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국현기자]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5.32%로 지난해 5.02%에서 0.3%p 오른 수준을 보일 전망이다. 공시가격이 시세를 반영하는 수준인 현실화율은 68.1%로 지난해 수준을 유지했다. 시세와 격차가 큰 일부 고가주택은 현실화율을 개선한 반면 전체 주택의 98%는 시세 변동률 수준에서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전국 공동주택 1339만 가구의 공시가격안을 이날 오후 6시 이후 공개하고 소유자 의견청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시세 12억(공시가격 9억 수준) 초과 고가 주택(전체의 2.1%) 중에서 상대적으로 그간 공시가격과 시세와의 격차가 컸던 일부 주택에 대해서는 현실화율을 개선했고, 시세 12억 이하 중저가 주택(전체의 97.9%)에 대해서는 시세변동률 이내로 공시가격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체의 약 91.1%에 해당하는 시세 6억 이하 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상대적으로 더 낮게 산정했다.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세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 복지 수급 등 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지난 1월 표준단독주택 가격공시 때 발표한 바와 같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면밀하게 분석 중이며 서민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
[한국방송/허정태기자] 청년·대학생들의 주거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연 2%대의 ‘전·월세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주택연금은 현재 60세 이상인 가입 연령을 낮춰 노후생활안정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밖에도 계좌이동 서비스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되고, 다른 은행 예금계좌 정보를 조회·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2019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019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금융위는 ‘활력이 도는 경제, 신뢰받는 금융’ 구현을 위해 경제활력 뒷받침과 소비자 중심의 신뢰받는 금융, 확고한 금융안정 유지라는 3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또 핀테크 등 금융 부문 혁신의 속도는 높이면서 소비자 중심의 금융시스템을 구축해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민 체감형 과제들을 금융혁신 과제로 선정하고 중점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한편, 불필요한 영업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는 등 그동안 걸림돌이 되었던 금융규제를 합리적으로 풀어나간다. 예를 들어 금융투자업의 정보교류차단장치, 리스사의 부동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내달 1일부터 2.25% 인상된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 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30만 3000원에서 644만 5000원으로 14만 2000원 오르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고시 이후 보험료와 노무비 등 변동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내달 1일부터 2.25% 인상돼 3.3㎡당 644만 5000원으로 오르게 된다고 27일 밝혔다.(사진=연합뉴스) 국토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요인은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료 요율 등 간접공사비 변경과 시중노임 상승 등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고시되는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은 지난해 9월 대비 2.25% 인상돼 1㎡당 195만 3000원된다. 개정된 고시는 내달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택지비+택지비가산비+기본형건축비+건축비가산비)의 산정 시 적용된다.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한국방송/박성철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현재 미분양관리지역 내 임차인만 가입 가능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대상을 저소득층 임차인으로 확대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HUG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주택가격 산정기준도 정비할 예정이다.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대상은 현행 미분양관리지역 내 임차인에서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이자 전세금 수도권 3억원 이하, 비수도권 2억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가입기간도 전세계약 만료 6개월 전에 신청(2020년 3월 31일까지, 신규 보증 신청 건에 한해)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이번 방안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아파트 가격이 꾸준히 하락하면서 ‘깡통전세’, ‘역전세난’에 대한 우려가 커진데 따른 것이다. 깡통전세는 주로 주택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매매가격의 80%를 넘는 주택을 말한다. 다소 모호했던 주택가격 산정기준도 새롭게 정비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신청할 때 주택가격 산정은 연립·다세대의 경우 해당 세대의 등기부등본상 1년 이내의 최근 매매 거래가액으로, 단독·다가구 주택은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상 1년 이내
