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경기남·북부경찰청과 손잡고 겨울철 도로 위 암살자로 불리는 ‘도로 살얼음(블랙아이스)’과 기습 폭설에 대응한다. 경기도는 현장 기동력이 뛰어난 경찰청과 함께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는 ‘예방 중심의 선제적 안전도로’ 구현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청은 수시 순찰을 통해 도로 노면 상태와 제설 취약 지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이를 경기도와 각 시군과 공유해 즉각적인 제설 작업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도는 선제적이고 과학적인 결빙 대응을 위해 ‘도로 살얼음 분석시스템’을 2026년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도로 살얼음 분석시스템’은 노면 온도 예측을 통해 분석한 결빙 위험 정보를 시군, 경찰청과 공유한다. 시군은 이를 바탕으로 결빙 예상 지점에 선제적으로 제설제를 살포하고, 경찰청은 사고 위험 구간에 대한 교통 통제나 순찰 강화 등 예방적 활동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응 시간 단축을 위해 소통방 운영으로 연락 체계를 간소화한다. 마을 안길이나 이면도로 등 제설 사각지대도 제설제를 살포한다는 계획이다. 표명규 경기도 도로안전과장은 “현장 상황을 가장 빠르게 파악하는 경찰청과의 공조는 도민의 생명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미국의 반도체·핵심광물 관련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 발표에 따른 품목 관세 부과에 대비해 긴급 점검에 나섰다.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15일 새벽 미 백악관이 반도체 및 핵심광물 관련 무역확장법 232조 포고문을 발표하자 이날 오전 9시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내용 및 대응 방향에 대해 점검했다. 제27회 반도체 대전(SEDEX 2025) 참고사진. 2025.10.22 (ⓒ뉴스1)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관세 부과 등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법적 근거다. 백악관은 팩트시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제조를 유도하기 위해 반도체 및 그 파생 제품 수입에 대해 더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관세 상쇄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통상차관보, 첨단산업정책관, 자원산업정책관 등 소관 실·국장 및 주미대사관 상무관(유선) 등이 참석했다. 김 장관은 지난해 4월 반도체 및 핵심광물에 대한 미 232조 조사 개시 이후 우리측 의견서 제출 등 대응활동을 점검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영향 분석, 그
[충남/오창환기자]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 원안 통과 시 연간 10조 원에 가까운 예산을 추가 확보하며, 특별시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각종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도는 15일 도청 정무부지사실에서 ‘행정통합 특별법 특례 원안 반영 테스크 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재정 특례에 따른 예산 추가 확보 등 변화 예상 상황을 공유하고, 원안 반영 방안을 논의했다. 전형식 부지사와 재정 특례 담당 부서장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날 회의는 대전충남특별시 재정 확보 도출 근거 보고,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도는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해서는 연방국가 수준의 재정권 이양이 필수적인 만큼, 현재 75대 25인 국세-지방세 비율을 60대 40 수준까지 개편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발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재정분권 수준 국제 비교’에 따르면, 연방국가의 지방세 비중은 스위스 54.9%, 캐나다 54.8%, 독일 53.7%, 미국 41.6% 등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과 정치·경제적 상황이 유사한 일본도 37.5% 수준으로, 우리나라(23%)
[영천/김근해기자] 영천시가 기업활동의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규제는 완화하고 지원은 강화하는 영천시의 기업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며 기업과 행정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기업 친화도시 영천! (정우하이텍 방문),(한중엔시에스 방문) ■ ‘기업환경 체감도 조사’ 행정부문 톱10... 지표로 확인되는 기업 친화 행정 영천시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228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환경 체감도 조사’에서 행정 부문 톱10에 선정되며 기업 친화적인 행정 여건을 갖춘 도시로 평가받고 있다. 이와 함께 법인 지방소득세가 경북 지역 내에서 4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며, 기업유치와 성장 지원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기업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전략적 산업단지 조성으로 기업 입지 경쟁력 강화 영천시는 기업의 입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 약 368만㎡ 규모의 산업단지 5개소를 조성하며 기업유치를 위한 기반 확충
