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나종대)가 지난 17일 제253회 임시회 회기 중 농업기술센터와 도시재생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통해 농업·도시재생 분야별 올해 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 개선 등을 요구하였다. 이한세 의원은 농촌 고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 해소, 방제 효율성 극대화 및 군산 쌀 이미지 제고를 통한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기획중인 친환경 공동방제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시·농협·농가를 포함한 TF팀 구성·협의 등 관련 절차를 조속히 시행함으로써 영농기 이전에 관련 조직 구성과 필요한 예산확보 등의 적기 추진을 요구했다. 또한,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관련하여 생산자 농민과 소비자 공동의 이익이 담보되고 친환경 공공급식 등 공공성과 센터 운영에 따른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라는 군산시 출연재단의 당초 설립목적대로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먹거리정책과 집행부와 중간지원조직인 센터간 상생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나종대 위원장과 한경봉 의원은 경암동 로컬푸드복합센터 신축에 따른 부설 주차장이 14면으로써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바로 옆에 가족상담 및 다문화 교류소통 공간 조성을 위한 군산 가족센터 건립계획이 있다며 좁은 대지면적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의회 윤신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군산시 군산새만금신항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16일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군산새만금신항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군산새만금신항의 개발 촉진과 발전방향 등을 제언·자문하기 위하여 군산새만금신항 발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군산새만금신항”이란 신항만 건설 기본계획에 따라 군산시 옥도면 무녀도, 신시도와 비안도 사이의 공유수면에 군산시 옥도면 두리도와 연접하여 인공섬 형태로 조성되는 항만을 말하며 “위원회의 기능”은 ▲신항 건설사업 지원 및 신항 발전에 관한 사항 ▲ 신항과 관련된 현안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 등 자문 ▲신항 운영과 주변 지역 개발방향에 대한 의견제시 등 자문 ▲ 신항 개발 촉진 및 발전방향에 관한 자료수집과 연구ㆍ자문 ▲신항 건설에 따른 인근 어업인의 생계대책에 대한 자문 ▲신항 관련 각종 용역 및 신규 정책 자문 ▲ 그 밖에 신항 및 군산시 발전을 위해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하여 시장에게 제언·자문하는 것이다. 이 밖에도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회의 및 자문 수당 등에 대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박광일)가 지난 15일 제253회 임시회 회기 중 금강호 국민여가 캠핑장, 장자교 스카이워크를 방문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받았다. 먼저 행복위는 금강호 국민여가 캠핑장에 방문해 사업추진 현황을 보고 받은 후 현장을 둘러보고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행복위 위원들은 “단순히 인위적인 캠핑장이 아닌 훼손을 최소화하는 캠핑장을 조성할 것”을 강조하며 “펜스 등 인공물 설치를 자제하고 기존 시설물 및 지형을 최대한 살리면 자연과 어우러진 캠핑장 조성은 물론이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다른 선진지를 방문하여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에 맞추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장자교 스카이워크를 방문한 행복위 위원들은 “많은 관광객이 찾는 관광지인 만큼 주변 시설물 등 청결히 관리할 것”과 “향후 장자교 경관조명 설치 공사가 완공되면 시설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강조했다. 박광일 행정복지위원장은 “금일 현장방문에서 많은 나눈 의견을 바탕으로 코로나 이후 군산을 찾을 많은 관광객을 위한 대비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며 “볼거리 및 즐길 거리 등 다양한 관광 콘텐츠 개발로 군산시가 체류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이 발의한「군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이 16일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군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로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과 녹색건축물의 인증 등에 대한 지원,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 녹색건축물 조성 관련 포상 및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한경봉 의원은 “수원시, 김포시 등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우리시의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저감으로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녹색건축물 기반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조례제정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됨에 따라 오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의회(의장 박순득)는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발생한 대규모 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힘을 보탰다. 박순득 의장을 비롯한 전 경산시의원들은 한마음으로 15일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 남부봉사관에 튀르키예·시리아 지진피해 구호 성금 300만원을 전달하며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했다. 