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은 약국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판매내역을 보고하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12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동물병원 개설자는 약국개설자로부터 동물을 진료할 목적으로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고, 이 경우 약국개설자는 의약품을 판매한 동물병원의 명칭, 판매한 의약품의 명칭, 수량 및 판매일 등을 의약품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하지만 개별 약국에서 작성하는 기록은 단순한 수불대장에 불과하여 인체용 전문의약품의 판매내역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고, 체계적인 의약품 관리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서영석 의원은 “약국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판매내역을 보고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의약품 유통관리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영석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약품 유통관리체계가 마련되면, 일부 약국과 동물병원의 인체용 의약품 불법판매 행태를 근절시킬 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전국의 보훈대상자가 보훈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지원받게 될 전망이다 .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에 대한 치료와 예우를 목적으로 설립된 보훈병원 , 전국 곳곳에서 의료지원 수요가 높은 데 반해 보훈병원의 수는 턱없이 부족하다 . 현재 보훈병원이 운영되고 있는 곳은 단 6 곳 ( 서울 , 부산 , 광주 , 대구 , 대전 , 인천 ) 으로 , 이를 제외한 지역에서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질은 천차만별이다 . 이에 서영교 국회의원 ( 서울 중랑갑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은 9 일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서도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 보훈의료 지역균등 지원 5 법 ’ 을 대표발의했다 . 서영교 의원은 “ 대한민국 보훈대상자가 2024 년 기준 8 만 3 천여명 ( 유공자 본인과 유족 ) 이다 . 이분들께 필요한 치료와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나라를 위한 숭고한 헌신과 희생에 대한 기본적인 보상이자 예우다 ” 라며 “ 경기 , 제주 등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서 아픈 몸을 이끌고 원정진료를 다니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 이런 일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지역별 의료서비스 지원 체계와 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국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자동차로 인한 무보험·뺑소니·낙하물 사고에 대한 보상범위를 재산상 손해까지 확대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9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무보험·뺑소니·낙하물 사고에 대한 정부보장사업의 보장범위를 생명·신체 손해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까지 확대하되, 허위청구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장치를 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자동차로 인한 무보험·뺑소니·낙하물 사고 등에 책임보험으로 보상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부가 책임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피해금액을 보상(이하 정부보장사업이라 한다)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보장사업의 범위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발생한 생명·신체 손해에 한정되어 있고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등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서는 보장되지 않고 있어 사고 피해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에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보장범위를 생명·신체 손해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까지 확대하면서, 경찰에 피해가 신고된 경우에 한정(이미 시행령상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모법으로 상향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농어업재해 발생 빈도가 잦아지면서 이에 따른 피해도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 농어업재해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농어업재해기금을 설치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 은 8 일 , 농어업재해대책과 농어업재해보험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 · 운용하기 위한 ‘ 농어업재해기금 설치법 ’ 을 대표 발의했다 . 현행법은 농어업재해로 발생하는 피해를 재해대책과 각종 지원책을 통해 보조 및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하지만 , 현행법에 따른 재해대책은 실제 재해를 입은 농어가들의 피해를 온전히 보상하고 있지 못할뿐더러 , 복구 또는 생계비 지원 등 생계구호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 또한 현행 「 농어업재해보험법 」 을 통하여 ‘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 을 설치 · 운용하고 있지만 , 해당 기금은 농어업재해 피해를 입은 농어가 전반에 대한 지원이 아닌 재보험사업에 따른 용도로만 국한해 활용되고 있어 제도적 한계가 존재한다 . 더욱이 , 손실보상 성격의 농작물재해보험은 보상범위와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박정현 의원, “ 이번 티몬 · 위메프 사태의 여파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 소상공인과 소비자 피해가 막대해 ... 비슷한 유형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 불가피 ” 지난 7 월 22 일 이커머스 기업인 티몬에서 무기한 정산 지연을 선언하면서 본격적인 티몬 · 위메프 ( 티메프 ) 사태가 벌어졌다 . 좀 더 살펴보면 티몬의 정산 지연 문제는 2023 년 초부터 자주 발생했다 . 