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구조적으로 개선하고 외상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공모·지정 방식의 지역외상거점병원 제도를 도입하고 2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외상환자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치료체계 구축을 위해 공모에 참여한 의료기관 중 센텀종합병원과 좋은삼선병원을 지역외상거점병원으로 최종 선정했다. 이번 선정은 「부산형 지역외상의료체계 구축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외상환자 진료 인프라(시설·장비·인력), 진료 실적, 운영계획의 구체성, 소방 및 권역외상센터와의 협력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이루어졌다. 지역외상거점병원은 중증 외상환자 발생 시 초기 평가 및 안정화 치료를 담당하는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 필요시 권역외상센터와의 신속한 연계를 통해 치료의 연속성을 확보하게 된다. 특히 거점병원은 외상환자 우선 소생실, 전담 인력 운영, 24시간 대응체계 구축 등을 통해 외상환자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권역외상센터는 고난도 수술 및 집중치료를 담당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보다 효율적인 외상환자 치료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에 선정된 2개 의료기관에 대해 기관당 4억
[서울/박기문기자] 3.1(일) 전 구간 운항 재개 후 순항 중인 한강버스가 3월 한 달 62,491명이 탑승하여 월간 최대 탑승 기록을 경신하였다. 이는 종전 최대 기록인 ’25년 11월(45,952명) 대비 16,539명 증가한 수치이며, 3월 기준 일 평균 2,016명(평일 1,340명, 주말 3,667명)이 탑승하였다. 또한, 3월 기준 평일 탑승객은 29,486명, 주말 탑승객은 33,005명으로 집계되었으며, 평일·주말 모두 15시~17시 사이 이용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정식운항 개시(9.18) 후 월별 탑승객 현황 > ※ 11.16 ~ 2.28. 마곡~여의도 구간만 부분 운항 선착장별 통계를 살펴보면, 여의도가 43%, 잠실이 16%, 뚝섬이 14%로 나타나 환승 거점인 여의도 선착장이 가장 높은 이용률을 보였다. 특히, 지난 3.28.(토) 여의도 선착장에서는 사전 배부된 탑승 대기표가 모든 항차에서 조기 마감되어, 일부 시민들이 아쉬움을 안고 발걸음을 돌리기도 하였다. 전 구간 운항 재개 시 우려되었던 환승객 혼란은 여의도 선착장에 안내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선착장 외부에 별도의 대기 공간을 마련함에 따라 최소화되었
[남해/진승백기자]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이 본격 지급된 지 두 달여가 지나면서, 지역 상권 매출 증가와 마을 단위 공동 복지 활동 확산 등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가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특히 기본소득이 지역 내 소비로 빠르게 이어지며 소상공인 매출 회복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로 연결되는 한편, 일부 마을에서는 공동 기금 조성 및 상생 활동으로까지 확장되는 등 정책 효과가 군민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남해군은 이러한 흐름을 현장에서 더욱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기본소득 사용처 확대 등 제도 개선 과제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며 정책 완성도를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혜택에서 소외될 수 있는 상권까지 세심히 살펴, 제도 개선 성과로 반드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장충남 군수는 1일 남해읍 전통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직접 소통하며 기본소득 시행 이후 변화된 상권 분위기를 점검하고, 현장에서 체감하는 애로사항과 개선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상인들은 최근 유가 상승 등에 따른 경기 침체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한편, 지역 특성을 고려해 면 지역 주민들도 읍 전통시장에서 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올해로 조성 3년차를 맞은 ‘도청사 실내정원’이 도심 속 녹색쉼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도청사 실내정원은 공공시설 내 실내정원 조성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친환경 정원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24년 산림청이 주관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한 사업이다. 도는 같은 해 12월 실내 공기질을 개선하는 동시에 도민과 직원들이 자연 속에서 휴식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본관 로비와 의회동 등에 약 2000㎡ 규모로 정원을 조성했다. 주요 시설은 벽면녹화와 기둥녹화, 화단형 정원 등 청사 내부에서도 자연을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도록 구성했다. 