[인천/이광일기자]이번조사결과올해인천시내표준지가가제일높은토지는지난해와같은부평구부평동212-69번지(부평문화의거리 입구 상가)로㎡당12,150,000원이며,가장낮은곳은 옹진군 대청면 소청리 산283번지로서㎡당320원인것으로나타났다. 인천시는2019년인천지역표준지공시지가가전년도대비평균4.37%상승한것으로나타났으며,전국평균(9.42%) 및 인접한서울(13.87%),경기(5.91%)보다도 낮은것으로조사되었다고밝혔다. 표준지공시지가 최고 지역은 부평구 부평동 212-69번지(문화의거리 입구 상가)로 ㎡당 12,150,000원, 최저 지역은 옹진군 대청면 소청리 산283번지(임야)로 ㎡당 320원으로 조사되었으며, 표준지공시지가 이의신청은 3.15.까지 군․구 또는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에 서면 및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다. ※표준지공시지가 복지분야기초자료등으로활용되는표준지공시지가는 2019년 인천시623,896필지개별공시지가산정의기준으로활용하기위한,표준지11,794필지를올해1월1일기준조사ㆍ평가하여국토교통부장관이2019년 2월13일결정ㆍ공시하는단위면적당적정가격(원/㎡) 이번평가결과는국토교통부주관으로감정평가사를지정,주변환경및자연․사회적조건등을고려해조사평가한것
[산청/허정태기자] 산청군이 부동산 정보를 손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정보열람시스템’을 기존 6곳에서 9곳으로 확대·구축했다. 군은 차황면과 삼장면, 생비량면 3곳에 부동산정보열람시스템을 추가로 구축했다. 부동산정보열람시스템은 부동산 정보의 단순 열람 등의 업무를 군청까지 방문하지 않고 각 읍면에서도 직접 손쉽게 확인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지적도와 용도지역, 도로명주소, 항공사진 등의 영상 정보를 한눈에 확인 가능한 통합형 시스템으로 민원인이 직접 화면을 터치해 대형 스크린을 통해 무료로 정보를 열람 할 수 있다. 정확한 지번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스크린 화면을 이동 또는 확대하는 방법으로 정확한 지번을 찾을 수 있다. 특히 항공사진과 지적도의 중첩 기능으로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다. 또 지적정보와 GIS(지리정보시스템) 기반의 공간정보를 바탕으로 화면 내에서 거리뷰, 위성영상, 항공영상 등을 비교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 불필요한 민원발급을 최소화 했다. 산청군 관계자는 “지난 2015년부터 시행한 부동산정보열람시스템 구축 사업은 지난해 군청 민원과를 비롯한 6곳과 올해 3곳을 포함해 9곳에 설치를 마쳤다”며 “아직 설치가 안된 읍면에도 빠른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는 1일부터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에 위치한 기숙사형 청년주택 1호 사업 4개동 103실에 입주할 대학생 및 대학원생 145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에 따라 대학생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숙사 수준으로 저렴한 거주공간을 확대 공급하기 위해 도입한 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1일부터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에 위치한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할 대학생과 대학원생 145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존주택을 매입·임차해 생활편의시설을 설치한 후 기숙사와 유사하게 운영하는 ‘학교 밖 소규모 분산형 기숙사’라고 할 수 있다. 이번에 최초로 공급되는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대학생 맞춤형 주거 공간 조성을 위해 국토부, 교육부,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사학진흥재단 등 4개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추진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기숙사로 활용할 주택을 확보해 저렴하게 공급하고, 한국사학진흥재단은 공급받은 주택에 집기비품을 설치하고, 입사생 선발 및 생활관리 등 운영업무를 수행한다. 개봉동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오류동역 인근에 위치하며, 지하 1층~지상 6층 규모로 단지형 다세대 4개동 39가구 103실로 구성돼 있다.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시세를 반영해 발표한 ‘2019년 표준주택 가격공시’에 대해 국민이 궁금해할 만한 정보를 문답으로 정리했다. ◇ 부동산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고 활용되는지? 부동산 공시가격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가 매년 1.1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부동산의 공적 가격임 조사 및 평가, 소유자 의견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위원장 1차관) 심의, 결정·공시, 이의신청, 조정·재공시의 절차를 거침 국토부는 표준(단독)주택, 공동주택, 표준지의 공시가격을 결정하며 시군구에서 이를 기준으로 개별주택, 개별지의 공시가격을 결정·공시 부동산 공시가격은 조세 및 부담금, 건보료 및 기초연금 등 60여 개 행정목적의 기초자료로 활용 중 ◇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얼마나 오르는지? 공동주택은 토지 및 단독주택에 비해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을 감안할 때 금년 변동률이 표준(단독)주택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 다만, 최근에 시세가 많이 올랐거나 시세와 공시가격의 격차가 커졌던 일부 고가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 상승폭이 클 수 있음 현재, 현장조사 및 가격 분석 중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공동
