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대야면은 만경강에 위치한 새창이 다리 일원에 조성돼 있는 연꽃마당 환경정비를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2025년 새창이 연꽃마당’ 행사를 앞두고 쾌적한 행사장 조성을 위하여 8개의 대야면 자생단체로 이루어진 <새창이 연꽃마당 가꿈이> 회원들 주도로 이뤄졌다. [대야면]새창이연꽃마당환경정비 이곳 연꽃마당은 군산에서 유일하게 볼 수 있는 한반도 지형 모습으로 조성돼 있어 보존 가치가 높다. 연꽃마당 조성 당시 구간별 담당했던 8개 자생단체 약 50여명의 주민들은 각 담당 구역별 제초 및 방치된 쓰레기 수거 작업 등을 병행하였다. 특히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해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였다. 활동이 끝난 뒤에도 정기적인 정화 활동을 계획하는 등 의미있는 시간을 보냈다. 노정현 주민자치위원장은 “주민들이 함께 모여 노력한 결과 그동안 방치되었던 만경강 하천부지가 대야의 상징물로 발전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주민주도의 환경정비 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은양 대야면장은 “대야면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가꾸는 일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다.”라며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모아타운 주민제안의 신속하고 투명한 추진을 위해 ‘전자서명동의 운영 지침’을 마련해 주민 편의와 사업 활성화를 동시에 잡았다. 서울시는 지난 5월 29일 발표했던 ‘모아타운 주민제안 전자서명 동의방식 도입’ 후속 조치로 운영 지침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전자서명동의 방식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주민과 자치구가 지켜야 할 구체적인 실행 기준과 절차를 담고 있다. 이번 운영지침은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을 명확히 하고, 주민, 자치구 담당자, 토지등소유자 등 이해관계자의 역할과 절차를 안내한다. 또한, 전자서명동의 서비스 제공업체의 기술 요건과 전자문서 보관·검증 방식도 포함해 실무에 필요한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시했다. 전자서명동의 추진 절차는 추진주체가 서비스 제공업체를 선정하고 시스템을 구축한 뒤 사업구역 정보를 등록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토지등소유자는 문자나 QR코드로 시스템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동의서를 확인하고 전자서명을 제출한다. 동의율은 실시간 집계 가능하며, 제출된 전자문서는 자동 암호화돼 안전하게 보관된다. 전자서명동의 서비스 제공 업체 선정 ▶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민선 8기 출범 3주년인 오늘(1일) 오전 9시 시청 대강당에서 직원 정례조례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시 간부, 구·군 부단체장,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 대표, 시 직원 등 7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직원 정례조례는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 부산'을 만들고자 쉼 없이 달려온 지난 3년의 여정을 되돌아보고, 함께 땀 흘리며 노력한 직원들을 격려하며,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부산이 나아가야 할 시정 방향과 목표에 대해 소통하고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국민의례 ▲민선 8기 3년의 시정성과와 글로벌 허브도시로 도약하는 미래 비전을 담은 영상 상영 ▲박 시장의 직원들에 대한 격려 및 당부 ▲대통령 축전 소개 ▲부산찬가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 (진행 순서) • 국민의례 → 영상물 상영 → 당부말 → 대통령 축전 소개→ 부산찬가 제창 박형준 시장은 “지난 3년간 투자와 일자리는 꾸준히 늘리고, 도시경쟁력과 브랜드, 시민 삶의 질은 높이고, 멈춰있던 장기표류 사업과 지역의 난제들 역시 방향을 잡아 하나씩 풀어냈다”라며, “청년정책 평가 결과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부산
[경기/김명성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규제 완화를 통한 지역경제 성장을 위해 야심차게 추진해 온 경기동부 대개발 계획의 가시적 성과가 나왔습니다. 경기도 여주시 가남에 27만1,663㎡(약 8.2만 평) 규모의 대형 산업단지 클러스터가 조성됩니다. 김동연 지사의 경기동부대개발 계획 일환으로 추진해 온 ‘여주 가남 일반산단 클러스터 조성’ 안건이 지난달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직속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산단 클러스터 조성에 돌입합니다. 축구장 한 개의 공인규격이 7,140㎡입니다. 27만여 제곱미터면, 축구장 38개 규모입니다. ■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 들어서는 최초의 대규모 산단 클러스터 여주시 등 경기도 동부권 8개 시군은 1983년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 이후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지난 40여 년 동안 꽁꽁 발이 묶여있던 곳입니다. 