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누리카드 서울에 사는 62세 A씨. 차상위계층인 그는 지난해 주민센터 안내로 문화누리카드를 만들었어요. 올해는 따로 재신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자동재충전이 적용됐다는 문자 안내를 받았어요. A씨는 보고 싶었던 연극 한 편을 보고 주말에는 K리그 경기를 관람했어요. 문화누리카드 덕분에 멀게만 느껴졌던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됐어요. 해마다 새해가 시작되면 확인해야 할 정부 지원 제도 가운데 하나는 '문화누리카드'예요. 문화누리카드는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통합문화이용권으로, 영화·공연·전시·여행·체육활동 등 다양한 문화생활에 사용할 수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전국 광역·기초지자체 및 17개 시·도 지역 주관처와 추진하는 대표적 문화복지 정책이에요.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을 지원받는 공익사업이랍니다. 문화누리카드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 격차 완화를 위해서 도입한 제도예요. 6세 이상, 그러니까 202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인 국민이 대상이에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뿐 아니라 차상위 장애인, 한부모가족, 자활근로자 등도 포함돼요. 자격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이정선)은 13일 광주창의융합교육원 대강당에서 학생 마약류 예방교육 업무 담당자와 광주·전남·전북 학교전담경찰관을 대상으로 '학생 마약류 예방교육 업무 담당자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연수는 교육부 및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파견한 전문 강사가 ▲최신 마약 범죄 동향 ▲학교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예방교육 방법 ▲약물 중독 재활 회복사례 등을 안내했다. 또 광주·전남·전북경찰청 소속 학교전담경찰관(SPO) 36명도 참여해 학교와 경찰 간 협력을 강화하고 학생 마약류 예방을 위한 현장 대응 역량을 높였다. 이정선 교육감은 "마약 문제는 교육공동체 전체가 함께 대응해야 할 사회적 과제"라며 "관계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예방 중심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표] 그냥드림 운영장소 '한눈에' 보기(출처 전국푸드뱅크, 2.13. 기준)
옹진군(군수 문경복)은 설 연휴 기간인 2월 14일부터 2월 18일까지 5일간,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고 응급환자 발생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설 연휴 응급진료체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연휴 기간 중 보건소 내 '응급진료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중심으로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한다. 특히 연육되지 않은 도서지역 특성을 고려해 보건지소·보건진료소와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보건소는 연휴 기간 응급환자 발생 상황을 총괄 관리하며, 관내 보건지소 8개소와 보건진료소 11개소는 응급환자 진료 및 이송을 지원한다. 휴진이 발생할 경우 관할 보건지소 및 유관기관과 연계한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가동해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백령병원(인천광역시의료원 백령병원)은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서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며,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 7개소도 연휴 기간 주민 진료 편의를 지원한다. 군은 재난 및 다수사상자 발생 상황에도 대비해 119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신속 대응이 가능하도록 비상연락망을 상시 가동한다. 아울러, 주민들이 연휴 기간 중 운영 의료기관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120·
합천군은 2026년 설을 맞아 2월 12일(목), 13일(금) 양일간 합천군청 제2청사 입구(합천우체국 옆)에서 설맞이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한다. 합천군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는 판로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가를 돕고, 소비자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생산자로부터 직접 명절선물 및 제수용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준비한 행사이다. 이번 행사는 '水려한합천 농특산물 전자상거래협회'와 '합천유통(주)'에서 참여하고 있으며, 농특산물의 유통단계를 축소해 시중 판매가보다 10∼25％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영호진미 쌀을 비롯해 잡곡, 버섯, 과일류 뿐만 아니라 양파컵라면, 파프리카, 양파즙, 참기름, 토마토즙과 같은 가공식품, 합천춘란 화장품 세트까지 50여 가지의 다양한 품목들을 만나볼 수 있다. 한호상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올해 직거래장터는 계속되는 장바구니 물가상승으로 명절 준비에 부담을 느끼는 군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마련했다며, 직거래장터를 통해 합리적인 장보기와 함께 농업인들과 소비자가 함께 상생하는 기회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고향을 찾은 향우들과 군민들에게 지역 농특산물에 대한 우수성을 알리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고향
