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피상속인에 대한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그 배우자나 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경우, 가정법원의 선고로써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한 「민법 개정안」(일명 ‘구하라법’)이 28일(수)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속 결격 사유로 규정해야 한다는 민주당 안과 법원에 의한 상속권 상실 선고 규정을 두도록 하는 정점식 의원안을 놓고 제21대 국회에서 여야가 심도있는 논의를 거친 끝에 상속권 상실 제도를 마련하는 것으로 대안을 마련하였지만 당시 여야 대치 정국으로 회의가 열리지 못해 통과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다. 제22대 국회 들어 집권여당의 정책위의장을 맡은 정점식 의원은 관계부처들과 협의를 거쳐 제21대 국회에 이어 재차 ‘구하라법’을 대표발의하였고, 구하라법이 여당의 중점 민생법안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 국민의힘의‘민생 살리기’ 1호 법안으로서 당론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한 바 있다. 이에 정점식 의원은 “제21대 국회에 이어 제22대 국회 시작과 함께 법무부 등 정부 부처와 머리를 맞대고 재추진한 민생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되어 제도화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연장법’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8월 28일(수)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기한을 현행 2024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7년간 연장하는 내용이다. 22대 국회에서 박희승 의원이 최초로 발의하며, 이슈를 제기했다. 앞서 박희승 의원이 보도한 농협경제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농업경영주의 63%가 65세를 넘은 고령농이다. 또 고령농의 75%는 경지면적이 1ha 미만이며, 67%는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1천만 원 미만으로 대부분 영세·소농이다.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농가 고령인구 비율은 2013년 37.3%에서 2022년 49.8%로 급격히 심화됐다. 전북의 농가 고령인구 비율은 53.4%로 전남(55.9%), 충남(55%)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지원대상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농어업에 종사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이며, 농어업인이 부담할 국민연금 보험료의 50%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범죄피해자와 유족의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을 확대하는 제도개선에 파란불이 켜졌다. 27일, 서영교 국회의원(서울 중랑구갑)이 대표 발의한 ‘범죄피해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수정가결)했다. 서영교 의원은 “민생 법안이 하루 빨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범죄피해자와 유족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국가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은 민주당의 ‘당론 법안’으로, 제도 시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현행법상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국가가 피해자에게 선지급한 구조금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때, 가해자의 재산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등 피해자들과 실무부처의 목소리가 반영됐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자 사망 시 유족에게 구조금 지급 ▲대한민국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도 보호 대상에 포함 ▲손해배상금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가해자 보유재산 조회 근거 마련 및 행사 목적 달성 시 자료 파기 규정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등 구조금 관리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고려한 구조금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김예지 의원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은 장애인 스포츠시청권 보장을 위한 3 법인 「 스포츠기본법 」 , 「 스포츠산업 진흥법 」 , 「 국민체육진흥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 장애인 스포츠시청권 보장 3 법은 「 스포츠기본법 」 에 장애인스포츠가 방송편성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국가 · 지자체의 시책 마련 의무를 규정하고 , 「 스포츠산업 진흥법 」 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장애인의 스포츠시청권 보장을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다 . 또한 「 국민체육진흥법 」 에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하는 총괄하는 기관인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임무에 장애인의 스포츠시청권을 보장하는 활동을 추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김예지 의원은 지난 7 월 국회에서 주최한 세미나를 통해서 장애인스포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패럴림픽 중계가 저조해 패럴림픽의 의미와 영감을 많은 국민이 함께 나누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패럴림픽 중계 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 세미나에서는 ‘ 장애인스포츠의 사회적 역할 및 중계의 중요성 ’, ‘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상속인(상속재산을 물려받을 사람)이 될 사람이 미성년자인 피상속인(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에 대한 부양의무를 해태하거나 그 배우자나 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경우, 가정법원의 선고로써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한 「민법 개정안」(일명 ‘구하라법’)이 27일(화)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제21대 국회에 이어 상속 관련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소신으로 제22대 국회에서도 동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정점식 의원(국민의힘, 경남 통영시‧고성군)은 환영의 뜻을 밝히며, 조속히 본회의까지 통과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21대 국회에서 법사위 간사 위원으로 활동한 정점식 의원은 당시 소송 없이 상속 결격사유로 규정해야 한다는 민주당 안과 본인이 대표발의한 법원에 의한 상속권 상실선고 규정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며 대립하자 결격사유로 규정한 현행법과 같이 살해라든지 사유가 명백할 경우에는 판단이 가능하지만 부양 의무를 해태했다는 것에 대한 범위와 근거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결격사유로 규정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들어 지속적으로 야당을 설득해 온
