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어린이 약취·유괴 등 악질 범죄에 대해 적극 대응에 나선다. 어린이 관련 112신고는 최우선으로 경찰이 신속히 출동해 검거·보호가 이뤄지도록 체계를 정비하고, 중요 사건의 경우 경찰서장이 직접 지휘한다. 또 중대 사건은 범죄자 신상 공개는 물론, 법정형 상향과 양형기준 강화를 위한 입법 논의도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위기상황 감지에 빈틈이 없도록 아동보호구역 지정, CCTV 설치를 늘리고 지능형 영상관제시스템도 확대한다. 정부는 11일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를 근절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8월 서대문구 초등학생 약취·유인 미수 사건 이후 전국에 유사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민 불안이 커짐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11일 "학생 안전에 대한 우려가 불식하도록 어린이 약취·유인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철저한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번 대책은 이 대통령 지시에 따른 후속조치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4개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했다. 서울 광진구 양남초등학교 입구에서 경찰들이 예방순찰을 실시하고 있다. 2025.9.
울산 남구보건소는 주민들의 건강한 노후를 돕기 위해 연중 운영하는 '찾아가는 치매예방교육' 프로그램이 일상 속 가까운 곳에서 쉽게 참여할 수 있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남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보건소 내 예방 교육뿐만 아니라 경로당, 치매안심하우스, 복지관 등 다양한 기관에서 찾아가는 치매 예방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10월 말 기준 1,300여 명의 주민이 참여했다. 세부 운영 현황은 ▲경로당 치매예방교실 8개소(76회 운영·432명 참여) ▲센터 내 예방교실 3기(30회 운영·256명 참여) ▲찾아가는 원데이 치매예방교육 17개 기관(21회 운영·698명 참여) 등이다. 치매예방 교육은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태블릿PC를 활용한 디지털 인지 재활훈련과 기억력·일상생활 수행능력 향상 훈련, 치매예방 체조 등 다양한 활동으로 운영된다. 또한, 관내 행정복지센터와 노인복지관 등 17개 유관기관과 연계해 진행된 찾아가는 원데이 치매예방 교육에는 센터 작업치료사와 외부 강사가 함께 참여해 전문성과 접근성을 높였다. 남구보건소는 13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예방 특강 '액자 만들기'를 운영하고 무거성당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이상식)는 11일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박지헌 의원(청주4)은 "청주의료원은 약사 11명, 간호조무사 85명으로 충주의료원(약사 2명, 간호조무사 30명)에 비해 큰 격차가 있다"며 "병원 규모 대비 인력 차이가 발생한 구조적 배경을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의료원 경영 개선은 어렵다"면서 "운영 전반을 재점검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김현문 의원(청주14)은 "최근 3년간 충주의료원 민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장례식장 도우미 관련 불친절 민원은 병원 이미지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작은 민원부터 꼼꼼히 점검하고, 위탁업체 관리와 고객 만족도 조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유족이 가장 예민한 시기인 만큼, 장례식장 운영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곧 병원의 신뢰로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이상정 의원(음성1)은 "청주의료원 건강검진센터의 고객만족지수가 최근 93.1점에서 80.1점으로 하락했다"며 "검사 대기시간, 시설환경, 직원 응대 등
부산 사상구(구청장 조병길)는 지난 7일 사상구청에서 개최된 '몽골 전통예술공연단 초청 공연'을 주민들의 큰 호응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사상구와 몽골 울란바토르시 송긴하이르한구 간의 우호교류 협약 체결을 기념하고 양국 간 문화·예술 교류 및 상호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공연에서는 몽골의 전통예술공연단 '아그마트 밴드'가 출연해 오랜 역사와 광활한 대자연을 담은 다채로운 전통 음악과 역동적인 춤이 한데 어우러진 무대를 선보이며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했다. 특히, 몽골 전통 현악기인 마두금의 아름다운 선율과 세계적으로 독특한 발성법으로 알려진 흐미(Khoomei)는 관객들의 뜨거운 박수갈채를 이끌어내며 몽골 문화의 진수를 보여줬다. 이날 공연에는 차강 웁궁 자담바 주부산 몽골 영사가 참석해 공연의 의미를 더했다. 자담바 몽골 영사는 축사를 통해 "오늘 이 자리가 몽골 문화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양국 간 우호 증진에 대한 기대를 표했다. 조병길 사상구청장은 "이번 공연이 지역 주민들에게는 이국적인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사상구가 국제적인 문화 교류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이달 12일부터 김장 재료로 많이 쓰이는 천일염, 새우젓, 멸치액젓 등이 최대 절반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며, 전국 125개 전통시장에서는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도 진행된다. 해양수산부는 김장철을 맞아 소비자의 부담을 덜고 국산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30일까지 수산물 김장철 할인 행사를 개최한다고 11일 전했다. 지난 4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젓갈류.(사진=연합뉴스) 소비자들은 행사 기간 마트와 온라인몰 등에서 국산 수산물을 최대 50%까지 할인을 받아 구매할 수 있다. 행사 품목은 천일염·새우젓·멸치액젓·굴 등 주요 김장재료를 비롯해 명태·고등어·마른멸치 등 대중성 어종이다. 행사 참여업체는 오프라인 19곳, 온라인 25곳 등 모두 44곳이다. 업체별 행사 기간과 세부 할인 품목 등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www.fsal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해수부는 19일부터 23일까지 전국 125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도 추진한다. 