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김명성기자] #. A씨(수원시, 19세)는 지난 8월 SNS에서 빈티지 사진용 중고아이폰 광고를 보고 B사이트에서 중고아이폰을 26만4천 원에 주문했다. 계좌로 돈을 입금하고 며칠 뒤 택배운송장번호가 포함된 배송 메시지를 받았으나 배송정보가 조회되지 않았다. 해외배송상품이라 배송에 2~4주 소요되고 국내 입고 후 배송 예정이라고 하여 두 달 넘게 기다리다 취소를 요청했으나 현재도 환급이 안 되고 있다. #. C씨(고양시, 29세)는 지난 7월 B사이트에서 중고아이폰을 38만4천 원에 주문하고 카드로 결제했다. 두 달 후 제품을 받았으나 제품 불량으로 반품하고 취소를 요청했다. 5일 이내 카드가 취소될 것이라는 안내와 달리 한 달 넘게 취소가 지연됐다. 최근 중고아이폰을 판매하는 온라인쇼핑몰과 관련된 배송지연, 환급지연 등 소비자상담이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관련 소비자피해는 지난 9월 24일 ‘경기민원24’의 전자상거래 소비자분쟁 자율조정 신청을 통해 최초 접수됐다. 9월 5건에 불과하던 소비자상담은 추석연휴 이후 급증해 두 달 만인 현재 60건의 피해상담이 접수됐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도 전국적으로 962건의 소비자피해가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27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2025 경북 사랑의열매 이웃돕기 유공 포상식’에서 2년 연속 지자체 부문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경북 사랑의 열매 이웃돕기 유공 지자체 부문은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1인당 모금액, 모금 증가율, 모금 총액, 봉사단 활동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하며, 선정 지자체에는 지역 내 저소득층 지원에 쓸 수 있는 배분금 2,00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또한, 이날 경산시 사랑의열매 나눔봉사단(단장 이성희)은 올해 최우수 봉사단으로 선정되어, 1,000만 원의 배분금을 지원받았다. 이성희 경산시 사랑의열매 나눔봉사단장은 “최우수 봉사단 선정이라는 큰 격려를 받게 되어 감사하며, 앞으로도 경산시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책임감 있게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나눔 실천 덕분에 경산시와 나눔봉사단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 행복 경산을 만들기 위해 모든 시민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경상북도지사 표창에는 하양읍 이유희 주무관, 경상북도 교육감 표창에는 ㈜동도 이동환 대표, 이어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표창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현대차그룹의 미래 모빌리티 배터리 특화 연구 개발 거점인 안성 배터리 연구소(안성캠퍼스) 유치에 성공했다. 경기도는 이번 협약으로 경기 남부지역이 미래 모빌리티 혁신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8일 안성에서 19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에 나선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서운면 안성제5일반산업단지에서 현대자동차그룹, 안성시, 경기주택도시공사, 윤종군 국회의원과 함께 차세대 배터리 연구소 설립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김동연 지사는 “안성이 모빌리티 배터리부터 축산에 이르기까지 각종 산업의 요람으로, 경기남부권의 중추적인 도시로 발전하고 있다”며 “현대차 배터리 안성캠퍼스는 K-배터리 혁신의 안성맞춤 거점이라고 생각한다.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선도하고, 연구 개발과 제조가 융합되는 시설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획대로 잘 추진해 더 많은 투자 유치가 되면서 현대차그룹의 발전과 경기도의 발전이 함께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이어 “오늘은 특별히 경기도 직원들을 칭찬해 주고 싶다”면서 “배터리 공장이 부지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27일) 오후 2시 벡스코 오디토리움에서 「2025 부산자원봉사자대회 및 전국(장애인)체전 자원봉사자 해단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시가 주최하고 부산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박경옥)가 주관하며, 부산시의회와 부산시교육청이 후원하는 행사로, 부산의 자원봉사 발전과 전국(장애인)체전의 성공적인 추진에 기여한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 행사개요 > ㅇ (일시/장소) 2025. 11. 27.(목) 13:30~16:00 / 벡스코 오디토리움 ㅇ (참여인원) 총 2,500여명(우수·체전 자원봉사자, 참여내빈 및 축하객 등) ㅇ (주최/주관) 부산광역시 / 부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 ㅇ (후 원) 부산광역시의회 / 부산광역시교육청 이날 행사에는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이종환 부산시의회 부의장, 이강국 부산시교육청 부교육감, 장인화 부산시 체육회 회장, 김선길 부산시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자원봉사자 등 2,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원봉사자에 대한 시상식과 축하공연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부산광역시장 표창 63점, 부산광역시의회의장 감사장 5점, 부산광역시교육감상 5점, 자원봉
