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플랫폼 관련 다수 사건들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배달플랫폼 사건처리 전담팀(TF)'을 구성하고 12일부터 활동을 시작한다. 서울 시내에서 배달 기사들이 점심시간 음식을 배달하고 있다.(ⓒ뉴스1) 그동안 플랫폼 관련 사건처리 전담부서가 없는 상황에서 공정위는 복수 부서에서 배달플랫폼 관련 사건 조사를 개별적으로 진행해 왔다. 그러나 개별 사건에서 문제된 행위들이 배달플랫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호 연계돼 있는 등 복수의 부서가 사건을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현 조직체계에서는 이를 유기적으로 함께 살펴보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또 최근에도 배달플랫폼 관련 신고가 추가 접수되고 다수 불공정 이슈가 새롭게 제기되는 등 조사·검토 범위가 지속 확대되고 있어 이들 사건을 배달플랫폼 시장 전체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대응 체계를 개편해야 할 필요성도 커졌다. 이에 공정위는 배달플랫폼 관련 조사 역량을 집중해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배달플랫폼 사건처리 전담팀'을 가동하기로 한 것이다. 배달플랫폼 사건처리 TF 조직도(그림=공정위 제공) TF는 조사관리관 산하에 신설되는 전담 '사건처리팀'과 '경제분석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농산물 하락폭 확대 및 석유류 하락 전환과 축·수산물, 가공식품, 개인서비스 상승폭 확대로 2.1% 상승했다. 기획재정부는 4월 소비자물가는 3월과 동일하게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1% 상승했다고 2일 밝혔다. 농축수산물 물가는 채소(-1.8%), 과일(-5.4%) 등 농산물은 1.5% 하락했지만 축산물(4.8%), 수산물(6.4%) 등에서 상승폭이 확대되며 1.5% 상승(3월 0.9%)했다. 석유류 물가는 국제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로 전환, 1.7% 하락했고 개인서비스 물가는 외식·외식제외 상승폭 확대로 3.3% 상승했다. 기획재정부는 4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비 2.1% 상승했다고 2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으며 한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소비자.(ⓒ뉴스1) 가격 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하고 추세적인 물가를 보여주는 근원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 상승했다. 가계 지출 비중이 높은 품목들로 구성된 생활물가는 3월과 동일하게 전년동월대비 2.4% 상승했고, 신선식품 물가의 경우 채소가 하락 전환하며 전년동월대비 1.9% 하락했다. 정부는 최근 소비자물가는 물가안정목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관세피해·수출기업에 25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기획재정부는 1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제3차 통상현안 관련 범정부 국내대응 TF를 열고 관세피해·수출기업 금융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잠정 합의됨에 따라 추경 통과 즉시 금융지원 방안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실무적 준비에 만전을 다하기로 했다. 정부는 1일 '제3차 통상현안 관련 범정부 국내대응 TF'를 열고 관세피해·수출기업 금융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사진은 지난 4월 29일 평택항 수출 야적장에 철강 제품이 쌓여있는 모습.(ⓒ뉴스1) 지원 방안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 6조 원 등을 포함해 총 10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무역보험공사는 중소·중견 수출기업 대상 2조 4000억 원 규모의 무역보험을 특별 공급하고, 5월 중 기업 신청을 개시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에 긴급 유동성 자금 7000억 원을 공급하며,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각각 3조 원과 1조 2000억 원 규모의 위기기업 특례보증을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달 17일 2차 회의에서 출범한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지난 4월 수출은 반도체·바이오헬스, 농식품·화장품 등의 수출실적에 힘입어 582억 10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3개월 연속 증가했다. 이는 역대 4월 중 최대 실적에 해당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4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3.7% 증가한 582억 1000만 달러, 수입은 2.7% 감소한 533억 2000만 달러이며, 무역수지는 48억 8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4월 수출은 582억 1000만 달러로 역대 4월 중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3개월 연속 증가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15대 주력 수출품목 중 7개 품목 수출이 증가했다.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는 디램(DDR4 8Gb) 고정가격이 지난달 4월 이후 12개월 만에 반등한 가운데, HBM 등 고부가 메모리 수출 호조세도 이어지면서 역대 4월 중 최대실적인 117억 달러(+17.2%)를 기록했다. 