김영명 도 환경산림국장은 “도청사 실내정원이 도민과 직원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을 가까이 접할 수 있는 녹색 휴식 공간으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이 생활 속에서 정원을 접할 수 있도록 녹색공간 조성과 정원문화 확산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4월 2일(목) 주요 석화제품 관련 6개 부처 및 9개 업종협회와 중동전쟁에 따른 수급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석화제품에 대한 수급차질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중동 전쟁에 따른 주요 품목별 국내 공급망 영향을 점검하고 민관 합동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중동전쟁 관련 업종별 석화제품 수급상황 점검회의 개요 > ▸ (일자) '26.4.2.(목) 10:00~11:30 / ▸ (장소) 중소기업중앙회 2층 상생룸 ▸ (참석) 산업통상부 장관, 주요품목 관련 부처* 및 업종협회** * 재정경제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기후환경에너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 반도체산업협회, 디스플레이산업협회,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배터리산업협회, 건설협회, 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조선해양플랜트협회, 화학산업협회, 철강협회 정부는 중동전쟁 초기부터 업종별 주요기업 공급망을 중심으로 석화제품 일일 수급상황을 모니터링 중이다. 오늘 회의에서 수액제포장재, 에틸렌가스, 종량제봉투 등 석화제품과, 헬륨, 브롬화수소, 황산 등 소재의 경우 현재 수급 지장이 없는 것으로 소관 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우주항공청(청장 오태석)과 산하 한국천문연구원(원장 박장현)은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2호’에 탑재된 큐브위성 K-라드큐브가 4월 2일(목) 오전 7시 35분(4월 1일(수) 오후 6시 35분(현지시간 EDT))에 미국 플로리다주 케네디우주센터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되었다고 밝혔다. K-라드큐브는 NASA의 우주발사시스템(SLS) 발사체에 탑재되어 발사됐으며, SLS 2단인 극저온 추진단(ICPS)에 오리온 우주선 분리 후 폐기 궤도 진입을 위한 기동을 마친 직후인 4월 2일(목) 12시 58분에 고도 약 40,000km에서 지구고궤도에 성공적으로 사출됐다. K-라드큐브 임무 운영 센터에서는 위성과의 교신을 수행할 계획이며, 위성의 전력 생산 및 송신기 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 세계 협력 지상국 네트워크를 활용할 예정이다. 큐브위성 및 지구고궤도 임무의 특성상 초기 자세 안정화 단계에서 통신 환경이 일시적으로 불규칙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향후 이틀간 집중적인 관제를 지속할 계획이다. K-라드큐브의 지상국 네트워크로는 칠레의 푼타 아레나스(Punta Arenas), 미국의 하와이(Hawaii)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김진헌)는 제81회 식목일을 기념하여 산불로 훼손된 산림을 복원하고 지역환경을 되살리기 위해 4월 2일 산불피해지 식목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25년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영양군 석보면 삼의리 일대에서 진행되었으며, 행사참여 희망자, 마을주민 등 약 50여명의 국민들이 참여해 오동나무 100여 그루를 심으며 산불피해지 복원에 힘을 모은 뜻깊은 행사였다. 이번에 식재한 오동나무는 (주)트리플래닛이 지원하였으며, 한국의 참오동나무와 동아시아의 오동나무를 교잡한 품종으로 일반 오동나무보다 2배 이상 빠르게 생장하는 특징이 있어 신속한 복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삼의리 일대 약 53ha의 산불피해지에는 오동나무를 비롯해 목백합, 산벚나무, 상수리나무 등 14만본을 식재하여 훼손된 산림을 복원할 계획이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국민이 직접 나무를 심으며 함께 복원에 참여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모두가 산불 피해지 복원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 이사장 김현중)은 중대재해 고위험요인(SIF, Serious Injury & Fatality) 분석 정보를 최신화하여 4월 2일 산업안전포털*과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에 공개한다. * 산업안전포털(portal.kosha.or.kr) - 안전보건 자료실 - ‘SIF’ 검색 ⏎ 고위험요인은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고위험작업 및 재해유발요인을 뜻한다. 이번 공개자료는 최근 8년간(’16~‘23년) 발생한 6,032건*의 중대재해 사례를 반영하였다. 중대재해 사례에 대하여 재해 건별로 업종, 재해개요, 고위험작업, 재해유발요인, 기인물, 위험성 감소대책 등을 담고 있다. * (‘16~’21년) 4,432건 : ‘23.6월 공개자료 보완(분류기준, 위험성 감소대책 등) (‘21~’23년) 1,600건 : ‘26.4월 공개 중대재해 고위험요인 분석 결과, 제조·기타 업종에서는 정비·교체·조정·청소·점검 등 비정형 작업* 중 작동하는 설비에 끼이는 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262건).