[한국방송/김국현기자] # 고시원에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A씨는 대학 졸업 후 3년이 지난 30세 취업준비생으로,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이 확대되면서 입주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 어린이집에 다니는 딸을 둔 B씨는 홀로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으로,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신혼부부와 동등한 자격으로 입주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 경기도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C씨는 서울에 소재한 직장에 다니고 있어 서울지역의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를 신청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9일부터 전국 83개 지역(시·군·구)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2204가구,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임대주택 5700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입주자 모집은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청년의 범위를 확대하고 한부모 가족에 대한 공급지원을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해 앞선 사례와 같이 그동안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입주가 가능해진다. 시세 30% ‘청년 매입임대주택’…19세~39세까지 확대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해 보수하거나 재건축해 저소
[한국방송/허정태기자] 올해부터 기업, 대학, 지자체 등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해 도시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혁신적인 기술·서비스의 접목을 위한 새로운 방식의 스마트시티 조성·확산사업이 추진된다. 스마트 시티로 조성될 세종시 5-1 생활권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지자체·시민의 수요를 반영하는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공모를 15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챌린지 사업은 1월 공모 이후 4월 초까지 지자체+기업 등이 연합체를 구성하고 제안서를 작성해 제출하게 되며, 이후 서류·발표평가를 거쳐 6개 사업을 4월 말까지 선정할 계획이다.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은 미국에서 지난 2016년에 진행한 ‘챌린지 사업’에 착안해 도입한 경쟁방식의 공모 사업이다. 이 사업은 올해 90억 원의 정부 예산을 활용해 총 6개 사업을 선정해 민간기업·대학(아이디어·투자)+지자체(공간·시민) 중심으로 기획수립 등을 진행하고, 이후 추가적인 평가를 거쳐 우수 사례에 대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정부는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은기존 지자체 지원사업과 달리 기업 등 민간의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참여와 투자유도에 중점을 두어 사업을 추진
[한국방송/이두환기자] 단열, 창호 교체 등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그린리모델링 공사비의 대출 이자를 지원해 주는 ‘2019년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 신청이 15일부터 시작된다. * 그린리모델링은 단열보완, 창호교체 등을 통해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고,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 조성이 가능한 리모델링 올해부터는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방식을 다각화하고 건물에너지 성능평가 모의실험(시뮬레이션)을 간소화할 계획이다. 【 신용카드 연계 이자지원 】 소액·간편 결재서비스를 도입하여 국민 편의를 대폭 확대하고, 최소 대출금액을 대폭 낮춤*으로써 소규모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연계 이자지원을 상반기 중으로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 기존 은행대출 최소 300만 원 → 카드사 대출 최소 5만 원 ** 시범운영(~1월 31일) 후 사업절차, 전산시스템 등 검증·보완 후 본격 추진 【 비주거 건축물 거치기간 도입 】 에너지 성능개선 효과는 크지만 비용부담이 큰 복합시공(창호교체, 단열보완 등) 활성화를 위해 비주거 건축물에 대해 거치기간 2년*을 신규로 도입하는 등 지원을 보다
[서울/남용승기자]현재 ‘주유소’가 들어서 있는 강동구 천호역 5·8호선 인근 부지가 '21년 지하2층~지상 15층의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탈바꿈한다. 총 223세대(공공임대 50, 민간임대 173)가 공급된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지하철역의 승강장으로부터 350미터 이내의 지역에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서울 시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면 민간사업자가 대중교통 중심 역세권에 주거면적 100%를 임대주택(공공·민간)으로 지어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한다. 