성금은 피해 이재민들을 위한 긴급구호품, 식료품 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 박순득 의장은 “지진피해로 하루아침에 터전을 잃은 튀르키예·시리아 국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성금을 통해 피해 상황을 하루빨리 복구하고 이재민들이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나종대)가 지난 15일 제253회 임시회 회기 중 군산시민문화회관 도시재생 인정사업과 군산 로컬푸드복합센터 신축사업 현장방문을 통해 현장중심의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쳤다. 군산시민문화회관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현대건축의 거장인 故김중업 건축가의 유작으로 평가되는 군산시민문화회관을 리모델링하여 카페, 레스토랑 등 수익 공간과 전시·공연장 등 문화예술 공공 공간을 병행 운영함으로써 침체된 인근 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국·도비 보조금 등 총 90억원을 투자하여 올해 말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고, 연계사업인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과 함께 운영될 예정이다. 현장에서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들은 노후된 건물이므로 리모델링 과정에서의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를 강조하면서, 특히 대학로 인도에서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지하통로 공사 시 본 건물과 주변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를 주문했다. 또한, 지붕방수공사 등 각 공정별 철저한 시공계획 및 품질관리로 불요불급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액 등에 대하여 경계를 표했다. 그리고 공사로 인한 기존 주차장 이용면적이 줄어드는 데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평택시의회 유승영 의장은 지난 10일 시의회 의장실에서 김진태 평택경찰서장을 접견하고 환담을 나누며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평택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평택시의회(의장 유승영)는 10일 대규모 지진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역의 피해 복구를 위해 힘을 보탰다. 시의회는 이날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유승영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진 구호 성금을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에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의원 18명 모두와 사무국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마련됐으며,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를 거쳐 피난처, 식료품, 구호품 지원 등 현지의 피해 구호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유승영 의장은 “갑작스레 발생한 대규모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시리아 이재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성금이 튀르키예‧시리아의 재난 상황을 극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평택시의회(의장 유승영)는 7일 시의회 2층 본회의장에서 정장선 평택시장 등 관계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제236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14일까지 8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7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8일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고 9일부터 13일까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한다. 이어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부의안건에 대한 의결로 회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날 제1차 본회의 7분 자유발언에서는 김순이 의원이 △저상버스의 마을버스 확대 도입 △보도블럭 경계석 상한폭 폐지 및 턱 낮춤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사전‧사후점검 활성화 등 교통약자 편의시설 재정비 추진을 통해 안전한 통행권을 보장할 것을 제안했다. 유승영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의회에서는 경제, 복지, 일자리, 교육 등 따스한 온기가 평택시민의 삶에 스며들도록 생활 전반에 걸쳐 어려움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며 “2023년 계묘년 새해에도 시민을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평택시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실천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김명성기자] 난방비 폭탄에 이어 각종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버스요금 동결’ 방침을 밝혔다. 버스요금 인상과 관련해 김 지사가 공식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지사는 또, 올해 민생을 위해 난방비 인상과 지역화폐 예산지원 축소에 조속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RE100 달성과 투자유치에 힘쓰는 등 경기도만의 독자적인 민생과 미래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7일 제36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참석해 도정연설을 통해 “이번 겨울 난방비 폭탄을 시작으로 각종 물가 폭탄이 이어지며 민생경제는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치는 남 탓과 과거 정부 탓을 하며 싸우기에 바쁘다. 이런 무책임한 태도로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갈지 비전과 전략, 추진동력이 보이질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어 “그러나 경기도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2023년 민선8기 경기도는 독자적으로 ‘민생’과 ‘미래’를 위한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하며 올해 경기도정의 운영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평택시의회 유승영 의장은 6일 시의회 의장실에서 미 육군 험프리스 수비대 기지 사령관인 세스 C. 