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주)) 5월은 부모님 모시고 아이들과 가까운 곳으로 여행이라도 다녀올까? 해양수산부는 어디로 갈지, 뭘 하고 놀지, 상상만 해도 즐거운 가족여행에 알뜰하고 안전까지 챙기는 든든한 어촌관광 실속정보를 소개했다. 일반관광객에게 체험비, 교통비 등 여행경비 일부(50%)를, 장애인가족과 다문화가족 등 단체초청자는 여행경비 전부(100%)를 지원하는 어촌체험여행 ‘아름다운 어촌 찾아가기’ 행사가 오는 5월부터 시작된다. 이 행사는 도시민들을 어업인의 삶을 공간으로 초대해 아름다운 바다경관, 전통문화, 1일 어부 체험 등을 경험하고 건강하고 싱싱한 웰빙 수산물도 맛 볼 수 있는 여행 프로그램으로 총 18개 어촌마을에서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행사 참가자들은 어로체험, 어장체험, 갯벌체험, 낚시 등 어촌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활동에 참여하고 지역별 제철 수산물을 풍성하게 맛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참가 희망자는 해양관광포털 ‘바다여행(www.seantour.com)'에 접속해 신청하면 되며, 매회 40명(1박2일 행사는 80명) 모집한다. 올해는 어촌과 기차여행을 결합해 강원 양양 남애어촌마을과 충남 보령 무창포어촌마
(한국방송뉴스(주)) 본격적인 봄철 수학여행 집중시기(4~6월)를 맞아 시도교육청·관계부처 등과 협력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교육부가 밝혔다. 지난 2월 3일 시도교육청에 2016년도 수학여행 운영 매뉴얼(교육부)을 배포하고, 자체 실정에 맞는 안전하고 교육적인 수학여행 대책을 마련하여 실시하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독려했고,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위해 차관주재 관계부처 국장회의를 개최하여 “수학여행 시행방안”에 대한 후속조치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점검했다. 아울러, 사회적 관심 제고 등을 위해 수학여행 출발학교 및 숙박시설에 대한 장·차관 현장점검을 추진한다. 먼저, 이영 교육부차관은 수학여행 출발학교 현장점검을 위해 27일(수) 오전 7시40분 서울 중구의 금호여자중학교(학교장 박명순)를 방문하여 추진사항을 점검했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 차관은 학생들에게 창의적 체험을 비롯한 다양한 학생활동 중심의 소규모·테마형 수학여행이 수학여행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모델개발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서,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수학여행 숙박시설 현장점검을 위해 오는
(한국방송뉴스(주)) 지역 간 균형 있는 공립유치원 설립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도시·택지개발지역 공립유치원 설립 시, 시·도교육감에게 정원 일부 조정 권한을 부여하고,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예고 및 입법예고한다고 교육부가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하반기, 도시개발지역, 택지개발지역에 적정한 규모의 공립유치원을 설립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신설시 초등 정원의 1/4 이상의 유아를 수용하도록 하는 공립유치원 설립 기준을 1/8 이상으로 조정하는 입법예고를 실시한 바 있으나, 공립유치원을 희망하는 학부모의 높은 수요 등을 반영하여, 기존의 1/4이상의 공립유치원 설립기준은 유지하되, 시·도교육감이 인근의 유아교육기관 및 향후 원아수 추이 등을 고려하여 정원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수정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현행 규정은 인근 지역 타 유아교육 기관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고 한정된 재정여건 하에서 해당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유치원 설립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동 시행령 개정과 더
(한국방송뉴스(주)) 교육부와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지난 26일(화)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서울 종로구 새문안로)에서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활성화’와 ‘청소년 진로교육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민간 항공기관의 우수한 인력과 자원을 활용한 체험 중심의 항공분야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자유학기제 중학교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원격화상시스템이 갖춰진 아시아나항공의 스튜디오에서 농산어촌 학생들의 진로멘토링 교육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그간 항공분야 교육기부 활동을 활발히 전개해온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중학생 대상의 프로그램 운영을 더욱 강화하고 항공 분야 체험활동인 파일럿 체험교실 등을 신설해 자유학기제 체험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의 항공분야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학생들의 진로체험 분야가 다양하고 전문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 학생들이 다양한 체험을 통해 자신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도록 더 많은 기업에서의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제공 및 농산어촌 학교 대상 프로그램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방송뉴스(주)) 대한민국 방송콘텐츠산업의 해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이 운영하고 있는 빛마루 방송지원센터(이하 빛마루)가 27일 고양문화재단과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청소년들의 진로 교육 및 체험활동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고양시 산하 고양문화재단(고양시청소년진로센터)이 주관했으며, 고양시에 소재하는 ▲한국항공대학교 ▲국립암센터 ▲NC다이노스프로야구단 등 100여 개의 다양한 청소년 진로 체험 기관이 함께 참여했다. 빛마루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올 상반기에 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첨단 제작장비를 활용한 견학 및 체험 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하고, 하반기부터는 자유학기제와 연계해 월 2회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청소년들은 대형 스튜디오, CG 및 음향편집 시설, 가상 스튜디오 등을 둘러보고 애니메이션 더빙을 직접 해볼 수 있다. 