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박광일)가 지난 제253회 임시회 회기 중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통해 올해 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 개선 등을 요구하였고, 부서별 지적 및 제안사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 ▲ 공보담당관 김우민 의원은 공보담당관에서 홍보에 대한 예산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것을 요청했다. ▲ 감사담당관 윤신애 의원은 보조금 위탁시설 특정감사 결과는 홈페이지에 공개해 줄 것을 요구했고 최창호 의원은 공직자 재산등록 범위를 전 공무원으로 확대하여 윤리의식을 제고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 문화예술과 3.5만세운동 다큐맨터리 관련하여 박광일 위원장은 항일투쟁 군산 3.5만세운동 다큐멘터리 제작 후 전문가 및 의원 참여 시연 및 점검이 필요하다고 했고, 송미숙 의원은 항일투쟁 군산 3.5만세운동 다큐멘터리 제작 시 검수작업을 철저히 하여 역사적 사실이 왜곡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김우민 의원은 지역 관광자원 관련하여 팔마산, 군산대, 유원아파트, 장자도 등 지역에 많은 동굴이 발견되고 있으므로 전수조사하여 자원화할 것을 요구했다. 보조금 사업과 관련하여 서동완 의원은 보조금단체 정산시 적정성 여부를 심도있게 검토하여 예산 부풀
인천시와 시의회가 함께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위한 민생현장 방문에 나섰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7일 시 의회와 함께 추진 중인‘우리동네 시청’운영을 위해 지난 1월 계양구를 찾은 데 이어서 부평구를 찾았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에서는 ▲부평국민체육센터 환경 개선 공사 건의 ▲십정2동 배드민턴장 설치 건의 ▲부개역 북부 공영주차장 확충 건의 등 주요 민생 현안을 점검했다. 민선 8기 현장소통 강화를 위해 운영 중인 ‘우리동네 시청’은 시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10개 군·구의 생활민원 현장을 찾아 주요현안 사업을 점검하고 주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행숙 시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비롯해 부평구 지역구 시의원(임지훈, 이단비, 박종혁)과 유관부서 공무원은 먼저 부평국민체육센터를 찾아 시설물을 살피고 사업 추진사항을 살폈다. 부평국민체육센터 환경 개선 공사는 총 13억 원(추정 사업비)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인천시와 시의회, 관계부서가 함께 센터 이용 주민의 불편사항을 듣고 함께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임지훈 의원은 “부평국민체육센터는 수영장 지붕형태가 돔형태로 돼 있어 자중에 의한 처짐에 따라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제253회 임시회를 14일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마감했다. 23일 열린 본회의에는 군산시 보훈단체협의회 50명이 방청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제9대 군산시의회의 위상을 알리는 한편, 국인산업의 폐기물 소각시설 사업계획 적정통보 결정 즉각 철회 촉구 성명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전북지방환경청의 국인산업 폐기물 소각시설 사업계획 중단에 모두가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 이번 임시회는 간담회와 현장방문, 군산시이통장자녀장학급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산새만금신항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군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등 총 11건의 부의안건을 심의했다. 23일 열린 2차 본회의에서는 박경태·윤신애·한경봉·송미숙·이연화 의원의 5분 발언이 있었다. 먼저 박경태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영케어러(Young Carer)’라 불리는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위해 선제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2025년 65세 이상 노년층이 전체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게 되어 핵가족시대에 노인은 더욱 늘어나고 출생율이 낮아질수록 젊은 부양자들이 많아질 수 밖에 없다며, 특히 최근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나종대)가 지난 20일 제253회 임시회 회기 중 안전건설국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통해 올해 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 개선 등을 요구하였다.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민원업무와 관련하여 한경봉 의원은 등록 신청→체납정리→수입증지→취득세 납부 및 지역개발채권 매입→등록증 발급 등 일련의 원스톱 민원처리가 자연스럽게 처리될 수 있도록 민원인 동선에 맞추어 창구업무가 개선될 수 있도록 주문했으며, 설경민 의원은 현행 협소한 사무공간의 불리점 개선 등을 위하여 소룡동 구)군산세무서 부지 등을 활용한 이전방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검토를 요구했다. <토지정보과>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과 관련하여 김경구 의원은 사업 진척률이 23%밖에 안 되므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완료 목표연도인 2030년까지 연차별 사업실행계획 수립을 통해 적극적인 국비 확보 노력을 당부했다. <안전총괄과> 군산시민 안전보험 가입·운영과 관련하여 나종대, 박경태, 지해춘 의원은 최근 3년간 평균 수혜율이 38%로 저조하므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안전총괄과에서 운영 중인 군산시민 안전
[군산/김주창기자] 우리 군산시의회는 우리 지역의 환경과 시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국인산업 폐기물 소각시설 사업계획 적정 결정을 강력히 반대한다. 군산시에는 생활폐기물, 산업폐기물, 환경부지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등 쓰레기 천국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미 3곳의 소각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소각시설의 포화상황에도 불구하고 전북환경청은 군산시 비응도동 소재 폐기물처리사업 계획을 2022년 8월 31일 최종 적합 통보 하였다. 이 소각시설은 1일 94.8톤의 일반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는 시설로, 군산시가 2회에 걸쳐 사업계획의 부적정성 의견을 피력하였음에도 환경청은 군산시민의 고충과 우려를 묵살하고 적합 통보를 단행하였다. 군산시는 2019년 군산시 초미세먼지 농도는 연평균 26~30㎍/㎥(마이크로그램)이며 매년 환경정책기본법령상 환경기준 15㎍/㎥(마이크로그램)을 훨씬 상회하는 점과 전북지역에서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휘발성유기화합(VOCs)의 배출량이 가장 높은점을 피력하며 군산시의 대기오염 심각 정도를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소각 과정에서 다이옥신,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이 필연적으로 발행
