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전국의 유인 섬 465개소 중 육지를 오가는 교통편이 없거나 연결하는 다리 또는 도로가 놓여 있지 않은 이른바 교통 소외 섬이 73개소에 달하는 가운데 소외 섬 지역의 교통편의를 증진시킬 실효적 대책이 제시되어 귀추가 주목된다. 다도(多島) 경남 통영시·고성군을 지역구로 하는 정점식 의원(국민의힘, 경남 통영시‧고성군)은 26일(금) 섬 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개정안」,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안」,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안」 등 6건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발의된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유선 및 도선 사업법 개정안」은 ▲섬 지역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지원하고 있는 영세 도선사업자의 노후 선박 교체, 적자노선에 대한 손실보전 등에 드는 비용 부담을 현행 지자체에서 국가로 확대함은 물론 도선만 지원해 주던 것을 유선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낚시어선업자가 시설기준 등을 갖춘 경우 이동수단이 열악한 섬 주민을 운송할 수 있도록 도선사업 면허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함께 발의되었다. 아울러 섬 지역 여객선이 정기적으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인구감소지역의 기업 투자 확대를 위해 앞으로 정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에 정착한 기업이 해당 지역에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할 경우 세제 혜택이 적용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대표)은 25일(목)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이 신규 투자를 통해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해당 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 내에 정착한 기업의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을 통해 신규 투자를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 확충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마련했다. 최근 정부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운영 중인 공장이나 본사를 인구감소지역 등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 지역에 따라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부터 최대 10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미 인구감소지역 내에 소재해 있는 기업이 해당 지역에 공장 등을 신·증설할 경우에는 별도의 세제 혜택이 없어 인구감소지역 내 투자 유인
[한국방송/김명성기자] ▲ 임오경 의원, 국회의원 연구단체 <K-스포츠문화포럼>의 대표의원 맡아 ▲ “K-스포츠문화가 대한민국의 국민건강, 경제발전, 미래성장 견인하겠다” K-스포츠문화의 진흥과 확산을 위해 27명의 국회의원들이 힘을 모은 국회의원 연구단체 K-스포츠문화포럼이 7월 24일 국회의원 대회의실에서 창립세미나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이날 창립세미나에서는 포럼 국회의원 뿐 아니라 체육·문화예술계의 다양한 전문가들과 시민 등이 참석해 400석이 넘은 대회의실을 가득 메우며 K-스포츠문화포럼의 창립을 축하하고 발전을 기원했다. 1부는 케이타이거즈 태권도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내빈 및 체육·문화예술인 소개,영상·현장 축사, 임오경 의원의 ‘K-스포츠문화포럼의 비전과 플랜’이라는 기조발언으로 진행됐다. 2부는 ‘K-스포츠문화확산을 위해 22대 국회에 바란다’라는 주제로 임오경, 정청래, 김재원 의원 등 포럼 국회의원들과 함께 현정화(탁구), 제갈성렬(빙상), 임춘애(육상), 김요한(배구), 유희관(야구), 한민수(파라아이스하키), 이한위 배우가 함께하는 토크콘서트가 진행됐다. 대회의실 밖 로비에서는 양궁, 사격, 핸드볼 등 가상 스포츠실 체험과 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송석준 의원이 무더운 여름철에도 밤낮없이 고생하는 군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해 제7기동군단을 망문했다. 24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이천시 장호원읍에 위치한 제7기동군단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은 무더운 여름철에도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군 장병들을 격려하고, 군부대 현안 및 제7기동군단과 이천시 간의 상생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제7기동군단을 방문한 송석준 의원은 박재열 군단장 및 참모진들과 군 시설을 둘러보고, 지역 상생 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도 진행했다. 