[경기/김명성기자] 28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차 15일 과천시를 찾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 베이비부머 소통 라운드’를 열고 베이비부머 세대의 재도약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과천 디테크타워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신계용 과천시장을 비롯해 경기도의 대표적 중장년 지원사업인 ▲중장년 인턴(人-Turn)캠프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중장년 인턴십 등에 참여했던 도민과 기업 대표 20여 명이 참석해 중장년의 애로가 담긴 생생한 목소리를 전했다. 김동연 지사는 드라마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를 언급하며 “김 부장의 다음 이야기는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해봤다. 경기도가 베이비부머기회과를 만들었는데, 조직 이름에 베이비부머라는 말을 꼭 넣고 싶었다”면서 “그만큼 베이비부머 시대에 대한 정책을 역점을 두겠다고 뜻이었다”고 술회했다. 김 지사는 이어 “경기도 인구 1,373만(외국인 제외) 중 베이비부머 세대가 31%인 426만이다. 김 부장의 2막이 즐겁고 행복하게 또 여러 가지 일과 활동을 해서 우리 사회를 위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가장 진심으로 열심히 (지원)하고 있다”면서 “베이비부머 세대는 경제와 대한민국 발전에 큰 잠재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민성장펀드 자금모집을 위한 민간 운용사 선정절차가 시작됐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국민성장펀드의 간접투자방식 자금 모집 첫 단계로 한국산업은행을 통해 재정모펀드 운용사 4곳 선정을 위한 공고를 이날부터 2월 5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올해 국민성장펀드 목표액 30조 원 중 7조 원을 모집, 첨단전략산업 분야에 공급할 계획이다. 국민성장펀드 출범식. 2025.12.11 (ⓒ뉴스1) 정부는 우리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종합적 금융지원을 위해 지난해 9월 10일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5년간 150조 원의 국민성장펀드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19일 금융위 업무보고를 통해 국민성장펀드가 직접투자·인프라투융자·초저리대출 대상사업으로 우선 검토하는 7건의 1차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번 공고는 1차 메가프로젝트와 별도로 간접투자를 위한 것으로 간접투자는 재정과 첨단전략산업기금, 민간자금이 공동으로 대규모 펀드를 조성해 정책 목적에 맞는 지분투자를 수행하는 방식이다. 올해엔 재정 4500억 원과 첨단전략산업기금 1조 5000억 원을 마중물로 5조 5000억 원 이상의 민간자금을 모집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2342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시행 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은 융합원천연구, 고온초전도, 슈퍼컴퓨터, 과학기술 인공지능(AI), 휴머노이드 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그중 4개 신규사업이 추진된다.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6' 개막을 하루 앞둔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만달레이베이에서 열린 현대차그룹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관객들에게 인사하고 있다.(ⓒ뉴스1) 먼저, 융합원천연구 분야는 다양한 기술·분야·주체 간 시너지를 통해 미래사회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핵심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창의·도전적 융합연구를 중점 지원한다. 미래유망융합기술파이오니어 사업은 10년 내 미래 신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융합신기술형 연구, 도전적 연구 주제에 대한 1단계 해결 가능성 접근·검증 및 2단계 스케일업(Scale-up) 도전형 연구를 이원화해 계속 지원한다. 올해는 미래 신시장 개척·선점, 난제의 과학적 해결을 위한 고난도 융합원천연구를 중심으로 신규 과제를 선정·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할랄 인증 비용 부담 완화와 해외 물류 인프라 확충, 중동 수출국 규제정보 제공, 온·오프라인 마케팅 강화 등을 통해 K-할랄식품의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을 본격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서울 에이티(aT)센터에서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수출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제1차 할랄식품 수출지원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이번 협의체는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글로벌 K-푸드 수출 확대 전략'의 후속 조치로, 민·관이 협력하여 할랄식품 수출 지원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재명 대통령과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김혜경 여사가 19일(현지시간) 아부다비 주UAE한국문화원에서 열린 할랄 K-푸드 홍보행사에서 참석자들과 한국 과자를 맛보고 있다. 2025.11.19 (사진=연합뉴스) 이날 회의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비롯해 수출 지원기관, 할랄식품 인증기관과 함께 CJ제일제당, 삼양식품, 농심, 대상, 매일유업, 한국인삼공사 등 주요 수출기업이 참석했다. 