돈’ 가공·유통 전문업체 제주드림포크를 방문해, 산업화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난축맛돈’은 국립축산과학원이 유전체 육종 기술을 활용해 2013년에 개발한 흑돼지 품종이다. 제주재래흑돼지의 우수한 육질 특성, 랜드레이스 품종의 생산성과 성장 능력을 접목했다. 2023년에는 국제 식량농업기구(FAO) 가축다양성정보시스템(DAD-IS)에 등재되며 품종으로 공식 인정 받았다. 이날 김 부장은 ‘난축맛돈’의 사양관리, 유통 체계, 제품화 현황을 살펴본 뒤, 해썹(HACCP,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인증 자동화 설비를 갖춘 가공시설을 둘러봤다. 제주드림포크는 ‘난축맛돈’ 전량 매입 시스템과 고정 단가제를 도입해 농가의 수익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고급 외식업체 납품, 신제품 개발 등 부가가치 창출에도 힘쓰고 있다. 대표 제품으로는 돈마호크(등심 부위), 쫄데기살(앞다리 부위), 티돈스테이크(등뼈 부위), 숄더랙(앞다리 어깨 부위) 등이 있으며, 부위별 맞춤 상품화 전략으로 소비자들에게 차별화된 상표(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다. 이어 다음날인 10일, 난지축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명품화 사업을 추진 중인 내포신도시 홍예공원에 천연기념물인 수달이 찾아와 사업 성공 추진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10일 도에 따르면, 내포신도시 주민 A씨는 지난 4일 저녁 홍예공원 자미원에서 수달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했다. 당시 가족과 홍예공원을 산책하던 A씨는 수달 3마리를 발견했고, 스마트폰 영상에는 3마리 중 1마리만 담았다. A씨는 “홍예공원 인근에 아파트가 많은 데다, 산책하는 주민도 드물게 있는 상황에서 수달을 발견, 손전등으로 비추며 스마트폰으로 촬영에 성공했다”며 “수달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는데 반응이 좋았다”고 말했다. A씨가 도에 제공한 영상을 살펴 본 정옥식 충남연구원 공간환경연구실장(선임연구위원)은 “수달을 직접 관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영상 속 개체는 지난해 봄에 태어났을 가능성이 높고, 세 마리였다면 어미와 새끼 두 마리로 이뤄진 무리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이어 “수달이 나타났다는 것은 홍예공원이 먹이활동을 하거나 은신하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며 “흔하게 볼 수 없는 동물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실도 흥미롭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또 “최근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지난 7일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GSCO) 컨벤션홀 2관에서 개최된 한중(군산시–웨이하이시) 크로스보더 전자 상거래 행사가 군산과 웨이하이시의 관계 기관과 기업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종료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24년 5월에 군산시 주최로 웨이하이시에서 개최한 ‘특송화물 통관장 활성화를 위한 군산항 홍보 설명회(포트 세일)’의 후속 행사로 웨이하이시 상무국에서 전자 상거래 기업 간 상호교류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되었다. ‘크로스보더 전자 상거래’란 국내외 전자 상거래 (e-commerce) 회사가 해외 플랫폼에 상품을 직접 등록 후 현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지칭한다. 이 자리에는 군산시와 웨이하이시를 포함한 총 50여 개의 기업이 함께했으며, 다양한 산업군의 기업들이 크로스보더 전자 상거래 플랫폼을 활용한 세계시장 진출 전략을 모색했다. 특히, 양 도시의 기업들은 한국과 중국의 활발한 수 ‧ 출입 무역 교류, 새로운 사업의 비즈니스 플랫폼 홍보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앞으로의 상호 협력 의사를 확립하였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본 행사 축사에서 “이번 행사를 계기로 군산과 웨이하이시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9일 기업유치위원회를 개최하여 화장품특화단지 첫 입주기업인 ㈜바이노텍에 대한 투자유치보조금 지급을 결정했다. ㈜바이노텍은 2014년 8월 설립된 업력 11년차 기업으로, 독자적인 나노약물전달체기술을 개발하여 이를 활용한 고기능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하는 바이오전문 연구개발 기업이다. 2023년 경상북도 및 경산시와 3자간 MOU를 체결하고, 화장품특화단지 내 2필지 6,583㎡을 분양받은 ㈜바이노텍은 오는 17일 착공식을 시작으로 200억원이상의 투자를 통해 경상북도 화장품산업을 선도하는 앵커기업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이번 ㈜바이노텍에 대한 투자유치보조금 지급 결정은 화장품특화단지 활성화와 우수인재유입을 통해 청년일자리 창출 및 민간투자를 유도하여 경산시와 기업의 동반성장의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산시는 화장품특화단지 입주기업에 대해 20억원이상 투자하고 고용인원 5명이상일 경우 고용인원에 따라 최대 20%까지 투자유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경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개정하고 기업 유치 활동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경기/김명성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경기경제자유구역 평택포승(BIX)지구 내 산업시설용지 6필지(총 269억 규모)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한다고 9일 밝혔다. GH에 따르면 공급면적은 총 56,750㎡, 필지별 면적은 3,772.1㎡∼ 12,086.2㎡이며, 공급가격인 조성원가는 ㎡당 475,219원이다. 