시는 역세권 내 임대주택 확산, 청년층 주거난 해소 및 양질의 주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역세권 청년 주택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천호역 역세권 청년주택’은 연면적 10,407.87㎡ 규모로 주거 공간과 더불어 다양한 청년활동을 지원하는 공 간으로 조성된다. 우선 지하1층~지상2층엔 입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시설, 지역주민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 는 편의시설(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이 들어선다. 주차장 총 75면 가운데 10%는 나눔카 주차장으로 사용한다. 특히 지상2층엔 공공청사(전용면적 152.86㎡) 공간을 조성, 민간사업자가 강동구에 기부채납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앞으로 티머니나 네이버페이와 같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시효 안내가 강화된다. 이용자들 중 소멸시효가 있는지 조차 모르고 사용하는데, 연간 529억 원의 충전 금액이 증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시효가 끝나기 1년 전부터 3회 이상 소멸일자와 사용 촉구 등의 내용을 통지하고 표준약관에 소멸시효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권고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일 평균 이용 건수가 3300만 건이 넘는 등 이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승객이 교통카드를 찍고 있다. 2025.6.25. (ⓒ뉴스1) 하지만 5년 소멸시효를 알지 못해 장기간 사용하지 못한 잔액이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은 교통카드나 페이·머니 등 미리 충전한 선불금으로 요금을 지급하는 전자금융이며, 소멸시효 만료금액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모두 2116억 원, 연평균 529억 원이 발생했다. 국민권익위가 지난 5월에 실시한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64%(2123명)가 소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31일 강원도 양구군 한 농가에서 필리핀 계절노동자 91명의 집단 임금체불 진정 사건이 접수된 것을 확인했다면서 전담팀을 구성해 조사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E9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들. 위 내용과 관련 없음.(ⓒ뉴스1, 무단 전재-재배≤지)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건이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 문제뿐만 아니라 브로커 업체가 개입해 수수료를 편취한 문제와도 결부돼 있다면서 해당 브로커의 근로기준법상 중간착취 배제 조항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조속히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수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이 발생한 만큼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농촌지역에서 외국인노동자는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한 단순한 보조 인력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우리의 이웃"이라고 강조하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국격에 맞지 않는 부끄러운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 책임자를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감독기획과(044-202-7533),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 근로개선지도과(033-269-3592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공무원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공직사회에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를 본격 정비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24일 대통령실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 후속 조치를 위한 실무 추진체계를 출범해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지난 5월 7일 충북 진천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70기 신임관리자과정 입교식'에서 교육생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뉴스1) 인사처는 본격적인 제도 정비에 앞서 지난달 29일 첫 기획회의를 열고, 앞으로 공무원이 소신껏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직문화 조성에 역점을 둔 개선방안과 추진상황을 지속해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인사처는 매주 정례회의를 열어 ▲적극행정 활성화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정부 당직제도 전면 개편 ▲일 잘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포상·승진 강화 ▲공무원 인공지능 교육 강화 등 핵심과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우선 시대에 맞지 않는 당직제도를 전면 개편하기 위해 전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당직근무 실태조사에 착수해 개선방안을 찾는다. 