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김근해기자] 『2025년 경산시 지역아동센터 예술페스티벌』이 8일 경산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경산시지역아동센터협의회(회장 박경미)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지역 아동센터 아동, 가족, 후원자, 종사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의미 있는 시간을 함께했다. 이번 예술 페스티벌 행사는 지역아동센터와 대상 아동들이 지난 1년 동안 각종 돌봄 프로그램에서 배우고 연습한 실력을 부모님과 여러 후원 기관, 자원봉사자들 앞에서 발표하고, 전시회를 통해 갈고 닦은 작품을 뽐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공연에는 총 10개 팀이 참가해 댄스, 합창, 연주 등 다양한 무대를 펼쳤으며, 공연장 입구에는 아동들의 그림과 작품들이 전시되어 페스티벌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 공연에 참가한 아동들은 무대 위에서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였고, 스스로 해냈다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하여 참가한 아동들에게 자존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박경미 경산시지역아동센터협의회장은 “우리의 미래인 소중한 아이들에게 이번 페스티벌이 즐거운 추억으로 남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경산시 아이들의 꿈을 지원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고질적 상습 상수도 사용료 체납자를 줄이기 위해 올해 12월 말까지 상수도 체납요금 특별징수 기간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올해 10월 말 기준 군산시 상수도 체납액은 3만 7천 건, 6억 5천만 원에 달한다. 이에 시는 징수효율을 높이기 위해 2개 반 6명의 징수 전담팀을 편성했으며, 가장 먼저 3회 이상 체납했으며, 체납금도 100만 원 이상인 600여 명에게 단수 처분 예고장을 발부했다. 또한 전담팀은 전화와 현지 방문도 병행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며, 미 이행시에는 그동안 보류했던 단수 및 재산압류 등 강력한 행정제재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소멸시효 만료 등 채권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분은 결손처분을 통해 체납관리 업무에 효율성을 도모하며, 전액 납부 불가능한 체납자에게는 생활형편을 고려, 분할납부 및 징수 유예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최근 강릉시의 가뭄 사태를 통해 수돗물의 중요성과 절약의 필요성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라며, “군산시는 이번 체납요금 특별징수 기간을 계기로 상수도 요금 납부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상수도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6년 농업계학교 실습장 지원사업’ 공모에 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부속 동물사육실습장)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농업계학교 실습장 지원사업’은 노후화된 농업계학교 실습시설을 개선하고 첨단 농업기술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실습 기반이 갖춰진 학교를 대상으로 시설과 장비 확충 및 개보수를 지원해 미래형 전문 영농인력 양성을 목표로 추진된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 부속 동물사육실습장은 총사업비 6억 원(국비 4억2000만원, 도비 5400만원, 군비 1억2600만원)을 지원받아 20년 이상 경과한 우사, 돈사, 마사 등 노후 실습시설을 전면 개보수할 예정이다. 특히 노후화로 인한 학생 안전 문제를 해소하고 최신 정보통신(IC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축산 실습환경을 구축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실습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내 농업계학교의 교육 환경을 대폭 개선하고 농축산 관련 전문 인재 양성 기반이 강화됨으로써 지역 농업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학생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현대화된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보건소는 지난 9월 25일부터 27일, 11월 8일부터 9일 등 두 차례에 걸쳐 수덕사에서 ‘2025년 마음챙김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정신건강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일상 속 스트레스와 불안을 완화하고 자기 돌봄과 마음의 회복을 돕기 위해 추진됐다. 참가자들은 사찰 체류를 통해 △차담 △합장주 만들기 △소리명상 △공양 △산책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진행하며, 스스로 내면을 돌아보고 ‘지금 이 순간’을 느꼈다. 특히 2박 3일 과정과 1박 2일 과정을 병행해 참여자의 일정 부담을 줄였으며, 여행자 보험 가입을 통해 안전한 프로그램 운영을 도모했다. 