수의계약 공급 신청은 22일 시작하며, 분양금액에 따라 3년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허용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기준으로 C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C26(전자부품 및 통신장비 등 제조업), C28(전기장비 제조업), C30(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1(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이다. 필지별 복수 업종 허용 사항은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지구는 평택항과 38번 국도,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 IC 등 접근성이 좋은 물류교통 요충지에 위치하며, 다수의 완성차 공장과 삼성전자 등 인근 산업클러스터와의 연계도 쉽다. 공급가격이 주변 시세 대비 20％가량 낮은 점도 평택포승(BIX)지구의 강점이라고 GH측은 설명했다. 평택포승(BIX)지구는 평택시 포승읍 일원에 조성되는 경기도 유일의 경제자유구역인 경기경제자유구역 내 핵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외교부는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계속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현지 진출 기업 주재원 등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3.23(월) 오후 김진아 2차관 주재로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에는 현지 13개 재외공관*과 함께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서도 참석했다. * 주이란(대), 주이스라엘(대), 주이라크(대), 주레바논(대), 주요르단(대), 주사우디(대), 주젯다(총), 주바레인(대), 주카타르(대), 주UAE(대), 주두바이(총), 주오만(대), 주쿠웨이트(대) 김 차관은 최근 미국이 이란 측에 48시간 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을 경우 이란 내 발전소를 파괴하겠다고 경고하고, 이란도 이에 상응하여 보복하겠다고 한 사실을 상기하며, “역내 에너지 관련 시설을 면밀히 파악하고 해당 지역과 그 인근에 계신 우리 국민과 진출 기업 현황을 확인하여 가용한 모든 채널을 최대한 활용, 안전공지를 수시로 전파하고 계속해서 강력하게 출국 또는 대피를 권고할 것”을 당부하며 관계부처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중동 지역 각 공관은 현지 정세의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유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하 통합대응단)은 최근 긴박한 중동 정세와 이로 인한 국민의 불안 심리 등을 악용한 피싱 시도가 잇따르고 있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 피싱주의보’를 발령했다. 통합대응단은 최근 1394 신고대응센터에 접수된 각종 신고, 제보 내용을 통해 실제로 확인된 ‘중동 사태를 악용한 3대 피싱 시나리오'를 상세히 공개하며 국민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 [유가·방산 화제주 빙자 투자리딩방 유인] 최근, 이른바 ‘전쟁 수혜주’ 투자를 통한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미끼 문자가 대량 살포되고 있다. 해당 미끼문자는 전쟁 관련 집중 화제주 등을 추천해 주고 일정 이상의 투자 이익 미달성 시 원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장담하며 사람들을 유혹한다. 이에 답장하거나 첨부된 링크를 누를 경우, 피해자를 메신저 이용한 리딩방으로 유인하고 가짜 거래소 등에 가입하게 한 뒤 투자금만 가로채고 잠적하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다. 2. [항공편 취소·재예약 빙자 스미싱] 중동 지역 영공 통제 및 노선 우회 상황을 악용하여, “고객님의 항공편이 중동 상황으로 인해 취소되었습니다. 재예약 및 환불을 위해 접속 바랍니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지역 거주 인재들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 가점제도를 신설하고 거주지 관련 응시요건을 강화한다. 또한 인정되는 경력의 범위를 넓혀 경력 채용 기회도 확대한다. 인사혁신처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과 함께 지역 출신 인재 등의 채용 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3일 이같이 밝혔다. 김성훈 인사혁신처 차장이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역 거주 인재 공직 진출 확대 등 채용제도 개선' 관련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인사처 제공) 먼저, 국가·지방·경찰·소방 등 근무 예정 지역을 정해서 채용하는 경우 수도권 외 해당 지역에 장기 거주한 사람에게 가점을 부여한다. 지역 출신 인재가 연고지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게 응시 지역에 15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는 필기시험 과목별 만점의 3%를 가산한다. 다만, 가점으로 합격하는 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고 취업 지원 대상자·의사상자 등 다른 가점과 중복되는 경우는 하나의 가점만을 선택하게 해서 가점으로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게 할 예정이다. 이어서 지역 연고자 중심 채용 확대를 위해 거주지 관련 응시요건도 개선한다. 기존에 직종·직급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김승룡)은 최근 중동 상황 등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따른 석유 수급 불안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유취급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위험물 안전관리 실태 검사를 선제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에너지 수급 상황 변화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유류 공급의 핵심 거점인 주유취급소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민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다. 