그런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 들어서는 최초의 축구장 38개 크기 대규모 산업단지 클러스터는 그 존재 자체로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 규제의 상징입니다. 견고한 수도권 규제의 빗장이 하나 풀리는, 아니 장벽이 하나 허물어진 것입니다. 우리 경기도의 오랜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30일 관내 음식점에서 윤희란 부시장 주재로 시정업무 추진사항 안내 및 지역보건의료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제2분기 보건의료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산시보건소,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간호사회 등 의약단체장과 경산중앙병원, 세명종합병원 등 지역응급의료기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산·청도지사장 등 의료계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하였다. 한편, 경산시 보건의료협의체는 분기별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시민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에 필요한 주요 의료 현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2분기 주요 논의사항으로 △경상북도 제3기(2023~2027)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 △산부인과·소아과 ONE-hour 진료체계와 공공심야약국 활성화 방안, △폐의약품 회수 우편서비스 사업, △여름철 풍수해(태풍·집중호우) 대비 의료기관 협조사항과 폭염 대비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 △고향사랑기금을 활용한 응급의료정보관리 지원 사업 등 보건의료사업 추진에 관한 제반사항과 △저출생극복 성금모금 캠페인 등 주요시정 등을 안내하였다. 경산시는 이러한 논의를 통해 지역 의료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를 맞아 특정 시군을 소개하는 ‘이달의 충남’을 운영 중인 가운데, 7월의 여름 관광지로 보령과 부여를 소개한다. 도는 매달 대상 시군의 대표 관광지와 지역축제·행사(이벤트), 특별한 관광상품 등을 도 공식 사회관계망(SNS)과 충남관광 누리집을 통해 이달의 충남으로 알리고 있다. 이번 7월에는 태양 빛에 반짝이는 바다를 가진 보령과 푸른 연꽃이 만발하는 부여를 추천한다. ◇ 푸른 바다와 축제의 도시, 보령 대천해수욕장은 충남을 대표하는 해수욕장 중 하나로, 매년 여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명실상부한 해양 휴양 명소다. 3.5㎞의 드넓은 패각분(조개껍질) 백사장은 고운 모래 질감으로, 맨발로 걷기에도 좋고 얕은 수심과 완만한 경사 덕분에 아이들이 있는 가족 단위 여행객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다. 여기에 더해 해상 케이블카, 스카이바이크, 짚트랙 등 레저 시설이 다채롭게 마련돼 있어 단순한 휴식뿐 아니라 활동적인 체험을 원하는 이들에게도 안성맞춤이다. 1928년에 서해안 최초로 개장한 무창포해수욕장은 매달 음력 보름날과 그믐날 전후로 해변에서 석대도까지 1.5㎞의 바닷길이 열려 바다를 걸어서 건너
군산시가 군산시민예술촌(촌장 최부헌) 주관으로 ‘제6회 군산 숏 필름 페스타(단편영화제 영상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과거 ‘군산개복단편영화제’로 진행되었으며, 올해는 명칭을 ‘군산 숏 필름 페스타’로 변경해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형 영화제로 확대 운영된다. 특히 2020년 처음 개최된 이래 전국에서 수많은 작품이 출품되어 지난해에는 역대 최다 출품작을 기록하였으며 관광객 유치로 지역 상권 활성화뿐 아니라 대한민국 단편영화 발전에 기여해왔다. 올해 공모전 주제는 “당신의 하루가 한 편의 영화가 됩니다.”로 일상·추억·기억·기록 등 모든 것이 주인공이 되어 일상의 순간들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될 수 있다. 만 19세 이상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출품작은 24초~1분(엔딩 크레딧 포함)의 분량으로 자유롭게 제작할 수 있다.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8월 30일까지 군산시민예술촌(www.gsartzone.kr)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완성된 영상과 함께 전자우편(gsartzone@naver.com)으로 접수하면 된다. 출품작은 공정한 심사를 통해 본선 진출작을 선정하며, 총상금은 500만 원 규모이다. 여기에 2025년 9
[한국방송/최동민기자] 2025년 5월 8일, 여든 가까운 나이의 송재숙 씨가 아버지 송영환 일병의 영정 앞에 카네이션을 바쳤다. 아버지에게 평생 처음 바치는 어버이날 꽃이었다. 송 씨가 6·25전쟁 발발 후 자원입대한 아버지의 얼굴을 마주하기까지는 75년이 걸렸다. 2013년 9월 강원 동해시 망상동 일대에서 고인의 유해가 발굴됐고 신원 확인까지는 11년이 더 걸렸다. 그리고 올해 어버이날을 앞두고 송 씨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젊은 시절 얼굴을 마주할 수 있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함께 진행하는 '6·25 전사자 얼굴 복원 프로젝트'의 첫 성과였다. 이 프로젝트는 발굴 유해에 3차원(3D) 기술을 적용, 생전 모습을 구현하는 사업이다. 송 씨는 "지금은 사라졌지만 어릴 때 아버지가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본 적이 있는데 그 모습과 비슷한 것 같다"면서 "아버지의 젊은 시절 얼굴을 보니 감격스럽다"며 눈물을 흘렸다. 6·25전쟁 때 나라를 지키다 목숨을 잃은 호국영웅들 가운데는 송 일병처럼 사진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유해를 발굴한 후 신원을 확인하면 국유단은 1년에 두 차례 국군 전사자 합동 안장식