울산 남구 여성내:일(My-Job)이음센터는 교육 수료 후 즉시 취업으로 이어지지 않은 여성 구직자를 대상으로 소규모 팀 활동과 실전형 컨설팅, 지역 연계 일 경험을 제공하는 '2026 내일이음클럽'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내일이음클럽은 분야별 소모임을 중심으로 취업을 위해 활동을 지원하는 사후관리 프로그램이다. 참여자들은 관심 직무나 활동 주제를 스스로 설정해 팀을 구성하고 센터는 취업·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소규모 컨설팅과 행사·재능기부·지역 연계 활동을 통한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교육-현장-경험을 잇는 구조를 강화하고, 사회적 연결 회복과 지속적인 구직 동기 유지를 도모한다. 2026년에는 총 3개 팀(팀당 5∼10명 내외) 을 선발해 운영하며, 모집 대상은 여성내:일(My-Job)이음센터 프로그램 참여자다. 모집 기간은 2월 9일부터 3월 6일 오후 3시까지이며 서류 심사를 통해 3월 13일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신청은 여성내:일(My-Job)이음센터(일자리종합센터 4층) 방문 접수 또는 전자우편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울산광역시 남구 일자리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산/김성진기자] 안산시가 설 연휴 기간 종합대책반을 가동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총력 대응에 나선다.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안전사고 ▲응급진료 ▲생활폐기물 민원 처리 ▲교통 수송 ▲지도 단속 ▲취약 지원 등 10개 분야, 27개 부서가 참여하는 종합대책반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대책반에는 총 391명의 공직자가 참여해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비상근무에 돌입한다. 시는 '시민 불편 제로, 안전사고 제로'를 목표로 ▲24시간 종합상황실 운영 ▲의료 공백 없는 명절 구현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 ▲교통 체계 및 시민 생활 안전 강화 ▲취약계층 및 외국인 주민 지원 등 5대 중점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시는 연휴 기간 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분야별 상황반을 편성해 각종 민원과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18시 이후에는 당직실과 재난상황실을 연계 운영해 각종 재난·안전사고와 기상 상황을 24시간 관리하고,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한다. 의료 분야에서는 상록수·단원보건소를 중심으로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운영한다. 연휴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오는 14일(토)부터 18일(수)까지 이어지는 설 연휴 동안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 연휴 응급진료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구는 5일간의 긴 연휴 기간에도 원활한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해 구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응급의료기관 운영 ▲문 여는 의료기관 및 약국 지정 ▲보건소 비상 진료 등 분야별로 철저히 대비한다. 우선, 응급환자를 신속히 진료하고, 중증 환자는 상급병원으로 연계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관' 5개소가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한다. 해당 기관은 이대서울병원, 부민병원, 우리들병원, 강서케이병원, 그리고 24시간 응급분만이 가능한 미즈메디병원이다. 또한, 의료공백에 대비하기 위해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지정'해 운영한다. 연휴 동안 병·의원 241개소와 약국 440개소 등 총 681개소가 정상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야간과 휴일에도 소아 진료를 책임지는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난해 지정된 '강서푸른꿈어린이성모병원(공항대로41길 34)'과 새벽 1시까지 운영하는 심야약국 '365열린약국(공항대로41길 52)'이 포함된다. 아울러, 17일(화) 명절 당일엔 강서구보건소(공항대로 651)가 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구민의 건강 증진과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관내 택시 승차대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새롭게 지정하고, 집중 관리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서울특별시 용산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른 것으로, 종전 버스정류장과 지하철역 출입구에 한정됐던 금연구역을 택시 승차대까지 확대해 보다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규 지정 대상은 용산구 관내 택시 승차대 19개소이며, 금연구역 범위는 각 승차대 경계로부터 반경 10ｍ 이내이다. 구는 갑작스러운 단속으로 인한 불편과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2월 13일부터 4월 13일까지 2개월간을 계도 기간으로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현장 홍보(캠페인)를 병행해 구민과 이용객에게 지정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본격적인 단속은 계도 기간 종료 다음 날인 4월 14일부터 시행된다.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이번 금연구역 확대 지정을 통해 다수가 이용하는 교통시설에서의 간접흡연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합천군(군수 김윤철)은 설 연휴 전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하고 군민과 귀성객의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응급진료체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설 연휴 기간 동안 군보건소 내에 '응급진료상황실'을 설치하고, 13명으로 구성된 5개 조를 편성해 의료기관 및 약국 운영 상황을 상시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감염병 발생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도 함께 실시한다.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지역응급의료기관인 삼성합천병원은 설 연휴 동안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며, 보건소는 2.16 (월) ∼ 2.18.(수)(3일간) 비상진료를 실시한다. 또한 연휴 기간 동안 병·의원 29개소와 약국 16개소를 지정·운영해 지역주민과 귀성객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응급진료기관과 문 여는 병·의원, 약국에 대한 정보는 보건복지콜센터(129), 구급상황관리센터(119), 시도 콜센터(12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군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 주요 포털사이트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며, 병·의원 및 약국 출입문에 게시된 안내문을 통해서도 운영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군민과 귀성객들의 즐겁고 편안한 설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설 연휴(2.14.