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오창환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플라스틱용기 납품거래를 대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원재료 가격 상승분의 공정 반영 여부를 점검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달 1일부터 식료품·음료 제조사, 커피 프랜차이즈 등 3개 업종 15개 위탁기업을 대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체결 및 이행 여부와 부당한 납품대금 결정 등을 점검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제유가와 합성수지 원료 가격 급등으로 상승한 원가가 납품대금에 정당하게 반영되고 있는지, 수탁기업이 이를 요구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이 조성돼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다. 특히 가격 협상력이 낮은 중소 수탁기업이 원재료 가격 상승 부담을 떠안는 구조가 지속될 경우 공장 가동 중단 등 제조 생태계 전반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선제적 조치다. ▲13일 서울의 한 커피 전문점에 놓인 일회용 컵의 모습. 2022.9.13 (사진=연합뉴스) 실제 플라스틱 원료인 나프타와 에틸렌 단가는 3월 20일 기준 톤당 각각 1171달러, 1425달러로 전월 말 대비 83.0%, 109.6% 급등해 중소 제조업체의 원가 부담이 크게 증가한 상황이다. 중기부는 플라스틱용기 납품 수요가
[영천/김근해기자] 영천시는 국민안전의 날(4월 16일)을 맞아 1일, 직원들을 대상으로 ‘화재 대응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급변하는 재난 환경 속에서 초동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의는 ‘재난은 현장에서 시작된다’를 주제로 최영상 대구보건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명예교수가 진행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6년 정부 안전정책의 핵심 방향 ▲전기차 화재와 배터리 열폭주 현상 및 대응법 ▲화재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의 중요성 등이 다뤄졌다. 특히 대형 산불로 인한 사회적 피해와 개인의 법적 책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최근 사회적 현안인 전기차 화재와 배터리 열폭주 현상의 원리를 상세히 설명하고 공직자들에게 실무 중심의 대응 가이드를 제시했다. 시 관계자는 “재난 대응은 예방과 초기 대응이 핵심”이라며 “어떠한 재난 상황에서도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산청/진승백기자] 산청군은 지난 1일 농촌체험휴양마을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봄철 방문객 증가에 대비해 체험프로그램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숙박·편의시설의 위생 수준과 운영 전반의 준비상태를 사전에 확인하기 위해 추진됐다. 점검에서는 체험장 안전관리 상태, 안전수칙 안내 및 비상대응체계(응급구비품, 비상연락망 등), 숙박·공용시설 청결 및 위생관리, 이용객 안내체계와 민원 대응 등을 확인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의견 수렴도 이뤄졌다. 산청군 관계자는 "체험객들이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현장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7년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통합형 공모’에 홍성군이 전국 유일 선정돼 국비 84억 원을 확보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대상지는 홍성군 금마면 부평리 일대로, 국도21호선이 지나고 홍성역 및 내포신도시와의 접근성이 뛰어나 귀농·귀촌 인구가 지속 유입되고 있는 지역이다. 총 120억 원을 투입해 거점지 조성과 배후마을 프로그램 운영,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 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이다. 홍성군 금마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은 정주 여건 개선 및 지역 활력 증진을 목표로 추진하는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크게 △생활거점 △활력거점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생활거점은 70년 만에 이전하는 금마면 행정복지센터 신청사 건립과 연계해 주민에게 문화·건강·행정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공간으로 조성한다. 이곳에는 생활문화동·건강관리동·주민자치동을 구축할 예정이며, 주요 공간으로 노년층(시니어)·영유아·아동 돌봄공간, 치유건강실, 체력단련실, 빨래방, 공유 부엌 등을 마련한다. 활력거점은 행정복지센터 이전에 따라 생기는 주변 유휴시설을 활용해 귀농·귀촌 사업 공간으로 구축한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오는 4월 5일 개최되는 ‘2026 군산새만금마라톤대회’와 관련하여, 대회 당일 월명종합운동장을 비롯한 시내 주요 구간의 교통이 통제됨에 따라 시민들의 사전 확인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엘리트 및 마스터즈 등 약 1만 2천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하는 대규모 스포츠 축제로, 특히 올해는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선발전’을 겸하고 있어 어느 때보다 철저한 안전 관리와 원활한 교통 흐름 확보가 관건이다. 