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김성진기자]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양재2동 동산어린이공원(양재동 376-3)을 새롭게 정비해 전 세대가 누리는 '세대융합 공공공간'으로 선보인다. '세대융합 공공공간'이란 초고령화, 저출산 등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새로운 공공공간의 형태로, 서초구가 지난 2022년부터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선보이는 '양재2동 동산어린이공원'은 주민 접근성을 고려해 기존 경로당과 인근 어린이공원 부지를 선정, 이를 리모델링했다. 약 1,800㎡규모로 ▲노인 인지건강시설 ▲어린이놀이시설 ▲휴게공간 등으로 구성됐다. 노인 인지건강시설은 경로당 주변에 텃밭과 운동기구를 배치해 어르신들의 정서적 건강을 도모하고, 순환 산책로를 통해 규칙적인 신체활동을 돕는다. 어린이 놀이시설은 목재 소재의 트리하우스 놀이대를 공원 중앙에 배치해 아이들은 마음껏 뛰놀며 흥미와 모험심을 기를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공원 주변을 둘러싼 꽃길 순환 산책로에 따라 벤치, 평상 등을 배치해 어른들이 산책과 휴게를 즐기면서, 아이들의 모습을 지켜볼 수 있는 자연감시(CPTED) 기능을 더해 범죄예방 효과도 있다. 공원 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한성백제박물관(관장 김지연)은 편안한 토요일 오후, 박물관을 찾는 시민들의 감성을 채워줄 고품격 무료 음악회 <한성백제박물관 시민동행 콘서트(이하 시민동행콘서트)>를 연다. 시민동행콘서트는 국내 최고 연주가들의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4~11월 총 6회에 걸쳐 박물관 내 한성백제홀에서 개최한다. ‘시민동행콘서트’는 한성백제박물관이 2024년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문화행사 프로그램이다. 토요일을 맞아 박물관에 방문하는 관람객들이 수준 높은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기획하였으며, 다양한 주제와 장르의 음악으로 시민들에게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올해 <시민동행 콘서트>는 음악기획해설가로 유명한 이정민 예술감독이 기획 초기부터 참여하여,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양질의 공연을 계획하였다. 올해 예정된 총 6회의 공연에서는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클래식·국악 등을 이정민 감독의 친절하고, 전문적인 해설과 함께 감상할 수 있다. 상반기 시민동행 콘서트는 ‘한성 길을 걷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4.20.(토), 5.18.(토), 6.15.(토) 총 3회의 공연을 선보인다. 매달 다른 콘셉트와 장르의 공연에 실력 있는 연주자들이 출연하여 아름다운 연주
[서울/박기문기자] 앞으로 서울 시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개공지를 조성하면 조례용적률의 120% 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다. 또한 그동안 건축선, 권장용도 등 지역 여건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해온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이 미래도시 공간 정책, 공공성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같은 지역이라도 용도지역 변경 시기에 따라 달리 적용되던 상한용적률 기준도 통일된다. 서울시는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 불필요한 규제 해소 등을 골자로 하는「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을 19일(금)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향후 지구단위계획 결정 또는 변경 시부터 적용되며, 주민 제안이 있다면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즉시 반영한다. 현재 서울 시가화(녹지지역 제외) 면적의 35%에 달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그간 건축물 밀도 관리와 기반시설 확충의 수단으로 운영되어왔다. 하지만 제도 도입 24년이 지나면서 계속되는 규제 누적과 인구감소·디지털전환·기후변화 등 급변하는 도시 상황에 대응하지 못해 도심 개발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을 미래도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 가능한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용적률 체계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시장 강임준)는 4월 18일부터 5월 24일까지 “올바른 의료급여제도 바로 알기 순회 교육”을 실시한다. 의료급여제도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다. 그러나 건강보험과는 다른 의료급여 제도의 인식 및 이해 부족으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군산시는 적정 제도 이용을 유도하고자 교육을 진행하게 됐다. 군산시의 의료급여제도 교육은 신규 의료급여수급자 및 의료급여 과다 이용자 등 총 1,600명을 대상으로 전문 의료급여관리사가 총 16회에 걸쳐 기본적이고 전문적인 정보를 전달해 이해하기 쉽도록 안내한다. 주요 교육 내용은 ▲의료급여제도 및 합리적 의료급여 이용 안내 ▲ 상한일수 및 연장승인제도 ▲ 현금급여(장애인보조기기, 요양비 등) 지원 제도 ▲ 재가의료급여 사업 안내 등 의료급여 제도 전반에 대해 설명한다. 이 외에도 참석자들의 혈압 ․ 혈당 검사, 고혈압과 당뇨 유무 확인 등 기초 건강조사를 실시해 건강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상황별 맞춤 형식으로 전달한다. 그간 군