그레이브스 대령(COL Seth C. Graves)과 환담을 나눴다. 이날 유승영 의장과 세스 C. 그레이브스 대령은 새해 덕담과 함께 평택시와 험프리스 수비대의 협력 및 우호 증진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공유했다. 유승영 의장은 “평택시와 험프리스 수비대의 건강한 공존을 위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시의회에서는 평택시민과 미군이 더욱 아름다운 이웃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상호 간의 우호 증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세스 C. 그레이브스 대령은 “유승영 의장의 환대에 감사드린다”며 “험프리스 수비대는 협력 프로그램 추진 등을 통해 평택시와 함께하는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승영 의장과 세스 C. 그레이브스 대령은 평택시와 험프리스 수비대 사이의 우호 증진을 통해 시민과 미군이 모두 행복한 도시를 만들자는데 뜻을 모으고 그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의회 이연화 의원이 지난 3일 관련 부서와 함께 시에서 위탁한 노숙인 재활시설인 신애원을 방문하여 시설 및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현장방문은 올해 1월 위탁자가 바뀐 신애원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종사자들의 근무현황을 점검하고, 최근 한파로 인해 시설을 이용하는 노숙인들의 불편사항이 없는지를 살피기 위해 집행부의 서광순 복지환경국장 등 관계 직원과 함께 개선사항을 논의하고 앞으로의 운영 방안을 설계하고자 마련되었다. 이연화 의원은 현장 점검에서 “2020년 하반기에 1억 2천 5백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기능보강 공사를 시행했다고 하는데 휴게실 비품이 부족하고, 바닥에 난방공사가 되어있지 않은 데다가 난방기도 없다. 냉방기도 노후되어 행려자들이 추위와 더위를 견뎌낼 장소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며 “몸이 불편한 이용자들을 고려하여 경사도를 낮추고 외부에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등 장기적인 안목으로 기능보강 공사를 실시해야 할 것 같다”고 개선책을 제시했다. 또한 이 의원은 운영상의 문제점으로써 “비품 관리대장이 전체 관리대장 및 부분별 대장이 총괄적으로 있어야 하는데 서로 별개로 관리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고용노동부는 4일부터 약 2달간 이른바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100여 개소에 대한 기획 감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노동부는 이번 기획 감독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탈법적인 '가짜3.3 계약' 사례가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바, 내년에도 가짜 3.3 계약 의심 사업장을 선별해 주기적으로 점검·감독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가짜 3.3 계약'이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4대 보험 납부 및 노동법 적용 등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3.3%)를 납부하도록 하는 등 형식만 프리랜서처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뜻한다. 서울 종로구 전태일 기념관에서 제3회 '가짜 3·3 노동자의 날' 기념식이 열리고 있다. 2024.3.13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노동현장에서 '가짜 3.3 계약' 관행이 확산됨에도 대상 선정의 어려움 등으로 적극적 감독이 어려웠으나, 올해부터는 국세청 등 범부처 협업을 통해 전국 단위 기획 감독을 본격 추진하게 됐다. 이번 감독은 지난 10월 23일 시행한 개정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세 납부(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내역을 제공받게 됨에 따라 가능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범죄피해자가 형사기록을 보다 폭넓게 열람·등사할 수 있고,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는 국선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관련 법이 개정됐다. 이번 개정으로 피해자는 법원이 보관 중인 형사재판기록뿐 아니라 증거보전서류, 기소 후 검사가 보관하는 증거기록까지 원칙적으로 열람·등사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및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4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모습. 2020.12.4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피해자들은 형사기록 열람·등사 범위가 제한적이고 검사·판사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필요한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법무부는 특히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로부터 재판 기록 접근의 어려움과 절차상 소외 문제를 전달받은 것을 계기로 개정안을 적극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 9월 19일부터 시행된 형사재판기록 열람·등사 권한 확대에 이어, 피해자가 증거보전서류와 기소 후 검사가 보관하는 증거기록에 대해서도 접근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 또한 예외적으로 열람·등사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올해 가구당 평균 자산이 지난해보다 4.9% 늘어난 5억 6678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가구당 평균소득은 3.4% 증가한 7427만 원이었고 1~5분위 가구 모두 소득이 증가했다. 기획재정부는 4일 국가데이터처·한국은행·금융감독원이 공동 수행한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현기 국가데이터처 복지통계과장이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뉴스1) 올해 가구당 평균 자산은 지난 3월 기준으로 금융·실물자산 모두 증가하며 전년 같은 기간보다 4.9% 늘어난 5억 6678만 원이었다. 