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의회 서은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군산시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 가꾸기 조례안」이 제252회 임시회에서 통과돼 해양쓰레기 문제해결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군산시 해양에서의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이를 신속하게 수거·처리하는 등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을 가꾸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해양쓰레기’란 군산시 해안에 버려지거나 해류로 인하여 유입된 각종 폐기물과 폐사한 해양 생물을 말하며, 시는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을 가꾸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물론 군산시민은 일상생활에서 해양쓰레기 배출을 억제하고 해양환경 보호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사업을 하는 자는 해양쓰레기 배출을 억제하고 해양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것을 명시했다. 이 밖에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실태조사 및 재정지원 등 ▲지도·감독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해양쓰레기의 처리 및 관리를 위하여 어촌계, 민간단체, 행정기관 등 관련 기관과 협력을 주요 골자로 한다. 서은식 의원은 “지금까지 무분별하게 방치되고 명확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살리기에 나섰다. 지난 17일 시의회는 제252회 임시회 폐회 후 경기침체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해 전통시장 활성화에 힘을 보태기 위해 장보기 행사를 했다. 이날 김영일 의장과 김우민 부의장을 비롯해 시의원들, 의회사무국 공무원 등 40여 명이 군산공설시장을 방문해 어깨띠를 두르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전통시장과 군산사랑 상품권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줄 것을 홍보했다. 또한, 군산사랑 상품권으로 설 제사용품, 지역 농산물 등을 구입하며 대형마트와 인터넷쇼핑몰 등 시민들의 소비 성향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청취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 장기화와 금리 인상으로 힘들어하는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어 서민경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서민경제의 주축인 전통시장 이용 바람을 불어 일으키기 위해 준비된 행사이기도 하다. 김영일 의장은“전통시장을 이용하면 지역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다”며 “이번 설 명절에는 정이 넘치고 넉넉한 인심이 있는 전통시장을 시민들이 많이
[안산/이명찬기자]안산시(시장 이민근)가 안산사이언스밸리 일원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지난 18일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안산시의회, 한양대학교 ERICA, 경기테크노파크,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농어촌연구원, LG이노텍 등 9개 기관과 ‘성공적인 안산사이언스밸리 경제자유구역지정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이민근 시장과 이한승 한양대학교 ERICA 부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제반사항 지원 및 협조 ▲지속가능한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협력 ▲성공적인 경제자유구역 구현을 위한 산·학·연·관 협력체계 유지 등을 기반으로 안산사이언스밸리 일원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와 함께 안산시 도시디자인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T/F 추진단 구성을 시작으로, 이들 기관과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 상록구 사동의 안산사이언스밸리일원이 경기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 용역대상지로 최종 선정된 바 있다. 시가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의회 김영일 의장과 최창호 의회운영위원장은 지난 17일 설 명절을 맞아 환경미화원과 도로보수원 등 현업 근무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매립장과 도로관리사무소 등을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영일 의장은 “폭설과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을 위해 일선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해주시는 환경미화원과 도로보수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며“비록 작은 위문품이지만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내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여러분들이 자연재해 대응 및 생활민원 해결에 있어 적극적으로 나서주셨기에 시민불편 사항의 상당 부분이 해소되었다”며“앞으로 의회에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현장 근무자들의 근로여건 향상에 노력하겠다” 고 덧붙였다. 한편 군산시의회는 지난 제252회 임시회에서 김우민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폭설대응 등 생활민원에 신속한 대응 및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시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도로보수원 인력 및 조직 확충을 요구한 바 있다.