가정의 달 5월, 군산에서 디즈니의 마법이 펼쳐진다! 군산예술의전당은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월트디즈니의 명작들로 구성된 ‘디즈니 인 콘서트: Beyond the Magic’을 5월 18일 군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선보인다. 디즈니 인 콘서트: Beyond the Magic은 대형 LED스크린에서 펼쳐지는 사랑스러운 디즈니 오리지널 애니메이션과 인기 뮤지컬 배우들, 오케스트라의 하모니가 더해져 관객들을 환상의 세계로 안내한다. 이번에 소개되는 디즈니 오리지널 애니메이션은 ‘인어공주’, ‘라이언킹’, ‘알라딘’, ‘뮬란’ 등의 클래식 명작부터 ‘라푼젤’, ‘공주와개구리’, ‘모아나’, ‘겨울왕국’등 최근 개봉작까지 다양하다. 특히 월트-디즈니 컴퍼니 창립 100주년을 기념해 개봉한 애니메이션 ‘위시(Wish)를 한국어 라이브로 감상할 수 있다. 애니메이션에 더해지는 환상적인 무대는 현재 뮤지컬 배우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김환희, 이아름솔, 최민우, 이종석의 실감나는 연기와 노래로 채워지며, 디토 오케스트라의 웅장한 선율이 그 뒤를 화려하게 잇게 된다. 군산예술의전당 홍양숙 관리과장은 “온가족이 함께 즐기기에 적합한 클래식콘서트로 어른에게는 동심을 아이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여주시와 함께 산사태취약지역인 여주시 북내면 신남리 일원에서 주민 참여 산사태 대피 훈련을 18일 실시했다. 이번 산사태 대피 훈련은 2024년 산림청 산사태 재난대비 훈련주간 운영계획에 따라 인명·재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산사태취약지역에서 심야재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산사태 예보는 산사태정보시스템의 예측정보에 따라 여주시 산림부서에서 “주의보” 발령한 후 거주민에게 문자를 발송하고, 관할 경찰서와 소방서가 현장에 출동해 거동이 불편한 노령층,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대피시키고 차량통제, 환자 이송 등 재난상황에서 필수적으로 수행해야하는 훈련들이 실시됐다. 훈련에는 산림청과 한국치산기술협회와 31개 시군 산림부서, 15개 산림조합, 경찰, 소방 등 50여 기관 150명이 참석해 훈련을 참관했다. 이날 여주시는 가남읍 등 11개 읍면동 이장단 회의를 개최해 산사태 예방과 대응 방법, 대피소 알림 등의 교육도 함께 진행됐다. 석용환 경기도 산림녹지과장은 “이번 훈련은 목적은 언제든지 읍면동 산사태 담당자가 산사태취약지역 주변 주민들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춰 진행했다”며 “산사태취약지역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시내 백일해 환자가 집단 발생함에 따라, 감염병 발생 대응 체계를 즉각 가동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백일해는 기침 또는 재채기를 통한 비말로 전파되는 호흡기 감염병으로, 호흡기 증상과 함께 2~3주 이상 지속되는 발작성 기침이 특징이다. 감염 시 항생제 투여를 할 수 있으며, 격리 기간은 항생제 치료 시작 후 5일 동안이다. 항생제 투여를 하지 않으면 3주간 격리해야 한다. 또한, 접종이력이 있는 경우 무증상 또는 경미한 증상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전파 차단을 위해 추가 접종도 권장되고 있다. * 연령․접종력에 따른 세부 접종일정은 참고1 자료 확인 코로나19 유행 시기 백일해 백신 접종이 감소해 2023년 하반기부터 세계적으로 백일해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백일해 발생 유행이 보고된 국가들은 정해진 접종 일정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독려하고 있다. 특히 중증화 가능성이 큰 영․유아의 감염 방지를 위해 산모 예방접종 시행을 권고하고 있다. 시는 지난 15일 지역 내 학교에서 최초 환자 발생 신고를 받고, 관련 조사를 통해 집단 발생임을 조기에 인지해 즉각 대응에 나섰다. 연령층은 10대 청소