금융자산(비중 24%)은 1억 3690만 원으로 전년대비 2.3% 늘었는데 지난해 하락했던 전·월세 보증금(-2.1%→+1.7%)이 증가세로 돌아섰고 저축(+9.8→+2.6%)도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증가했다. 실물자산(비중 76%)은 4억 2988만원으로 전년대비 5.8% 늘었는데 부동산(+1.1%→+5.8%)·기타 실물자산(+3.9%→+5.1%) 모두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증가했다. 자산이 늘어난 만큼 부채도 함께 증가해 가구당 평균 빚도 4.4% 증가한 9534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3일(수)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국방 AI 생태계 발전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국방 AI 발전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고, 2026년도 주요 국방 AI사업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국방부 장관, 산업통상부 장관, 국가AI전략위원회 부위원장 등 정부인사와 약 500여 명의 AI 관련 민간 기업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방부 장관의 개회사, 국가AI전략위원회 부위원장 및 산업통상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축사를 시작으로 기조강연, 세션 순으로 진행되었다. 세션에서는 ▲국방AX 전략, ▲국방-ICT 협업 중장기 실행전략, ▲산업부 방산 AX 전략 및 지원방안, ▲국방혁신 스타트업 지원사업 소개, ▲2026년도 국방 AI 소요 브리핑 등이 발표되었으며, 국방 AI의 미래 비전과 과제를 공유하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협력의 공감대를 마련하였다. 이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 국방부(장관 안규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국방·산업 분야의 인공지능전환(AX)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 규모의 수소 행사로 12월 4일부터 7일간 킨텍스(고양시 일산서구 소재)에서 열리는 ‘월드 하이드로젠 엑스포(World Hydrogen Expo) 2025’ 개막식에 김성환 장관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 세계 26개국 280여 개 기업 및 기관 등에서 참여할 예정이며 수소산업 전시회, 국제 컨퍼런스와 함께 다양한 부대행사로 구성되었다. 특히 올해는 140여 개 국제적인 수소기업의 최고경영자 협의체인 ‘하이드로젠 카운슬(Hydrogen Council) 총회’가 우리나라에서 동일한 주간에 개최되는 만큼 다양한 해외 수소 기업들이 행사에 참여할 예정이다. 전시회에서는 △수전해 관련 소재·부품·설비, 암모니아 분해 등 청정수소 생산 관련 기술 및 제품을 비롯해 △수소버스, 수소전기트램, 수소전소 엔진 등 수소 활용 제품, △수소충전 시스템, 액화수소 저장탱크 등 다양한 수소 유통 제품군이 전시된다. 국제 컨퍼런스에서는 총 3개 트랙*으로 구성되어 호주·독일·일본 등 주요국 정부와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수소연료전지파트너십(IPHE) 등 국제기구 및 해외 산업계가 수소경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12. 3. (수),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2025년 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관했습니다. 회의에는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을 비롯해 국방부·합참·각군 및 기관의 주요직위자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12·3 불법 비상계엄 이후 1년을 맞아, 중장급 이상 주요지휘관 인사 이후 처음으로 전군의 주요직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모두발언에서 안규백 장관은 굳건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든 지휘관 및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오늘은 빛의 혁명 1주기로, 우리 군은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된 과거와 단절하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로 재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6년 주요 추진정책에 대해서는 “인구절벽 상황에서 미래 군구조 개편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생존의 문제로, 미래합동작전 개념과 싸우는 방법을 재정립하고, 그에 맞는 병력·부대·전력구조를 한 몸처럼 최적화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전작권 전환은 ‘더 강한 대한민국’을 의미하고, ‘더 강한 대한민국은 더 굳건한 한미동맹’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며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2월 3일(수) 제6차 고용행정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①고용24 공공마이데이터 도입 방안, ②고용행정통계 대국민 개방 확대 방안을 의결하고 ③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을 활용한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 워크넷, 고용보험 등 개별 전산망에 분산된 고용정보 및 외부기관 정보를 개인‧기업‧서비스 기준으로 통합‧표준화(MasterDB)한 플랫폼 ◇ 실업급여·육아휴직 신청 더 쉬워진다. 고용24,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개시 우선 온라인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인 고용24에서 민원 신청을 할 때, 국민이 직접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된다. 현재는 실업급여 신청 시 가족 돌봄을 위한 자진 퇴사 증명을 위해 대법원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공공마이데이터(행정안전부)를 통해 대법원에서 고용24로 가족관계 정보를 바로 전송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개인 9종, 기업 5종의 민원 신청 시 필요한 총 37종의 서류제출 부담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이번 달 15일부터 육아휴직급여, 유급휴업지원금,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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