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 여수시갑 ) 이 제 22 대 국회의 1 호 법안으로 ‘ 상설특검 활성화법 ’ 을 발의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21 대 국회에서 ‘ 김건희 여사 특검법 ’ 과 ‘ 해병대원 특검법 ’ 등 국회를 통과한 개별 특검법에 잇따라 거부권을 행사하자 , 무력화된 국회 입법권을 회복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을 통한 사법정의의 신속 구현을 도모하기 위한 차원이다 . 주 의원이 11 일 대표발의한 「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 상설특검법 ) 」 개정안은 국회에 설치하는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기한을 신설하고 , 교섭단체가 추천위원을 기한 내에 추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 특정 사건의 수사와 공소제기 등에서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 특별검사 ( 특검 )’ 는 개별 특검법에 따른 임명과 상설 특검법에 따른 임명의 두 가지 방법이 있으나 , 그간 대부분의 특검은 ‘ 최순실 국정농단사건 특검법 ’ 의 경우처럼 개별 특검법에 따라 임명돼 왔다 . 문제는 개별 특검법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다 . 실제로 지난 21 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한 ‘ 김건희 여사 특검법 ’, ‘ 대장동 5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은 10일, 음주운전 적발을 피하기 위한 의도적 추가 음주를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한 연예인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술을 구입한 정황이 포착됐다. 음주운전 후 다시 술을 마셔 정확한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일명 ‘술타기 수법’을 시도했다는 의혹이다. 추가 음주는 음주운전 당시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한다. 음주 측정에서 알코올이 나와도 운전 이후 마신 것이라 주장할 수 있다. 사회적 물의에 비판이 큰데, 지금껏 처벌 규정이 없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모방 음주운전 단속 회피 방법이 공유되고 있는 실정이다. 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음주단속을 위한 경찰의 호흡 조사가 개시되기 직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 또는 의약품 등을 먹거나 사용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민형배 의원은 “유명인 음주운전 사고로 법질서 교란행위를 지적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많았다”며 “법 개정을 통해 사법 방해 행위의 모방을 막고, 음주운전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이와 함께 음주 측정 불응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의료계가 환자 생명을 볼모로 한 불법 행동 카드를 다시금 꺼내들었다.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와 사태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 조치가 없을 경우 서울대 의대 및 병원 교수 전체는 17일부터 무기한으로, 대한의사협회는 18일 하루 진료를 거부하겠다고 결의했다. 정부가 진료거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중단해 의정 대치 국면을 수습하고 의료개혁의 속도를 내려는 시점에, 가장 먼저 반기를 든 상대가 공공의료의 최상위 정점에서 혼란을 최소화해야 할 국립대 교수라는 점에 국민의 실망과 분노는 크다. 의사협회도 전공의 보호를 내세우며 서울대의 움직임에 가세했지만 혼란의 불씨를 키워 개혁을 좌초시키고 의사 기득권을 사수하려는 검은 속내를 모르는 국민은 없다. 어떠한 이유로도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의사의 불법 진료거부는 정당화될 수 없으며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정부는 중증 치료 공백이라는 비상상황을 대비해 환자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집단행동 가담자에 대해 법과 원칙이 적용되도록 조처해야 한다. 아울러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전달체계 개편 및 공공의료 강화 등 의료개혁의 강도와 속도를 높여야 한다. 서울대 의대 및 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와 의사협회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전 단계인 인구감소관심지역(이하 ‘관심지역’)에서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을)은 10일,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관심지역에 대한 법률적 정의를 명확히 마련하는 등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021년 10월,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 극복과 균형발전을 위해 인구감소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89개 시ㆍ군ㆍ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18개 시ㆍ군ㆍ구를 관심지역으로 각각 지정했다. 