송석준 의원은 “세계 최강의 전략기동군단인 제7군단이 이천시에 위치하고 있어 자랑스럽다”며 국가와 국민을 위한 군 장병들의 헌신에 깊이 감사하며, 호국안보 중심도시 이천시가 제7기동군단과 동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천시 장호원읍에 위치한 제7기동군단은 유사시 북진선봉 공세기동의 공격 작전임무를 수행하는 전략기동군단으로 셰계 최강의 화력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대민봉사 등 지역과의 상생을 위한 협력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배현진 의원은 24일(수) 제작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 콘텐츠 기업들의 숨통을 트여주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에서 운영하는 ‘문화산업 완성보증’은 판매계약이 체결된 프로젝트의 완성에 대해서만 지원해, 제작 외에 기획⋅개발 및 유통 단계에서는 보증 공급이 불가하여 영세 콘텐츠 기업들은 참신한 콘텐츠가 있어도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배 의원은 영화배급계약서 등 선판매계약 체결을 요건으로만 제한적으로 공급되던 보증 단계를 기획⋅개발부터 수출까지 전 영역으로 확대해 콘텐츠 제작 단계별로 맞춤 보증하는 <문화산업보증> 체계를 마련했다. 배 의원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제작할 수 있는 보석같은 아이디어들이 자금이 부족해서 시작도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면서 “아이디어의 발굴부터 제작 완료까지 든든하게 국가가 지원해, 완성보증의 우수사례인 제2의 <소년시대>, <외모지상주의>가 탄생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문체부는 ▲기획⋅개발에서 유통까지 보증하는 ‘특화보증’과 ▲수출 준비 및 이행을 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최근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 등에게 돈을 빌려주고 연 최고 3 만 6,500% 의 살인적 이자를 뜯어낸 대부업자 등이 검거되는 등 불법사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 불법사채를 근절하고 채무자의 과도한 이자부담을 경감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 이 24 일 ,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계약의 경우 그 이자계약을 무효로 하고 , 최고이자율의 2 배를 초과할 경우에는 금전대차에 관한 약정 또는 대부계약 전부를 무효로 하며 , 원금을 상환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 고금리 불법사채 근절법 ’ 을 대표 발의했다 . 최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 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운영실적 ’ 에 따르면 , 2023 년에 접수된 ‘ 불법대부 ’ 관련 피해 신고는 12,884 건으로 전년 대비 24.48% 증가했다 . 특히 이 중에서도 고금리 수취로 인한 피해는 전체 피해신고 건수의 26.9%(3,472 건 ) 를 차지했다 . 또한 작년 한국대부금융협회는 미등록대부업 등 이른바 ‘ 불법사채 ’ 의 연환산 평균 이자율이 무려 414% 에 달하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 (충남 홍성, 예산)이 23일 「국립공주대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필수·지방의료 붕괴로 인해 윤석열 정부에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충남지역 인구 1천명 당 의사수는 1.5명에 머물러 있다. 이는 수도권 3명, 전국 평균 2명보다 현저히 낮은 숫자이다. 이에, 강승규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에는 ▲ 국립공주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여 전문의료인력을 양성 ▲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학생 중 지역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는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을 지원 ▲ 지역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된 학생은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충청남도의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의무적으로 복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강승규 의원은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핵심은 ‘의료 환경’이다.”라며, “지방에서도 도시와 같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어야 지역 정주요건이 생긴다. 공주대 의대 설립을 통해 지역 필수의료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위반건축물을 양성화하여 서민재산권을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은 23일 위반건축물 양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법안은 특정건축물을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ㆍ대수선한 건축물 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로 정의하고, 2019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세대 당 전용면적 85㎡ 이하인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330㎡ 이하 다가구주택 등의 소규모 주거용 특정건축물로 구조안전·위생·방화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및 인근 주민의 일조권(日照權) 향유에 현저한 지장이 없는 건축물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정식 사용승인 하여 양성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현행법은 급격한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한 특정건축물은 합법적인 증축·개축·대수선 등이 불가능하여 천막·판넬 등으로 임시 보수한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구조적인 안전문제, 도시미관 저해, 세금 부과대