소방청은 3월 23일부터 4월 10일까지 약 3주간 전국 주유소의 20%에 달하는 2,3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나선다. 특히 이번 점검은 행정력을 효율적으로 집중하기 위해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 징후 시설'을 전략적으로 우선 선정해 진행한다. 주요 선정 기준은 ▲최근 3년 이내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이력이 있는 시설 ▲대표자가 빈번하게 교체되어 안전관리의 연속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시설 ▲잦은 휴·폐업 반복 등 운영 불투명성으로 사고 징후가 포착된 시설 ▲그 밖에 안전관리가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등이다. 소방청은 이번 검사를 통해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주유 시설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청년·취약계층·지방을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향후 3년 내 미소금융 공급을 두 배로 늘리고 대출상품 4종을 신설·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서울 노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제3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현장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정부·유관기관과 금융권, 민간 전문가가 참석해 청년 등 금융취약계층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금융은 가장 약한 곳까지 막힘없이 흘러야 한다"며 청년·취약계층·지방을 위한 현장 맞춤형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노원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제3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3.23 (ⓒ뉴스1) ◆ 미소금융 공급 2배 확대…청년 비중 50%까지 확대 금융위는 향후 3년 내 미소금융 연간 공급규모를 3000억 원에서 6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34세 이하 청년 대출 비중도 현재 약 10%에서 50%까지 늘려 연간 3000억 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재단별 중장기(3년)·연간·분기별 공급목표를 설정하고 달성률을 정기 공시한다. 또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앞으로 전기차를 구매할 때 배터리의 제조사, 생산국가, 제조연월 등 핵심정보를 보다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전기차 배터리의 정보를 미제공 또는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 그동안 부과했던 50만 원의 과태료는 최대 1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등에 탑재되는 배터리의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해 정보공개 확대와 인증취소 요건을 강화하는 개선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안을 오는 5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결함이 반복되는 경우 판매를 중단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화해 소비자의 알권리와 안전을 동시에 강화할 계획이다. '대구소방안전본부 전기자동차 화재진압 역량 강화 교육'에 참가한 소방관들이 전기차를 살펴보며 구동장치와 배터리 구조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2026.1.15 (ⓒ뉴스1) 이번 개정안은 전기차 등 판매시 의무제공하는 배터리 정보를 확대하고, 결함이 반복되는 배터리에 대한 안전성인증 취소 기준 마련을 위해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의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 전기차 등 판매시 의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한국을 세계 인공지능(AI) 3대 강국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대규모 지원에 본격 착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는 3월 1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산업은행, 국내 AI 반도체 기업들과 함께 국민성장펀드 'K-엔비디아 육성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민관 합동 간담회를 열고 AI 반도체 산업 육성 및 투자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책과 금융을 함께 움직여 AI 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반도체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실행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기술개발과 자금 공급을 동시에 가동해 AI 산업 생태계를 전면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 저전력·저비용 NPU로 '탈GPU' 전략 과기정통부는 현재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이 특정 기업 의존도가 매우 높은 구조라고 진단했다. GPU(그래픽처리장치)가 성능은 뛰어나지만 전력 소모와 비용 부담이 커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AI 수요를 감당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저전력·저비용 구조를 강점으로 하는 NPU(신경망처리장치)를 중심으로 국산 AI 반도체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AI 반도체 산업 도약 전략'의 핵심과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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