프로그램 종료 후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참여자들은 △스트레스 및 불안 완화 △자기 돌봄과 내면 회복 △우울감 완화 △정서적 안정 및 사회적 교류 증진 등의 긍정적인 변화를 체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소 관계자는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며 “이번 마음챙김 템플스테이가 단기간의 체험에 그치지 않고, 일상 속 심리적 안정과 삶의 활력을 되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민의힘 정점식(경남 통영시‧고성군) 의원은 그동안 법적 규율이 미비해 안전사고와 주차난 등 각종 사회적 문제가 제기돼 온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인형 이동수단은 빠르게 대중화됐으나 관련 제정법이 없어 안전관리와 주차질서 확립이 이뤄지지 못한 채 방치되어 왔다. 정점식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은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을 등록제로 전환해 사업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한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통해 대여사업자가 이용자의 운전 자격을 확인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교통안전교육 실시 의무를 부과하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담았다. 또한 동 법률안은 실물 주차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른바 ‘가상지정주차제’ 제도를 규정했다. 이는 지자체가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대여사업자의 애플리케이션 지도에 표시된 가상 주차구역에 주차를 유도하고, 이를 벗어날 경우 제재를 부과하는 방식으로서, 대구, 수원, 파주, 화성 등의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으로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는 제도이다. 덧붙여, 해당 법
[군산/김주창기자] 나운3동 행정복지센터(동장 김소영)는 라모니오케스트라(단장 박상구)가 제 13회 정기연주회의 입장료로 받은 라면과 쌀 (130만 원 상당)을 기탁했다고 10일 밝혔다. 라모니오케스트라는 음악에 대한 관심과 열정으로 만들어진 순수 아마추어 오케스트라로 2012년 2월 3일 창단 이후 연주회 수입금과 물품을 복지시설 및 단체, 행정기관 등에 기탁해오고 있다. 특히 연말에는 해마다 기부와 함께하는 연주회를 개최했으며, 입장료는 5봉 이상, 쌀 1봉을 받아왔다. 올해 연주회는 지난 8일 전북대학교 삼성문화회관에서 개최되었으며, 이 자리에 모인 정성들을 나운3동에 기탁해 관내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나기를 도울 계획이다. 송선제 지휘자는 “연주를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며 작은 도움이라도 드릴 수 있어 기쁘다.”라고 말했으며, 박상구 단장도 “앞으로도 음악이 단순한 공연을 넘어 따뜻한 나눔의 매개가 되길 바란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소영 나운3동장은 “음악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해주신 라모니오케스트라 단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0일 한국소비자원, 소방청, 경남소방본부,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함께 보조배터리·멀티탭·전기자전거·전동킥보드 화재사고 예방 캠페인을 한다고 밝혔다. 최근 보조배터리, 멀티탭,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가 일상생활 속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부주의한 사용이나 부적절한 환경에서의 충전·보관으로 화재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보조배터리·멀티탭·전기자전거/전동킥보드 화재사고 예방 홍보 포스터.(사진=산업통상부 보도자료) 이에 캠페인은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보조배터리를 보관하거나 사용하지 않기, 멀티탭에 여러 제품을 동시에 연결하는 문어발식 사용 자제하기, 현관문 근처에서 전기자전거·전동킥보드를 충전하거나 보관하지 않기 등을 강조했다. 또한 각 참여 기관은 화재사고 예방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각 기관의 온라인 채널에서 홍보하고,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의 협조를 받아 배포할 계획이다. 문의 : 산업통상부 제품안전정책국 제품안전정보과(043-870-5333)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백제 부흥군의 넋을 기리고 부흥운동의 정신을 되새기기 위한 ‘2025 대백제부흥군추모제’를 지난 8일 대흥면 대흥동헌에서 봉행했다. 이번 추모제에는 예산군수, 예산문화원장을 비롯해 문화원 회원 및 지역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해, 조국을 되찾기 위해 목숨을 바친 백제 부흥군의 충절을 추모했다. 백제의 마지막 항전지인 임존성(사적 제90호)은 예산군 광시면과 대흥면, 홍성군 금마면의 경계에 위치한 봉수산 정상으로, 660년 백제 멸망 이후 복신·도침·흑치상지 장군이 3년 넘게 항전을 이어가며 부흥운동의 불씨를 지켜낸 역사적 현장이다. 군과 문화원은 이러한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매년 부흥군추모제를 봉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그 장소를 대흥동헌으로 옮겨 조선시대 한옥의 고즈넉한 정취 속에서 더욱 의미 있는 제례로 진행됐다. 행사는 시찬우 씨의 진혼무로 시작해 도산서원 총무장 조준기 씨의 집례로 제례가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분향과 헌화를 통해 백제 부흥군의 넋을 위로했다. 