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운전정지 후 정비 등의 작업을 해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방부차관의 책임과 권한에 부합하도록 군 의전서열을 정상화하기 위한 「군 예식령(대통령령)」 개정안이 3월 31일(화)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되었습니다. 1980년에 군인의 의전상 예우를 상향하기 위해 「군 예식령」을 개정하여 국방부차관의 의전서열을 중장급으로 하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당시 정부는 군 예식행사 시 의전서열에 따라 적용하는 예포 발사수를 군 장성에 대하여 일괄 상향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방부차관과 동일하게 17발이었던 대장을 장관급인 19발로 상향하고, 국방부차관은 중장급인 17발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장급 의전서열인 국방부차관은 장관 유고 시 군 수뇌부인 합참의장 및 각 군 참모총장을 지휘감독함에 따라 계급(서열)이 역전된다는 논란과 군 중심의 과도한 의전서열이 현실에 부합하지 않고, 권위주의적 의전서열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군의 의전서열을 정상화함과 동시에 군의 지휘권을 확립할 수 있도록, 국방부차관의 예포 발사수를 기존 17발에서 장관급인 19발로 조정 및 국방부장관 다음으로 의전서열을 상향하여 1980년 이전으로 회복하고, 국군의 예식에 관한 기준임을 고려하여 군 예식행사와 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4월 17일(금)부터 11월 30일(월)까지 인천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 경기도 접경지역에 조성한 ‘디엠지(DMZ) 평화의 길’ 12개 테마노선(이하 테마노선)을 전면 개방한다. 다만, 혹서기인 7월과 8월에는 운영을 중단한다. ‘테마노선’은 인천(강화), 경기(김포, 고양, 파주, 연천), 강원(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비무장지대(DMZ) 10개 접경지역에서 생태·문화·역사 자원을 통해 국민이 평화와 안보의 소중함을 생생하게 체험하도록 2019년에 조성한 길이다. ‘테마노선’의 각 코스는 비무장지대 인근 야생 동식물 보호와 참가자의 안전을 고려해 운영하고, 군부대의 협조로 주요 구간은 참가자들이 직접 철책 인근을 걸을 수 있도록 구성해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 또한, 지역 주민 등으로 구성된 전문 해설사와 안내요원이 동행해 각 장소에 얽힌 다채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어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와 생태적 의미를 더한다. 관계 부처 간 협력으로 ‘테마노선’ 일부 코스 회당 참가인원과 운영일 확대 ‘테마노선’은 안보지역 특성상 대한민국 국민만 체험할 수 있으며, 본인 인증 및 신분 확인 절차를 진행한다. 참가비는 1인당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방부는「軍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예비이전후보지로 전라남도 무안군 망운면 일대 를 선정하였습니다. 이번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은 광주 군 공항 이전 절차의 첫 단계로서, 국방부 장관이 광주시·전남도·무안군 등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선정·통보하였습니다. 특히, 그 동안 정체되었던 이전사업은 대통령 주관 광주 타운홀 미팅(‘25.6.25.)을 계기로 대통령실 내 전담 TF(6자 협의체: 기재부·국방부·국토부·광주시·전남도·무안군)가 구성되면서 무안군 이전 논의가 본격화되었으며, 이러한 대통령실 내 전담 TF의 적극적인 정부 정책지원 및 조정을 바탕으로 지난 ’25년 12월 17일 무안군 이전 및 지원방안에 대한 공동발표문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국방부는 법령상 필수적인 행정절차는 아니나, 무안지역 주민의 충분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26년 4월 1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은 군 공항 이전 절차 및 지원계획 등 이전사업 전반에 관해 다양한 질의를 제기하였으며, 소음피해 방지 및 이주 지원대책 등에 대한 우려 사항도 함께 표명하였습니다. 이에 국방부·광주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는 중동 상황으로 에너지 수급 위기가 엄중한 가운데 2일부터 자원안보위기 '경계' 단계를 발령하고 에너지 수요관리 수준을 보다 높이기로 했다. 특히 지난 3월 25일부터 전국의 모든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오는 8일부터는 승용차 2부제(홀짝제)로 대폭 강화한다. 아울러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적용하는데, 지방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노상·노외 유료주차장 약 3만 곳이 해당된다. 