대회 당일인 4월 5일(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출발지인 월명종합운동장 주변과 마라톤 코스 구간별로 단계적 교통 통제가 이뤄진다. 주요 통제 구간은 군산 도심지역, 근대 역사문화 거리, 금강호 일원이다. 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조촌동 구간의 코스를 변경하여 우회도로를 확보했다. 또한, 경기장 주변의 극심한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이마트, 동군산병원 직원주차장, 시청, 군산교육지원청, 군산학생문화회관, 군산동초등학교 주차장을 임시 주차공간으로 확보하고 셔틀버스를 운영한다. 군산시는 지난 3월 26일 최종 현장보고회를 통해 교통 및 안전관리 분야를 집중 점검했다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주요 균형발전 사업 현장을 직접 살피고, 정책자문위원들의 전문적인 의견을 도정에 반영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충남도는 1일 공주 행복누림에서 임형균 도 균형발전정책과장과 균형발전분과 위원,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자문위원회 균형발전분과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공주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사업 추진 경과와 운영 계획 청취에 이어 시설 구성 및 활용 방안 등에 대한 질의응답 등 순으로 진행됐다. 이 사업은 제2단계 제1기 도 균형발전사업에 선정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226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7722㎡ 규모의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한 것으로, 평생학습관·청소년수련관·국민체육센터 등 6개 시설을 집적한 지역 생활거점 공간이다. 자문위원들은 “균형발전사업은 지역 정주 여건 개선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시설 간 연계 운영과 프로그램 다양화 등을 통해 실질적인 지역 활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임형균 과장은 “이번 현장회의는 정책자문위원회의 전문성을 현장 중심으로 확장하는 계기”라며 “앞으로도 사업 현장과 연계한 정책 점검을 통해 지역 간 균형발전 정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행정안전부 주관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에 선정돼 42억 4000만원을 확보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여름철 재난 취약요소를 사전에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풍수해 안전망 사업 16억 5000만원, 빗물받이 정비사업 25억 9000만원을 투입한다. 도는 풍수해 안전망 사업대상지 20곳 중 절반 이상인 13곳(65%)을 ‘국민추천’을 통해 선정하는 등 관 주도의 행정에서 벗어나 주민들이 일상에서 직접 느낀 위험 요소를 정책에 적극 반영했다. 도와 시군은 피해가 우려되는 △저지대 △배수 취약지역 △사면 및 빗물받이 등을 중심으로 실시설계와 공사를 신속히 추진해 장마철 이전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도내 침수 취약지역에 대한 선제적 정비가 가능해졌다”며 “우기 전까지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보건소(소장 문다해)가 봄철 시민들의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위해 오는 4월 3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봄내음 가득, 벚꽃길 걷기’ 챌린지를 운영한다. 이번 챌린지는 모바일 앱 ‘워크온(WalkOn)’을 활용해 군산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 방법은 은파호수공원, 월명산, 월명체육관, 수시탑 등 군산의 주요 벚꽃 명소 코스 중 2곳 이상의 스탬프를 인증하고, 기간 내 총 10만 보 걷기를 달성하면 된다. 보건소는 미션을 완료한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모바일 군산사랑상품권 5천원권을 지급할 예정으로, 시민들이 건강을 챙기면서 소소한 행운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기획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워크온’ 앱 설치 후 군산시 커뮤니티에 가입해 챌린지 참여 신청을 하면 된다. 워크온은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개인의 걸음 수를 측정하고 다양한 걷기 챌린지를 제공하는 모바일 건강관리 플랫폼으로,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쉽고 재미있게 신체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따뜻한 봄날을 맞아 시민들이 벚꽃길을 걸으며 자연스럽게 신체활동을 실천하고 건강을 챙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친환경선박 대체연료 추진시스템 실증플랫폼 구축사업을 통해 조선·해양 분야 미래 신시장 선점에 나선다. 