[한국방송/최동민기자] 27일, 양육하지 않은 부모가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구하라법’이 여야합의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구하라법(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서영교 의원의 22대 국회 ‘1호 법안’이다. 서영교 의원은 “구하라법 통과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2019년 처음 발의한지 6년 만이다. 금일 구하라법 법사위 통과를 위해 함께해주신 김승원 법안1소위 위원장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표한다”라며 “아이를 낳았으면 양육해야 한다는 것이 구하라법의 취지다. 많은 국민의 공감과 함께 공무원 구하라법, 군인 구하라법, 선원 구하라법은 앞서 통과되어 시행 중이다. 그러나 민법 개정이 필요한 구하라법은 유독 지난한 과정을 거쳤다. 구하라법이 본회의까지 무사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가수 구하라씨 사례를 비롯해 잘못된 법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더이상 생겨나지 않도록 20대 국회,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 ‘구하라법’을 대표 발의했다. 자녀가 세상을 떠나며 남긴 재산을 양육하지 않은 생모 또는 생부가 가져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민법을 ‘상식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다. ▲ 구하라법 통과를 촉구하는 서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김예지 국회의원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은 27 일 , 정신병원 내 격리 및 강박 등의 신체적 억압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최근 정신의료기관 내에서 입원등을 한 사람을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으로 억압하는 인권침해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한 사망 사건들까지 여러 차례 보도되었다 . 보건복지부가 김예지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 최근 5 년간 정신의료기관 내 격리 · 강박으로 인해 사망한 사건에 대한 기록이나 자료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 다만 ,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개한 2019~2022 년 사이 정신의료기관 내 격리 또는 신체적 억압으로 인한 사망 등의 인권침해 사건 결정례는 총 22 건으로 나타났다 . 국제사회에서도 우리나라 정신의료기관 내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 2022 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2 ‧ 3 차 병합 대한민국 정부심의에서 정신의료기관 내 신체적 억압문제를 지적하며 , 즉각 중단시킬 것을 권고한 바 있다 . 이에 김예지 의원은 정신의료기관 내에서 격리 및 묶는 등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갑)은 23일(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각 법안은 무주택 세대를 지원하는 세제 혜택 및 출산휴가 의무를 확대해 저출생 극복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세대주에 한정되었던 무주택 세대에 대한 주택청약 소득공제 혜택을 배우자로 확대해 기존 제도의 불합리함을 개선하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개정안이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출산휴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개정안으로 남성의 출산 및 육아 참여를 보장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개정안은 자녀 출생 시 3일의 유급휴가를 포함하는‘자녀 출생휴가 제도’신설과,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20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문진석 의원은 “2건의 개정안은 일상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개선사항을 담은 법안으로, 앞으로도 국민 삶에 밀접한 부분들을 세심하게 살피고, 지원 할 수 있는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어제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의 한 호텔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7명이 숨지고 12명이 부상을 입은 가운데, 숙박시설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스프링클러설비 등의 소방시설을 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신속하게 설치하도록 하는 「스프링클러 신속 설치 의무화 소급적용법」(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3일 오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화재사고가 난 해당 호텔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피해가 극대화됐다는 지적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2017년부터 6층 이상 모든 신축 건물 내 층마다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2003년 준공된 해당 호텔은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화재에 취약하거나 다중이 이용하는 숙박시설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스프링클러설비 등의 소방시설을 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신속하게 설치ㆍ관리하도록 함과 동시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 이 22 일 , 올해로 지원이 만료되는 농어업과 농어촌 · 해운항만에 대한 지방세감면제도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 농림 · 해양 지방세 감면 지속법 ’ 을 대표 발의했다 . 