~2.18.) 동안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24시간 비상의료체계를 가동하고, 경증 환자들이 쉽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총 1만 3천여 개소(2.3. 기준)를 지정·운영한다.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촉발된 의료대란의 공식 종료를 선언하며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와 비상진료체계를 해제한 바 있다. 다만 설 연휴처럼 의료 이용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시기에는 시민 안전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에 서울시는 연휴 기간에도 응급의료 대응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의료 이용 지원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응급실은 평소처럼”…연휴에도 72개 응급의료기관 24시간 가동> 우선 시는 응급의료기관과 종합병원 응급실을 설 연휴에도 평소처럼 24시간 가동할 계획이다. ▴서울대학교병원 등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31개소 ▴서남병원 등 지역응급의료기관 20개소 ▴응급실 운영 병원 21개소 등 총 72개소를 상시 운영한다. <경증환자는 가까운 병의원으로…하루 평균 2,600여 개소 진료체계 마련> 시는 응급실 혼잡을 줄이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식중독 발생을 막기 위해 음식 보관과 조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2025년 경기도 식중독 의심환자 2,120명(잠정) 중 노로바이러스가 원인으로 추정된 환자가 291명으로 13.7%를 차지했다. 특히 겨울 동안(’24.12월~’25.2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환자 수가 83명에 달했다. 설명절에는 가족 간 접촉이 늘고 음식의 대량 조리가 이뤄지면서 사람 간 전파, 오염된 물, 비가열 식품 섭취 등을 통해 노로바이러스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생고기·어패류·채소의 조리도구를 구분하지 않는 등 교차오염 발생 ▲대량 음식을 한 번에 조리 뒤 장시간 실온에 보관하는 경우 ▲냉장·냉동고의 적정 온도 및 장시간 이동 시 보관 온도 관리 소홀 ▲음식을 충분히 익히지 않거나, 보관 음식을 재가열하지 않고 섭취하는 경우 식중독 위험성이 높아진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패류, 육류, 채소 등의 식재료 손질시 도마, 칼 등의 조리도구를 구분해 사용하고, 달걀이나 생고기 등을 만진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 세균이 다른 음식으로 퍼지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또 조리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표자(CEO)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역할 강화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제도 개선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책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10일 공포한다고 9일 밝혔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지난 1월 28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법 개정은 최근 잇단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불안과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신속히 추진했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엄정한 제재로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하는 한편, 사전예방적 투자를 촉진하고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강화해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다. 먼저, 징벌적 과징금과 사전예방 투자 인센티브를 도입했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은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특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초·중등 학교의 인공지능 교육을 이끄는 '인공지능(AI) 중점학교'를 본격 운영한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인공지능 교육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지난 6일 '인공지능 중점학교' 1141개교를 선정 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026년 특별교부금 총 38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141개교 운영을 시작으로 2027년에는 1500개교, 2028년에는 2000개교까지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인공지능 중점학교 운영은 국정과제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과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인재 양성 방안'에 포함된 초·중등 인공지능 교육 사업으로,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대표적인 선도 모델이다. 이에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통해 학생이 수업과 생활 속에서 인공지능을 올바르고 책임 있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고, 우수한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인근 학교와 지역으로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인공지능 디지털 교육 학생 페스타'를 찾은 중학생들이 고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올해 6·25 전사자 유해발굴 목표를 200구로 잡고 본격 발굴에 나섰다. 국방부는 9일 유해발굴감식단이 이날부터 11월 27일까지 육군, 해병대와 함께 6·25 전사자 유해발굴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상 여건 등을 고려해 전반기(3월 9일∼7월 3일)와 후반기(9월 1일∼ 11월 27일)로 나누어 진행된다.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진행된 약식제례에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조사 및 발굴팀이 묵념을 하고 있다. 2025.3.21.(ⓒ뉴스1, 국방부 제공) 유해발굴에는 육군 30개 부대와 해병대 제1사단 등 모두 31개 부대, 연인원 10만여 명의 장병을 투입하며 부대별 투입 기간은 4∼6주다. 