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오늘이 국가 창업 시대, 고용보다는 창업으로 국가의 중심을 바꾸는 대전환의 첫 출발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월 30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꺼낸 말이다. 재정경제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관계부처와 스타트업·협단체 등 60여 명이 참석한 회의에서 '스타트업 열풍 조성방안'을 발표하고, 창업을 국가 성장 전략의 핵심 엔진으로 삼겠다는 정책 방향을 공식화했다. 이후 두 달여 동안 후속 정책들이 이어졌다. 정부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창업 진입부터 성장, 재도전까지 전주기를 지원하는 '국가창업시대' 생태계 구축을 본격화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K-스타트업이 미래를 만든다'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30 (사진=연합뉴스) ◆ K자형 성장의 벽, 창업으로 넘는다 정부는 우리 사회 성장의 과실이 대기업·수도권·경력자에게 집중되는 'K자형 성장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안정적인 소수 일자리를 둘러싼 경쟁은 심화되는 반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한계에 부딪혔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일자리 패러다임을 '찾는 것'에서 '만드는 것
[서울/박기문기자] 서울대공원은 2026년 4월 4일(토)부터 4월 12일(일)까지 봄의 정취를 가득 담은 ‘봄꽃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개화시기에 맞춰 시민들이 보다 여유롭게 벚꽃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축제 기간을 9일로 연장해 운영한다. 올해 봄꽃축제는 ‘동화 속 봄꽃여행’ 이라는 주제로, 어린이들에게는 호기심을, 어른들에게는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동화 속 캐릭터들과 함께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봄꽃명소 서울대공원에서는 올해도 어김없이 아름드리 벚꽃나무를 만나볼 수 있다. 호숫가 둘레길을 따라 핀 왕벚나무, 동물원 안의 겹벚꽃나무, 그리고 청계산 자락의 산벚나무 등 총 2,000여 그루의 다채롭고 풍성한 벚꽃이 봄꽃축제를 찾은 방문객들을 맞이한다. 축제 기간동안 서울대공원은 낮과 밤 각기 다른 매력으로 시민들을 맞이한다. 낮에는 체험, 공연 등 풍성하고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밤에는 친근한 동화 속 캐릭터가 등장하는 야간 조명을 설치하여 낭만적인 야간 벚꽃길을 감상할 수 있다. 만남의 광장 좌측 녹지대에는 빈백, 해먹, 캠핑 의자, A형 텐트 등을 비치해 활짝 핀 벚꽃 아래서 야외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는 감성 휴식 공간을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한강에 한강버스 등 수상 교통량이 늘어나고, 수상레저를 즐기는 이용자가 많아지는 시기인 4월부터 10월까지 시민과 한강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해 ‘불법 수상레저활동’ 집중 단속에 나선다. 시는 한강 수상레저활동 금지·위험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불법 수상레저활동 여부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미착용 ▴무면허 조종 ▴음주 조종 등을 단호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수상레저활동 금지·위험구역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미래한강본부 누리집(http://hangang.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시는 위반자에 대해 단순 안전계도 수준에 머물지 않고,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벌금․과태료 부과를 강화할 예정이다. 무면허·음주 조종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안전장비 미착용은 10만 원의 과태료가, 수상레저 금지·위험구역 이용 적발의 경우 20~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양경찰·서울경찰청 한강경찰대와 합동으로 주야간 불시 특별 단속기간을 확대할 예정이다. 야간 수상레저활동 시 야간 안전 운항 장비 완비 여부, 위협 운항, 수상레저기구 이용 시간대 위반 등 불법행위 적발 및 행정조치도 병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2일) 오전 10시 시청 26층 회의실에서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WHC)」 준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관계기관(부서)과 함께 행사 준비 전반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시를 비롯해, 행사 주최기관인 국가유산청과 경찰·소방·교육청·부산관광공사·벡스코 등 20여 개 관계기관이 참석해 분야별 준비상황을 공유하고 협력체계를 점검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세계유산 등재와 보호를 결정하는 국제회의로, 지난해 7월 국가유산청이 유네스코에 제48차 위원회 유치 의향서를 제출하고 부산시가 개최 도시로 최종 결정되었다. 세계유산위원회가 한국에서 개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세계유산협약 가입 이후 38년 만이다. 이번 위원회는 오는 7월 13일부터 29일까지 벡스코 일원에서 개최되며 유네스코 사무총장과 각국 대표단 등 196개국 관계자 3,000여 명이 부산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번 보고회는 WHC 행사와 하계 휴가철이 맞물려 벡스코 일대 관광수요 증가 및 혼잡이 예상됨에 따라, 관계자 및 시민들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통관리 및 현장 대응체계를 중점으로 점검한다. 