무선통신기기도 스마트폰 수출(4억 달러, +61.1%)을 중심으로 26.5% 증가한 15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사진은 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 2025.4.30(사진=연합뉴스) 바이오헬스는 바이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1일부터 2027년 4월30일까지 2년 간 여수시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한다고 이날 공고했다. 이번 여수시 지정은 지난해 12월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에 따라 지역 산업위기에 대응하는 첫 번째 사례다. 전라남도는 지난 3월 13일 여수시 석유화학 산업위기를 이유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산업부에 신청했으며, 산업부는 지역산업위기대응법의 절차에 따라 신청서 검토, 여수 현지 실사, 관계부처 및 지자체 실무협의,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했다. 전남 여수시 여수산단 야경. 2023.12.6(연합뉴스) 여수시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정부는 우선 긴급경영안정자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우대와 함께 여수지역 협력업체·소상공인에 대한 정책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정책금융기관에서는 협력업체와 소상공인에 만기 연장·상환유예를 지원하고,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에서는 협력업체 우대보증 지원프로그램을 출시한다. 아울러, 정책금융기관이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담당자를 면책할 예정이다. 또한, 연구개발, 경영 자문, 고용안정 등 산업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한 각종 지원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사회적 약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또 다른 약자를 돕는 선순환 구조의 ‘서울 동행일자리’를 올 하반기에 약 7천 개 창출한다. 서울시는 민생경제 회복과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2025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하반기 참여자를 5월 1일(목)부터 5월 16일(금)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서울 동행일자리’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에 부합한 주요 시책 보조 일자리 사업을 적극 발굴해, 실업자 등 취업 취약계층이 다른 사회적 약자를 도울 수 있는 형태의 일자리 사업이다. 시는 단순 사무보조 업무 등이 아닌 공공성 높은 사업으로 통･폐합해 현장 수요가 많은 대민활동을 중심으로 ‘서울 동행일자리’를 운영하고 있다. 하반기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은 오는 7월 1일(화)부터 12월 19일(금)까지 약 6개월 동안 운영되며, ▴돌봄･건강 ▴경제 ▴사회안전 ▴디지털 ▴기후환경 등 5개 분야 762개(시･구 합산) 사업, 총 6,976명이 다양한 유형의 약자를 돕는 현장에서 활동할 예정이다. 올 상반기에는 ▴‘사회 안전 약자 지원’ 216개 사업 2,034명 ▴‘돌봄·건강 약자 지원’ 155개 사업 952명 ▴‘디지털 약자 지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소득과 자산을 따지지 않고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비아파트 전세임대주택 5000가구가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8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의 첫 입주자 모집을 공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9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에 다세대, 빌라들이 밀집한 주택가 모습.(사진=연합뉴스) 이번에 도입하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빌라,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주택에서 안심하고 지낼 수 있게 설계된 새로운 유형의 전세임대주택으로 최대 8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또한 공공주택사업자가 권리분석 등을 통해 주택의 안전성을 검증한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만큼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비아파트 전세시장의 신뢰가 저하된 상황에서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와 안정적 주거환경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주로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한 전세임대주택을 확대해 지난해 출시한 '든든전세 매입임대주택'과 같이 소득·자산 기준이 없고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아울러 전세보증금의 최대 80%까지 연 1~2%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도약R&D에 참여할 중소기업 모집을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공고한다. 이번 도약 R&D 과제는 창업기업 초기 성과를 토대로 지속 가능성과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약 R&D를 지원한다. 공고 접수 마감일 기준 업력 7년 이하(신산업 분야 창업 10년 이하)이면서 매출액 20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성장-도약R&D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5월 '2024년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지원 대상 기업 추가 선정 후 초격차 스타트업 시설을 둘러보는 오영주 중기부 장관.