이 기간에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2만 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받으려면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연말까지 식품을 의약품처럼 오인하거나 혼동하게 하는 '온라인 부당광고'를 집중 점검한다. 식약처는 최근 온라인에서 의약품과 유사한 명칭·효능을 내세우거나, 인공지능(AI)으로 제작한 영상 등을 활용한 식품 광고가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오인을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를 마련하기 위해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건강기능식품을 둘러보고 있다. 2024.6.18 (사진=연합뉴스) 이번 점검은 온라인 쇼핑몰, 누리소통망(SNS) 등 주요 광고 채널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식약처는 부당광고가 확인된 제품에 대해 제조업체와 판매업체를 직접 조사하고, 필요 시 해당 식품을 수거해 위해 성분 함유 여부를 검사한다. 점검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업체는 관계 기관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온라인 불법 광고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엄정 대응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식품 유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관리총괄과(043-719-2054), 사이버조사팀(043-719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앞으로 결혼서비스·요가·필라테스 사업자는 요금체계, 환급기준, 보증보험 가입 여부 등을 사전에 공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중요정보고시) 개정안을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요정보고시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사업자가 소비자의 구매·이용 결정에 꼭 필요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한 제도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웨딩박람회에서 예비 신랑 신부들이 웨딩드레스를 둘러보고 있다. 2020.7.19 (사진=연합뉴스) ◆ 결혼서비스 요금 및 환급기준 표시 의무화 그동안 결혼 준비 과정에서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패키지 등 세부 요금 정보를 소비자가 사전에 정확히 알기 어려워, 계약 체결 후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사례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조치는 예비부부의 결혼 비용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예식장업 및 결혼준비대행업자는 기본 서비스 구성, 선택 옵션 항목별 요금, 계약 해지 시 위약금·환급기준 등을 사업자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www.price.go.kr)
광주광역시 북구(구청장 문인)는 지난 3일 첫선을 보인 지역화폐 '부끄머니'가 발행 6일 만인 지난 10일 오후 3시 10분을 끝으로 100억 원 전량 판매 완료됐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올해 광주 자치구 중 지역화폐를 발행한 북·동·남·광산구 4곳 가운데 예산이 완전히 소진된 곳은 북구가 유일하다. 이는 주민들의 폭발적인 관심과 북구의 철저한 사전 준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밀한 정책 실행이 맞물려 만들어낸 성과로 평가된다. '부끄머니'는 광주 자치구 중 가장 많은 19,600여 개 가맹점을 확보하고, 18％의 파격 할인율을 적용해 출시 직후부터 주민들의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다. 매일 아침 광주은행 영업점마다 구매를 서두르는 주민들의 '오픈런 행렬'이 이어졌고, 오후에는 발급을 기다리는 대기 줄로 창구마다 장사진이 형성됐다. 일부 영업점에서는 번호표를 조기 배부하고, 대기 고객의 발급을 위해 출입문 셔터를 내린 채 연장근무를 이어가는 진풍경까지 연출됐다. 이처럼 단기간에 판매가 몰리며 하루 평균 16억 원 이상이 소진되는 등, '부끄머니'는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실질적인 경제효과를 이끌어냈다. 북구는 발행 전부터 상인회
김포시(시장 김병수)는 김포시청 테니스팀이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9일까지 경북 김천시에서 열린 '하나증권 제80회 한국테니스선수권대회' 남자 복식 부문에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서 김포시청 손지훈 선수는 경산시청 최재성 선수와 짝을 이뤄 남자 복식 부문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두 선수는 부천시청 조성우 선수와 성남시청 이정헌 선수 조와의 결승전에서 3대 6, 6대 2, 4대 10으로 아쉽게 패했지만, 수준 높은 경기력과 끈질긴 투혼을 선보이며 관중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또한 김포시청의 정홍 선수는 국군체육부대 정윤성 선수와 함께 출전해 환상의 호흡을 과시하며 남자 복식 동메달을 차지했다. 두 선수는 강력한 서브와 안정적인 리턴 플레이로 상대를 압도하며 준결승까지 진출해, 팀의 종합 성적에 귀중한 한 축을 담당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선수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혼신의 힘을 다한 결과 값진 메달을 얻었다"며 "이번 성과를 발판으로 다가오는 국제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포시청 테니스팀은 오는 11월 16일부터 김천에서 열리는 '제1차 ITF 김천국제남자테니스투어대회에 출전해 다시 한번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청년과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 등에게 국유재산 대부를 제한경쟁으로 허용하고 대부료를 재산가액의 1%로 인하한다. 또한, 대부료를 일괄납부할 수 있는 금액을 연 2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려 대상을 확대하고, 천재지변으로 시설을 복구할 때 횟수 제한 없이 보수비용만큼 대부료를 감면해 준다. 기획재정부는 11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 12일 발표한 내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안) 등 주요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2025년 중앙·지방 국유재산 정책협의회 모습 참고사진.(ⓒ뉴스1, 기획재정부 제공) 먼저 사회적 경제조직, 소상공인, 청년 및 청년창업기업, 다자녀 양육자의 자립기반을 지원하기 위해 이들에 대해 제한경쟁으로 국유재산의 대부를 허용하고, 제한경쟁입찰 때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대부료를 재산가액의 1%로 인하했다. 