[수원/이명찬기자]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행정·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현수막을 친환경 소재로 전환하고,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수원시는 지난 4월 '수원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를 제정(박현수 의원 발의)했다. 7월부터 친환경 현수막 사용을 권장하고, 2026년 7월부터는 본청·구청·동 행정복지센터·시의회 등에서 의무적으로 친환경 현수막을 사용할 방침이다. '친환경 소재'란 자연에서 쉽게 분해되거나, 바이오기술·탄소 저감 기술 등을 적용해 제작 과정에서 에너지 소비와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인 환경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 또 지정 게시율과 경쟁률이 높은 상업용 지정 게시대 2개소(신동사거리, 영통9단지 롯데아파트 앞)를 '친환경 현수막 지정 게시대'로 선정할 예정이다. 올해 11월부터 해당 지정 게시대에는 친환경 현수막만 게시할 수 있다. 수원시는 폐현수막을 업사이클링(새활용)하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친환경 현수막에만 부착할 수 있는 수원시 고유의 인증 마크도 개발 중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공공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을 의무화하고, 지정 게시대 운영과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을 병행해 탄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양재천 매헌다리에 설치된 미디어 글라스 '이야기가 있는 양재천 다리' 영상 송출 건수를 무제한으로 늘리고, 신규 콘텐츠도 신설하는 등 본격 확대 운영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야기가 있는 양재천 다리'는 주민의 일상 속 사연을 감성적인 미디어아트로 제작해 야간에 양재천을 아름답게 장식하고, 주민들이 도심 속에서 따뜻한 공감과 위로를 느낄 수 있도록 설치된 시설물이다. 올해는 큰 인기에 힘입어 영상 송출 건수를 하루 2건에서 무제한으로 확대하고. 신청 기한도 송출 전달 20일에서 송출일 3일 전까지로 단축해 더 많은 주민들이 자신의 사연을 공유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소소하고 따뜻한 일상 에피소드를 공유하는 콘텐츠 '양재천 산책일기'도 새롭게 선보인다. 양재천에 새끼 오리가 태어난 순간, 주민의 깜짝 프러포즈, 이동식 도서관 '여행하는 서재' 이용 후기 등 양재천에서 벌어지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미디어아트로 공유하며 주민들과의 공감을 이어갈 계획이다. 미디어글라스 주변 공간도 정비한다. 주민들이 휴식하며 영상을 감상할 수 있도록 그네 의자 2개소를 설치하고, 400㎡ 규모의 계절 꽃밭도 조성해 영상과 쉼, 자연이 어우러진 복합
[한국방송/오창환기자] 1950년, 수많은 젊은이가 나라를 위해 집을 나섰다. 누군가는 막 걸음마를 뗀 아이를 뒤로하고, 누군가는 아픈 어머니를 이웃집에 부탁한 채였다. 75년이 흐른 2025년, 전쟁터로 떠난 꽃다운 나이의 청년들 가운데 13만 명은 아직도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이름 모를 산야에 묻힌 채, 국군 유해보관소에 임시로 몸을 뉘인 채 가족을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다. 국방부는 6·25전쟁 당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전사자들의 유해를 발굴하고 그들을 가족에게 돌려보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2021년에는 발굴 유해를 더 정밀하게 감식하고 신원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구축하기 위해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에 신원확인센터도 열었다. 신원확인센터는 미국 국방부 산하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DPAA)에 이은 세계 두 번째 전사자 신원 확인 연구소다. 매년 1만여 건 유전자 시료 확보 유해 발굴 작업도 계속되고 있다. 2025년에도 국방부는 강원 양구군, 경북 칠곡군 등 전국 34개 지역에 30개 사·여단을 투입해 6·25 전사자 발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총 220구 발굴이 목표다. 2024년에는 총 219구의 유
"아버지 너무 보고 싶어요. 그해 봄 아버지랑 유난히 많이 놀러 다녔던 기억이 지금까지 생생해요. 어서 가라고, 빨리 가라며 손짓하시던 아버지의 모습이 마지막일 줄 몰랐어요. 사는 동안 아버지 생각을 하지 않은 날이 없어요. 어떤 날은 펑펑 눈물이 쏟아져요. 아이를 낳고 키워보니 그때 아버지가 어떤 마음으로 저와 엄마를 보냈을지 마음이 아파요.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사랑해요 아버지." 흰머리 수북한 여든여덟 살 심인복 씨가 카메라 앞에 앉아 아버지를 불렀다. 말끝마다 떨림이 묻어났다. 아버지를 향한 영상편지를 촬영하는 내내 눈물을 닦았다. 그는 어느덧 열한 살 소녀로 돌아가 있었다. 심인복 씨는 아버지가 납북되기 전 가족 사진을 간직하고 있다. 앞쪽이 부모님 사진. 사진 C영상미디어 심 씨는 열한 살 되던 해 아버지와 이별했다. 1950년 서울 회현동 자택을 떠나며 나눈 인사가 마지막이었다. 납북된 아버지의 생사를 확인하지 못한 채 75년이 지났다. 