현행 「 지방세특례제한법 」 은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민과 귀농인 , 농어촌의 생활환경 개선과 해운항만 지원을 위한 지방세감면제도를 실시하며 , 안정적인 생산활동과 제도 정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특히 △ 귀농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와 관련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 , △ 농어업인이 영농 · 영림 · 가축사육 · 양식 · 어획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 감면 , △ 농어촌에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 , △ 노후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한 제산세 감면 등의 조항들은 농업인의 영농활동 지원과 안정적인 농가소득 보장에 기여하고 있다 . 또한 , 해운항만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로서 △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선박에 대한 취득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8일, 배리어프리 인증시설확대를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2008년 도입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배리어프리인증) 제도는 2024년 6월 기준 전국 16,394건의 시설이 인증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배리어프리 인증시설 전체 16,394건 중 15,800건(96.38%)은 2015년부터 의무화가 도입된 공공시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증의무가 없는 민간시설은 594건으로 전체 3.6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시설의 배리어프리 인증률이 저조한 것은 인증 의무가 있는 공공시설과 달리 인증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다른 인증 제도인 녹색건축물 인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등은 의무가 없는 시설에 대해서 용적율, 건폐율, 최대높이 등을 완화해주는 인센티브 제도가 있다. 또 「건축법」에서도 2014년 11월부터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시 면적을 용적률에서 제외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제도 도입 후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율은 26.8%에서 39.6%로 12.8%가 상승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21일, 역대 최대 규모의 ‘제10차 세계한인정치인포럼’이 개최되고 있는 가운데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한국-캐나다 의원친선협회장)이 참석하여 세계 각지에서 활동 중인 한인 정치인들과 지속적인 교류와 지원을 약속했다. 이번 행사는 ‘세계 한인, 변곡점을 넘어 미래를 디자인하다’를 주제로, 서영교 국회의원과 연아 마틴 세계한인정치인협의회장(캐나다 연방 상원의원), 김신희 미국 워싱턴 주 하원의원(7선), 이상덕 재외동포청장, 실비아 루크 미국 하와이주 부지사, 파트리샤 리 미국 네바다주 대법관, 서현우 미국 랜초 팔로스 버디스 시의원, 조 엘레나 카자흐스탄 알마티주 시의원을 비롯하여 총 14개국에서 전현직 한인 정치인들과 차세대 한인 정치인들 100여명이 함께했다. 서영교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언어도 잘 통하지 않는 타국에서 도전하여 훌륭한 지도자가 된 여러분을 존경한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사례를 홍보하여 동기부여를 전해야 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에서 여러분과 같은 세계의 지도자가 성장할 수 있도록 예산, 정책, 입법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서영교 의원은 한인 정치인들에게 “저 ‘서민의 영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4월 20일(월)부터 6월 19일(금)까지 두 달간 항만‧어항시설, 여객선, 여객터미널, 수산물도매시장, 등대해양문화공간, 청사시설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해양수산시설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2조의3에 따라 재난 예방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정부와 국민이 함께하는 점검 이번 점검에서는 일반 국민과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점검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드론, 비파괴 장치, 열화상 카메라 등 전문 장비를 활용하여 평소 확인하기 어려운 사각지대까지도 상세히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여객선과 여객선 터미널, 해양박물관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작년 8월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해양수산분야 잠재재난 발굴체계*’와 병행하여 이용객과 시설 운영요원의 현장 의견을 충실히 들어 해양수산시설 분야에 잠재된 안전 위해 요인을 발굴할 예정이다. * 해양수산 현장 곳곳에 숨어있는 위험을 찾아내고, 재난으로 확대되기 전에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재난관리 체계 아울러, 이번 점검에서는 작년 말에 개청한 해양수산부 부산 청사의 통신･소방 등 주요 설비와 대피로 확보 여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기획예산처와 보건복지부는 17일 강원 평창군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를 방문하여 공중보건의사(공보의) 감소에 따른 대응 현황과 2026년 추경예산에 반영된 주요 사업의 집행계획을 점검하고, 지역주민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의정갈등에 따른 전공의 수련 공백 등 영향으로 올해 신규 공보의 편입 인원이 급감하면서, 기존 인력의 복무가 만료되는 4월 말부터는 다수의 보건지소에 공보의 배치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른 지역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추경예산에서 ▲ 기본 진료행위가 가능한 보건진료인력 150명을 현장에 즉시 투입하기 위한 지원사업 신설 ▲ 숙련된 전문의를 활용하는 시니어의사 사업 20명 추가 ▲ 지역 의료기관과 장기 계약에 기반한 지역필수의사 사업 132명 추가 등 지원 인원을 확대했다. 2일 오전 전남 곡성보건의료원에 마련된 소아과 진료실에서 아이들이 진료를 받고 있다. 2025.5.2 (ⓒ뉴스1) 정부 관계자들은 먼저 시니어의사가 근무 중인 평창 보건의료원을 방문하여 안정적 진료여건 조성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지역 1차의료 지원의 핵심은 고도화된 시설·장비보다 의료인력의 유무에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7일 공영주차장의 승용차 5부제 시행 여부를 인터넷 지도서비스 업체 3사 네이버, 카카오, 티맵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려는 방문객은 도착 전 본인이 이용하는 회사의 지도앱에서 연관 검색어를 입력하면 5부제 시행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다. 