이처럼 정부가 에너지 안보 강화와 위기 극복을 위해 추가 조치를 시행하는 만큼 모든 국민들의 에너지절약 동참 또한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대중교통 이용하기, 적정 실내온도 유지, 낮 시간대 전기차·휴대폰 충전하기 등 '12가지 국민행동' 실천을 당부하는 바, 구체적인 방법과 효과 등을 알아본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일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들이 에너지절약 거리 캠페인을 하고 있다. 2026.3.26 (사진=연합뉴스) ◆ 이동할 때 민간 부문의 자율적 참여를 요청하는 '승용차 5부제'는 차량 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특정 요일에는 자동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앞으로 도시 곳곳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를 활용해 교통혼잡, 도시안전, 환경 관리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스마트도시 서비스가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를 기반으로 솔루션을 발굴․확산하고자 「2026년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사업」 공모를 올해도 추진한다. *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R&D(‘18~’22)로 기술개발하고, 광역지방정부 보급․조성 사업(‘22~’23)을 통해 구축한 플랫폼으로서 교통, 환경, 에너지 등 각종 도시정보를 수집․연계․분석하여 데이터 기반의 효율적인 도시 운영과 문제 해결을 지원 ’25년부터 시작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사업은 단년도 사업으로 울산광역시(주거용 에너지 데이터를 활용한 AI 솔루션), 제주특별자치도(민원․안전 데이터를 활용한 공영주차장 스마트안전 분석 솔루션), 충청북도(생활․안전 데이터를 활용한 지역소멸 대응 솔루션, 제천시 공동 수행)가 사업을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공모를 통해 총 2개 지방정부를 선정하여 개소당 최대 10억 원의 국비를 지원할 계획이이다. 국비와 지방비를 1:1로 매칭하여 추진한다. 이번 공모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전국 372개 원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1011개 하청 노조·지부·지회가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4월 10일 법 시행 1개월을 맞아 현장 운영 현황을 발표하고, 제도가 법령에서 예정한 절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안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부문별로는 민간 부문에서 216개 원청을 대상으로 616개 하청 노조가, 공공 부문에서는 156개 원청을 대상으로 395개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했다. 상급단체별로는 민주노총 소속이 356개 사업장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노총 344개 사업장, 미가맹 52개 사업장이 뒤를 이었다. 원청 사업장 기준으로 노조가 2개 이상인 곳은 144개소, 3개 이상인 곳은 236개소였다.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며 실제 절차에 들어간 원청은 33개소이며, 이 중 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까지 완료한 곳은 19개소다. 한동대학교는 4월 9일 하청 노조와 첫 상견례를 갖는 등 실질적 교섭에 돌입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첫날인 10일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구호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중동전쟁과 관련해 공공계약 참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완화해 기존 '계약 후 90일 이후'로 제한했던 조정 시점을 '90일 이내'로 앞당기기로 했다. 또한, 특정 자재 가격이 15% 이상 급등하면 해당 자재 비용을 즉시 계약금액에 반영하는 한편, 원자재 수급 차질 등으로 계약 이행이 늦어지면 납품기한을 연장하고 지체보상금을 면제한다. 재정경제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중동전쟁 관련 공공계약 지원 조치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공사장의 모습. 2026.4.8 (ⓒ뉴스1) 우선,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완화한다.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하면 계약체결일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라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공사계약의 경우 아스콘 등 특정 자재 가격 급등 때 단품 물가변동 조정제도를 활용해 해당 자재에 대한 계약 금액을 조정한다. 공사비의 0.5% 이상을 차지하는 자재 가격이 15% 이상 상승하면 전체 물가 상승률과 관계없이 해당 자재 비용을 계약금액에 반영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4월은 날씨가 따뜻해져 야외 활동하기에 좋지만, 전월 대비 등산사고 건수 또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는 달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4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등산사고는 총 9172건으로 이로 인해 250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4월에는 947건의 등산사고가 발생해 183명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가장 즐겨하는 여가활동 중 하나로 꼽힐 만큼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등산 활동 시 안전사고 예방에 더욱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4년 등산사고 현황 (단위: 건,명 / 출처=행정안전부 재난연감) 지난해 원인별 등산사고 원인을 살펴보면 발을 헛디디거나 다리가 풀리며 발생하는 실족은 29%로, 2657건이 발생해 전체 사고 원인 중 가장 많았다. 