[군산/김주창기자] 명절과 연말마다 꾸준한 나눔으로 지역사랑을 실천하는 기업인 SGC에너지(대표 박준영)가 26일 소룡동과 미성동에 5kg 김치를 각각 120박스씩 총 240박스(환가액 1,300만 원)를 기탁했다. 기부된 김치는 소룡동과 미성동의 홀몸 어르신, 한부모 가정 등에게 전달되어 본격적인 겨울을 앞둔 이웃들의 밥상에 온기를 더할 예정이다. 이번 김치 기탁 외에도 SGC에너지는 매년 설과 추석 명절에는 백미를, 김장철에는 김치를, 그리고 연말에는 연탄과 등유를 지원하며 지역사회 복지 향상에 앞장서고 있다. 박준영 대표는 “추워지는 날씨 속에 외롭고 힘든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었으면 한다.”라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온 기업으로서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곳에 먼저 손 내미는 나눔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건실 소룡동장은 “SGC에너지 덕분에 소룡동과 미성동에는 사계절 내내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는 것 같다.”라며, “특히 도움이 꼭 필요한 시기에 맞춰 후원을 이어주셔서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시장 강임준)는 관내 해역 어족자원 감소에 대응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 수산기술연구소와 협의하여 인공산란과 수정란 확보를 통해 성장시킨 건강한 박대종자 5만미를 11월 28일 옥도면 비안도 해역에 무상방류했다고 밝혔다. 박대는 10여년 전만 해도 전북 연안에서 저서성 어류의 우점종으로 많은 양이 출현하였으나 자원이 점점 감소하여, 종자생산 기술을 통한 방류사업의 필요성을 전북도에 건의하였으며, 2016년부터 박대 양식기술 개발에 착수하여 2020년에는 전국 최초로 박대 종자생산에 성공했다. 또한, 지역 어업인 소득에 중요한 어종으로 어업기반 조성을 위한 자원회복의 일환으로 종자생산 성공 이후 지속적으로 박대종자 방류가 진행되었다. 박대는 가자미목 어종으로 쫄깃한 식감과 발라먹기 쉬우며 생선치곤 비린내가 심하지 않아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생선이다. 우리나라 서해와 남해 서부 해역에서 연안의 모래와 개펄 바닥에 서식하며, 먹이원으로는 조개류와 갑각류 등을 먹고 자생한다. 생물로 탕거리와 적당히 말려서 구이나 찜으로 요리할 수 있고, 특히 껍질을 이용하여 만든 박대묵은 도토리묵처럼 탱글탱글한 식감이 일품이다. 군산시 강임준 시장은 “이번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계속되면서 서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장보기 무섭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경제 부담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우리 주변 어려운 이웃들을 살피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를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는데요, 먼저 내년부터 인구 감소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 5만 4천 명에게 한 달 4만 원 상당의 식비를 지원하는 '직장인 든든한 한 끼' 시범사업을 시행합니다. 기업 선택에 따라 아침을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과 점심시간 외식업종 할인을 제공하는 '든든한 점심밥'을 지원할 예정인데요, '천 원의 아침밥'은 백반이나 덮밥같이 쌀을 활용한 식사나 김밥 같은 간편식을 한 끼당 1천 원에 제공합니다. '든든한 점심밥' 사업은 근로지 내에서 외식할 때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결제한 금액의 20%를 월 4만 원 한도로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또, 초등학생에게 과일간식을 제공하는 사업이 내년 새학기부터 시행되는데요, 전국 초등 늘봄학교 맞춤형 교실에 참여하는 1~2학년을 대상으로 주 1회 국산 과일·과채로 구성된 간식을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청소년 대상 독감, HPV 예방접종 사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지난해 말 매출 1000억 원을 넘어선 '벤처천억' 기업이 985개로 집계됐으며, 이들 기업의 고용은 35만 6000명, 총매출은 258조 원에 달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벤처기업협회는 27일 서울 엘타워에서 '2025 벤처천억기업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제1회 벤처주간(11.26~12.2)'2일차 핵심 프로그램으로 1998년 벤처확인제도 시행 후 벤처기업으로 확인된 기업 13만 6000개 가운데, 지난해 말 기준 매출 1000억 원을 달성·유지한 기업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7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2025 벤처천억기업 기념식'에서 참석자들과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벤처천억'은 2005년 첫 발표 이후 벤처기업의 스케일업 성과를 상징하는 공식 브랜드다. 네이버·카카오·넥슨·NC소프트·셀트리온·크래프톤 등 대기업과 토스·컬리·버킷플레이스·메가존·무신사 등 주요 유니콘 기업이 대표적 벤처천억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올해 벤처천억기업은 전년보다 8.5% 증가한 985개로 나타나 '벤처천억기업 1000개 시대'가 눈앞에 다가왔다. 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일하는 어르신의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되고, 미성년자에 대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사망급여 수급 제한이 새롭게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어르신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국민연금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14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에서 한 어르신이 전시장 부스를 확인하고 있다. 2025.10.14 (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은 먼저, 국민연금 감액대상이 되는 5개 소득구간 중 1·2구간을 폐지해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이하 A값)을 초과하는 근로·사업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 감액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기존에는 A값보다 근로·사업소득이 많으면 초과소득월액을 100만 원 단위로 구분해 5~25%를 연금액에서 감액했다. 예를 들어 초과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감액되는 구조였다. 하지만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연금수급자의 상당수가 생계비·의료비 마련 등을 위해 계속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 납부한 보험료로 형성된 연금이 소득활동만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국회의원(안성)은 28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경기도 달달버스’ 안성 방문 일정에 동행해 현대차그룹 배터리 안성캠퍼스 투자협약과 동신산업단지 간담회, 동물방역 현장 점검 등 안성의 핵심 현안을 차례로 살폈다. 