(ⓒ뉴스1) 먼저, 올해부터는 창업기업들의 성과 창출을 강화하기 위해 과제당 최대 1년 6개월당 2억 원으로 확대해 지원한다. 또한, 중기부의 창업 사업화 프로그램인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와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에서 발굴된 기업에 대한 후속 R&D 지원 외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구개발특구재단과 협업해 이노폴리스 캠퍼스사업에서 발굴된 기술을 후속 R&D 지원하는 부처 연계 트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가정의 달을 맞아 전국적 소비 촉진 행사인 '5월 동행축제'를 다음 달 1일부터 30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동행축제에는 130여 개 온·오프라인 판매채널에 2만 4000여 개 소상공인 우수제품이 참여하며, 할인행사와 경품 이벤트 등 소비자들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동행축제의 다양한 판매상품과 이벤트에 대한 정보는 동행축제 누리집(k-shoppingfesta.org)과 카카오톡 '동행축제' 채널을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5월 1일부터 30일까지 '5월 동행축제'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열린 동행축제 모습.(ⓒ뉴스1) 올해 동행축제는 먼저, 네이버쇼핑, 지마켓, 오아시스 등 40개 온라인 쇼핑몰에서 1만 5000개 제품을 타임딜과 기획전을 통해 최대 30%까지 할인 판매한다. 특히, 소상공인 국가대표 제품으로 선정된 '동행제품 300'이 특별 기획전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선보인다. 현대홈쇼핑, 엔에스쇼핑 등 8개 홈쇼핑에서도 소상공인 전용 상생 기획전을 열고, 홈앤쇼핑과 공영홈쇼핑은 중소기업 제품 창고 대방출 이벤트 및 할인쿠폰 제공, 포인트 적립 등 특별 프로모션을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지난 4월 17일부터 20일까지 미국 애틀란타에서 열린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 지역 기업들을 파견해 총 4541만달러(약 650억원)의 수출 상담 성과를 거뒀다고 28일 밝혔다.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전 세계 재외동포 경제인과 국내 중소기업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대표적인 한인 경제행사로, 올해에는 약 4000명의 참가자와 2만여 명의 참관객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번 대회에는 성남시 소재 기업 12개사와 미국 캘리포니아주 풀러턴시에 위치한 성남비즈니스센터(K-SBC) 입주기업 12개사 등 총 24개 기업이 참가했다. 이들은 인공지능(AI), 의료기기, 뷰티, 식품 등 다양한 분야의 제품을 선보이며 3282만 달러(약 470억원)의 수출 상담과 1259만 달러(약 180억원)의 계약 추진 성과를 올렸다. 또한 해외업체와의 업무협약(MOU)도 2건 체결하며 글로벌시장 진출 가능성을 확인했다. 특히 인공지능(AI) 척추 관리 솔루션 전문기업인 '뉴라바디'(대표 이은영)는 호주의 물류·수출입 컨설팅 기업 '존 르루아 컨설팅(John Lerois Consulting)'과 해외 유통판매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4월 21일부터 27일까지 튀르키예와 체코에 8개 관내 기업으로 구성된 무역사절단을 파견했다고 밝혔다. 경산시장(조현일)과 경산상공회의소 회장(안태영)을 공동단장으로 한 이번 사절단에는 (주)중원산업, (주)명신, 농업회사법인(주)케이빈즈, 청사초롱, (주)이화에스알씨, (주)거평산업, 태경텍스, (주)카이트코리아가 참여하였다. 이번 사절단은 최근 강화된 미국의 관세정책 등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대응하고, 신흥 수출시장 개척을 통한 시장 다변화를 위해 마련됐다. 튀르키예와 체코는 유럽연합(EU)과 경제적 연계가 강한 국가로서 유럽시장 모두를 겨냥할 수 있는 전략적 거점으로 경산 기업들이 가진 제품경쟁력을 바탕으로 유럽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튀르키예에서는 3,015만 달러(9건)의 MOU 실적을 달성하였으며, 이어진 체코에서는 385만 달러(7건)의 성과를 기록하여 역대 무역사절단 최고치를 경신하였다. 특히, 지난 22일 튀르키예에서 열린 수출상담회에서는 조현일 경산시장이 현지 기업체를 방문하여 실질적인 계약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가교 역할을 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국내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25일 천안 신불당아트센터에서 ‘찾아가는 FTA 통상데스크’를 개최했다. 도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충남FTA통상진흥센터, 충남경제진흥원, 한국생산성본부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급변하는 전 세계 통상 환경 속 도내 기업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했다. 