[경산/김근해기자] 사)경북지체장애인협회 경산시지회(회장 김성환)는 18일 경산시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2024년 장애인 편의증진대회’를 개최했다. 장애인과 가족, 자원봉사자, 관계자 등 2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촉구하고 회원 및 가족 간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기 기념식을 했다. 마술 공연으로 시작된 본행사는 장애인 복지 발전 및 편의 증진에 공헌이 있는 유공자에 대한 표창장을 전달하고 대회사, 기념식, MOU 체결, 교육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과 정보교류와 업무 상호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션샤인밀양파크 반려동물 지원센터와 장애인 정서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업무 협력을 위한 MOU 체결 등으로 장애인 복지 발전 및 권익향상을 위한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 함께한 조현일 경산시장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행복도시 경산 건설을 위해 편의시설 확충 등 다양한 장애인 복지사업을 적극 추진해 일상에서 장애인들의 이동권과 접근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부산/문종덕기자] 부산 동구(구청장 김진홍)는 국민안전주간(4.15. ∼ 4.19.)을 맞이해 지난 17일 자유총연맹 부산동구지회 회원 및 자율방재단원 총 60명과 함께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 '대한민국 안전大전환을 위한 집중안전점검 추진' 홍보와 함께 ▲ 구민안전보험, 풍수해보험 홍보물을 배부해 일상생활 중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사고 및 재난 등의 피해 상황에 대한 보상제도를 안내하고 ▲ 생활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신문고 신고 활성화 등의 홍보 활동을 진행했다. 김진홍 동구청장은 "매월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주제로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며, 주민 스스로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생활 속 안전 실천 등 안전 문화확산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이하 공사)는 ‘2024년 경기도 작은축제 육성 지원’ 사업 공모 결과, 56개 축제를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총 252개 단체가 지원 신청한 가운데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작은축제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지원 축제를 결정했다. 선정된 축제에는 최대 3천만 원까지 예산을 지원한다. 선정된 축제는 지난해 우수한 축제로 평가받았던 ▲안성시관광두레협의회의 ‘수작(手作), 안성을 담다’ 안성맞춤 핸드메이드 축제 ▲경기인형극진흥회의 2024 숲속퍼펫파크축제 ▲ 구리시청소년재단의 위드(with) 페스타 등 각 지역의 다채로운 특색이 담긴 축제들이 포함됐다. 도와 공사는 선정된 단체를 대상으로 작은축제 지원사업의 지원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향후 축제 개최 현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축제의 발전 방향 등에 대한 성과 공유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작은축제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각 지역의 특색이 반영된 작은 축제를 활성화해 지역민 주도의 관광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와 공사는 지난해부터 지역주민 스스로가 축제의 주체가 되어 주민 화합을 도모하고 지속 가능
[충남/박병태기자] 충남도는 18일 육군 제32보병사단, 공군 20전투비행단 등 관내 군복무 중인 타 지역 출신 모범 장병 100여 명을 대상으로 충남시티투어를 진행했다. 충남시티투어는 타 지역 출신 장병들의 충남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애착심을 고취해 관군 간 유대를 증진함으로써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고자 마련했다. 올해 첫 충남시티투어는 부여·보령 일원에서 진행해 장병들에게 백제 문화유산 체험의 기회를 제공했으며, 도내 뛰어난 자연 경관을 감상하는 시간도 가졌다. 장병들은 부소산성, 궁남지 등 백제 문화유산과 국내 최장 해저터널인 보령해저터널 등 지역 명소들을 둘러보고 스카이바이크, 해저터널 홍보관 등도 체험·견학했다. 신동헌 도 자치안전실장은 “지역방위와 도내 각종 재난 발생 시 일선에 투입돼 힘써주는 장병들을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라면서 “이번 투어가 충남을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해양경찰서(서장 박경채)는 오는 20일 토요일 군산시 비응항에서 (사)군산낚시어선협회가 주최하는‘전국 바다 낚시대회’에 적극적인 안전관리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낚시대회는 군산시 비응항 인근 해상에서 진행되며 낚시어선 37척에 낚시객 809명(승객 734명, 선원 75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군산해경은 다수의 낚시어선이 대회에 참가하는 만큼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경비함정 및 파출소 연안구조정을 이용하여 선제적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특히, 참가하는 낚시어선 대상 출항 1시간 전에 과적, 과승, 구명조끼 착용여부 