군 관계자는 “백제 부흥군의 항전 정신은 우리 예산군민의 굳은 의지와 맞닿아 있다”며 “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기억하며 예산군의 미래를 더욱 단단히 세워가겠다”고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장 황상하)는 지난 7일 '2025년도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은평구 아동양육시설 '꿈나무마을 파란꿈터'에서 노동조합이 함께 참여하는 노사 합동 임직원 자원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에는 SH 임직원 35명과 한국해비타트 서울지회, 꿈나무마을 파란꿈터, 우리은행 관계자가 함께 참여해 주방 가구 철거, 계단·벽 도장(페인트), 폐기물 정리 등 노후 시설 개선 작업을 진행했다. SH는 올해 서울시 내 아동양육시설 5개소를 대상으로 노후 시설을 개·보수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지난 8월 서울 사랑의열매·한국해비타트와 기부금 전달식을 개최하고, 아동복지시설의 주거 환경 개선과 노후 시설 보수 지원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한편 이번 봉사는 SH 노사 공동 참여로 '함께 나누는 상생의 사회 공헌'이라는 의미를 더했으며, 공사와 오랜 기간 사회 공헌 협력을 이어온 우리은행도 동참해 시설 개선 등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했다. 황상하 SH 사장은 "공사의 전문성을 살린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노사
[거창/진승백기자] 거창군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트래블쇼 2025'에 참가해 '2026 거창방문의 해'를 홍보하며 수도권 관람객들의 큰 관심을 얻었다. 이번 박람회는 메가쇼와 서울전람이 공동 주최한 국내 대표 여행박람회로, 200여 개 기관이 참여해 다양한 여행지와 관광상품을 소개했다. 거창군은 '거창군 관광홍보관'을 운영하며 ▲거창 9경과 주요 관광지 홍보 ▲관광지도·홍보 책자를 활용한 여행코스 추천 ▲'2026 거창방문의 해' 주요 프로그램 안내 등 다채로운 콘텐츠를 선보였다. 특히, 관광캐릭터 '거복이·사각이' 인형과 열쇠고리 등 홍보 상품이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으며, SNS(인스타그램, 유튜브) 구독 이벤트와 뽑기 게임 등 다양한 행사 진행으로 현장 참여 열기를 더욱 높였다. 관람객들은 "거창이 어디에 있는지 처음 알게 됐는데, 꼭 가보고 싶다"는 반응을 보이며 거창관광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옥진숙 관광진흥과장은 "이번 트래블쇼를 통해 '2026 거창방문의 해'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에게 거창의 매력을 알릴 수 있도록 관광상품 개발과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 대흥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소문영)는 지난 11월 8일부터 9일까지 열린 ‘의좋은형제축제’에서 ‘함께하는 나눔, 행복가득, 희망듬뿍’을 슬로건으로 이웃돕기 모금행사를 진행했다. 협의체는 축제장을 찾은 주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활동 내용을 소개하고 군고구마·따뜻한 음료 3종·햅쌀·잡곡 등 협의체 위원이 직접 농사지어 기부한 지역 농산물을 판매하며,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행사에서 발생한 판매 수익금과 후원금 전액은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행사는 협의체 위원들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기부 및 17명 전원이 참여해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봉사를 펼치며 따뜻한 지역공동체의 면모를 보여줬다. 소문영 민간위원장은 “축제의 즐거움 속에서도 나눔의 의미를 함께 새길 수 있어 뜻깊었다”며 “앞으로도 협의체가 중심이 돼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작은 온정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순 대흥면장은 “협의체 위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지역의 따뜻한 나눔 문화를 확산할 수 있었다”며 “민·관이 함께하는 복지실천으로 더 행복한 대흥면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흥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향후 5년(2026-2030)간의 환경교육 방향을 최종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도는 10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김영명 도 환경산림국장과 공주대학교 이재영 교수, 나사렛대학교 박미옥 교수 등 13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충남도 환경교육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도민 중심의 실천 교육을 위한 비전과 전략을 최종 점검하는 자리로 마련된 이번 보고회는 개회 및 참석자 소개, 환경교육 종합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 최종보고에 대한 자문 및 토론, 폐회 순으로 진행됐다. 제4차 종합계획은 ‘도민과 함께 만드는 탄소중립실천 선도도시’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4대 목표와 4대 중점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실행력을 확보하는데 주력했다. 