회사 내 유동성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수차례 제기됐으나 모회사인 큐텐 측에서는 이를 일관되게 부인해 왔다 . 결국 22 일 무기한 정산 지연 선언 이후 현재까지 판매대금이 묶인 피해자만 5 만 4 천 명이 넘고 , 피해액은 9,300 억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 ( 대전 대덕구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 은 7 일 ( 수 ), 통신판매중개업체 ( 이커머스 ) 의 상품대금지급기간을 30 일 이내로 규정하고 정산 대금도 별도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행 「 대규모유통업법 」 에서는 정산주기와 대금보관 방식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해 , 「 전자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최근 아파트 지하 주차장의 전기차 폭발 사고 이후, ‘전기차 공포'가 국민을 덮쳤다. 전국 대규모 아파트는 대부분 지하주차장을 두고 있는데, 전기차 1대의 폭발로 주변 차량 100여 대가 넘게 불타는 속수무책의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지난 6월 경기도 화성의 리튬전지 공장에서 발생한 31명의 사상자를 낸 대형참사도 있었다. 화성 아리셀 공장은 4년간 같은 화재를 5번이나 반복했지만 대형참사를 막지 못했다. 서영교 국회의원은 "금속 화재의 경우 불이 크게 번지면 불을 진화하기 어려워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현행법상 금속 화재 유형에 대한 별도의 매뉴얼이 없고, 금속 화재는 화재 유형으로 분류되지 않아 전용 소화기 개발조차 어려운 실정”이라며 "리튬배터리 화재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영교 의원이 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방청장이 화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화재유형에 따라 매뉴얼을 작성하여 활용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배터리 등을 이용하는 장비와 배터리 제조 및 보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6 일 국회에서 열린 ‘ 티메프 사태 피해 판매업체 긴급 간담회 ’ 에는 100 여 개의 피해업체가 참석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이번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장철민 의원 ( 산자위 ) ․ 이정문 의원 ( 정무위 ) ․ 오기형 의원 ( 기재위 ) 의 공동주최로 개최됐다 . 2 시간 동안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그동안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피해업체들이 파산 직전에 놓인 회사 운영 상황을 토로하고 , 한목소리로 정부의 미진한 현황 파악과 ‘ 대출 ’ 로만 한정된 지원의 한계를 지적했다 . A 피해업체 대표는 “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 대출 ’ 뿐인데 , 결국 빚을 빚으로 막아야 하는 상황 ” 이라면서 “ 금리 3.5% 의 긴급대출을 해주겠다고 하지만 , 하루아침에 피해를 본 업체들엔 그 금리마저도 부담 ” 이라고 지적했다 . 또 “ 지난주에 대책 발표를 했는데 어제까지도 ‘ 지침이 안 내려왔다 ’ 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 며 신속한 정부대응을 요구했다 . 더불어 금융권도 책임을 강조하며 선정산 문제를 제기했다 . 올해 4 월부터 1 금융권에서 ‘ 티몬월드 ’ 와 연계해 대출한도를 2~3 배 높이며 판매를 독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황운하 국회의원(조국혁신당 원내대표)은 1일 금융회사 및 대부업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채용비리에 대한 실형 선고, 임종룡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배임죄 의혹 등 금융회사 임원 자격을 놓고 논란이 끊임없이 발생했다.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한 금융사 임원들에 대해 금융소비자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비치며, 임원의 결격 요건 강화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요건은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그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행법은 은행, 보험사, 금융투자업자, 신용카드업자 등 금융사의 임원에 대한 자격요건을 규정해 금고 이상의 형이나 벌금형 등의 범죄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만 일정 기간동안 임원 자격에 제한을 두고 있다. 황운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집행 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도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자격 요건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대부업법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 이 1 일 , 농지에 설치하는 수산물 생산시설의 농지전용 절차를 없애 그동안 농지전용 허가 · 신고 등으로 인해 발생했던 폐해를 방지하도록 하는 ‘ 수산물 생산시설 농지전용절차 면제법 ’ 을 대표 발의했다 . 현행법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농지전용 신고 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만 , 토지의 개량시설 및 농축산물 생산시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전용으로 보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축사 · 곤충사육사 등의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농지전용 절차 없이 목적행위가 가능하지만 , 수산물 생산시설은 포함되지 않아 농지전용 절차를 거쳐야 농지에 설치가 가능한 실정이다 . 이로 인해 양어장 · 양식장 등 내수면 양식업을 영위하는 양식어업인들은 농지전용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함은 물론 , 최대 12 년까지밖에 되지 않는 제한적인 사용기간과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등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수산물 생산시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은 임업인에 대한 조세형평성 제고와 소득기반 강화를 위한 ‘임업 소득세 비과세 확대법’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임업인의 소득기반이 약화되고 있다. 산림청이 발표한 ‘2023년 임가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임가소득은 전년 대비 1.4% 감소한 3,738만 원으로 조사됐다. 