특히 '글로벌 K-푸드 수출 확대 전략'의 다섯 번째 전략 과제인 '중동 등 유망시장 진출 확대 전략'을 중심으로 할랄식품 수출지원 협의체 운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15일 "정책의 완성은 홍보"라며 "홍보역량을 키워 국정홍보의 수준을 한 단계 높여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 첫 번째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홍보되지 않은 정책은 완성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각 부처 업무보고가 끝났는데 업무보고에서 생긴 건강한 긴장감을 실천에 옮겨야 할 시기다"고 말하고 국정홍보 추진전략을 포함해 4개 주요 안건에 대해 관계부처와 토론했다. ◆ 정책 생중계 확대 등 핵심 정책성과 및 국정에 대한 홍보 강화 첫 번째 안건으로 '2026년 국정홍보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 정부는 올해를 '확실한 성과를 창출하고 국민이 성과를 체감하는 해'로 만들기 위한 국정운영의 전환점으로 보고, 정책의 과정과 결과를 국민 눈높이에서 충실히 전달하기 위한 홍보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생중계를 확대하는 등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인다. 정책 수혜자 별 맞춤형 콘텐츠를 통해 국민 체감도를 높이는 한편, 디지털 채널과 인플루언서 협업 등 다양한 소통 방식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타운홀 미팅, 현장 방문 등 국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행정안전부는 15일부터 오는 2월 20일까지 '2026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에 참여할 청년단체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에 청년과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10개 지역을 선정할 예정으로, 최종 선정된 청년단체에는 1개소당 3년간 매년 2억 원씩 총 6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한편 2018년 시작해 누적 51개소를 선정한 청년마을 사업은 청년의 지역 유입 창출과 정착 촉진을 위해 청년들이 일정 기간 지역에 머물며 지역 자원을 활용한 활동을 직접 기획·운영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특히 청년이 주체가 돼 지역 유휴공간을 주거·창업·소통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지역의 문화·자원을 새로운 콘텐츠와 비즈니스로 연결하는 등 지역활성화에 기여해 왔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청년마을 대표 간담회'에 참석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지원사항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2025.9.23 (ⓒ뉴스1) 행안부는 올해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청년마을이 사회연대경제의 새로운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참여·연대·혁신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 생태계 조성을 도모한다. 수도권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 원도심 활력증진 협의체인 ‘예산본정통사람들(대표 박미경)’은 오는 17일 예산읍 이음창작소에서 지역 소상공인과 대학이 함께하는 ‘여기가게 플리마켓’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지역 소상공인과 대학 간 네트워크를 강화해 로컬 기반 취·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원도심 공동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국립공주대학교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단의 지원으로 추진돼 지역사회와 대학이 협력하는 실질적인 상생 모델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플리마켓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2026년의 첫 설렘, 예산에서 복(福) 받아가세요’를 주제로 진행되며, △지역 소상공인 21개소가 참여하는 핸드메이드 제품 및 로컬 푸드 판매 △컵케이크·오란다·떡 와플·향수·복비누·굿즈 만들기 등 9종의 무료 체험 프로그램 △로컬 취·창업 진로 상담 등으로 구성된다. 또한 단순한 판매 행사를 넘어, 각 부스 운영자가 청년과 예비 창업자에게 로컬 비즈니스 현장 경험을 공유하는 멘토링 공간도 함께 운영될 예정이다. 박미경 예산본정통사람들 대표는 “새해를 맞아 소상공인에게는 판로 개척의 기회를, 주민과 학생들에게는 지역 자산을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2026년 한반도 평화 기반 조성 및 국제평화교류 확대 사업’을 추진할 보조사업자를 공개 모집한다. 