이번 보고에서는 지난달 2차 중간보고회 및 환경교육위원회에서 제기된 △충남의 현안(화력발전, 대기오염)을 반영한 프로그램 구체화 △다문화 가정 및 이주민 등 다양한 계층 타게팅 교육 반영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예산을 연계한 사회 환경교육 활성화 방안 등의 보완 결과를 공유했다. 도는 앞으로 최종보고회 결과와 11월 발표 예정인 제4차 국가환경교육계획을 반영해 12월 중 환경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자격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이른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확인서 재신청 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가 기업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11.4 (사진=연합뉴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일 때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부정한 방법 또는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규정해 제도 악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법'에서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구체적 제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해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산업통상부는 18일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기술소위원회를 열어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 지원 대상 21개 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투자지원금 지급 대상에 선정된 주요 기업은 솔브레인(반도체 소재), 주성엔지니어링(반도체 장비), 동화일렉트로라이트(이차전지 전해액), 아미코젠(바이오 배지) 등이다. '2025 이차전지 소재·부품 및 장비전'에서 참관객이 LOP 등 전자부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5.9.10 (ⓒ뉴스1) 투자지원금은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공급망 안정품목 또는 전략물자를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의 국내 신규 투자분의 30~50%(국비+지방비)를 지원한다. 투자지원금은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국내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올해 국비 700억 원 규모로 신설된 사업이다. 1조 2000억 원 규모의 62개 투자계획(국비기준 2100억 원)이 접수됐으며, 서류·발표평가 등을 거쳐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4개 업종에 지방비를 포함해 모두 1211억 원의 투자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지원을 통해 약 5500억 원 규모의 민간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종 선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올겨울 한파 대비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하여 범정부 한파 안전 대책기간(’25.11.15.~’26.3.15.)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겨울 기온은 평년(0.5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나 기온 변동에 따라 예기치 못한 추위가 발생할 수 있어 선제적 대응을 위해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첫째, 선제적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한파 취약사업장을 집중관리한다. 한파에 따른 재난위기 상황 대응 및 한랭질환 산재 예방을 위해 비상대응반을 단계별로 운영하고, 한랭질환 산재가 다발한 업종에서 3만 개소를 선정하여 ①한파특보 등 기상 상황과 ②한파로 인한 재해사례를 전파하는 한편, ③｢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 등 집중관리한다. * ❶따뜻한 옷, ❷따뜻한 쉼터(휴식), ❸따뜻한 물, ➍작업시간대 조정, ➎119 신고 둘째, 건설노동자, 환경미화 노동자, 특고·배달종사자 등 취약 업종을 대상으로 적극 지도하고 핫팩·귀덮개 등 한랭 예방 보조용품을 지원한다. 건설노동자 및 환경미화 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1 서울 단독주택을 125억 원에 현금으로 매입한 외국인 A 씨가 적발됐다. 