이번 사업을 기반으로 암모니아 크래커(암모니아를 분해해 수소를 생산하는 장치) 기반 수소 생산 실증사업까지 연계하여, 친환경선박 산업과 수소경제 전환을 동시에 이끌 계획이다. 2022년부터 산업통상부 공모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번 사업에는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이 주관기관으로 참여하며, 올해까지 국비 100억 원을 포함한 총 170억 원을 투입해 군산국가산업단지에 실증센터를 조성한다. 이를 통해 저탄소·무탄소 대체연료 기반 추진시스템의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육상 실증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최근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친환경선박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저탄소·무탄소 대체연료 추진시스템은 조선산업의 핵심 기술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 실증 플랫폼에는 △엔진 성능 평가 △하이브리드 배터리 및 모터 기술 △선박 엔진 배기가스 후처리 시스템 △연료 공급 기술 등 시험평가 기반이 구축되며, 대체연료 엔진 핵심 부품 실증 지원체계까지 마련된다. 이를 통해 지역 기업의 기술 경쟁력 확보에도 기여할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이 ‘2026년 경기도 의료기기 개발 지원 사업’ 플랫폼 기관을 선정하고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급속히 변화하는 의료기기 산업 환경에 대응해, 병원과 시험기관으로 이뤄진 의료기기 전문 플랫폼을 활용한 개발 전주기 지원으로 도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는 2025년 처음으로 플랫폼 기반 의료기기 개발지원 사업을 도입해 23개 기업을 지원했다. 특히 플랫폼 기관에서는 우수 의료기기에 대해 ▲사용적합성평가 이후 병원 도입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KIMES) 홍보 ▲해외 병원 핸즈온 코스 참가 ▲추가 임상시험 연계 ▲미국 FDA 및 대만·베트남 등 해외 인허가 신청 지원 등의 부가적인 성과를 창출한 바 있다. 2026년에는 총 5억5천만 원 규모로 17개사를 지원할 예정이며, 사업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전담 수행한다. 지원기간은 협약일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본사 또는 공장, 연구소가 경기도에 소재한 의료기기 업체다. 지원 분야는 플랫폼 지원과 연구개발 지원이다. 플랫폼 지원은 ▲사용적합성평가 ▲인허가 문서작성 컨설팅 ▲시판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2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대형버스 주차장에서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전용 차량 전달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부산은 전국 광역 지자체 중 제일 먼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전체 수행기관(17곳)에 전용 차량을 100퍼센트(%) 구축을 완료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지역사회 예방적 돌봄의 차원에서 상시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가구에 디지털 장비를 설치해 화재 등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히 대응하는 사업이다. 구·군의 17개 기관이 사업을 수행하며, 독거노인·중증장애인 1만 9천여 세대에 안전장비를 설치해 2025년 한 해 동안 응급 호출 발생 약 1천200여 건에 대해 응급관리요원을 출동시켰다. 특히, 이번 전용 차량 100퍼센트(%) 구축은 지역 내 향토기업인 에스비(SB)선보㈜와 ㈜파나시아의 기부금으로 완성돼, 취약계층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민관협력 모델로서 그 의미가 크다. ▲2025년 7월 에스비(SB)선보㈜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 10곳에 전용 차량 지원을 위한 1억 7천만 원을 기부했고, ▲2025년 9월 ㈜파나시아가 나머지 수행기관 7곳의 전용 차량 지원을 위해
[서울/박기문기자] 최근 5년간 서울 주택화재 사망자 116명 전원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주택에서 발생했고, 이는 전체 화재 사망자 132명의 88%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SP 미설치 주택 화재안전 종합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3일(금) 밝혔다. 서울시 전체 주택 약 375만 가구 가운데 스프링클러 미설치 가구는 약 303만 6천 가구로 80.9%를 차지한다. 