오랜 시간 같은 꿈을 꿨다. 꿈속에서 만난 아버지는 집에 돌아와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꼬옥 안아줬다. 심 씨는 "아버지가 지금까지 살아계실 거라곤 생각 안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다시 만날 날을 기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광복 80년을 맞아 실시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8명은 '광복 80년 의미 있다'고 응답했다. 또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27.8%,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0.6%로, 광복 60주년과 광복 70년 조사 때보다 높았다. 국무조정실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은 올해 광복 80년을 맞아 국민의 광복에 대한 인식과 기념사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12개 문항에 걸쳐 ▲광복 80년에 대한 인식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 ▲광복 80년 기념사업 추진방향 등 3개 분야에 대한 국민인식을 살펴봤다. 3·1절을 하루 앞둔 지난 2월 28일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에서 관람객들이 대형 태극기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먼저 국민 43.7%가 올해가 광복 80년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광복 80년이 '의미 있다'고 답한 비율은 81.2%로 국민 다수가 그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 또한 광복 이후 80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를 묻는 질문에는 국민 3명 중 2명 이상(67.1%)이 우리나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가 올해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된다. 또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는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는 38개에서 83개 모든 특기로 확대된다. 병무청은 이같은 내용의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1일 발표했다.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가 이뤄지고 있다.(ⓒ뉴스1) 먼저 입영 후 군부대에서 받던 신체검사를 대신해 입영 전 병무청에서 받게 되는 입영판정검사를 이번 달부터 전면 시행한다. 그동안 육군 일부 지역의 예하 사단 입영자에 한해 실시하던 입영판정검사를 모든 입영부대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한다. 직업계고 졸업(예정)자의 지원 가능한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를 종전 38개에서 이달 접수부터는 83개의 모든 특기로 확대해 더 많은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육군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결정된 사람이 입영연기 등의 사유로 다시 입영일을 정하는 경우에 그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고정됐었으나, 이달부터는 입영부대 고정제도를 폐지해 모든 입영부대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시 업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1분기 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위험노출액(익스포져)이 11조 5000억 원 감소하는 등 상반기까지는 부실·유의 우려 사업자의 52.7%인 12조 6000억 원이 정리·재구조화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PF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종료 예정됐던 금융권 부동산 PF 규제완화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1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금융권 PF대출 등 연체율 현황, 사업성평가 결과 및 향후계획,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규제 완화조치 연장안,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마련한 새 사업성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정상 사업장은 자금이 공급되게 하고,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정리를 유도하는 등 부동산PF 연착륙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동산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수준에 따라 PF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는 등 금융업권TF에서 마련한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뉴스1) 지난해 11월 부동산 PF 제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대표 문화자원을 국민과 함께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제2기 로컬100(2026~2027)'을 선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오는 31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 숨은 문화 매력을 추천받아 '제2기 로컬100' 후보군을 모집하는 바, 후보 추천 공식 누리집에서 접수를 받는다. 