윤종군 의원은 이날 오전 현대자동차·경기도·안성시·GH가 함께한 배터리 안성캠퍼스 투자협약 및 상량식에 참석해 “현대자동차가 미래 전략 거점 중 한 곳으로 안성을 선택했다는 사실 자체가 안성의 잠재력과 성장 가능성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안성은 전통적인 농축산·물류 도시를 넘어 배터리·미래차·반도체 벨트와 맞닿은 첨단산업전략 도시, 대도시 안성으로 새로운 위상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철도와 도로 등 2+7 교통망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수도권다운 안성을 만들겠다”며 “이번 현대자동차그룹 배터리 안성캠퍼스 투자협약은 안성이 첨단산업과 교통 인프라의 중심도시로 자리 잡아가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현대차 투자협약 이후 윤 의원은 안성 지역 공예인들과의 오찬 간담회에 함께하며 공예·문화 분야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윤 의원은 “현대차 투자와 동신산업단지, 철도·도로망 확충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통상조약뿐 아니라 교역국 일방조치로 인한 피해기업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통상변화대응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정부가 체결한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하여 부정적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제조·서비스 기업 및 그 소속 근로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미국이 상호관세 부과를 강화함에 따라 수출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과거 사드 사태 등 중국 정부의 무역보복 조치 등도 발생했음을 고려할 때 통상조약뿐 아니라 교역국의 일방조치로 인한 피해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철강·석유제품 등은 미국의 관세 정책과 중국의 저가 공세에 고전을 면치 못하는 실정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철강제품, 자동차부품 수출은 품목관세 상향 여파로 전년동기 대비 -9.2%, -8.1% 감소했다. 자동차부품은 대미 관세가 15%로 조정될 예정이지만, 철강 산업의 어려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저가 공세에 섬유제품(-19.3%), 무선통신기기(-14.7%) 등의 약세도 이어지고 있다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27일 장안일반산업단지 내 부산경남자동차부품기술사업협동조합에서 '찾아가는 기업규제혁신 현장방문' 회의를 열고, 기업규제 개선을 통한 실질적인 기업지원 체계 구축에 나섰다고 28일 밝혔다. '찾아가는 기업규제혁신 현장방문'은 행정 중심의 형식적인 규제 완화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기업규제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관내 기업의 집적성과 생산업종 등을 고려해 정관·장안·명례산단 등 주요 권역별로 현장회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번 방문은 지난 10월 28일 정관읍 소재 기업 방문에 이은 두 번째 일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장안읍 소재 장안·반룡·기룡산업단지 내 주요 기업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정종복 기장군수를 비롯해 입주기업 대표자와 산단 관리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정 군수는 현장에서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법령·제도·규정 발굴 ▲기업유치 촉진을 위한 인·허가 절차 개선 ▲환경·안전 분야 행정 지원 확대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반 시설 보완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며, 기초지자체 차원의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군은 회의에서 도출된 건의사항 등은 법적·제도적 검토를 거쳐 해결 방안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28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했다. 올해 3월 제설작업에 분주한 속초시 모습.(ⓒ뉴스1, 속초시 제공)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만 4000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석유화학제품 촉매제 등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하고, 민원을 전산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한다. 관세청은 28일 수출기업의 관세 환급 편의를 높이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 등 우리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 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반텐주 칠레곤에 있는 롯데케미칼 석유화학단지 안에 대형 탱크가 줄지어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우선,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한다. 석유화학 수출품 생산에 장기간 투입·소모되는 촉매와 같은 원재료는 제품 완성 시점에 소요량 계산이 불가해 수출환급 신청이 어려웠으나, 소요량이 확정되면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추가 환급대상을 명확히 했다. 수출환급은 원재료를 수입해 제조·가공한 뒤 수출하는 경우 원재료 수입 때 납부했던 관세 등을 되돌려주는 제도로, 모든 원재료에 대해 일괄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내년부터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앓는 공무원이 업무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게 치료비 보상부터 재활, 직무 복귀까지 재해보상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인사혁신처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상 공무원 재활·직무 복귀 지원 절차'를 발표했다. 재해보상 제도가 그동안 치료비 지원에 집중됐다면, 앞으로는 재활, 안정적 직무 복귀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인사혁신처 현판.(사진=정책브리핑 제공) 먼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는 재활치료부터 심리지원, 업무 적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전담 관리자(코디네이터)가 1대1로 연결된다. 