올해는 전년도 수습 실적(141구)보다 42% 증가한 200구의 유해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해발굴 지역은 6·25전쟁 당시 주요 격전지였던 전국 7개 시, 15개 군을 중심으로 선정했으며, 세부 발굴 지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2회 이상 진행하는 곳이 있어 시·군 숫자보다 많은 34곳이다. 전반기에는 파주, 연천, 인제, 철원 등 15개 시·군 20개 지역에서 발굴을 진행하며, 후반기에는 철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3월 9일(월) 오후, 이진원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26년 제1차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 추진 방향 및 기관별 세부 단속계획을 논의하였다. 금일 회의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수사·단속 관계부처가 참석하였다. ’26년 상반기 범정부 특별단속은 3.16~5.15 두 달간 진행되며, 단순 적발에서 벗어나 △국경 단계 글로벌 공급망 타격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의 3개 주제를 중심으로 입체적 단속을 전개한다. 기관 간 공조가 필요한 부문에서는 합동단속을 실시하되, 각 기관의 고유 전문 영역에서는 개별 집중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며, 기관 간 첩보 공유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이진원 사회조정실장은, “국민들께서 마약류 범죄의 감소를 일상에서 확실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성과를 내기 위해 관계부처가 강력히 단속 해주시길 바란다”며 “위장수사 제도, 마약범죄 이용계좌 지급 정지 등 수사기관의 마약 범죄 수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국회 입법과제도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노력해 달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중동 상황과 관련하여 3월 9일(월) 우리선박의 식료품, 유류 등 필수품목 보급현황과 우리선원의 안전관리 상황을 집중점검했다. 해양수산부는 상황발생 이후 매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의 선박별 필수물품 잔여량을 확인하고 선사와 선박에 한달치 이상 보유를 독려해 왔다. 그 결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중 1척이 3월 7일(토) 현지 공급업체를 통해 필수물품을 공급받음으로써 3월 8일(일) 22시 기준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모두 필수물품을 한달치 이상 보유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동 현지에서 필수물품은 일부 항만을 제외하고는 대리점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며, 해양수산부는 현지 대리점 업체 정보 등을 선사에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우리선박과 우리선원이 타고 있는 외국적 선박에 대해 선사에서 제출한 승선원 명부와 실제 승선원을 한국해운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개별 선사 및 선박과 교차로 검증하여 선박별 승선원 수, 실제 승선여부, 선원 교대 등 승선현황을 지속 확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우리선원은 당초 144명에서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1호 서비스’ 개통으로 3월 10일(화)부터 장애인이 온라인으로 에버랜드 이용권 할인 예매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장애인등록 여부, 장애유형 등에 관한 장애인정보는 민간에게 개방되지 않아 에버랜드와 같이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장애인 서비스는 현장에서 줄을 서서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해야만 이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간 장애인은 할인 혜택을 포기하고 온라인으로 예매하거나, 할인을 받기 위해 현장에서 줄을 서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정보 활용 제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이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본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에 민간사업자도 장애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으며, 이를 근거로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였다.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디지털서비스플랫폼’의 중계를 통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민간서비스 시스템을 연계하여 제공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지난해 8월부터 행정안전부, 삼성물산(리조트 부문)과 함께 민간개방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교통 과태료가 도로 위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하여 과속‧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된 후, 대다수(95% 이상)는 성실히 납부하는 데 비하여 소수는 장기간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 규모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고 반칙을 근절하여 모두가 법질서를 성실히 준수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1월부터 체납 과태료 징수 강화 대책을 시행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행정청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떼어서 보관할 수 있음 ⇒ 체납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환함 【 참고 사항 】 ‣ 교통 과태료는 무인단속장비에 단속되거나 시민들의 공익신고, 경찰관의 단속 등에 의하여 부과됨 ‣ 최근 5년 사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확보와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에 대한 무인단속장비 증설 요청 등으로 인해 무인단속장비가 지속 증가 ※ ’21년 14,315대 → ’25년 29,981대 (+15,666대, 109.4% 증가) ‣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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