특히 지역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정성껏 담아 후보를 추천한 참여자는 추첨을 통해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청주공예비엔날레' 관람권 등 지역문화를 즐길 수 있는 선물도 증정한다. 한편 '로컬100'은 지역 고유의 문화 매력을 찾아내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문화명소와 콘텐츠 등을 선정해 홍보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지난 2023년 전국 226개 지자체, 문체부 2030자문단 등의 추천을 받은 후보 461개 중 100개를 '로컬100'으로 최초 선정한 바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로컬100 중 한 곳인 세종시 이응다리를 찾아 최민호 세종시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2.12 (ⓒ뉴스1) 올해 새로 선정하는 '제2기 로컬100'은 국민이 직접 후보를 추천하고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올해 7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 지원금 잔여분 50%를 지급한다. 또한 오는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을 시행하는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35개 정부기관 160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중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부 소관 정책사항을 1일 안내했다. 서울 성동구의 한 민간어린이집에서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등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하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을 제한한다. 또한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이를 청산하지 않은 채 국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이 금지될 수 있으며,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교육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학자금 마련 및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5학년도 2학기에도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낮아진 학자금 대출금리 상한과 청년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오는 2일부터 '2025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받는데 등록금 대출은 오는 10월 23일, 생활비 대출(학기당 200만원, 연간 400만원)은 11월 18일까지다. 평일 및 휴일(공휴일 포함)에도 신청 가능하다.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센터 모습. 2023.7.24 (ⓒ뉴스1) 교육부는 대출자의 신청 편의성을 강화하고자 2025년 2학기부터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학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청기간 중 요일에 관계없이 평일 및 주말(공휴일 포함) 모두 9시부터 24시(단, 마감일은 저녁 6시까지)까지 학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금액은 등록금의 경우 1학기와 동일하게 소요액 전액(단,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개인 총 한도 있음), 생활비는 2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대상으로 기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오는 9월 1일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진다. 7월부터는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공제율은 30%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펴냈다고 1일 밝혔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 이 책자에는 35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16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이 책자는 이달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하며, 기재부 누리집과 YES24·교보·알라딘 등 인터넷 서점,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로도 공개할 예정이다. ◆ 금융·재정·세제 부문 이달 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모든 업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 1.5%가 적용되고 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이 상향되는 등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