평택시의회(의장 유승영)는 19일 다가오는 민족 대명절 설을 맞아 전통시장을 방문했다. 유승영 의장을 비롯한 11명의 의원들은 통복시장을 찾아 통복시장 상인회 및 소상공인과 시민들의 민생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평택사랑상품권을 이용해 농산물, 제수용품 등을 구입하며 전통시장 살리기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동참했다. 유승영 의장은 “전통시장은 우수한 품질의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지역 경제의 근간”이라며 “시의회에서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전통시장을 이용하고 안정적으로 자영업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매년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시민들로부터 민생 관련 의견을 청취하는 등 밀접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의회 윤신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군산시 공공심야 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이 제252회 임시회에서 통과돼 시민과 관광객 등이 야간시간에도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군산시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입에 따른 군산시민의 불편 해소와 건강 증진 및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약사가 개설 등록한 군산시 내 약국 중에서 군산시민에게 평일 및 휴일의 심야시간대에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정한 약국을 말하며‘심야시간대’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중 시장이 정하는 시간대를 말하므로 심야약국의 지정을 통해 시민에게 의약품 구매의 편의 제공과 건강 증진의 기여 및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약국 개설자 또는 약국 관련 단체·협회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 ▲심야약국의 관리와 지도·감독 ▲심야약국의 홍보 및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규칙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윤신애 의원은 “그동안 군산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나종대)가 지난 16일 제252회 임시회 회기 중 군산시 특별교통수단(과거 장애인 콜택시) 운영 수탁기관을 방문해 교통약자 이동권 강화와 관련한 발전방향 모색에 나섰다. 경제건설위원회는 수탁기관인 (사)전북시각장애인연합회 군산지회를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사업에 대한 현안과 운전원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함으로써 개선 필요사항에 대하여 의견수렴을 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2022년 10월 1일부터 군산시 특별교통수단 수탁기관이 변경되면서 그간 운영과정에서의 문제점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현안 사항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경제건설 위원들은 보통 3년마다 수탁기관이 변경 선정됨에 따른 사무실 이전비 등 매몰비용 방지와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군산시의 행정재산으로서 고정적인 사무실과 차고지 확보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한, 운전원들의 열악한 임금 수준을 고려하여 최저시급이 아닌 군산시 생활임금 적용과 장기근속자 대우와 위험수당 및 단체보험에 가입할 것을 덧붙였다. 이어 휠체어를 이용하는 등 거동 불편 중증장애인이 아닌 일반 노약자 등의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효율화를 위해서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의회 박순득 의장은 17일, 제307차 경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에 참석해「대규모 아웃렛 유치를 위한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계획 변경 승인 요청」결의안 채택을 이끌어냈다. 박순득 의장은 최근 주요 산업 및 기업의 수도권 집중 가속화와 유능한 지역 청년 인재 유출로 지역 경쟁력이 약화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밝히며, “어려운 경제위기 속에서 지역이 살아날 방법은 대기업 등 선도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소비자 중심의 고부가가치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라며, “경산지식산업지구 내 대규모 아웃렛 유치가 성사되면 지방경제의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의안은 ‘경산지식산업지구 내 대규모 아웃렛 유치’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계획 변경승인을 통하여 경산지식산업지구를 기존 제조업 중심에서 벗어나 주거·관광·문화·서비스업이 접목된 혁신성장 복합지구로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 골자다.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기관에 전달될 계획이다. 또한, 박순득 의장은 “대규모 아웃렛 유치는 경북의 새로운 경제권 형성을 위한 확실한 미래 성장 동력으로, 서명운동을 통해 16만 2,892명의 시민이 보여준 강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박광일)가 지난 16일 제252회 임시회 기간 중 2023 야간관광 특화도시 사업 공모 관련 간담회를 통해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다. 야간관광 특화도시 사업은 총 6억 원을 투입해 군산 내항 일원(시간여행 마을 일대)에 이벤트 개최 및 콘텐츠 강화, 야간관광 인프라 및 수용태세 개선, 전략적 홍보 마케팅 및 민·관 거버넌스 구축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 송미숙 의원은 추세가 야간관광사업 추진 중이라며 업체를 잘 선정해서 용역을 철저히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 김우민 의원은 경주시와 비교해보면 예산 규모가 다르다며, 용역사가 선정되면 많은 아이디어를 고민하고 월명산 전망대, 은파까지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구했다. ▲ 서은식 의원은 연계를 위한 축제발전실무협의회에서 건축경관과 산림녹지과가 빠져있다며 종합적이고 전체적으로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 김경식 의원은 6억에 불과해 사업이 분산되어있으면 제대로 쓸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디어파사드 등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볼만한 곳 만들고 입장료를 받는 등 선택에 있어 고민해 달라고 요청했다. ▲ 이연화 의원은 야간관광 사례를 참조해 집약적으로 화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의회(의장 박순득)는 16일,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남산면 소재 사회복지시설인 ‘효원전문요양원’을 방문했다. 