이를 위해 현재 국유재산을 농업용·경작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를 재산가액의 1%로 감면해 주고 있는데,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표상의 '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자연재해 발생에 따른 경제공급망 위기 상황을 가정해 처음으로 범부처 차원의 도상훈련을 실시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경제공급망 위기상황을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신속한 공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이날부터 13일까지 경제공급망 위기대응 도상훈련(TTX)을 한다고 밝혔다. 제6차 공급망안전화위원회 참고사진.(ⓒ뉴스1) 이번 도상훈련은 범부처 차원에서 처음 실시하는 훈련으로 자연재해 발생으로 우리나라 핵심산업과 연계된 경제안보품목의 수급 차질에 따른 공급망 위기 상황을 가정해 국내 산업에 미치는 파급력 파악과 부처별 위기 대응 체계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신속한 민관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해 실제 공급망 위기 때 국민경제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경제안보품목 소관 13개 부처 뿐만 아니라 관계부처·기관, 민간 기업도 참여해 훈련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번 훈련은 공급망 위기 포착부터 부처별 대응, 공동대응, 후속대책 수립 순서로 진행한다. 1~2일 차에는 소관부처 및 범부처 합동 대응 훈련을 하고, 3일 차에는 도상훈련에 참여한 모든 기관이 합동 평가회의를 열어 훈련과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
[군산/김주창기자] 흥남동행정복지센터는 관내 군산영광교회(담임목사 임용섭)에서 지역 어르신 50여 명에 삼계탕을 지원하는 나눔 행사를 펼쳤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교회설립 50주년과 추수감사절을 맞아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을 전하고자 마련되었다. 군산영광교회는 흥남동 어르신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영양가득한 삼계탕을 제공하면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기원했다. 참석한 어르신들은 “정성을 들여 끓여준 삼계탕을 먹고, 환절기에 건강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고맙다.”, “갑작스런 추위로 몸과 마음이 지친 때 이런 따뜻한 자리를 마련해줘 큰 힘이 된다.”, “맛도 좋고 마음도 고맙다.”라고 입을 모았다. 군산영광교회 임용섭 목사는 “이번 삼계탕 나눔행사를 통해 지역 어르신들에게 이웃사랑의 가치를 실천하게 되어 뜻깊었다.”라며 “앞으로도 흥남동 지역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봉사와 나눔활동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연숙 흥남동장은 “삼계탕 나눔을 통해 관내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라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 내 이웃을 살피기 위한 지역공동체의 다양한 나눔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라고 전했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자격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이른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확인서 재신청 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가 기업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11.4 (사진=연합뉴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일 때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부정한 방법 또는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규정해 제도 악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법'에서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구체적 제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해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산업통상부는 18일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기술소위원회를 열어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 지원 대상 21개 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투자지원금 지급 대상에 선정된 주요 기업은 솔브레인(반도체 소재), 주성엔지니어링(반도체 장비), 동화일렉트로라이트(이차전지 전해액), 아미코젠(바이오 배지) 등이다. '2025 이차전지 소재·부품 및 장비전'에서 참관객이 LOP 등 전자부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5.9.10 (ⓒ뉴스1) 투자지원금은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공급망 안정품목 또는 전략물자를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의 국내 신규 투자분의 30~50%(국비+지방비)를 지원한다. 투자지원금은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국내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올해 국비 700억 원 규모로 신설된 사업이다. 1조 2000억 원 규모의 62개 투자계획(국비기준 2100억 원)이 접수됐으며, 서류·발표평가 등을 거쳐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4개 업종에 지방비를 포함해 모두 1211억 원의 투자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지원을 통해 약 5500억 원 규모의 민간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종 선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올겨울 한파 대비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하여 범정부 한파 안전 대책기간(’25.11.15.~’26.3.15.)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겨울 기온은 평년(0.5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나 기온 변동에 따라 예기치 못한 추위가 발생할 수 있어 선제적 대응을 위해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첫째, 선제적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한파 취약사업장을 집중관리한다. 