이밖에도 청소년들이 방송콘텐츠 분야에 대한 직업을 간접경험 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을 활용한 영상콘텐츠 제작 교실도 따로 운영된다. 한국콘텐츠진흥원 김경석 방송인프라지원센터장은“이번 협약은 기관 간 칸막이를 허물고 국민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한국방송뉴스(주)) 김수일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이 지난 26일(화) 금융감독원 인천지원 개원식에 맞춰 인천지역을 방문해 지난 2015년중 1사 1교 결연을 맺고 금융교육을 실시했던 인천지역의 학교장 및 결연 금융회사 지점장들과 「1사 1교 금융교육」피드백 간담회를 개최하고,「1사 1교 금융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한 현장의 의견을 공유하는 한편, 학교 금융교육 확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금융감독원이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학교장들은 「1사 1교 금융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실용적인 금융교육을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금융감독원과 금융회사가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진로체험교육 등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1사 1교 금융교육」을 내실 있게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결연 금융회사 지점장들은 학생들에게 금융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보람을 느낀다며 금융감독원이 강사교육을 확대하는 등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김수일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미래 세대들이 보다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금융을 아는 것이 필수이며,「1사 1교 금융교육」이 학교 금융교육을 위한 핵심 프로그램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자유학기제
(한국방송뉴스(주))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오는 28일부터 10월 28일까지 총 20회(매주 목~금요일)에 걸쳐 국가무형문화재 공예분야 전승자들을 대상으로 전통공예의 새로운 가치 창조를 위한 「2016 전통공예 전승자 아카데미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과정에는 불화, 소목, 매듭, 자수 등 국가무형문화재 전통공예 9개 종목 이수자와 전수장학생 20여 명이 참여한다. 특히, 이번 교육은 종전의 강의 중심에서 벗어나 실습과 세미나, 워크숍 등을 통한 현장교육을 강화한 점이 두드러진다. 이를 위해 학계와 현장 전문가들을 전임 강사와 지도자로 위촉하였고, 전문가와 교육생이 주기적으로 의견을 교환하는 교류소통을 통해 전통공예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무형문화재 발전의 선순환 체계가 마련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기획했다. 주요 교육 내용은 ▲공예분야 전승자에게 필요한 전통공예품의 제작 기술, 기법 등을 습득하는 전통공예 실습교육(소목, 칠) ▲전통공예를 활용한 작품제작을 위한 표현방법 실습교육(손 스케치) ▲과거 답습적인 작품 제작에서 벗어난 창의적인 작품 제작을 위한 이론교육(전통공예 기술, 창의적 사고)과 세미나(전통공
(한국방송뉴스/안예지기자) 26일 대전 KT인재개발원에서 전국 특성화고·마이스터고 교사와 시도교육청 관계자를 대상으로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운영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교육과정 및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의 운영방안에 대해 실무적인 설명을 위해 개최됐으며, 전국 특성화고·마이스터고 교사, 시도교육청 관계자 등 600여명이 참여했다. 정부는 지난 3월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해 특성화고 교육과정을 NCS 기반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발표했으며 지난해부터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이 운영되고 있다. 정부 발표 후속 조치로 소통과 협력의 정부3.0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교육부는 NCS 능력단위 기반으로 특성화고 직업교육과정을 개편하며, 고용노동부는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을 통해 NCS 능력단위별 평가가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업하여 추진하고 있다. 교과과정과 자격제도가 NCS를 기반으로 개편되면, ‘산업현장-교육·훈련-자격’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학교에서는 기업에서 요구하는 ’현장형 인재양성’이 가능하고 학생은 별도의 노력이나 경제적 부담 없이 국가기술자격 취득이 가능하며, 기업은 채용자에 대한 재교육 시간과 비용부담이
(한국방송뉴스(주)) 소비자에게 농업·농촌의 가치는 물론 원산지표시제도, 로컬푸드 등 다양한 농식품 정책을 전달할 ‘농식품 소비자 교육 강사(이하 농사랑알리미)‘ 양성 교육을 실시한다고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밝혔다. 농사랑알리미는 소비자단체 및 시·도에서 추천받은 역량 있는 지역 활동가로 지난 2014년 1기 118명, 2015년 2기 194명을 양성하였고 올해 250여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기본 정책교육과 심화 교육과정(8월 예정)을 거친 농사랑알리미는 지자체와 학교 등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기업 등 다양한 수요처에서 농식품 소비 및 식생활 정책을 알리는 역할을 수행한다. 기본교육에서는 식생활 소비정책 방향, 원산지표시제도, 6차산업화와 효과적인 강의기법, 소통 리더십 등을 교육한다. 교육을 이수한 농사랑알리미는 학교, 복지센터, 민간기업 등 지역 소비자를 대상으로 교육 수요를 발굴해 교육하는 ‘찾아가는 농사랑알리미’와 ‘농식품 스마트 소비’ 강사로 활동할 계획이다. 지난해 1,2기 농사랑알리미 중 150여 명이 ‘찾아가는 농사랑알리미’로 활동해 총 1 7,000여명의 소비자에게 교육을 실시했다. 한편 26일부터