그런데 현행 법률에는 관심지역에 대한 정의가 부재하고, 해당 지자체에 지방소멸대응기금 일부만 배분될 뿐 각종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종합적인 소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한 의원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을 통해 관심지역에 대한 법적 정의를 명확하게 마련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구감소지역뿐만 아니라 관심지역에도 지방교부세를 특별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의 범위를 넓혔다. 또한, 관심지역에 속한 지자체도 ‘인구감소관심지역 대응기본계획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 ( 마포갑 ) 은 오는 10 일 제 22 대 국회 1 호법안으로 출산휴가와 난임치료휴가를 지원하기 위한 ‘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이 법안은 저출산과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 개정안을 포함하고 있다 . 이는 제 21 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을 보강한 것으로 , 출산 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출산율을 개선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배우자 출산휴가 :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권리를 명확히 규정 - 난임 치료 휴가 : 현재 3 일에서 6 일로 확대 조 의원은 " 법적으로 보장된 배우자 출산휴가조차 현실에서는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 고 진단했다 . 조 의원은 " 난임 치료는 장기적인 시술이 필요하지만 , 현행 휴가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근로자는 5% 에 불과하다 . 출산에 대한 경험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야 출산율이 조금이라도 상승할 것 " 이라고 강조했다 . 조 의원은 " 이번 법안이 통과되어 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 전북 군산 · 기획재정위원회 ) 지난 5 일 , 제 22 대 국회 1 호법안으로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자녀 세제 혜택 강화 법안을 발의했다 . 이번 개정안은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 자녀 1 인당 기본공제액을 현행 150 만 원에서 300 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 자녀세액공제액도 기존 대비 2 배 이상으로 증가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현행 소득세법은 20 세 이하 자녀를 둔 대상자에게 자녀 1 인당 150 만 원을 기본 인적공제로 제공하고 있으나 , 이 기준이 2009 년 이후 변동 없이 동결되어 있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감소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 이에 반해 OECD 선진국들은 물가 상승률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공제액을 증가시켜 왔다 . 신영대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해 자녀 인적공제액을 두 배로 상향 조정하고 , 자녀세액공제액도 각각 2 배 이상씩 증가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 자녀 세액공제의 경우 현재 8 세 이상의 자녀 및 손자녀를 둔 대상자에게 ▲ 자녀 1 명 연 15 만원 ▲ 2 명 연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수도권과 지방을 연계하여 상호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상생협력지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7일 송석준 의원은 자연보전권역, 특수상황지역, 접경지역,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 지역 등에 첨단산업, 교육, 의료, 문화, 복지, 생태 관련 단지를 조성하거나 특화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는 상생협력지구 제도를 도입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제정된 지 40년이 지났고, 수도권 특히 자연보전권역은 수많은 규제로 개발이 억제당하여 낙후지역으로 전락하는 등 해당 주민들의 최소한의 삶의 질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으로 당초 수도권 과밀개발 억제라는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되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과 지방의 해묵은 입장차이로 수도권규제 완화를 담은 법안은 해당 상임위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는데, 이제는 규제개혁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이 모두 발전할 수 있는 상생협력의 장을 마련하여 국가 전체의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은 제 22 대 국회 1 호 법안으로 삭제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되살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 김예지 의원은 “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종결하는 사건에 대한 불송치결정에 고발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 면서 , “ 이는 스스로 의사표현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들과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당한 규정으로 개정이 필요하다 ” 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발의 취지를 밝혔다 . 