평택시의회(의장 유승영)는 21일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시의원 및 사무국 직원 등 50여 명을 대상으로 청렴연수과정 교육을 실시했다. 강의를 맡은 김대현 국회의정연수원 겸임교수는 ‘지방의회의원을 위한 반부패·청렴 특강’이란 주제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및 사례, 주의사항 등을 설명하며 준수해야 할 행동 규범을 제시했다. 이날 교육은 의원들의 활발한 질의 및 답변과 함께 열띤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으며 의원들이 청렴 서약을 통해 선출직 공직자로서 청렴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다지며 마무리됐다. 유승영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의원과 사무국 직원 모두 공직자로서 청렴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었다”며 “평택시의회는 앞으로도 청렴한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박병태기자] 충남도는 21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42회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충청남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폭언·폭행 등 민원인의 위법행위는 2021년 5만 1883건으로, 2018년 3만 4484건 대비 50%(1만 7399건) 증가했다. 도내에서도 지난해 2532건의 민원인 위법행위가 발생해 담당 직원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다. 이에 도는 안전한 민원 환경을 조성하고 올바른 민원 문화를 구축하고자 이번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의 주요 내용은 민원인의 폭언·폭행·성희롱 등으로 인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 치유를 위한 △심리 상담 지원 △의료비 지원 △전담대응팀 및 비상대응팀 구성·운영 등이다. 현재 도 민원실 내에는 폐쇄회로텔레비전(CCTV)과 경찰서로 연결되는 비상호출 장비, 녹음 전화를 설치해 운영 중이며,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을 예방하고 사후 입증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휴대용 웨어러블 캠도 구비하고 있다. 조원갑 도 자치안전실장은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를 위한 안전한 민원 환경을 조성해 업무의 안정성을
평택시의회(의장 유승영)는 21일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시정 주요 사업 및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2월 정기 의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2022년 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 운영상황 보고(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 ▲(가칭)평택 반도체 특화단지 공모 지정 추진(미래도시전략국) ▲신규 우호교류도시 확대 추진(국제문화국) 등 5개 안건에 대해 집행부 국‧소장 등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사업 설명을 청취하고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그밖에 ▲지산사거리(송북지하보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공사(송탄출장소) ▲성립전예산 편성 계획(기획항만경제실) 등 2건은 서면 보고로 갈음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관한 이관우 부의장은 “시정 주요 사업에 시민의 뜻이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 및 시의회와 긴밀한 소통을 유지해 주기 바라며,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평택시의회(의장 유승영)는 20일 제237회 임시회를 열고 세대당 10만원 상당의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위한 길을 열었다. 시의회는 최근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 급등으로 시민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이날 제237회 임시회를 원포인트로 진행해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관련 안건을 신속히 처리했다. 김명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 근거가 되는 「평택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278억 원 규모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는 이를 바탕으로 3월경 약 27만 세대에 세대당 10만원 상당의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해 시민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유승영 의장은 “난방비 폭등으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에 대한 난방비 지급 사안이 시급하다는 판단 하에 근거 조례를 제정했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해 평택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는 튀르키예·시리아 강진 피해 복구와 주민들의 구호활동 지원을 위한 성금을 전달하고, 하루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기원했다. 충남도의회는 21일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 박상규 사무처장에게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지난 6일 튀르키예 남부와 시리아 서북부에서 발생한 규모 7.8의 강진으로 현재까지 4만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10만명 이상이 부상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충남도의회 48명의 의원들은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빠른 피해 복구를 염원하며 성금을 모금했다. 조길연 의장(부여2·국민의힘)은 “사상 최악의 지진이 발생하며 너무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다. 