지도서비스 업체 네이버, 카카오, 티맵의 예시 화면(이미지=기후부 제공) 네이버지도와 티맵에서는 공영주차장 이름을 검색하면 해당 주차장의 5부제 시행을 확인할 수 있고, 카카오맵에서는 '5부제 주차장' 등 단어를 검색하면 어떤 주차장이 시행 중인지 확인이 가능하다. 이번 지도앱 확인 조치는 지난 8일 시작된 공영주차장 5부제와 관련해 주차장 입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다만, 지자체별로 시행주차장 정보를 순차적으로 제출 중으로, 현재 검색되는 주차장은 주로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기후부는 민간 지도서비스업체들의 적극적 협조를 받아 관련 서비스를 빨리 시작하게 됐으며 나머지 지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박덕열 기후부 수소열산업정책관은 "운전자들이 해당 공영주차장이 5부제를 시행하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고용노동부는 17일 (재)공공상생연대기금, 금융산업공익재단,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전태일재단 등 4개 노동권익재단과 '이주노동자 노동권익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내 이주노동자가 110만 명을 넘어서며 경제·산업적 역할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제도적 보호뿐 아니라 일상 속 인식 변화 역시 병행해야 한다는 공감대 아래 마련됐다. 현장 접점이 넓은 민간 재단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이주노동자들의 권리가 존중되는 노동문화를 현장에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주노동자 노동권익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식 모습.(사진=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와 각 재단은 이주노동자가 일터에서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안전모에 이름을 새겨 부름으로써 동료의식을 만들어 가는 이주노동자 이름부르기(○○님, ○○씨 등) 운동 ▲야외 작업이 많은 근로자를 위한 겨울 작업복 및 방한용품 나눔 ▲ 모국어 메뉴판 보급과 포크 제공 등 식사환경 개선 지원 등이 포함된다. 업무협약의 첫 현장 실천으로 27일 울산에서 이주노동자 노동존중 캠페인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4월 17일(금)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마약류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였다. 오늘 회의에는 수사‧단속 관계부처와 치료‧재활 및 예방‧교육 관계부처가 참석하였고, 민간 전문가들도 함께 자리하였다. *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보건복지부, 법무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이날 회의는 마약류가 국민 일상에 깊숙이 침투하고, 특히 청년층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양상이 뚜렷해짐에 따라, 각 부처의 대응상황을 종합 점검하고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한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 총리는 “마약은 청년의 미래를 갉아먹는 엄중한 사회문제”라며, “우리 사회가 경각심을 높여야 하고, 마약 청정국을 향해 정부가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한다”고 말하고, 관계 부처에 수사·단속 강화, 치료·재활 체계 정비, 예방교육 확대 등 긴밀히 협업해 총력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수사·단속 분야 대검찰청은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와 원점타격형 국제공조시스템을 중심으로 마약류 유통 공급망 및 해외 공급원 차단을 강화하고, 사법-치료-재활 연계 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고유가 상황에 대응해 대중교통 이용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이달부터 6개월 간 '반값 모두의 카드'를 시행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고, 교통비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모두의카드(정액제) 환급 기준금액을 50% 인하한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역 버스환승센터에 시내 버스가 오가고 있다. 2026.1.15. (ⓒ뉴스1) 모두의 카드는 기준 금액(최대 10만 원)을 넘긴 버스·지하철 등 교통비를 전액 무제한으로 돌려주는 제도인데, 이번 혜택 확대를 통해 평소보다 환급액이 더 많이 지급받게 된다. 이에, 정액제(일반형·플러스형) 환급 기준금액은 수도권 기준으로 일반 국민은 일반 3만 원·플러스 5만 원, 청년·2자녀·어르신은 일반 2만 5000원·플러스 4만 5000원, 3자녀 이상·저소득층은 일반 2만 2000원·플러스 4만 원으로 인하된다. 예를 들어 경기 화성시에서 서울로 통합하는 청년 ㄱ씨는 서울로 통학하기 위해 광역버스·GTX를 이용, 모두의 카드를 통해 매달 13만 원을 지출하고 4만 원을 환급받았지만 4월 이용분부터는 8만 5000원을 환급받게 된다. 정액제(일반형·플러스형) 환급 기준금액(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초고령사회의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공동 수립하고 본격적인 정책 추진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AI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발표하고, 초고령사회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돌봄 분야에 첨단기술을 접목해 서비스 혁신과 산업 육성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서비스·기술·기반 3대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 AI·IoT 기반 맞춤형 돌봄 서비스 구현 정부는 AI·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개인별 상태에 맞춘 맞춤형 돌봄과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는 예방 중심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 재가 돌봄에는 다양한 기기·장비를 연동한 '스마트 홈'을 도입해 건강·안전·정서 지원을 통합 제공한다.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 기존 방문 중심 돌봄의 한계를 보완하고, 24시간 상시 돌봄 환경을 구현한다. 장기요양시설에는 '스마트 시설'을 도입해 반복적인 기록업무와 야간 점검을 AI 기반으로 지원한다. 시설 내 데이터를 활용해 이용자의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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