등을 점검하고, 낚시어선 선장 및 선원들에게 안전운항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박경채 군산해경서장은 “해양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안전관리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대회 기간 중 안전에 위해가 되는 조그마한 상황이라도 발생하면 신속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가 기존 5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또 주식, 부동산 담보대출의 사전 공시기간이 현재 24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 확대와 주식·부동산 담보대출의 사전 공시기간 단축 추진 등을 담고 있다. 먼저,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해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가 확대된다. 과거 혁신금융서비스로 신재생에너지 지역주민투자사업에 대해 지역주민에게 4000만 원까지 투자를 허용했고, 주민들은 대규모 지역사업에 대한 투자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어 주민 만족도가 높았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최근 이와 유사한 사회기반시설사업 진행으로 관련 투자수요가 파악되면서 이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가 제기됐다. 이러한 배경에서 현재 시행령상 개인투자자는 동일 차입자에 대해 500만 원(소득 1억 원 초과 때 2000만 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어 지역주민을 포함한 개인투자자의 투자기회가 줄어든 것에 대해 업계·지자체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산림재난 또는 안전사고에 취약한 지역·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 약 두 달간 실시된다. 산림청은 오는 22부터 6월 21일까지 산림재난이나 안전사고에 취약한 지역 또는 시설 1794곳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가운데)이 지난해 7월 6일 강원도 인제군 원대리 자작나무 숲을 찾아 집중호우 대비 계곡부와 배수로, 탐방로 등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 안전점검’은 재난이나 안전사고에 취약한 시설 등을 사전 점검해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국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실시된다. 올해 산림 분야 점검 대상은 여름철 산사태 등 재난으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취약지역 1654곳, 임도 및 대면적 산지전용지 16곳, 휴양림, 수목원 등 산림 다중이용시설 124곳 등 모두 1794곳이다. 산림청은 민간전문가와 함께 현장 위험 요소와 주민대피체계 등을 정확하고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경미한 위험요소는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정밀안전진단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응급조치 뒤 예산을 확보해 견실하고 철저하게 위험요소를 해소할 방침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꼼꼼하고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환경부는 국민신문고 민원과 현장에서 문제 제기가 많은 폐기물, 대기, 화학 등 다수 민원 3개 분야를 중점 개혁한다. 또, 전기차 폐배터리의 재활용 원료 기준을 마련해 폐배터리 재활용시장을 적극 육성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19일 ‘환경개혁 베스트(BEST) 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하며 ‘베스트’ 원칙이 환경정책 수립·추진 전반에 반영되고, 그 시행의 결과가 추적·환류 될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개혁 베스트(BEST)’는 ▲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과학적 증거에 기반(Based on scientific Evidence)하고 ▲사회적 영향(Social Impact)를 고려하며 ▲시행 효과를 추적(Tracking)해 정책에 환류함으로써 환경정책과 제도의 품질을 높이고자 하는 원칙을 의미한다. ◆ 국민신문고 다수 민원 3대 분야 해결 환경부는 국민신문고 민원과 현장에서 문제 제기가 많은 폐기물, 대기, 화학 등 다수 민원 3개 분야부터 중점적으로 개혁한다. 이에, 현장에서 잘 작동하지 않고 과학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정책을 추적해 개선한다. 