임업소득은 1,026만 원으로 전년 대비 8.7% 감소해 2015년 이후 가장 낮은 액수에 그쳤다. 한편, 현행 임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1994년 당시의 기준으로 해당 시점 이후의 물가상승 등 경제 상황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게다가 조세형평성 문제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채소, 화훼작물 등 작물재배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 10억원 이하는 비과세된다. 또한 그간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던 어업소득의 경우 최근 양식어업에 대한 비과세 한도 상향이 이뤄짐에 따라, 임업인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도 동반될 필요성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의 한도 금액을 상향하고, 임업용 종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지난 29일 서울 은평구 소재 한 아파트에서 이상행동자에 의하여 일본도를 이용한 살인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도검을 포함한 가스발사총, 화약류 및 석궁의 소지하려는 자’가 신체검사서 등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허가관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31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총포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하지만, 도검, 가스발사총, 화약류 및 석궁의 경우에는 관련 법률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향후 도검, 가스발사총, 화약류 및 석궁을 소지하려는 자의 경우 신체검사서 등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서 허가를 받게 함과 동시에, 해당 허가를 5년마다 갱신하게 하여 정신질환 등이 새로 발생해도 관련 피해 야기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고동진 의원은 “국민 생명과 안전에 대한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31일(수) 22대 국회에서는 처음으로 영케어러 지원 제정법인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법안(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영케어러는 고령ㆍ장애ㆍ질병ㆍ정신질환ㆍ약물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이나 친척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아동이나 청소년 또는 청년을 말한다. 2021년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홀로 간병하다 극심한 생활고 속에 아버지를 굶겨 사망에 이르게 한 안타까움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일명 대구 간병살인 사건은 그 사례이다. 이들 영케어러는 도움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ㆍ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면서 자신의 학업, 취업, 근로활동 등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족이나 친척을 돌보기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규정이 없는 현실이다.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안은 아동ㆍ청소년ㆍ청년기의 돌봄역할 수행이 현재뿐만 아니라 생애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한다. 또한, 돌봄서비스, 상담ㆍ교육 지원, 취업ㆍ자립 지원, 주거 지원 등 이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4월 20일(월)부터 6월 19일(금)까지 두 달간 항만‧어항시설, 여객선, 여객터미널, 수산물도매시장, 등대해양문화공간, 청사시설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해양수산시설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2조의3에 따라 재난 예방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정부와 국민이 함께하는 점검 이번 점검에서는 일반 국민과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점검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드론, 비파괴 장치, 열화상 카메라 등 전문 장비를 활용하여 평소 확인하기 어려운 사각지대까지도 상세히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여객선과 여객선 터미널, 해양박물관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작년 8월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해양수산분야 잠재재난 발굴체계*’와 병행하여 이용객과 시설 운영요원의 현장 의견을 충실히 들어 해양수산시설 분야에 잠재된 안전 위해 요인을 발굴할 예정이다. * 해양수산 현장 곳곳에 숨어있는 위험을 찾아내고, 재난으로 확대되기 전에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재난관리 체계 아울러, 이번 점검에서는 작년 말에 개청한 해양수산부 부산 청사의 통신･소방 등 주요 설비와 대피로 확보 여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기획예산처와 보건복지부는 17일 강원 평창군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를 방문하여 공중보건의사(공보의) 감소에 따른 대응 현황과 2026년 추경예산에 반영된 주요 사업의 집행계획을 점검하고, 지역주민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의정갈등에 따른 전공의 수련 공백 등 영향으로 올해 신규 공보의 편입 인원이 급감하면서, 기존 인력의 복무가 만료되는 4월 말부터는 다수의 보건지소에 공보의 배치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른 지역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추경예산에서 ▲ 기본 진료행위가 가능한 보건진료인력 150명을 현장에 즉시 투입하기 위한 지원사업 신설 ▲ 숙련된 전문의를 활용하는 시니어의사 사업 20명 추가 ▲ 지역 의료기관과 장기 계약에 기반한 지역필수의사 사업 132명 추가 등 지원 인원을 확대했다. 2일 오전 전남 곡성보건의료원에 마련된 소아과 진료실에서 아이들이 진료를 받고 있다. 2025.5.2 (ⓒ뉴스1) 정부 관계자들은 먼저 시니어의사가 근무 중인 평창 보건의료원을 방문하여 안정적 진료여건 조성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지역 1차의료 지원의 핵심은 고도화된 시설·장비보다 의료인력의 유무에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7일 공영주차장의 승용차 5부제 시행 여부를 인터넷 지도서비스 업체 3사 네이버, 카카오, 티맵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려는 방문객은 도착 전 본인이 이용하는 회사의 지도앱에서 연관 검색어를 입력하면 5부제 시행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다. 