국내 연소득이 9000만 원 수준인 A 씨는 해외에서 벌어들인 사업소득을 제3국 은행으로 송금한 뒤 이 자금을 활용했으나, 구체적인 소득 내역을 소명하지 않아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분류됐다. #2 외국인 B씨는 서울 일대 총 4채의 주택을 매수하면서, 총 매매대금 17억 3500만 원 중 5억 7000만 원을 외화 반입 신고 없이 직접 들여오거나 지인들에게 환치기 방식으로 조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자금 불법 반입 의심 사례로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어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거래 조사 현황과 향후계획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토부가 적발한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에 대해 외국인 위법 거래 행위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최대한 강력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국인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제재 조치 강화를 논의하고, 자금조달계획서에 해외자금 조달내역도 포함하는 한편, 외국에서의 탈세혐의에 대해서도 본국으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은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조성“의 핵심과제를 전담하는 「RE100 신속 추진단(TF, 태스크 포스)」을 11월 17일 본격 출범한다. RE100 신속 추진단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전담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RE100 신속 추진단은 국회에 발의된 ’가칭 RE100 특별법안‘에 따라 새만금의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재생에너지 공급 계획, ▲RE100 이행 전략 마련, ▲RE100 기업 유치(인센티브 등) 맞춤형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재생에너지와 연관된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을 활성화하는 내용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RE100 신속 추진단에는 전북특별자치도 등 외부 전문 인력도 포함·구성(예정)하여 지역간 소통·협력을 강화하여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계획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RE100 신속 추진단의 본격 출범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을 담은 지산지소형 에너지 공급·소비 체계의 구축과 RE100의 전국적 확산에 기여하는 새만금 RE100 산단을 추진하겠다.”라면서, “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관세청은 11월부터 외국환거래법 등 법령을 위반하여 자금을 불법적으로 반출입하거나, 무역·금융을 악용하여 범죄자금을 합법적인 자금으로 위장하는 자금세탁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초국가 범죄 조직의 경제적 기반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최근 동남아시아 등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우리나라의 국민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을 포함한 사이버 사기나 불법도박, 마약 등 범죄를 저지르는 초국가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초국가 범죄에 기반한 범죄수익은 해외에 있는 본거지로 이전되어 범죄 조직들의 핵심 동력이 된다. 그 과정에서 환치기*와 같은 불법 송금이나 외화 무단 휴대반출, 또는 무역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등 불법적인 자금 유통·은닉 방식이 필수적으로 쓰이게 된다. * 환치기 :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등록된 은행 등의 기관 또는 업자를 거치지 않고 외화를 해외로 송금한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불법적인 외환거래 영업방식 관세청은 이러한 불법적인 자금 유통·은닉을 국경단계에서 단속하며 범죄피해자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범죄수익의 취득을 차단해 초국가 범죄의 생태계 와해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용카드사, 리스·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사용하는 약관 1668개를 심사해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9개 유형 46개 부당 조항의 시정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금융기관이 제·개정하는 금융거래 약관을 매년 심사하고 있으며, 지난달 은행권 약관 시정 요청에 이어 이번에는 여신전문금융분야 약관을 집중 점검해 불공정 조항을 확인했다. 서울 시내 한 커피 전문점에서 카드 결제하는 모습. 2021.12.23 (ⓒ뉴스1) 이번 심사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소송 관할을 고객에게 불리하게 정한 조항(22개)'이다. 예를 들어 A카드 체크카드 약관에는 '이 약관에 따른 거래에 관한 소송은 회원의 주소지, 카드사의 본점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2023년 개정된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66조의2는 비대면 금융상품 계약과 관련된 소송은 소비자 주소지 법원의 전속관할로 규정하고 있어 공정위는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고객이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조항(7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김명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420-3651 Fax 02-420-365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1월 18일 18시 1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