한파에 따른 재난위기 상황 대응 및 한랭질환 산재 예방을 위해 비상대응반을 단계별로 운영하고, 한랭질환 산재가 다발한 업종에서 3만 개소를 선정하여 ①한파특보 등 기상 상황과 ②한파로 인한 재해사례를 전파하는 한편, ③｢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 등 집중관리한다. * ❶따뜻한 옷, ❷따뜻한 쉼터(휴식), ❸따뜻한 물, ➍작업시간대 조정, ➎119 신고 둘째, 건설노동자, 환경미화 노동자, 특고·배달종사자 등 취약 업종을 대상으로 적극 지도하고 핫팩·귀덮개 등 한랭 예방 보조용품을 지원한다. 건설노동자 및 환경미화 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1 서울 단독주택을 125억 원에 현금으로 매입한 외국인 A 씨가 적발됐다. 국내 연소득이 9000만 원 수준인 A 씨는 해외에서 벌어들인 사업소득을 제3국 은행으로 송금한 뒤 이 자금을 활용했으나, 구체적인 소득 내역을 소명하지 않아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분류됐다. #2 외국인 B씨는 서울 일대 총 4채의 주택을 매수하면서, 총 매매대금 17억 3500만 원 중 5억 7000만 원을 외화 반입 신고 없이 직접 들여오거나 지인들에게 환치기 방식으로 조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자금 불법 반입 의심 사례로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어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거래 조사 현황과 향후계획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토부가 적발한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에 대해 외국인 위법 거래 행위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최대한 강력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국인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제재 조치 강화를 논의하고, 자금조달계획서에 해외자금 조달내역도 포함하는 한편, 외국에서의 탈세혐의에 대해서도 본국으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은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조성“의 핵심과제를 전담하는 「RE100 신속 추진단(TF, 태스크 포스)」을 11월 17일 본격 출범한다. RE100 신속 추진단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전담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RE100 신속 추진단은 국회에 발의된 ’가칭 RE100 특별법안‘에 따라 새만금의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재생에너지 공급 계획, ▲RE100 이행 전략 마련, ▲RE100 기업 유치(인센티브 등) 맞춤형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재생에너지와 연관된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을 활성화하는 내용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RE100 신속 추진단에는 전북특별자치도 등 외부 전문 인력도 포함·구성(예정)하여 지역간 소통·협력을 강화하여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계획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RE100 신속 추진단의 본격 출범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을 담은 지산지소형 에너지 공급·소비 체계의 구축과 RE100의 전국적 확산에 기여하는 새만금 RE100 산단을 추진하겠다.”라면서, “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관세청은 11월부터 외국환거래법 등 법령을 위반하여 자금을 불법적으로 반출입하거나, 무역·금융을 악용하여 범죄자금을 합법적인 자금으로 위장하는 자금세탁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초국가 범죄 조직의 경제적 기반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최근 동남아시아 등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우리나라의 국민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을 포함한 사이버 사기나 불법도박, 마약 등 범죄를 저지르는 초국가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초국가 범죄에 기반한 범죄수익은 해외에 있는 본거지로 이전되어 범죄 조직들의 핵심 동력이 된다. 그 과정에서 환치기*와 같은 불법 송금이나 외화 무단 휴대반출, 또는 무역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등 불법적인 자금 유통·은닉 방식이 필수적으로 쓰이게 된다. * 환치기 :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등록된 은행 등의 기관 또는 업자를 거치지 않고 외화를 해외로 송금한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불법적인 외환거래 영업방식 관세청은 이러한 불법적인 자금 유통·은닉을 국경단계에서 단속하며 범죄피해자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범죄수익의 취득을 차단해 초국가 범죄의 생태계 와해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용카드사, 리스·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사용하는 약관 1668개를 심사해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9개 유형 46개 부당 조항의 시정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금융기관이 제·개정하는 금융거래 약관을 매년 심사하고 있으며, 지난달 은행권 약관 시정 요청에 이어 이번에는 여신전문금융분야 약관을 집중 점검해 불공정 조항을 확인했다. 서울 시내 한 커피 전문점에서 카드 결제하는 모습. 2021.12.23 (ⓒ뉴스1) 이번 심사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소송 관할을 고객에게 불리하게 정한 조항(22개)'이다. 예를 들어 A카드 체크카드 약관에는 '이 약관에 따른 거래에 관한 소송은 회원의 주소지, 카드사의 본점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2023년 개정된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66조의2는 비대면 금융상품 계약과 관련된 소송은 소비자 주소지 법원의 전속관할로 규정하고 있어 공정위는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고객이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조항(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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