(한국방송뉴스(주)) 제20기 통일교육위원 800명을 위촉했다고 통일부가 밝혔다. 통일부는 지난 1987년 제1기 통일교육전문위원 850명을 위촉한 이래 '통일교육지원법'에 따라 2년 임기의 무보수 명예직으로 통일교육위원을 위촉하고, 이들의 활동을 지원해 왔다. 통일교육위원은 지역사회 통일교육활동을 통하여 대국민 통일의지와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평화통일 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번에 위촉되는 제20기 통일교육위원은 전국 17개 시·도와 중앙협의회, 해외협의회(5개 지역)로 구성된다. 전체 800명의 통일교육위원 중 여성은 25%(203명)이며, 2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한 연령의 인사들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제20기 통일교육위원은 통일·교육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교수, 연구원, 교사뿐만 아니라 언론인, 변호사, 예술인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도 포함됐다. 통일부는 올 한해 지자체, 교육청, 지역사회 시민단체 등 지역사회와의 통일교육 네트워크를 튼튼히 구축하는 등 한반도 평화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며 이 과정에서 이번에 새롭게 위촉된 제20기 통일교육위원이 많은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방송뉴스(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6일 정부3.0 가치를 실현하고자 ‘지방교육재정알리미’의 자료를 활용한 ‘지방교육재정알리미 활용 우수 논문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알리미(http://www.eduinfo.go.kr)’는 교육부 6대 교육개혁 과제의 하나인 ‘지방교육재정 개혁’ 추진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국민이 지방교육재정 쓰임새를 알 수 있도록 17개 시·도교육청의 재정운용 정보와 자료를 통합·비교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우수 논문 경진대회는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 게시된 지방교육재정 관련 자료의 실질적인 활용도를 높여 정부3.0 핵심가치에 부합하는 공공정보 개방 및 공유를 실천하고, 국민 참여 확대를 통한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투명성·건전성 제고와 정보제공의 한계를 넘어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방교육재정알리미’ 시스템을 개통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다. 이번 대회는「‘지방교육재정알리미’ 분석·활용을 통한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이라는 주제 아래 오는 7월 8일까지 전자우편(E-mail) 접수를 받고 8월 초 수상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방교육
(한국방송뉴스(주)) 지난 25일(월) 교육부가 시·도 부교육감회의를 개최하고, “고교 맞춤형 교육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중학생이 오는 2018학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됨에 따라, 자유학기제를 통해 발견한 꿈과 끼를 고교 단계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동 계획에 따라, 시·도교육청은 지역의 교육여건 및 특색을 감안한 사업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게 되고,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이 수립한 계획에 대해 일반고 역량강화 사업비 등을 지원하고, 우수 사례를 확산하는 상향식 지원 방식으로 개선하는 등 고교 맞춤형 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계획의 주요 내용은 첫째, 2022년까지 OECD 수준으로 고교 교육여건 개선한다. 학급당 학생 수 24명, 교사 1인당 학생 수 13.3명으로 개선한다. 둘째, 2022년까지 직업계고 학생 비중 30% 수준, 고졸 취업률 65%를 달성한다. 셋째, 성적 중심에서 소질·적성 중심으로 고교 학생 선발을 개선한다. 선발시험 폐지를 유도하고, 자기주도학습전형 및 특성화고 취업희망자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광복 80년을 맞아 실시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8명은 '광복 80년 의미 있다'고 응답했다. 또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27.8%,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0.6%로, 광복 60주년과 광복 70년 조사 때보다 높았다. 국무조정실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은 올해 광복 80년을 맞아 국민의 광복에 대한 인식과 기념사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12개 문항에 걸쳐 ▲광복 80년에 대한 인식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 ▲광복 80년 기념사업 추진방향 등 3개 분야에 대한 국민인식을 살펴봤다. 3·1절을 하루 앞둔 지난 2월 28일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에서 관람객들이 대형 태극기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먼저 국민 43.7%가 올해가 광복 80년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광복 80년이 '의미 있다'고 답한 비율은 81.2%로 국민 다수가 그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 또한 광복 이후 80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를 묻는 질문에는 국민 3명 중 2명 이상(67.1%)이 우리나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가 올해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된다. 또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는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는 38개에서 83개 모든 특기로 확대된다. 병무청은 이같은 내용의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1일 발표했다.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가 이뤄지고 있다.(ⓒ뉴스1) 먼저 입영 후 군부대에서 받던 신체검사를 대신해 입영 전 병무청에서 받게 되는 입영판정검사를 이번 달부터 전면 시행한다. 그동안 육군 일부 지역의 예하 사단 입영자에 한해 실시하던 입영판정검사를 모든 입영부대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한다. 직업계고 졸업(예정)자의 지원 가능한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를 종전 38개에서 이달 접수부터는 83개의 모든 특기로 확대해 더 많은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육군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결정된 사람이 입영연기 등의 사유로 다시 입영일을 정하는 경우에 그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고정됐었으나, 이달부터는 입영부대 고정제도를 폐지해 모든 입영부대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시 업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1분기 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위험노출액(익스포져)이 11조 5000억 원 감소하는 등 상반기까지는 부실·유의 우려 사업자의 52.7%인 12조 6000억 원이 정리·재구조화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PF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종료 