이어 김 의원은 “ 더불어민주당의 잘못된 의도와 입법 폭주로 강행처리 된 이른바 ‘ 검수완박 (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 법 시행으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박탈되어 의사표현이 어려운 장애인을 비롯한 범죄피해자 , 스토킹 범죄피해자 , 아동 , 노인 , 외국인 등에 대한 학대 피해 사실이 드러나더라도 경찰이 불송치할 경우에는 공익 고발제도를 통한 이의신청조차 할 수 없게 되었다 ” 면서 , “ 지난 2023 년 국가인권위원회서도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 고 강조했다 . 아울러 김 의원은 "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 ( 충남 홍성 , 예산 ) 이 지역 주도의 지역인재양성과 지역대학 혁신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의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이하 지방대육성법 개정안 ) 」 을 22 대 국회 1 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 최근 저출산 , 고령화 심화로 인해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인구 집중이 지속되면서 지역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고 , 이로 인해 신입생 미충원이 지방대에 집중되는 상황이다 . 강승규 의원이 발의한 지방대육성법 개정안의 핵심은 중앙정부 중심의 하향적 정책추진 방식을 지역 · 지방대학의 특성과 역량을 고려 , 지방자치 단체가 주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의 혁신을 선도하고 ▲ 주변 대학에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글로컬대학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대학 전반의 혁신을 유도하도록 했다 . 또한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학지원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 이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명시했다 . 아울러 ▲ 교육부장관이 지역의 혁신 생태계 구축과 대학 혁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최근 냉해 · 우박 · 집중호우 등 기후위기에 따른 재해피해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피해 농어가에 대한 지원은 생계 · 구호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제도적 보장 요구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 재해피해를 입은 농어가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현실화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은 재해 피해를 입은 농어가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농어가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 재해피해 농어가 지원 강화법 ’ 을 대표 발의했다 . 현행법은 농어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재해대책에 드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 그러나 기후위기로 인해 매년 집중호우 · 가뭄 등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보상기준이 없는 재해대책으로 시설 일부분에 대한 복구나 생계비 지원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 또한 , 농작물 피해를 보전받을 수 있는 농어업재해보험 역시 보험료의 부담으로 인해 가입률이 저조하고 , 재해보험 대상이 되지 않거나 가입할 수 없는 품목의 경우에는 피해보상 ( 소득 보장 ) 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농어민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유동수 국회의원 (인천 계양구갑)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직장인의 지갑을 넉넉하게 하는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석열정부 들어 대기업·자산가 위주로 감세 정책이 추진되고 있어 직장인에 대한 과세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역대급 세수 펑크 속에서도 직장인 근로소득세는 지난해 2013년 이후 10년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며“유리지갑 근로자만 봉이냐”는 직장인들의 불만이 높다. 이에 가파른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10년째 제자리인 근로소득 세액공제의 산출기준과 공제한도를 상향해 근로소득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종합소득 산출세액’ 기준을 현행 13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50만원 상향하고, 또한 총급여액의 각 구간별 공제한도도 물가 상승에 맞춰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9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유동수 의원이 발의한「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역시 서민을 위한 핀셋 정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유 의원의 정치 철학이 녹아있다. 