시는 스프링클러 설치가 어려운 기존 주택의 현실을 고려해 자동확산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보완형 소방시설 보급과 현장 중심 점검, 교육·홍보, 제도 개선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자동확산소화기는 실물 화재 실험을 통해 초기 소화 효과가 확인된 만큼, 스프링클러 설치가 어려운 기존 주택의 한계를 보완하는 현실적 수단으로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약자를 보호하는 화재안전 인프라 확충 ▲빈틈없고 믿음가는 현장점검 ▲알기쉽고 효과적인 교육·홍보 강화 ▲신속하게 작동하는 제도개선 추진의 4대 전략으로 추진되며, 목표는 ‘안전동행 특별시 서울, 주택화재 사망자 제로화’다. <【시설보급】 약자를 보호하는 화재안전 인프라 확충>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앞으로 도시 곳곳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를 활용해 교통혼잡, 도시안전, 환경 관리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스마트도시 서비스가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를 기반으로 솔루션을 발굴․확산하고자 「2026년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사업」 공모를 올해도 추진한다. *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R&D(‘18~’22)로 기술개발하고, 광역지방정부 보급․조성 사업(‘22~’23)을 통해 구축한 플랫폼으로서 교통, 환경, 에너지 등 각종 도시정보를 수집․연계․분석하여 데이터 기반의 효율적인 도시 운영과 문제 해결을 지원 ’25년부터 시작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사업은 단년도 사업으로 울산광역시(주거용 에너지 데이터를 활용한 AI 솔루션), 제주특별자치도(민원․안전 데이터를 활용한 공영주차장 스마트안전 분석 솔루션), 충청북도(생활․안전 데이터를 활용한 지역소멸 대응 솔루션, 제천시 공동 수행)가 사업을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공모를 통해 총 2개 지방정부를 선정하여 개소당 최대 10억 원의 국비를 지원할 계획이이다. 국비와 지방비를 1:1로 매칭하여 추진한다. 이번 공모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전국 372개 원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1011개 하청 노조·지부·지회가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4월 10일 법 시행 1개월을 맞아 현장 운영 현황을 발표하고, 제도가 법령에서 예정한 절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안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부문별로는 민간 부문에서 216개 원청을 대상으로 616개 하청 노조가, 공공 부문에서는 156개 원청을 대상으로 395개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했다. 상급단체별로는 민주노총 소속이 356개 사업장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노총 344개 사업장, 미가맹 52개 사업장이 뒤를 이었다. 원청 사업장 기준으로 노조가 2개 이상인 곳은 144개소, 3개 이상인 곳은 236개소였다.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며 실제 절차에 들어간 원청은 33개소이며, 이 중 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까지 완료한 곳은 19개소다. 한동대학교는 4월 9일 하청 노조와 첫 상견례를 갖는 등 실질적 교섭에 돌입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첫날인 10일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구호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중동전쟁과 관련해 공공계약 참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완화해 기존 '계약 후 90일 이후'로 제한했던 조정 시점을 '90일 이내'로 앞당기기로 했다. 또한, 특정 자재 가격이 15% 이상 급등하면 해당 자재 비용을 즉시 계약금액에 반영하는 한편, 원자재 수급 차질 등으로 계약 이행이 늦어지면 납품기한을 연장하고 지체보상금을 면제한다. 재정경제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중동전쟁 관련 공공계약 지원 조치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공사장의 모습. 2026.4.8 (ⓒ뉴스1) 우선,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완화한다.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하면 계약체결일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라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공사계약의 경우 아스콘 등 특정 자재 가격 급등 때 단품 물가변동 조정제도를 활용해 해당 자재에 대한 계약 금액을 조정한다. 공사비의 0.5% 이상을 차지하는 자재 가격이 15% 이상 상승하면 전체 물가 상승률과 관계없이 해당 자재 비용을 계약금액에 반영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4월은 날씨가 따뜻해져 야외 활동하기에 좋지만, 전월 대비 등산사고 건수 또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는 달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4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등산사고는 총 9172건으로 이로 인해 250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4월에는 947건의 등산사고가 발생해 183명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가장 즐겨하는 여가활동 중 하나로 꼽힐 만큼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등산 활동 시 안전사고 예방에 더욱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4년 등산사고 현황 (단위: 건,명 / 출처=행정안전부 재난연감) 지난해 원인별 등산사고 원인을 살펴보면 발을 헛디디거나 다리가 풀리며 발생하는 실족은 29%로, 2657건이 발생해 전체 사고 원인 중 가장 많았다. 