도내 수출 중소·중견기업 50여 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이번 행사에선 트럼프 2기 행정부 경제정책 및 환율 전망 설명회, 수출기업 맞춤형 1:1 상담 등을 진행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와 환율 불안정성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주요 현안과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 또 1:1 상담을 통해서는 6개 기관*이 통관, 수출보험, 해외 진출 전략 등 수출 관련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컨설팅을 진행해 사전 신청 기업은 물론 현장 방문 기업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충남FTA통상진흥센터,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충남경제진흥원, 한국무역보험공사, 관세청평택직할세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도는 이번 행사를 통해 도내 수출기업이 환율 불안정, 보호무역주의 심화 등 각종 통상 위험 요소에 대비하고 관계기관의 지원사업을 적극 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외교부는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계속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현지 진출 기업 주재원 등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3.23(월) 오후 김진아 2차관 주재로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에는 현지 13개 재외공관*과 함께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서도 참석했다. * 주이란(대), 주이스라엘(대), 주이라크(대), 주레바논(대), 주요르단(대), 주사우디(대), 주젯다(총), 주바레인(대), 주카타르(대), 주UAE(대), 주두바이(총), 주오만(대), 주쿠웨이트(대) 김 차관은 최근 미국이 이란 측에 48시간 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을 경우 이란 내 발전소를 파괴하겠다고 경고하고, 이란도 이에 상응하여 보복하겠다고 한 사실을 상기하며, “역내 에너지 관련 시설을 면밀히 파악하고 해당 지역과 그 인근에 계신 우리 국민과 진출 기업 현황을 확인하여 가용한 모든 채널을 최대한 활용, 안전공지를 수시로 전파하고 계속해서 강력하게 출국 또는 대피를 권고할 것”을 당부하며 관계부처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중동 지역 각 공관은 현지 정세의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유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하 통합대응단)은 최근 긴박한 중동 정세와 이로 인한 국민의 불안 심리 등을 악용한 피싱 시도가 잇따르고 있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 피싱주의보’를 발령했다. 통합대응단은 최근 1394 신고대응센터에 접수된 각종 신고, 제보 내용을 통해 실제로 확인된 ‘중동 사태를 악용한 3대 피싱 시나리오'를 상세히 공개하며 국민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 [유가·방산 화제주 빙자 투자리딩방 유인] 최근, 이른바 ‘전쟁 수혜주’ 투자를 통한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미끼 문자가 대량 살포되고 있다. 해당 미끼문자는 전쟁 관련 집중 화제주 등을 추천해 주고 일정 이상의 투자 이익 미달성 시 원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장담하며 사람들을 유혹한다. 이에 답장하거나 첨부된 링크를 누를 경우, 피해자를 메신저 이용한 리딩방으로 유인하고 가짜 거래소 등에 가입하게 한 뒤 투자금만 가로채고 잠적하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다. 2. [항공편 취소·재예약 빙자 스미싱] 중동 지역 영공 통제 및 노선 우회 상황을 악용하여, “고객님의 항공편이 중동 상황으로 인해 취소되었습니다. 재예약 및 환불을 위해 접속 바랍니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지역 거주 인재들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 가점제도를 신설하고 거주지 관련 응시요건을 강화한다. 또한 인정되는 경력의 범위를 넓혀 경력 채용 기회도 확대한다. 인사혁신처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과 함께 지역 출신 인재 등의 채용 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3일 이같이 밝혔다. 김성훈 인사혁신처 차장이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역 거주 인재 공직 진출 확대 등 채용제도 개선' 관련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인사처 제공) 먼저, 국가·지방·경찰·소방 등 근무 예정 지역을 정해서 채용하는 경우 수도권 외 해당 지역에 장기 거주한 사람에게 가점을 부여한다. 지역 출신 인재가 연고지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게 응시 지역에 15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는 필기시험 과목별 만점의 3%를 가산한다. 다만, 가점으로 합격하는 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고 취업 지원 대상자·의사상자 등 다른 가점과 중복되는 경우는 하나의 가점만을 선택하게 해서 가점으로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게 할 예정이다. 이어서 지역 연고자 중심 채용 확대를 위해 거주지 관련 응시요건도 개선한다. 기존에 직종·직급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김승룡)은 최근 중동 상황 등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따른 석유 수급 불안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유취급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위험물 안전관리 실태 검사를 선제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에너지 수급 상황 변화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유류 공급의 핵심 거점인 주유취급소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민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다. 소방청은 3월 23일부터 4월 10일까지 약 3주간 전국 주유소의 20%에 달하는 2,3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나선다. 