[한국방송/김명성기자] 2023년 6월30일 임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악문화산업진흥법' 제정안이‘국악진흥법’대안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후 1년여만인 2024년 7월26일‘국악진흥법’이 본격 시행된다. 그동안 우리나라에는 국어(國語), 국기(國技), 전통무예, 씨름, 문화재 등은 모두 고유의 법이 있었지만 국악(國樂)법은 없었다. 법안 공포후 1년의 준비기간동안 국악진흥법 시행령이 마련됐다. 또한 '백성과 더불어 음악을 즐긴다'는 뜻의 전통악곡 '여민락(與民樂)'이 최초로 기록된 6월5일을'국악의 날'로 지정했다. ‘국악진흥법'은 '국악을 보전ㆍ계승하고 이를 육성ㆍ진흥하며 국악문화산업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전통 국악의 보전ㆍ계승, 국악 창작 지원, 국악문화산업의 진흥, 전문인력의 양성,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활성화, 국악 관련 단체의 육성ㆍ지원 등 국악진흥에 관련된 여러 사항들을 법제화 했다. ‘국악진흥법' 공포에 따라 마련된 '국악진흥법 시행령'에서는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의 내용 및 주기, 국악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 국악의 날 등 구체적 내용을 담았다. 국회 문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재원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을)은 22일, 지방소멸대응기금 확충 패키지법(‘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지방교부세법’,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대응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목적으로 조성된 기금이다. 현재 기금 재원은 연 1조원의 정부출연금과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으로 구성되고,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한시적 운용이 예정되어 있다. 해당 기금은 인구감소지역 등 재정 여건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며 지방소멸 극복의 마중물로 역할하고 있지만, 제한적인 기금 재원과 장기 과제 발굴 미비, 근시안적인 성과평가 방식 등의 한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어 왔다. 한 의원은 이번 패키지법 개정을 통해 정부출연금을 연 1조원에서 2조원으로 상향하고, 복권수익금 의무 배분 대상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추가하여 재원을 대폭 확충했다. 아울러 2031년으로 명시된 기금의 유효기간을 삭제함으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2일(월) 국회 소통관에서 올바른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서영석 의원은 의료대란으로 국민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이 시점에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제시한 간호법이 약사의 조제권 침해, 간호조무사 직역 내 갈등 유발 등 보건의료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민을 위한 진짜 간호법 제정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올바른 간호법 제정을 위한 기자회견문] 윤석열정부 및 국민의힘은 보건의료 갈등을 증폭시키는 간호법 대신국민을 위한 진짜 간호법 제정에 적극 동참하라 윤석열 정부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 통과시킨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였습니다. 간호법은 2020년 21대 총선에서 현 국민의힘인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이 약속한 법안이자 2022년 대선 당시 현 대통령인 윤석열 후보의 대선 공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약속한 적 없다며 손바닥 뒤집듯 국민과 한 약속을 파기하였습니다. 그런 정부가 의료개혁을 한다고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하였습니다. 무책임한 발표가 초래한 의료공백 사태는 5개월째