사업은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추진되며, 총사업비는 4억 4천만원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활용해 ▲국제 어린이 평화 그림전 ▲동북아 스마트 생태도시 국제세미나 ▲한반도 평화 협력 국제회의 ▲유럽 기반 한반도 평화 지식교류 플랫폼 등 2개 분야 총 4개의 세부 사업으로 구성돼 진행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인 2026년 1월 13일 기준 수도권에 주사무소를 둔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gg.go.kr)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서식은 게시판에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오는 28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지원과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되며, 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우병배 경기도 평화협력과장은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도 국제사회와의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중요한 자산”이라며, “비정치적이고 다자적인 국제평화교류를 통해 한반도 평화에 대한 공감대를 꾸준히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업통상부는 지난 27일 2차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단기간 내 가격을 급격히 인상한 주유소를 대상으로 30일 범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김정관 장관이 이날 불시에 방문한 주유소는 서울 소재 자영 주유소로서 26일 대비 하루 만에 휘발유, 경유를 각각 214원, 216원 인상했다. 중동 사태 장기화로 국제유가 급등세가 이어진 30일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에서 운전자가 주유를 하고 있다. 보도자료 내용과 직접적 관계 없음.(ⓒ뉴스1) 중동 사태로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국내 유류가격 역시 상승 압력을 받고 있으나, 정부는 최고가격제 시행 및 유류세 인하 등을 통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상당수 주유소가 2차 최고가격제를 시행하자마자 큰 폭으로 판매가격을 인상함에 따라 시장 상황에 대한 정밀 점검에 착수한 것이다. 합동점검단은 국제유가 및 정유사 공급가격 대비 판매가격 인상 수준의 적정성, 주유소의 수급 및 재고 상황, 석유제품 품질, 비정상적 유통거래 여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날 확보한 자료를 정밀 분석해 위법행위 발견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제제를 부과할 방침이며, 이번 합동점검으로 확인된 사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교육부는 1조 3800억 원 규모의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을 통해 대학의 자율혁신과 AI·디지털 전환 대응을 지원하는 2026년 기본계획을 31일 발표한다. 이번 계획은 대학이 자율적인 혁신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미래 인재 양성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은 2019년 시작돼 학과구조 개편, 교육과정 혁신, 교육·연구 환경 개선, 맞춤형 직업교육 등 대학 현장의 다양한 교육혁신을 추진해 왔다. 2026년 지원 대상은 일반대학(사립·국립·법인·공립대)141개교, 전문대학(공·사립 전문대) 116개교다. 한국사학진흥재단 재정진단 결과에 따른 경영위기대학과 기관평가 미인증 대학은 제외된다. 2026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개요 총 지원 규모는 일반대학 8191억 원, 전문대학 5617억 원이다. 이 가운데 일반대학 850억 원, 전문대학 340억 원의 특성화 인센티브가 포함됐다. 올해는 '2025~2027년 혁신지원사업' 2년 차로, 대학의 자율 혁신을 기반으로 AI·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선도할 핵심 인재 양성을 지속 지원한다. ◆ 자율적 교육혁신 기반 강화…정원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는 국민 생활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사업의 과제 3건을 확정했다고 30일 전했다. 오는 2029년까지 이어지는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2단계 사업은 일상을 위협하는 재난안전 문제에 대해 과학기술로 해결 방안을 찾고, 그 성과를 현장에 적용해 재발을 방지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올해 초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은 현안 28건을 접수했으며 전문가 검토를 거쳐 확정했다. 인천 연수구 인천세관 해상특송물류센터 검사장에서 탐지견이 불법 특송물품을 탐지하고 있다.2025.8.14.(사진=연합뉴스) 첫 번째 연구과제는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 밀반입 수법이 지능화됨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복합 X-선 기술을 활용한 마약 탐지 고도화 및 실증' 기술이다. 기존 투과형 장비는 물체의 외형 판독에 그쳤으나, 이번에 개발하는 '후방산란' 기술은 마약 같은 유기물질을 선명하게 구분함으로써 교묘하게 숨긴 마약도 쉽게 찾을 수 있다. 또한 다양한 판독 데이터를 인공지능(AI)에 학습시켜서 자동 탐지 체계의 완성도를 높일 방침이다. 이번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3월 30일(월) 오후 해운물류국장 주재로 중동전쟁으로 인한 항만 에너지 수급 상황과 항만 연관 산업 영향 등에 대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동전쟁이 한 달 이상 경과되면서 유가 급등과 에너지 수급 차질 등이 우려되고 있어, 항만의 원활한 운영과 항만 연관 산업 영향 최소화 방안 등을 관련 업･단체 및 관계 기관이 논의한다. 먼저, 4개 항만공사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을 대상으로 항만 하역 장비 에너지 수급 상황과 각 기관이 보유한 선박 관리 현황 등을 살펴보고 장·단기 우려 사항에 대한 기관별 대책을 점검한다. 