이날 방문에는 박순득 의장과 의원들이 참석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시설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등 따뜻한 정을 나누었다. 효원전문요양원은 주거, 보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잠재능력을 회복 및 개발시키는 사회복지법인 시설로 43명의 종사자와 61명의 어르신이 생활하고 있다. 박순득 의장은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는 시설 관계자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시설 이용자들이 불편함이 없는지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산시의회는 매년 설과 추석에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소외계층에 대한 이웃사랑과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지난 12일 시의회에서 군산시의원들을 대상으로 전라북도에서 추진한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명회를 중단시켰다. 본 설명회는 군산·김제·부안을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설치하여 새만금 메가시티 와 속도감 있는 새만금개발 등을 실현한다는 새만금 특별자치단체 구상을 김제시를 시작으로 부안군에 이어 군산시를 순회하며 진행하고자 했다. 이날 김영일 의장은 설명회에 앞서 군산시가 인구나 면적, 재정자립도를 보더라도 우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첫 논의를 군산시가 아닌 김제시를 먼저 선택했다는 것은 도가 군산시를 김제시 다음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표명했다. 또한, 17개 광역단체 중 재정자립도가 꼴찌인 전라북도가 현 상황을 모면하려면 첫째도 단합, 둘째도 단합임에도 불구하고 김제의‘선결정, 후개발’이라는 얼토당토 않는 논리에 전라북도가 아무런 해결안도 세우지 않은 채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추진하는 것은 군산을 무시하는 처사며, 지역갈등만 더 일으킬 뿐이라고 성토했다.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은 군산·김제·부안 3개 시군이 화합하는 차원에서 추진해야 하는데 김제는 새
[군산/김주창기자] 한경봉 군산시의원(더불어민주당, 나운1·2동)이 여의도정책연구원이 주관하는 2022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 의정정책비전대상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대상은 여의도정책연구원이 지방자치의회의 효율적 의정활동과 지방자치제도 발전 등을 위해 활동한 우수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며, 한경봉 의원은 수상 분야 중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정책비전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2022년도 위원회 활동, 행정사무감사, 예결산 심의를 비롯해 지역현안 개선사업 및 지역 민원 해결 등 의정활동 전반에 대해 심사하고 평가해 지난 21일 최종 수상자를 발표했다. 최우수상을 받은 한경봉 의원은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으로서, 그동안 상임위원회 활동, 조례입법, 5분 자유발언 및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등 기본에 충실한 의정활동을 통해 집행부를 올바르게 견제하고 각종 시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점에 대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경봉 의원은“앞으로도 시민에게 헌신하는 봉사자로서, 군산의 발전과 도약으로 시민 모두가 체감하고 인정할 수 있는 올바르고 청렴한 지방의원 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하고, 5분 자유발언 및 시정질문 등 왕성하고 적극적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고용노동부는 4일부터 약 2달간 이른바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100여 개소에 대한 기획 감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노동부는 이번 기획 감독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탈법적인 '가짜3.3 계약' 사례가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바, 내년에도 가짜 3.3 계약 의심 사업장을 선별해 주기적으로 점검·감독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가짜 3.3 계약'이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4대 보험 납부 및 노동법 적용 등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3.3%)를 납부하도록 하는 등 형식만 프리랜서처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뜻한다. 서울 종로구 전태일 기념관에서 제3회 '가짜 3·3 노동자의 날' 기념식이 열리고 있다. 2024.3.13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노동현장에서 '가짜 3.3 계약' 관행이 확산됨에도 대상 선정의 어려움 등으로 적극적 감독이 어려웠으나, 올해부터는 국세청 등 범부처 협업을 통해 전국 단위 기획 감독을 본격 추진하게 됐다. 이번 감독은 지난 10월 23일 시행한 개정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세 납부(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내역을 제공받게 됨에 따라 가능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범죄피해자가 형사기록을 보다 폭넓게 열람·등사할 수 있고,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는 국선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관련 법이 개정됐다. 이번 개정으로 피해자는 법원이 보관 중인 형사재판기록뿐 아니라 증거보전서류, 기소 후 검사가 보관하는 증거기록까지 원칙적으로 열람·등사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및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4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모습. 2020.12.4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피해자들은 형사기록 열람·등사 범위가 제한적이고 검사·판사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필요한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법무부는 특히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로부터 재판 기록 접근의 어려움과 절차상 소외 문제를 전달받은 것을 계기로 개정안을 적극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 9월 19일부터 시행된 형사재판기록 열람·등사 권한 확대에 이어, 피해자가 증거보전서류와 기소 후 검사가 보관하는 증거기록에 대해서도 접근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 또한 예외적으로 열람·등사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올해 가구당 평균 자산이 지난해보다 4.9% 늘어난 5억 6678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가구당 평균소득은 3.4% 증가한 7427만 원이었고 1~5분위 가구 모두 소득이 증가했다. 