우리나라 휴대전화 보급률은 100% 이상으로 휴대폰은 생활 필수품, 이동 통신비는 생활 필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수도권 경쟁력 강화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비발전지구 도입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나누고, 각 권열별로 규제와 관리 방안을 다르게 적용하여 인구집중 억제, 환경 보호,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한 계획 수립이 포함된 법이다. 하지만, 수도권 특정 지역으로 경제력이 집중되는 현상을 막지 못했고 수도권 내의 지역 간 격차마저 심화시키는 등 그 입법 취지를 달성하지 못했다. 특히 법 제정 당시의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목적과 달리 수십 년이 흐른 지금 수도권 내 일부 지역의 경우 오히려 역차별이라 여겨질 만큼의 중복규제와 지역낙후로 인한 주민들의 희생이 계속되고 있다. 개정안은 이와 같은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연보전권역 중 「한강수계법」에 따른 오염 총량 관리 기본계획 및 오염 총량 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지역,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정비가 필요한 공업지역, 이전 공공기관의 종전용지 및 그 인접 지역 등을 대상으로 수도권 규제를 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박일 캄보디아 내 재외국민 정부대표는 10.24.(금) 09:00-11:10간 프놈펜에서 속 펄(Sok Phal) 캄보디아 내무부 차관과 ‘한-캄보디아 온라인스캠 공동대응팀(가칭)’ 설립을 위한 1차 회의를 가졌다. 박 대표는 지난 주 정부합동대응팀 단장인 김진아 외교부 2차관과 써 쏘카(Sar Sokha) 부총리 겸 내무부장관 간 ‘한-캄보디아 온라인스캠 공동대응팀’ 설립에 합의한 후 일주일 만에 1차 회의를 갖게된 것은 양국의 온라인스캠 문제 대응을 위한 강력한 공조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앞으로의 협의를 통해 조속히 공동대응팀이 출범하여 업무를 시작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속 펄 차관은 지난 주 써 쏘카 부총리가 공동대응팀 설립을 포함한 한국과의 온라인스캠 관련 협력 강화를 지시했다고 하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공동대응팀이 출범하여 캄보디아 내 한국 국민에 대한 보호를 한층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국 대표단은 오늘 회의에서 공동대응팀의 공식 명칭, 구체 운영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가급적 다음 주 중에 2차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행정안전부와 산림청이 가을철 산불 발생 위험에 대비해 관계기관 합동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24시간 운영한다. 행정안전부와 산림청은 23일 '2025년 가을철 산불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공동 개최하고, 가을철 산불 예방과 신속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논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김인호 산림청장 주재로 행안부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방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국토교통부·경찰청·소방청 등 중앙부처와 17개 시·도, 한국도로공사, 국립공원공단 등 총 35개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19일 경북 포항시 남구청 산불특수진화대원들이 형산강에서 출동훈련을 하고 있다. 2025.10.19 (ⓒ뉴스1) 가을철은 단풍철 등산객과 관람객이 늘어 산불 발생이 높아지는 시기다. 최근 10년간 산불조심기간(11.1.~12.15.) 동안 연평균 39.4건의 산불이 발생해 13.9ha의 산림이 피해를 입었다. 특히 올해는 APEC 정상회의(10.31.~11.1.) 개최를 앞두고 산불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산불조심기간을 예년보다 앞당겨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이 기간 동안 산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오유경 처장이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주요 식음료시설인 라한셀렉트와 힐튼호텔 등을 방문해 김민석 국무총리와 함께 식음료 안전관리 상황을 사전 점검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리시설 관계자 등에게 철저한 위생·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이번 점검은 APEC 정상회의 참석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음료를 제공하고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운데)가 23일 APEC 2025 정상회의 만찬장이 마련된 라한셀렉트 경주 조리실에서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함께 조리에 사용되는 각종 식재료 등을 확인하고 있다. 2025.10.23 (ⓒ뉴스1) 오 처장은 식재료 보관창고의 청결 상태와 온도관리, 조리장 위생관리, 식재료 입고·조리·운반과정의 안전관리 현황 등을 점검하고, 회의장 인근에 배치된 식중독 신속검사차량을 방문해 검사 체계를 직접 확인했다. 식중독 신속검사차량은 식중독균 17종과 노로바이러스를 4시간 이내 검사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이번 정상회의에는 총 7대가 투입된다. 