이어 지정된 등산로를 벗어나 길을 잃는 등 구조가 필요한 조난사고는 1906건(21%)이었고, 무리한 산행 등으로 인한 신체질환 1272건(14%)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는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하고 위험·금지구역은 출입하지 않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산행 전에는 등산 소요시간, 대피소 위치, 날씨 등을 미리 확인하고 집 주변 야산을 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플라스틱 가공 중소기업의 원가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기 위해 대·중견기업과의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중동전쟁 여파로 원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플라스틱 가공 중소기업의 원가 부담이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납품대금에 원가 상승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대·중소기업 간 협력을 통해 비용 부담 구조를 개선하고, 공급망 전반의 안정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 비중이 높은 식품 분야를 중심으로 협약이 추진됐다. 해당 분야는 상생협약 체결 시 파급효과가 공급망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큰 점이 고려됐다. 중동전쟁으로 플라스틱과 비닐 등 포장재 원료인 나프타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31일 서울 중구 방산시장의 포장재 판매 점포를 찾은 한 시민이 제품을 둘러보고 있다. 2026.3.31 (사진=연합뉴스) 협약에는 CJ제일제당㈜, 대상주식회사, ㈜농심, 롯데칠성음료㈜, ㈜LG생활건강, ㈜상미당홀딩스, 스타벅스코리아, 농협경제지주 영농자재본부 등 8개 수요 대·중견기업과 플라스틱 가공 업계, 정부(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 등)가 함께 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학원 등의 초과교습비 징수 등 사교육 불법행위에 대한 민간 감시를 강화하고자 관련행위 신고포상금을 10배로 인상할 계획이다. 또한 초과 교습비 징수 등 학원 등의 불법행위로 얻은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을 신설하고, 과태료 상한액도 기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교육부는 9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6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방안' 발표했다. 한편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지난 1월부터 학원 교습비 특별점검을 실시 중으로, 그동안 학원·교습소 1만 5925 개소를 점검해 교습비 관련 596건 등 2394건을 적발하고, 고발·수사의뢰 58건 등 총 3212건을 처분했다. 이에 앞으로도 가계의 학원비 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집중 점검·단속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학원법상 신고포상금 상향 조정안 ◆ 학원 교습비 지도·점검 현황 학원교습비는 특성 상 신학년 영향으로 1분기에 다소 증가하나, 2분기 이후 교습비 상한 관리 등을 통해 증가세 둔화 경향을 보인다. 이에 지난해 3월 대비 올해 3월 학원비 물가 상승률은 1.9%로, 정부는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신고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 익명으로 고위 공직자의 비위를 제보할 수 있는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를 본격 가동한다. 신고는 공수처 홈페이지 내 익명신고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며, 이름과 소속 등 개인정보 입력 없이 신고가 가능하다. 익명신고센터는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구조적으로 설계돼 있다. 공수처는 9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9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로비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 개소식에서 오동운 공수처장, 최재욱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현판 제막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날 개소식에는 오동운 처장을 비롯한 내부 관계자와 함께 지난 1992년 군부재자투표 부정 사실을 양심 선언한 이지문 내부제보실천운동 상임고문, 2009년 군납비리를 내부고발한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 소장, 익명신고센터 구축 관련 연구를 수행한 최창명 한국윤리인권연구원 대표가 참석했다. 특히 이지문 상임고문은 1992년 군부재자투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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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13일 10시 4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