기획재정부는 4일 국가데이터처·한국은행·금융감독원이 공동 수행한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현기 국가데이터처 복지통계과장이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뉴스1) 올해 가구당 평균 자산은 지난 3월 기준으로 금융·실물자산 모두 증가하며 전년 같은 기간보다 4.9% 늘어난 5억 6678만 원이었다. 금융자산(비중 24%)은 1억 3690만 원으로 전년대비 2.3% 늘었는데 지난해 하락했던 전·월세 보증금(-2.1%→+1.7%)이 증가세로 돌아섰고 저축(+9.8→+2.6%)도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증가했다. 실물자산(비중 76%)은 4억 2988만원으로 전년대비 5.8% 늘었는데 부동산(+1.1%→+5.8%)·기타 실물자산(+3.9%→+5.1%) 모두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증가했다. 자산이 늘어난 만큼 부채도 함께 증가해 가구당 평균 빚도 4.4% 증가한 9534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3일(수)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국방 AI 생태계 발전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국방 AI 발전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고, 2026년도 주요 국방 AI사업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국방부 장관, 산업통상부 장관, 국가AI전략위원회 부위원장 등 정부인사와 약 500여 명의 AI 관련 민간 기업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방부 장관의 개회사, 국가AI전략위원회 부위원장 및 산업통상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축사를 시작으로 기조강연, 세션 순으로 진행되었다. 세션에서는 ▲국방AX 전략, ▲국방-ICT 협업 중장기 실행전략, ▲산업부 방산 AX 전략 및 지원방안, ▲국방혁신 스타트업 지원사업 소개, ▲2026년도 국방 AI 소요 브리핑 등이 발표되었으며, 국방 AI의 미래 비전과 과제를 공유하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협력의 공감대를 마련하였다. 이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 국방부(장관 안규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국방·산업 분야의 인공지능전환(AX)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 규모의 수소 행사로 12월 4일부터 7일간 킨텍스(고양시 일산서구 소재)에서 열리는 ‘월드 하이드로젠 엑스포(World Hydrogen Expo) 2025’ 개막식에 김성환 장관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 세계 26개국 280여 개 기업 및 기관 등에서 참여할 예정이며 수소산업 전시회, 국제 컨퍼런스와 함께 다양한 부대행사로 구성되었다. 특히 올해는 140여 개 국제적인 수소기업의 최고경영자 협의체인 ‘하이드로젠 카운슬(Hydrogen Council) 총회’가 우리나라에서 동일한 주간에 개최되는 만큼 다양한 해외 수소 기업들이 행사에 참여할 예정이다. 전시회에서는 △수전해 관련 소재·부품·설비, 암모니아 분해 등 청정수소 생산 관련 기술 및 제품을 비롯해 △수소버스, 수소전기트램, 수소전소 엔진 등 수소 활용 제품, △수소충전 시스템, 액화수소 저장탱크 등 다양한 수소 유통 제품군이 전시된다. 국제 컨퍼런스에서는 총 3개 트랙*으로 구성되어 호주·독일·일본 등 주요국 정부와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수소연료전지파트너십(IPHE) 등 국제기구 및 해외 산업계가 수소경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12. 3. (수),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2025년 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관했습니다. 회의에는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을 비롯해 국방부·합참·각군 및 기관의 주요직위자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12·3 불법 비상계엄 이후 1년을 맞아, 중장급 이상 주요지휘관 인사 이후 처음으로 전군의 주요직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모두발언에서 안규백 장관은 굳건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든 지휘관 및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오늘은 빛의 혁명 1주기로, 우리 군은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된 과거와 단절하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로 재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6년 주요 추진정책에 대해서는 “인구절벽 상황에서 미래 군구조 개편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생존의 문제로, 미래합동작전 개념과 싸우는 방법을 재정립하고, 그에 맞는 병력·부대·전력구조를 한 몸처럼 최적화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전작권 전환은 ‘더 강한 대한민국’을 의미하고, ‘더 강한 대한민국은 더 굳건한 한미동맹’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며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2월 3일(수) 제6차 고용행정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①고용24 공공마이데이터 도입 방안, ②고용행정통계 대국민 개방 확대 방안을 의결하고 ③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을 활용한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 워크넷, 고용보험 등 개별 전산망에 분산된 고용정보 및 외부기관 정보를 개인‧기업‧서비스 기준으로 통합‧표준화(MasterDB)한 플랫폼 ◇ 실업급여·육아휴직 신청 더 쉬워진다. 고용24,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개시 우선 온라인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인 고용24에서 민원 신청을 할 때, 국민이 직접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된다. 현재는 실업급여 신청 시 가족 돌봄을 위한 자진 퇴사 증명을 위해 대법원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공공마이데이터(행정안전부)를 통해 대법원에서 고용24로 가족관계 정보를 바로 전송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개인 9종, 기업 5종의 민원 신청 시 필요한 총 37종의 서류제출 부담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이번 달 15일부터 육아휴직급여, 유급휴업지원금,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대상으로 시범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