각 분야별로 담당 실무자 및 전임자, 유역(지방)환경청, 전문가 등이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18일 워싱턴 D.C. IMF(국제통화기금) 본부에서 개최한 장관회의에서 ‘FATF 장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회원국들은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 방지를 위한 FATF의 활동을 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한편, FATF는 자금세탁 방지(AML)·테러자금조달 금지(CFT)·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위한 확산금융 방지(CPF)를 목적으로 1989년에 설립해 현재 40개 회원이 활동 중인 국제기구다. FATF 누리집(https://www.fatf-gafi.org) 이번 장관회의는 향후 2년간 우선순위 업무(Priority work program)를 승인하고 향후 FATF의 활동을 전적으로 지원한다는 고위급 약속(High- level commitment)을 포함한 장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먼저 라자 쿠마르(Raja. T. Kumar) FATF 의장은 2022∼2024년 FATF 업무성과를 보고했다. 이에 지난 2022년 장관회의에서 우선순위 업무로 승인받아 추진해 온 범죄수익 환수 강화, 법인/신탁의 실소유자 투명성 강화, FATF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다음 달 15일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전통사찰 내 화재 위험 요소를 미리 제거하기 위한 안전 조사가 실시된다. 소방청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전통사찰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경북 울진군 서면 하원리 불영사에서 사찰 관계자가 화재 예방을 위해 사찰 주변 나무 등에 물을 뿌리고 있다. (ⓒ뉴스1) 소방청은 먼저, 대구 동화사 대웅전 등 목조문화재(국보·보물)가 있는 전통사찰 87곳을 포함해 전국의 전통사찰 982곳을 대상으로 화재위험요소를 미리 제거하는 등 화재 안전 조사를 실시한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사찰에서 발생한 화재는 194건으로 2명이 숨지고 9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원인은 화원 및 가연물 방치,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가 82건(42.3%)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인 요인 55건(28.4%), 원인미상 35건(18.1%), 기타 15건(7.7%), 기계적인 요인 7건(3.6%)순이었다. 특히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 대규모 연등행사가 예정돼 있는 만큼 사찰마다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화기 취급 등으로 화재 위험성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4월 19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한 음식점 영업자에게 부과되는 행정처분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월 8일에 열린 민생토론회(중소벤처기업부 주관) 후속조치 차원이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완화‧과징금 허용 ▲비대면 조사 거부·기피·방해 시 행정처분 기준 신설 등이다. 현재 영업정지 2개월(1차 위반)로 규정되어 있는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영업정지 7일로 개정*했고, 영업자가 선택할 경우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여 영업자 손실 등 피해를 최소화한다. * (현행) (1차) 영업정지 2개월 → (2차) 영업정지 3개월 → (3차) 영업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개정) (1차) 영업정지 7일 → (2차) 영업정지 1개월 → (3차) 영업정지 2개월 또한, 천재지변 또는 감염병 발생 등의 사유로 영업장 출입·검사 등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장애인 보호자용 주차표지증’ 발급 대상이 확대되고, 3~7급 상이국가유공자*에게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장애인의 권익이 대폭 향상된다. * 군인·경찰공무원 등으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에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부에서 상이 등급으로 판정한 사람 ** 일상 및 사회 생활이 어려운 65세 미만 장애인을 대상으로 신체·가사·사회 활동, 방문 간호 및 목욕을 지원하는 서비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는 20일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최근 5년간 장애인의 권익증진을 위해 제도개선을 권고했던 과제들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국민권익위는 2019년 이후 ‘장애 국가유공자 활동지원 강화 방안’ 등 총 6개 과제를 보건복지부 등에 개선 권고했고, 점검 결과 이 중 4개 과제가 개선됐다. < 최근 5년간 ‘장애인’ 관련 제도개선 권고 내역 > 연번 과제명 대상기관 이행현황 1 장애인 전용주차 관련 국민불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