이어서 항만물류협회, 한국도선사협회, 한국예선업협동조합, 항만용역업계, 한국선용품산업협회, 선박관리협회, 한국급유선선주협회 등 항만 연관 산업 관련 단체가 참여하여 중동전쟁으로 인해 직면하고 있거나 향후 예상되는 어려움 등을 공유한다. 또한, 대응 방안과 실효성 있는 업계 지원책 발굴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김혜정 해운물류국장은 “항만은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인프라로서 우리 수출입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중요한 버팀목이다.”라고 말하면서 “중동전쟁으로 인한 국제정세 불확실성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3월 30일(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부(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재)를 찾아 ‘1인 및 여성 소상공인 범죄피해 방지 지원’ 제도의 안착을 돕기 위한 찾아가는 현장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현장심사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으며, 특히 인근에서 점포를 운영 중인 여성 소상공인들도 참석해 현장의 고충과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현장심사는 최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1인 및 여성 소상공인에 대한 범죄피해 방지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에 마련해야 할 사항을 점검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현장에서는 소상공인들이 영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안전 위협 요인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급하게 필요한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여성 소상공인들은 특히 야간 시간대 영업 시 안전 위협에 대한 불안감이 크며,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장비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범죄피해 방지 지원을 위해 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의 노후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퇴직공제부금 일액을 기존 6500원에서 8700원으로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난 27일 최종 확정됐다. 인상된 퇴직공제부금은 오는 4월 1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월 22일 오후 청주시 소재 소규모 건설현장이 밀집한 지역에서 패트롤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뉴스1) 이번 인상은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 등 주요 건설업 단체, 정부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운영한 정책협의회 논의를 통해 노·사·정이 뜻을 모은 결과다. 특히 건설업계 고령화와 인력난 해소를 위해 '건설노동자의 처우 개선이 곧 산업 경쟁력'이라는 공감대 아래 긴밀히 소통해 이뤄낸 역대 첫 합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퇴직공제제도는 잦은 현장 이동으로 법정 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건설 일용노동자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사업주가 노동자의 근로일수에 따라 공제회에 부금을 적립하면 향후 노동자가 건설업을 퇴직할 때 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생활안정자금 사업 확대 대출이자 최대 3%p 지원 자녀들의 새 학기 시작 등으로 지출이 늘어나는 봄철을 맞아 정부가 노동자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해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 사업'을 확대한다. 이차보전 융자 사업은 노동자가 금융기관(기업은행)에서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이자의 일부(최대 3%p)를 지원하는 제도다. 예를 들면 2000만 원을 연 6% 금리로 대출받으면 근로복지공단이 이자 중 3%를 지원해 노동자는 나머지 3%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이번 확대 방안에 따라 자녀양육비 지원 대상 범위도 넓어져 기존 7세 미만에서 18세 미만 자녀까지 포함된다. 또한 기존 혼례비와 자녀양육비에 더해 노부모부양비와 장례비가 신규 지원 항목으로 추가됐다. 혼례비·자녀양육비·노부모부양비는 최대 2000만 원, 장례비는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혼례비는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 장례비는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할 수 있다. 지원받은 자금은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융자 신청일 기준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3개월 이상 산재보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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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30일 20시 3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