전담 관리자를 통해 단계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요양을 마치고 원활하게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정착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1년 이상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서, 전문재활서비스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활서비스 기반 확충을 위한 전문 재활 협약병원도 확대한다. 또한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뒤 직무에 복귀하는 공상 공무원에게 단계적 직무 적응 기간을 부여하고, 직무교육과 동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일하는 어르신의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되고, 미성년자에 대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사망급여 수급 제한이 새롭게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어르신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국민연금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14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에서 한 어르신이 전시장 부스를 확인하고 있다. 2025.10.14 (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은 먼저, 국민연금 감액대상이 되는 5개 소득구간 중 1·2구간을 폐지해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이하 A값)을 초과하는 근로·사업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 감액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기존에는 A값보다 근로·사업소득이 많으면 초과소득월액을 100만 원 단위로 구분해 5~25%를 연금액에서 감액했다. 예를 들어 초과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감액되는 구조였다. 하지만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연금수급자의 상당수가 생계비·의료비 마련 등을 위해 계속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 납부한 보험료로 형성된 연금이 소득활동만
[한국방송/오창환기자] 11. 24.(월)∼27.(목)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린 제93차 인터폴 총회에서 대한민국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이 제안한 ‘초국가 스캠단지 근절을 위한 공동 대응’ 결의안이 투표 참여국 중 99%(126개국 참여, 125개국 찬성, 1개국 기권)의 절대다수의 지지를 받아 채택되었다. 최근 전 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초국가 스캠단지는 온라인 사기를 넘어 감금ㆍ강제노동ㆍ인신매매 등으로 연결된 초국가 복합범죄 생태계로 진화하면서 그 규모와 조직력이 국가 안보 수준의 위협으로 부상하였다. 초국가적 공동 대응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에서 한국의 결의안이 인터폴 내 최고 의결기관인 총회에서 압도적인 지지율로 채택되었다는 점은 그간 한국의 스캠단지 대응을 위한 노력과 국제공조 리더십이 국제사회에서도 깊은 공감을 이끌어낸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에 채택된 결의안은 초국가 스캠단지를 국제 사회가 공동의 위협으로 규정하고, ▵범죄정보 공유 및 분석 체계 강화 ▵합동작전ㆍ공조수사 시행 ▵피해자 보호ㆍ지원 네트워크 구축 등 공동 대응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제협력관(경무관 이재영)은 결의안을 발표하면서 ▵운영의 지속성 ▵공정한 리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동남아 지역 온라인 조직범죄 문제에 대응해 우리 국민 대상 스캠사기 및 유인·감금 등 범죄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개인 15명과 단체 132개를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전했다. 이번 조치는 동남아 지역의 초국가 범죄조직과 그 조직원 및 조력자들을 겨냥하고 있다. 지난달 2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범죄단지인 '태자단지'가 철조망과 높은 벽으로 둘러싸여 있다.(사진=연합뉴스) 제재 대상에는 ▲'태자단지'와 '망고단지' 등 다수의 우리 국민이 연루·감금됐던 대규모 스캠단지를 조성·운영한 프린스그룹과 관련된 개인·단체를 비롯해 ▲프린스그룹을 포함한 초국가 범죄조직 자금세탁에 관여한 후이원그룹과 그 자회사들이 포함된다. 또한 캄보디아 보하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스캠조직 총책 및 우리 국민 대학생 폭행·감금 사망 사건의 핵심 용의자인 범죄단체 조직원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다. 프린스그룹은 지난달 미국과 영국의 제재 대상으로도 지정된 초국가 범죄조직이며, 후이원그룹은 지난달 미국 재무부에 의해 '주요 자금세탁 우려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개인·단체는 '공중 등 협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26개 의료기관의 명단을 27일부터 6개월동안 누리집 등에 공표한다고 밝혔다. 공표는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실시되며, 이번에 공표 대상이 된 기관은 병원 1곳, 의원 16곳, 치과의원 2곳, 한방병원 1곳, 한의원 6곳이다. 공표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 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 총액 대비 거짓 청구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대상 의료기관은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과 환자, 보호자 등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9.1 (ⓒ뉴스1)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는 소비자단체, 언론, 법률전문가, 의약계,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복지부 등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회는 공표 예상 기관에 사전 통지해 20일간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제출된 의견과 자료를 재심의해 공표 여부를 확정한다. 공표되는 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의료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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