[한국방송/진승백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은 7 월 22 일 ( 월 ) 오전 10 시 국회 의원회관 제 1 세미나실에서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유입 촉진을 위한 「 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 , 세제 개편으로 활력 ! 」 세미나를 개최했다 . 이날 세미나는 수도권과 지방 간 불균형적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확대 방안 중 하나로 대두되고 있는 ‘ 세컨드 홈 ’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인 세제 개편 방안 도출을 위해 마련됐다 . 발제를 맡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홍근석 박사는 ‘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세컨드 홈 세제 개편 방안 ’ 을 주제로 인구감소지역 개요 및 정부 지원 현황을 설명하고 , ‘ 세컨드 홈 ’ 제도 도입과 관련해 지난 4 월 기재부 등 관계부처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과 최근 이달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비교를 통해 효율적인 세제 개편 방안을 제안했다 . 또한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유연거주 활성화 제도 도입 필요성 및 제도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및 인센티브 도입 등을 제시했다 . 이어 경북연구원 임규채 박사가 좌장을 맡아 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4월 20일(월)부터 6월 19일(금)까지 두 달간 항만‧어항시설, 여객선, 여객터미널, 수산물도매시장, 등대해양문화공간, 청사시설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해양수산시설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2조의3에 따라 재난 예방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정부와 국민이 함께하는 점검 이번 점검에서는 일반 국민과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점검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드론, 비파괴 장치, 열화상 카메라 등 전문 장비를 활용하여 평소 확인하기 어려운 사각지대까지도 상세히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여객선과 여객선 터미널, 해양박물관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작년 8월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해양수산분야 잠재재난 발굴체계*’와 병행하여 이용객과 시설 운영요원의 현장 의견을 충실히 들어 해양수산시설 분야에 잠재된 안전 위해 요인을 발굴할 예정이다. * 해양수산 현장 곳곳에 숨어있는 위험을 찾아내고, 재난으로 확대되기 전에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재난관리 체계 아울러, 이번 점검에서는 작년 말에 개청한 해양수산부 부산 청사의 통신･소방 등 주요 설비와 대피로 확보 여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기획예산처와 보건복지부는 17일 강원 평창군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를 방문하여 공중보건의사(공보의) 감소에 따른 대응 현황과 2026년 추경예산에 반영된 주요 사업의 집행계획을 점검하고, 지역주민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의정갈등에 따른 전공의 수련 공백 등 영향으로 올해 신규 공보의 편입 인원이 급감하면서, 기존 인력의 복무가 만료되는 4월 말부터는 다수의 보건지소에 공보의 배치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른 지역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추경예산에서 ▲ 기본 진료행위가 가능한 보건진료인력 150명을 현장에 즉시 투입하기 위한 지원사업 신설 ▲ 숙련된 전문의를 활용하는 시니어의사 사업 20명 추가 ▲ 지역 의료기관과 장기 계약에 기반한 지역필수의사 사업 132명 추가 등 지원 인원을 확대했다. 2일 오전 전남 곡성보건의료원에 마련된 소아과 진료실에서 아이들이 진료를 받고 있다. 2025.5.2 (ⓒ뉴스1) 정부 관계자들은 먼저 시니어의사가 근무 중인 평창 보건의료원을 방문하여 안정적 진료여건 조성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지역 1차의료 지원의 핵심은 고도화된 시설·장비보다 의료인력의 유무에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7일 공영주차장의 승용차 5부제 시행 여부를 인터넷 지도서비스 업체 3사 네이버, 카카오, 티맵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려는 방문객은 도착 전 본인이 이용하는 회사의 지도앱에서 연관 검색어를 입력하면 5부제 시행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다. 지도서비스 업체 네이버, 카카오, 티맵의 예시 화면(이미지=기후부 제공) 네이버지도와 티맵에서는 공영주차장 이름을 검색하면 해당 주차장의 5부제 시행을 확인할 수 있고, 카카오맵에서는 '5부제 주차장' 등 단어를 검색하면 어떤 주차장이 시행 중인지 확인이 가능하다. 이번 지도앱 확인 조치는 지난 8일 시작된 공영주차장 5부제와 관련해 주차장 입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다만, 지자체별로 시행주차장 정보를 순차적으로 제출 중으로, 현재 검색되는 주차장은 주로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기후부는 민간 지도서비스업체들의 적극적 협조를 받아 관련 서비스를 빨리 시작하게 됐으며 나머지 지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박덕열 기후부 수소열산업정책관은 "운전자들이 해당 공영주차장이 5부제를 시행하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고용노동부는 17일 (재)공공상생연대기금, 금융산업공익재단,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전태일재단 등 4개 노동권익재단과 '이주노동자 노동권익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내 이주노동자가 110만 명을 넘어서며 경제·산업적 역할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제도적 보호뿐 아니라 일상 속 인식 변화 역시 병행해야 한다는 공감대 아래 마련됐다. 