아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등 산림재해 예방을 위해 사방댐 설치 등 총 208억원 규모의 사방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주요 사업은 총 8종으로 이 중 신규 사업은 △사방댐 23개 설치 57억원 △계류보전 38km 구간 조성 74억원 △산지사방 12ha 9억원 등이다. 도는 산사태 예방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장마 시작 전인 6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품질향상 및 목표 달성을 위해 현장 지도점검, 추진사항 점검 영상회의 등을 병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날 도·시군, 산림자원연구소 등 공무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상회의를 통해 지난해 산사태 피해 복구지 사업 및 올해 사방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건의사항 청취 등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해 7월 16-20일 집중호우로 발생한 82.83㏊의 산사태 피해 복구와 관련해서는 산림재해대책비 181억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사태취약지역 및 대피소 점검 등은 3월중 완료했다. 나머지 사방시설 점검, 준설 등 유지관리 사업은 오는 10월 중으로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용길 산림휴양과장은 “상류에 설치한 사방댐은 산사태로 흘러내리는 토석류를 차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2일 ‘2026년도 제3회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심의회는 김영민 부시장 주재로 진행되었으며,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들이 참석해 전문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주요 안건을 심의했다. 이날 상정된 안건은 총 4건으로, 행정 목적을 상실한 토지에 대한 용도폐지 1건과 공공시설 등 공유재산 사용료 조정 3건이 포함되었다. 사용료 조정 안건은 시설 이용 여건과 운영 실태, 공익적 기능 등을 반영해 부담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관련 기준과 적용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함께 진행되었다. 위원들은 각 안건에 대해 관계 법령과 현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했으며, 특히 재산 활용의 적정성과 이용 형평성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김영민 부시장은 “공유재산은 행정 목적뿐만 아니라 시민 이용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자산”이라며 “재산의 성격과 이용 여건에 맞는 관리 기준을 적용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유재산심의회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토지 및 건물 등의 취득과 처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공유재산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는 1일 정평초등학교 강당에서 「2026 안전골든벨 경상북도 어린이퀴즈쇼」 경산 지역 예선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어린이들이 일상 속 안전 수칙을 쉽고 재미있게 익히고, 위기 상황에서도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마련됐다. 행사에 앞서, 경산소방서와 협력한 소방안전교육이 진행되어 학생들은 화재 발생 시 대피 요령과 소화기 사용법을 직접 체험하며 실생활에 필요한 안전 지식을 습득했다. 이어진 식전 공연에서는 마술 공연이 펼쳐져 어린이들의 흥미를 유도하고 행사 분위기를 활기차게 만들었다. 이번 예선에는 관내 초등학교 4~6학년 학생 150여 명이 참여했으며, 참가자들은 OX 퀴즈와 객관식·주관식 문제를 통해 다양한 안전 상식을 겨뤘다. 퀴즈는 교통안전, 생활안전, 재난 대응, 응급처치 등 생활 밀착형 주제로 구성되어 교육적 효과를 높였다. 특히 패자부활전 등을 통해 참가자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며 현장 몰입도를 높였고, 퀴즈 종료 후에는 레크리에이션과 시상식이 이어지며 행사의 만족도를 높였다. 심사 결과 우수 참가자 30명에게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이 수여되며, 이들은 권역별 준결승에 진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제81회 식목일을 기념해 2일 안산시 본오동 소재 ‘새로숲 경기지방정원’ 부지에서 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 김태희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시민정원사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사후 관리가 종료된 안산시화 쓰레기 매립지를 경기도 대표 정원으로 조성하는 ‘새로숲 경기지방정원’ 프로젝트의 의미를 알리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겠다는 경기도의 실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도는 이번 행사를 운영하며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약 3톤 추정)만큼 산림탄소 흡수량을 구입해 상쇄하는 ‘탄소중립 인증 행사’로 진행했다. 탄소 3톤은 축구장 1개 크기의 소나무 숲(10년생)이 1년간 흡수하는 양과 맞먹는 수치로, 단순한 행사를 넘어 실질적인 탄소 저감 활동을 실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참석자들은 이날 현장에서 직접 나무를 심으며, 버려진 매립지가 맑은 공기와 휴식을 제공하는 생태 공간으로 변모하는 과정에 동참했다.