특히 핵심과제 추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 공무원·노조·전문가 등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박용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기상청(청장 장동언)은 응급환자 이송, 산불 진화, 순찰·구조 등 긴급 임무를 수행하는 ‘저고도 항공기’를 위한 기상서비스(LAMIS*) 를 전면 개편하고, 8월 1일(금)부터 항공날씨 누리집**을 통해 정식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 LAMIS: Low-level Aviation Meteorological Information Service** 항공날씨 누리집(https://global.amo.go.kr)에서 운항지원 → 저고도 → 저고도 항공날씨 ‘헬기운항 날씨 내비게이터’실황 및 비행경로 연직예측 ‘저고도 항공기’란 고도 약 3 km 이하의 낮은 고도에서 운항하는 헬기 및 경항공기(조종훈련기 등)를 말한다. 지상에 가까운 고도에서 비행하는 특성상 지상시정, 낮은 구름, 강수 등 기상현상에 매우 큰 영향을 받고 있으며, 대부분의 저고도 항공기는 조종사의 육안에 의존하는 ‘시계비행’방식으로 운항한다. 기상청은 시계비행 가능 여부 판단에 핵심적인 기상요소인 가시거리와 구름 높이 제공 지점을 기존 100여 개소에서 370여 개소로 대폭 확대했다. 특히 육안 관측정보가 부족한 산악 부근의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관계기관(군, 산림청)과 긴밀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최근 의정부, 울산 등에서 스토킹과 교제폭력이 연이어 발생하여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진 가운데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7. 31.(목) 15:30, 교제 살인이 발생*했던 대전서부경찰서를 방문하였다. * 7. 29.(화) 전 연인이었던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 후 도주, 7. 30.(수) 검거 먼저, 유명을 달리한 피해자의 명복을 빌며 깊은 책임감을 표명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 자리에서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경찰의 의지를 밝혔다. 우선, 경찰은 최근의 사건들이 주로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한 상태에서 발생하고 있어 현재 「스토킹처벌법」상 접근금지가 진행 중인 사건 전부에 대한 위험성을 재차 판단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스토킹처벌법」상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장 유치 등 강력한 분리 조치를 추가로 신청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최근의 사례와 같이 연인 관계에서 스토킹이 일어난 사건은 집착 등으로 인해 강력사건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고 보고, 점검은 물론 민간경호 등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또한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유재성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상원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7월 31일(목)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에 참여하는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에 방문하여 사업 운영 현황 및 성과를 공유하고 사업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은 자살위험이 높은 자살시도자의 자살 재시도를 예방*하기 위해 응급실에서부터 적극적인 개입과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사업 수행기관은 자살 시도로 내원하는 환자에게 응급치료뿐만 아니라 정신과적 평가 및 초기상담과 병원 기반 단기 사례관리 4회를 제공한 후, 자살시도자를 지역 자살예방센터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업 수행기관은 지속적으로 늘어나 현재 92개소가 참여 중이며, 2023년에는 30,665명의 자살시도자가 내원하였다. * 사후관리 서비스를 받은 자살시도자는 자살로 인한 사망률(4.6%)이 그렇지 않은 경우(12.5%)에 비해 1/3 이하로 감소(자살시도자 응급의료체계 모형 개발 연구, ’19) 보라매병원은 응급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의료진과 사례관리자 3인으로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를 구성하여 2013년 사업 초기부터 참여하고 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에서는 5대 교통반칙 행위*를 근절하고 국민이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경부고속도로(안성나들목)부터 서울 시내(한남대교 남단)까지 운영 중인 버스전용차로를 담당하는 서울경찰청 및 경기남부경찰청과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하였다. ※ 5대 교통반칙 행위: 새치기 유턴, 버스전용차로 위반, 꼬리물기, 끼어들기, 비긴급 구급차 법규 위반 현행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경부고속도로에 설치·운영 중으로, 평일은 양재나들목부터 안성나들목(58.1km)까지, 토요일·공휴일은 양재나들목부터 신탄진나들목(134.1km)까지 운영하며, 평일 및 토요일·공휴일 모두 07:00부터 21:00까지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 시내 설치된 버스전용차로(한남대교 남단∼양재나들목)는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전용도로에 해당하지만,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와 같게 운영되고 있다. 버스전용차로의 경우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명 이상이 승차한 경우로 한정)만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고 주행하는 경우 승용자동차 6만 원, 승합자동차 7만 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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