이어 지정된 등산로를 벗어나 길을 잃는 등 구조가 필요한 조난사고는 1906건(21%)이었고, 무리한 산행 등으로 인한 신체질환 1272건(14%)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는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하고 위험·금지구역은 출입하지 않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산행 전에는 등산 소요시간, 대피소 위치, 날씨 등을 미리 확인하고 집 주변 야산을 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플라스틱 가공 중소기업의 원가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기 위해 대·중견기업과의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중동전쟁 여파로 원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플라스틱 가공 중소기업의 원가 부담이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납품대금에 원가 상승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대·중소기업 간 협력을 통해 비용 부담 구조를 개선하고, 공급망 전반의 안정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 비중이 높은 식품 분야를 중심으로 협약이 추진됐다. 해당 분야는 상생협약 체결 시 파급효과가 공급망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큰 점이 고려됐다. 중동전쟁으로 플라스틱과 비닐 등 포장재 원료인 나프타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31일 서울 중구 방산시장의 포장재 판매 점포를 찾은 한 시민이 제품을 둘러보고 있다. 2026.3.31 (사진=연합뉴스) 협약에는 CJ제일제당㈜, 대상주식회사, ㈜농심, 롯데칠성음료㈜, ㈜LG생활건강, ㈜상미당홀딩스, 스타벅스코리아, 농협경제지주 영농자재본부 등 8개 수요 대·중견기업과 플라스틱 가공 업계, 정부(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 등)가 함께 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학원 등의 초과교습비 징수 등 사교육 불법행위에 대한 민간 감시를 강화하고자 관련행위 신고포상금을 10배로 인상할 계획이다. 또한 초과 교습비 징수 등 학원 등의 불법행위로 얻은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을 신설하고, 과태료 상한액도 기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교육부는 9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6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방안' 발표했다. 한편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지난 1월부터 학원 교습비 특별점검을 실시 중으로, 그동안 학원·교습소 1만 5925 개소를 점검해 교습비 관련 596건 등 2394건을 적발하고, 고발·수사의뢰 58건 등 총 3212건을 처분했다. 이에 앞으로도 가계의 학원비 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집중 점검·단속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학원법상 신고포상금 상향 조정안 ◆ 학원 교습비 지도·점검 현황 학원교습비는 특성 상 신학년 영향으로 1분기에 다소 증가하나, 2분기 이후 교습비 상한 관리 등을 통해 증가세 둔화 경향을 보인다. 이에 지난해 3월 대비 올해 3월 학원비 물가 상승률은 1.9%로, 정부는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신고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 익명으로 고위 공직자의 비위를 제보할 수 있는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를 본격 가동한다. 신고는 공수처 홈페이지 내 익명신고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며, 이름과 소속 등 개인정보 입력 없이 신고가 가능하다. 익명신고센터는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구조적으로 설계돼 있다. 공수처는 9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9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로비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 개소식에서 오동운 공수처장, 최재욱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현판 제막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날 개소식에는 오동운 처장을 비롯한 내부 관계자와 함께 지난 1992년 군부재자투표 부정 사실을 양심 선언한 이지문 내부제보실천운동 상임고문, 2009년 군납비리를 내부고발한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 소장, 익명신고센터 구축 관련 연구를 수행한 최창명 한국윤리인권연구원 대표가 참석했다. 특히 이지문 상임고문은 1992년 군부재자투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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