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과거 쓰레기 매립지였던 이곳은 이제 도민을 위한 생태공간 ‘새로숲 경기지방정원’으로 재탄생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도시와 자연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시민이 주도하고 시민이 만드는 자립형 축제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역량강화의 장, ‘군산시간여행축제학교’가 약 두 달간의 여정을 마치고 31일 종강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한 ‘군산시간여행축제학교’는 시민들의 축제 기획 역량을 높이고, 지역 공동체가 주도하는 축제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하며 명실상부한 지역 축제 전문가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이다 이번 축제학교는 교육의 깊이와 현장 접근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일반 및 심화 과정’과 ‘찾아가는 축제학교’의 맞춤형 교육으로 운영되었다. 먼저, ‘일반 및 심화과정’은 축제의 기본 개념부터 실무 기획, 현장 운영까지 아우르는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제공하여 총 42명의 시민 기획자를 배출했다. 또한, 5개 단체가 참여한 ‘찾아가는 축제학교’는 전문가가 현장을 직접 방문해 각 단체만의 고유한 특색을 반영한 밀착형 맞춤 컨설팅을 진행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수료생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제안한 참신한 아이디어들을 향후 개최될 군산 시간여행 축제 현장에 직접 적용하거나 기획 단계에 참여할 기회를 얻게 된다. 시는 이를 통해 외부 인력에
[충남/오창환기자] 충청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2일 도청 정보화교육장에서 자치경찰 공무원 31명을 대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자치경찰 업무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위원회는 행정 현장 전반에서 인공지능 기술 도입이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자치경찰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민 서비스 질을 향상하고자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이날 교육에선 생성형 인공지능의 기초 개념부터 행정 업무 적용 방안까지 폭넓게 다뤘으며, 교육생이 직접 나만의 보고서를 작성해 보는 실습 중심으로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주요 교육 내용은 △생성형 인공지능 기초 이해 △효과적인 프롬프트 작성법 △공문서·보고서 자동 생성 △인공지능 기반 실시간 검색 및 정보 수집 등으로, 일상 업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내용으로 구성했다. 이종원 충청남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교육은 디지털 전환 흐름에 발맞춰 업무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자 추진했다”라며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자치경찰의 인공지능 활용 역량을 키우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인 만큼 앞으로도 현장 실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을 꾸준히 확대해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신뢰받는 치안 조직’의 역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 중부공원여가센터는 치매 예방 활동이 필요한 어르신과 치매 돌봄 가족을 대상으로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남산공원에서 공원치유 프로그램 <기억 숲 산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억 숲 산책> 은 치매고위험군(경도인지장애)․치매 어르신과 그 돌봄 가족을 대상으로 자연 속 치유 활동을 통해 정서 안정과 인지․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공원의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공원 산책, 치유 활동 등 참여 대상에 따라 맞춤형으로 구성하여 연간 총 41회 진행할 계획이다. <기억 숲 산책>은 중구치매안심센터와 협약을 통해 2022년부터 남산공원에서 시행 중인 어르신 대상 공원치유 프로그램으로, 국가공인자격증(숲해설가 등)을 갖고 있는 생태 교육전문가가 진행하며, 참여자들의 인지 건강 및 신체 활동을 관리하는 치매안심센터 작업치료사가 동행한다. 프로그램 참여 대상은 중구치매안심센터 기관 이용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다. 2024년 중구치매안심센터에서 매주 프로그램에 참여한 치매 고위험군(경도인지장애) 어르신 7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참여 전후 검사 결과 참여자들의 신체기능 향상과 인지기능 유지, 스트레스 해소에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는 2일 경산 임당유적전시관에서 『임당유니콘파크 자문위원회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고 대학 및 창업 지원기관, 투자기관, 벤처투자사의 대표자 및 전문가들과 함께 경산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와 임당유니콘파크 조성 사업의 성공을 위해 향후 사업 추진 방향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회의에는 경상북도, 경산시,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국립한밭대학교 기술지주, 대구대학교, 영남대학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북남부지부,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한국엔젤투자협회, 와이앤아처(주), 인라이트벤처스(주) 대표자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임당유니콘파크』는 벤처·스타트업 육성 지원을 위하여 대구 도시철도 2호선 임당역 인근에 조성되고 있는 대규모 복합 공간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공공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스타트업 파크 사업을 통합하여 건립이 진행 중이며, 경상북도와 경산시는 2021년부터 2027년까지 약 997억 원을 투입해 부지면적 6,950㎡, 건축 연면적 21,702㎡, 지상 6층 규모 시설을 조성하고 있다. 