현장 접점이 넓은 민간 재단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이주노동자들의 권리가 존중되는 노동문화를 현장에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주노동자 노동권익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식 모습.(사진=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와 각 재단은 이주노동자가 일터에서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안전모에 이름을 새겨 부름으로써 동료의식을 만들어 가는 이주노동자 이름부르기(○○님, ○○씨 등) 운동 ▲야외 작업이 많은 근로자를 위한 겨울 작업복 및 방한용품 나눔 ▲ 모국어 메뉴판 보급과 포크 제공 등 식사환경 개선 지원 등이 포함된다. 업무협약의 첫 현장 실천으로 27일 울산에서 이주노동자 노동존중 캠페인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4월 17일(금)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마약류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였다. 오늘 회의에는 수사‧단속 관계부처와 치료‧재활 및 예방‧교육 관계부처가 참석하였고, 민간 전문가들도 함께 자리하였다. *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보건복지부, 법무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이날 회의는 마약류가 국민 일상에 깊숙이 침투하고, 특히 청년층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양상이 뚜렷해짐에 따라, 각 부처의 대응상황을 종합 점검하고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한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 총리는 “마약은 청년의 미래를 갉아먹는 엄중한 사회문제”라며, “우리 사회가 경각심을 높여야 하고, 마약 청정국을 향해 정부가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한다”고 말하고, 관계 부처에 수사·단속 강화, 치료·재활 체계 정비, 예방교육 확대 등 긴밀히 협업해 총력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수사·단속 분야 대검찰청은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와 원점타격형 국제공조시스템을 중심으로 마약류 유통 공급망 및 해외 공급원 차단을 강화하고, 사법-치료-재활 연계 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고유가 상황에 대응해 대중교통 이용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이달부터 6개월 간 '반값 모두의 카드'를 시행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고, 교통비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모두의카드(정액제) 환급 기준금액을 50% 인하한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역 버스환승센터에 시내 버스가 오가고 있다. 2026.1.15. (ⓒ뉴스1) 모두의 카드는 기준 금액(최대 10만 원)을 넘긴 버스·지하철 등 교통비를 전액 무제한으로 돌려주는 제도인데, 이번 혜택 확대를 통해 평소보다 환급액이 더 많이 지급받게 된다. 이에, 정액제(일반형·플러스형) 환급 기준금액은 수도권 기준으로 일반 국민은 일반 3만 원·플러스 5만 원, 청년·2자녀·어르신은 일반 2만 5000원·플러스 4만 5000원, 3자녀 이상·저소득층은 일반 2만 2000원·플러스 4만 원으로 인하된다. 예를 들어 경기 화성시에서 서울로 통합하는 청년 ㄱ씨는 서울로 통학하기 위해 광역버스·GTX를 이용, 모두의 카드를 통해 매달 13만 원을 지출하고 4만 원을 환급받았지만 4월 이용분부터는 8만 5000원을 환급받게 된다. 정액제(일반형·플러스형) 환급 기준금액(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초고령사회의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공동 수립하고 본격적인 정책 추진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AI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발표하고, 초고령사회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돌봄 분야에 첨단기술을 접목해 서비스 혁신과 산업 육성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서비스·기술·기반 3대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 AI·IoT 기반 맞춤형 돌봄 서비스 구현 정부는 AI·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개인별 상태에 맞춘 맞춤형 돌봄과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는 예방 중심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 재가 돌봄에는 다양한 기기·장비를 연동한 '스마트 홈'을 도입해 건강·안전·정서 지원을 통합 제공한다.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 기존 방문 중심 돌봄의 한계를 보완하고, 24시간 상시 돌봄 환경을 구현한다. 장기요양시설에는 '스마트 시설'을 도입해 반복적인 기록업무와 야간 점검을 AI 기반으로 지원한다. 시설 내 데이터를 활용해 이용자의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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