지도서비스 업체 네이버, 카카오, 티맵의 예시 화면(이미지=기후부 제공) 네이버지도와 티맵에서는 공영주차장 이름을 검색하면 해당 주차장의 5부제 시행을 확인할 수 있고, 카카오맵에서는 '5부제 주차장' 등 단어를 검색하면 어떤 주차장이 시행 중인지 확인이 가능하다. 이번 지도앱 확인 조치는 지난 8일 시작된 공영주차장 5부제와 관련해 주차장 입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다만, 지자체별로 시행주차장 정보를 순차적으로 제출 중으로, 현재 검색되는 주차장은 주로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기후부는 민간 지도서비스업체들의 적극적 협조를 받아 관련 서비스를 빨리 시작하게 됐으며 나머지 지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박덕열 기후부 수소열산업정책관은 "운전자들이 해당 공영주차장이 5부제를 시행하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고용노동부는 17일 (재)공공상생연대기금, 금융산업공익재단,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전태일재단 등 4개 노동권익재단과 '이주노동자 노동권익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내 이주노동자가 110만 명을 넘어서며 경제·산업적 역할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제도적 보호뿐 아니라 일상 속 인식 변화 역시 병행해야 한다는 공감대 아래 마련됐다. 현장 접점이 넓은 민간 재단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이주노동자들의 권리가 존중되는 노동문화를 현장에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주노동자 노동권익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식 모습.(사진=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와 각 재단은 이주노동자가 일터에서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안전모에 이름을 새겨 부름으로써 동료의식을 만들어 가는 이주노동자 이름부르기(○○님, ○○씨 등) 운동 ▲야외 작업이 많은 근로자를 위한 겨울 작업복 및 방한용품 나눔 ▲ 모국어 메뉴판 보급과 포크 제공 등 식사환경 개선 지원 등이 포함된다. 업무협약의 첫 현장 실천으로 27일 울산에서 이주노동자 노동존중 캠페인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4월 17일(금)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마약류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였다. 오늘 회의에는 수사‧단속 관계부처와 치료‧재활 및 예방‧교육 관계부처가 참석하였고, 민간 전문가들도 함께 자리하였다. *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보건복지부, 법무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이날 회의는 마약류가 국민 일상에 깊숙이 침투하고, 특히 청년층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양상이 뚜렷해짐에 따라, 각 부처의 대응상황을 종합 점검하고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한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 총리는 “마약은 청년의 미래를 갉아먹는 엄중한 사회문제”라며, “우리 사회가 경각심을 높여야 하고, 마약 청정국을 향해 정부가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한다”고 말하고, 관계 부처에 수사·단속 강화, 치료·재활 체계 정비, 예방교육 확대 등 긴밀히 협업해 총력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수사·단속 분야 대검찰청은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와 원점타격형 국제공조시스템을 중심으로 마약류 유통 공급망 및 해외 공급원 차단을 강화하고, 사법-치료-재활 연계 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고유가 상황에 대응해 대중교통 이용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이달부터 6개월 간 '반값 모두의 카드'를 시행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고, 교통비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모두의카드(정액제) 환급 기준금액을 50% 인하한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역 버스환승센터에 시내 버스가 오가고 있다. 2026.1.15. (ⓒ뉴스1) 모두의 카드는 기준 금액(최대 10만 원)을 넘긴 버스·지하철 등 교통비를 전액 무제한으로 돌려주는 제도인데, 이번 혜택 확대를 통해 평소보다 환급액이 더 많이 지급받게 된다. 이에, 정액제(일반형·플러스형) 환급 기준금액은 수도권 기준으로 일반 국민은 일반 3만 원·플러스 5만 원, 청년·2자녀·어르신은 일반 2만 5000원·플러스 4만 5000원, 3자녀 이상·저소득층은 일반 2만 2000원·플러스 4만 원으로 인하된다. 예를 들어 경기 화성시에서 서울로 통합하는 청년 ㄱ씨는 서울로 통학하기 위해 광역버스·GTX를 이용, 모두의 카드를 통해 매달 13만 원을 지출하고 4만 원을 환급받았지만 4월 이용분부터는 8만 5000원을 환급받게 된다. 정액제(일반형·플러스형) 환급 기준금액(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초고령사회의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공동 수립하고 본격적인 정책 추진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AI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발표하고, 초고령사회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돌봄 분야에 첨단기술을 접목해 서비스 혁신과 산업 육성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서비스·기술·기반 3대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 AI·IoT 기반 맞춤형 돌봄 서비스 구현 정부는 AI·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개인별 상태에 맞춘 맞춤형 돌봄과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는 예방 중심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 재가 돌봄에는 다양한 기기·장비를 연동한 '스마트 홈'을 도입해 건강·안전·정서 지원을 통합 제공한다.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 기존 방문 중심 돌봄의 한계를 보완하고, 24시간 상시 돌봄 환경을 구현한다. 장기요양시설에는 '스마트 시설'을 도입해 반복적인 기록업무와 야간 점검을 AI 기반으로 지원한다. 시설 내 데이터를 활용해 이용자의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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