경산시는 2027년 연내 개소를 목표로 임당유니콘파크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개소에 앞서 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리스크가 큰 건설자재 중심으로 건축물, 도로 등 건설현장의 자재 수급상황을 면밀히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상시 신고센터를 통해 건설현장의 긴급한 애로사항 등 신고를 접수해 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신속히 개선한다. 아울러 자재 수급 차질이 건설산업에 미치는 리스크 전반에 대해 분석·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중동 긴장 고조로 나프타 수급 불안이 이어지면서 건설 현장에서도 자재 가격 인상과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 안양시의 한 레미콘 공장에서 믹서트럭들이 주차돼 있다. 2026.4.1 (ⓒ뉴스1) 정부는 3일 비상경제본부회의를 개최해 중동전쟁 관련 부처별 주요품목 수급 가격점검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비상경제 대응을 위한 공급망 병목해소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범 정부 대응체계와 연계해 지난 3월 31일부터 운영 중인 '중동전쟁 기업 애로 해소 지원센터'를 '건설현장 비상경제 TF'로 격상해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건설현장 비상경제 TF는 유관 단체와 협력해 건설분야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매점매석·담합 등 시장 교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중동 전쟁으로 해상운임 급등과 물류 적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자동차 수출업계를 위해 현장 밀착 지원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3일 평택당진항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주요 물류사 및 자동차 업계와 함께 자동차 수출입 물류 현장을 점검하고,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수출 물류 동향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중동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의 물류 애로를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신속히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회의에는 평택세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을 비롯해 기아·자동차산업협동조합 등 자동차 업계, 현대글로비스·CJ대한통운 등 주요 물류사와 무역협회, 코트라 등 수출 지원기관이 참석해 현장 목소리를 전달했다. 기업들은 중동 리스크 장기화로 선복 확보가 어려워지고 해상 운임이 크게 오르면서, 부품 조달부터 완제품 선적까지 물류 전반 비용 부담과 수출 적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3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기아 평택항 전용부두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다.(ⓒ뉴스1) 정부는 이러한 현장의 우려를 반영해 수출기업의 부담을 즉각적으로 덜어주기 위한 맞춤형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먼저, 산업부는 해상운임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4월 3일,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을 비롯하여 자격 제도 전문가 및 노사 단체들이 참여한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실력을 갖춘 청년 인재들의 취업 준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개편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현행 국가기술자격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청년들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여, 장기간의 경력 요건과 학력·경력 위주로 경직된 응시자격 등으로 인해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에 어려움을 겪었던 청년, 비전공자, 중장년의 응시 기회를 다양화하고 산업현장에 필요한 역량 중심의 자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오늘 첫 회의에서는 ｢인구구조·기술변화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대응방안｣과 ｢청년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기술자격 개편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발제 후, 위원들 간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졌다. 