예정됐던 금융권 부동산 PF 규제완화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1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금융권 PF대출 등 연체율 현황, 사업성평가 결과 및 향후계획,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규제 완화조치 연장안,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마련한 새 사업성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정상 사업장은 자금이 공급되게 하고,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정리를 유도하는 등 부동산PF 연착륙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동산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수준에 따라 PF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는 등 금융업권TF에서 마련한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뉴스1) 지난해 11월 부동산 PF 제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대표 문화자원을 국민과 함께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제2기 로컬100(2026~2027)'을 선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오는 31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 숨은 문화 매력을 추천받아 '제2기 로컬100' 후보군을 모집하는 바, 후보 추천 공식 누리집에서 접수를 받는다. 특히 지역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정성껏 담아 후보를 추천한 참여자는 추첨을 통해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청주공예비엔날레' 관람권 등 지역문화를 즐길 수 있는 선물도 증정한다. 한편 '로컬100'은 지역 고유의 문화 매력을 찾아내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문화명소와 콘텐츠 등을 선정해 홍보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지난 2023년 전국 226개 지자체, 문체부 2030자문단 등의 추천을 받은 후보 461개 중 100개를 '로컬100'으로 최초 선정한 바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로컬100 중 한 곳인 세종시 이응다리를 찾아 최민호 세종시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2.12 (ⓒ뉴스1) 올해 새로 선정하는 '제2기 로컬100'은 국민이 직접 후보를 추천하고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올해 7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 지원금 잔여분 50%를 지급한다. 또한 오는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을 시행하는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35개 정부기관 160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중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부 소관 정책사항을 1일 안내했다. 서울 성동구의 한 민간어린이집에서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등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하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을 제한한다. 또한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이를 청산하지 않은 채 국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이 금지될 수 있으며,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교육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학자금 마련 및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5학년도 2학기에도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낮아진 학자금 대출금리 상한과 청년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오는 2일부터 '2025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받는데 등록금 대출은 오는 10월 23일, 생활비 대출(학기당 200만원, 연간 400만원)은 11월 18일까지다. 평일 및 휴일(공휴일 포함)에도 신청 가능하다.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센터 모습. 2023.7.24 (ⓒ뉴스1) 교육부는 대출자의 신청 편의성을 강화하고자 2025년 2학기부터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학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청기간 중 요일에 관계없이 평일 및 주말(공휴일 포함) 모두 9시부터 24시(단, 마감일은 저녁 6시까지)까지 학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금액은 등록금의 경우 1학기와 동일하게 소요액 전액(단,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개인 총 한도 있음), 생활비는 2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대상으로 기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오는 9월 1일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진다. 7월부터는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공제율은 30%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펴냈다고 1일 밝혔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 이 책자에는 35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16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이 책자는 이달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하며, 기재부 누리집과 YES24·교보·알라딘 등 인터넷 서점,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로도 공개할 예정이다. ◆ 금융·재정·세제 부문 이달 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모든 업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 1.5%가 적용되고 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이 상향되는 등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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