특히 이번 점검은 행정력을 효율적으로 집중하기 위해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 징후 시설'을 전략적으로 우선 선정해 진행한다. 주요 선정 기준은 ▲최근 3년 이내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이력이 있는 시설 ▲대표자가 빈번하게 교체되어 안전관리의 연속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시설 ▲잦은 휴·폐업 반복 등 운영 불투명성으로 사고 징후가 포착된 시설 ▲그 밖에 안전관리가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등이다. 소방청은 이번 검사를 통해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주유 시설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청년·취약계층·지방을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향후 3년 내 미소금융 공급을 두 배로 늘리고 대출상품 4종을 신설·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서울 노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제3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현장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정부·유관기관과 금융권, 민간 전문가가 참석해 청년 등 금융취약계층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금융은 가장 약한 곳까지 막힘없이 흘러야 한다"며 청년·취약계층·지방을 위한 현장 맞춤형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노원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제3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3.23 (ⓒ뉴스1) ◆ 미소금융 공급 2배 확대…청년 비중 50%까지 확대 금융위는 향후 3년 내 미소금융 연간 공급규모를 3000억 원에서 6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34세 이하 청년 대출 비중도 현재 약 10%에서 50%까지 늘려 연간 3000억 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재단별 중장기(3년)·연간·분기별 공급목표를 설정하고 달성률을 정기 공시한다. 또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앞으로 전기차를 구매할 때 배터리의 제조사, 생산국가, 제조연월 등 핵심정보를 보다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전기차 배터리의 정보를 미제공 또는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 그동안 부과했던 50만 원의 과태료는 최대 1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등에 탑재되는 배터리의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해 정보공개 확대와 인증취소 요건을 강화하는 개선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안을 오는 5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결함이 반복되는 경우 판매를 중단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화해 소비자의 알권리와 안전을 동시에 강화할 계획이다. '대구소방안전본부 전기자동차 화재진압 역량 강화 교육'에 참가한 소방관들이 전기차를 살펴보며 구동장치와 배터리 구조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2026.1.15 (ⓒ뉴스1) 이번 개정안은 전기차 등 판매시 의무제공하는 배터리 정보를 확대하고, 결함이 반복되는 배터리에 대한 안전성인증 취소 기준 마련을 위해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의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 전기차 등 판매시 의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한국을 세계 인공지능(AI) 3대 강국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대규모 지원에 본격 착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는 3월 1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산업은행, 국내 AI 반도체 기업들과 함께 국민성장펀드 'K-엔비디아 육성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민관 합동 간담회를 열고 AI 반도체 산업 육성 및 투자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책과 금융을 함께 움직여 AI 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반도체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실행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기술개발과 자금 공급을 동시에 가동해 AI 산업 생태계를 전면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 저전력·저비용 NPU로 '탈GPU' 전략 과기정통부는 현재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이 특정 기업 의존도가 매우 높은 구조라고 진단했다. GPU(그래픽처리장치)가 성능은 뛰어나지만 전력 소모와 비용 부담이 커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AI 수요를 감당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저전력·저비용 구조를 강점으로 하는 NPU(신경망처리장치)를 중심으로 국산 AI 반도체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AI 반도체 산업 도약 전략'의 핵심과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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