포럼 좌장인 이승 대림대학교 교수를 포함하여 포럼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그동안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에 일정 학력이나 과도한 경력 요건이 요구되어 실제 능력을 갖춘 청년이나 구직자의 도전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라며, “능력과 의지가 있는 청년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가보훈부와 프랑스 국방보훈부가 한국과 프랑스 수교 140주년과 지평리 전투 75주년을 맞아 6‧25전쟁 참전용사의 공헌과 희생에 대한 예우 등 보훈을 통한 양국의 교류와 협력 강화에 나선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2일(목) 오후 전쟁기념관에서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 내외와 함께 방한한 카트린 보트랭(Catherine Vautrin) 프랑스 국방보훈부 장관과 ‘국제보훈협력에 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이번에 체결된 양해각서는 지난 2023년 보훈사업 협력의향서(LOI)를 한 단계 더 확대하고 구체화한 것으로, ▲프랑스의 참전역사와 참전용사에 대한 기록수집‧공유 ▲참전용사 및 유가족 예우 ▲참전용사의 헌신을 기리고 전사자 추모를 위한 기념시설 협력 ▲후손과 미래세대를 위한 교류‧협력 사업 ▲학술·교육·문화사업 ▲한국의 독립운동 관련 기록수집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또한, 이 같은 협력사업의 실천을 위해 ▲대표자 및 실무자 간 회의를 비롯해 ▲관련 기록물과 문서, 정보의 상호 교환 ▲학술, 교육, 문화행사 기획 및 개최 ▲원활한 협력 이행을 위한 기관 및 단체 교류 등을 추진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한국의 법집행 시스템과 국제투자분쟁(ISDS) 대응 체계가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모범 답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국제법무국(국장 강준하)은 3. 26.(목) 12:40(오스트리아 현지 시각) 오스트리아 비엔나 소재 유엔(UN)본부 소회의장에서, 미국･영국･중국･일본 등 20여개 국 및 국제중재기관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이 최근 ISDS 3연승으로 입증한 ▴한국 법집행의 공정성･합리성과 ▴법무부 중심의 ISDS 대응체계의 우수성을 알리는 별도의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위 세미나는 3. 26.(목) 12:40~13:40 1시간 동안 오스트리아 비엔나유엔(UN)본부 C동 229호에서 ｢ISDS* 사건에 대한 제도적 대응–한국의 최근 사건을 중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개최되었습니다. 법무부 국제투자분쟁과장 조아라 검사(사법연수원 38기)가 진행한 위 세미나에는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3작업반** 54차 회의(3. 23.~27.)에 참가한 미국, 영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 세계 20여 개 국 대표단과 국제투자중재해결센터(ICSID)***, 세계경제개발기구(OECD) 등에서 약 45명이 참석하였습니다. * 투자자-국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관계기관 합동으로 '2026년 가뭄 종합대책'을 수립해 가뭄 피해 예방 및 최소화에 정부 역량을 집중한다. 특히 이번 대책은 지난해와 같은 가뭄 재난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마련한 바, 사전에 가뭄 취약지역을 선정해 현장 지원단 운영과 우선적 재정지원 등을 병행할 방침이다. 한편 현재 전국의 댐 저수량은 예년 대비 116.1%, 농업용 저수지 저수율은 평년 대비 102.9%로 생활·공업용수와 농업용수 모두 정상 관리 중이다. 또한 지난해 재난사태가 선포된 강릉의 주 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4월 1일 기준 95.0%로 평년 대비 116.2%로 안정적인 상황이며, 추가 수원 확보와 지하수 저류댐 등 가뭄대책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강원도 강릉 가뭄에 대응하기 위해 군 물탱크 차량 400대를 본격적으로 투입해 오봉저수지에 급수를 지원하고 있다. 2025.9.4 (ⓒ뉴스1) ◆ 가뭄 취약지역 선제적 관리 가뭄 취약지역을 선제적으로 집중 관리하고자 가뭄 예·경보 단계('주의' 이상)와 수원 확보 상황(단일 수원) 등을 종합 고려해 가뭄 취약지역을 선정한다. 또한 가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해양수산부는 갯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갯벌 보전, 안전관리, 휴식, 생산, 체험구역 등 5개 유형의 갯벌안전관리구역을 지정하고 지역별 갯벌관리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일 '제2차 갯벌 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확정해 고시한다며 2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달 4일 경기 안산시 대부도 방아머리 해변 앞 갯벌에서 시민들이 조개를 잡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갯벌 기본계획은 '갯벌 등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갯벌과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존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이번 제2차 기본계획은 제1차 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블루카본에 대한 관심 증가와 인공지능(AI) 활용 활성화 등 그동안의 변화된 여건과 정책 동향 등을 반영해 2026~2030년 5년간의 갯벌 관리와 복원에 대한 새로운 정책 방향을 담았다. 먼저, 2차 기본계획은 용도별 갯벌 관리체계를 구축해 효율과 안전성을 강화한다, 갯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갯벌법에 따른 갯벌보전·안전관리·휴식·생산·체험구역 등 5개 유형의 갯벌안전관리구역을 지정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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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03일 21시 2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