식약처는 이 차량을 그동안 주요 국제행사의 식음료 안전관리에 활용해왔으며, 최근 세 차례 개최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10월 24일 (금), 2025 APEC 정상회의 경호·경비작전 임무를 수행 중인 경호안전종합상황실과 군 작전본부를 찾아 작전 현황을 확인하고,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 위치한 경호안전 종합상황실을 방문해 경호안전통제단으로부터 임무 현황을 보고 받고, “경호안전통제단은 APEC 정상회의 경호·안전의 핵심 컨트롤타워”라며 “군을 비롯해 경호처·국정원·경찰·소방 등 유관기관이 한 몸처럼 호흡하며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군 작전본부를 찾아 상황실에서 작전 현황을 보고받고, 경호·경비작전 지원 병력의 준비 상태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이번 APEC 정상회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공동번영, 더 나아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중대한 분수령이 될 매우 중요한 행사”라며, “지금까지 준비해 온 것처럼 행사기간 동안 ‘경호·경비’에 한 치의 오점도 없도록, ‘유비무환’의 각별한 마음가짐으로 완전작전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안규백 장관은 장병들에게 “여러분의 능력과 열정을 전적으로 신뢰한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기홍 외교부 재외국민보호 정부대표와 박우현 경찰청 과학수사심의관 등이 이끄는 정부합동대표단은 동남아 지역 초국경범죄 예방 협력을 위한 협의를 위해 10.23.(목)-24.(금) 일정으로 라오스를 방문했다. 정 대표는 10.23.(목) 오후 캄낑 푸이라마니봉(Khamking Phuilamanyvong) 라오스 공안부 차관, 아누팝 봉노께오(Anouparb Vongnorkeo) 외교부 차관 등 라오스 정부 고위급 인사를 면담하고, 캄보디아發 초국경범죄 공동대응을 위한 우리 정상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면서, 캄보디아에서 라오스로의 온라인스캠 범죄 확산 방지 및 동 지역 내 우리 국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인접국과의 국경보안 및 단속 강화를 통한 한국인 범죄혐의자 및 피해자 수색 협력 강화, ▴양측 당국간 핫라인을 통한 소통 강화 등 구체적 방안을 제안했다. 캄낑 공안부 차관은 라오스 정부 역시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최근 만연하고 있는 온라인스캠 범죄는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국제적·초국경적 범죄로 그 해결을 위해 한국 등과의 적극적 국제공조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고, 우리 정부의 협력 제안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특히 공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과 카이스트(KAIST, 총장 이광형)는 제7회 국제치안산업대전(KPEX, Korea Police World Expo) 기간인 10월 24일(금)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2025 경찰청-카이스트 공동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회의에는 경찰청과 카이스트 관계자, ㈜펀진ㆍ㈜S2Wㆍ니어스랩 등 국내 인공지능(AI) 전문가, 전국 각지에서 모인 현장 경찰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치안(AI Policing for All)’ 주제에 맞춰 ▵‘치안 인공지능(AI) 혁신, 신종범죄 대응역량 강화’ ▵‘피지컬 인공지능(AI)를 통한 국민안전 확보’에 대한 최신 연구 소개 및 토론이 이루어졌다. 도준수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은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카이스트를 비롯한 과학기술계와의 협력이 필수이다.”라며 “국내 최고 연구진의 발표와 현장 경찰관들과의 소통을 통해 신종범죄 대응역량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학술회의의 공동 주최기관인 카이스트 배중면 안보융합원장도 “오늘날 인공지능(AI)은 국민안전을 위한 핵심요소가 되었다.”라며 “학술회의를 통해 기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방기술품질원(원장 신상범)은 10월 23일, 서울 ADEX 2025가 열리는 일산 킨텍스 방위사업청 통합홍보관에서 ‘DQ마크 인증 수여식’을 개최하고, K2전차 주요 부품 생산업체 30개 사에 DQ마크 공식 인증서를 수여했습니다. 이번 수여식은 국내 방산기업의 품질 우수성을 국내외 바이어와 군 관계자에게 홍보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신뢰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DQ마크(Defense Quality Mark)는 국산 방산품목의 우수한 품질을 공식 보증하는 제도로, 국내기업의 기술력·품질·수출 잠재력을 종합 심사해 인증을 부여합니다. 이는 해외 바이어들이 요구하는 정부 차원의 품질인증으로, 수출경쟁력과 협상력 제고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인증을 받은 대상은 총 321개 품목으로, 국방기술품질원이 수행한 엄격한 품질인증 심사를 통과한 제품들입니다. 특히, K2전차 수출과 직결된 핵심 구성품으로, 유럽·중동·동남아시아 등 주요 수출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신뢰성과 기술력을 더욱 인정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상범 국방기술품질원장은 “K-방산이 세계시장에서 지속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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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6일 16시 3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