지진 피해자에 대한 깊은 애도를 표하며, 튀르키예와 시리아 주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하루라도 빨리 피해가 복구되고, 주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박광일)가 지난 16일 제253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국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통해 행정·기획·교육 분야별 올해 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 개선 등을 요구하였다. 시민과 함께 하는 인구문제 인식개선사업 추진에 대해 윤신애 부위원장은 영유아 부모대상 안전사고 대처 교육을 통한 근시안적 인구문제 해결보다는 더 원시안적인 접근과 실천방안을 마련할 것과 최창호 의원은 우리 시 특성에 맞는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서은식 의원과 김경식 의원은 각각 김제시‘내고장 내직장 주소 갖기 범시민 자율 실천운동’과 ‘행복+익산 2630’ 인구정책을 추진 등을 사례로 들며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군산형 인구정책 추진에 좋은 사례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영란 의원은 주민자치프로그램 야간 운영 시 직원 근무시간에만 운영하게 되어 참여율 향상이 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운영시간을 확대해 줄 것과 주민자치센터 노후 시설물 교체를 주문했다. 서동완 의원은 지방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자부담분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성과평가를 거쳐 보조금 일몰제 추진을 권
평택시의회(의장 유승영)는 20일 제237회 임시회를 열고 세대당 10만원 상당의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위한 길을 열었다. 시의회는 최근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 급등으로 시민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이날 제237회 임시회를 원포인트로 진행해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관련 안건을 신속히 처리했다. 이날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 근거가 되는 「평택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278억 원 규모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는 이를 바탕으로 3월경 약 27만 세대에 세대당 10만원 상당의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해 시민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유승영 의장은 “난방비 폭등으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에 대한 난방비 지급 사안이 시급하다는 판단 하에 근거 조례를 제정했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해 평택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고용노동부는 4일부터 약 2달간 이른바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100여 개소에 대한 기획 감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노동부는 이번 기획 감독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탈법적인 '가짜3.3 계약' 사례가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바, 내년에도 가짜 3.3 계약 의심 사업장을 선별해 주기적으로 점검·감독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가짜 3.3 계약'이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4대 보험 납부 및 노동법 적용 등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3.3%)를 납부하도록 하는 등 형식만 프리랜서처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뜻한다. 서울 종로구 전태일 기념관에서 제3회 '가짜 3·3 노동자의 날' 기념식이 열리고 있다. 2024.3.13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노동현장에서 '가짜 3.3 계약' 관행이 확산됨에도 대상 선정의 어려움 등으로 적극적 감독이 어려웠으나, 올해부터는 국세청 등 범부처 협업을 통해 전국 단위 기획 감독을 본격 추진하게 됐다. 이번 감독은 지난 10월 23일 시행한 개정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세 납부(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내역을 제공받게 됨에 따라 가능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범죄피해자가 형사기록을 보다 폭넓게 열람·등사할 수 있고,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는 국선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관련 법이 개정됐다. 이번 개정으로 피해자는 법원이 보관 중인 형사재판기록뿐 아니라 증거보전서류, 기소 후 검사가 보관하는 증거기록까지 원칙적으로 열람·등사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및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4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모습. 2020.12.4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피해자들은 형사기록 열람·등사 범위가 제한적이고 검사·판사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필요한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법무부는 특히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로부터 재판 기록 접근의 어려움과 절차상 소외 문제를 전달받은 것을 계기로 개정안을 적극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 9월 19일부터 시행된 형사재판기록 열람·등사 권한 확대에 이어, 피해자가 증거보전서류와 기소 후 검사가 보관하는 증거기록에 대해서도 접근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 또한 예외적으로 열람·등사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올해 가구당 평균 자산이 지난해보다 4.9% 늘어난 5억 6678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가구당 평균소득은 3.4% 증가한 7427만 원이었고 1~5분위 가구 모두 소득이 증가했다. 기획재정부는 4일 국가데이터처·한국은행·금융감독원이 공동 수행한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현기 국가데이터처 복지통계과장이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뉴스1) 올해 가구당 평균 자산은 지난 3월 기준으로 금융·실물자산 모두 증가하며 전년 같은 기간보다 4.9% 늘어난 5억 6678만 원이었다. 금융자산(비중 24%)은 1억 3690만 원으로 전년대비 2.3% 늘었는데 지난해 하락했던 전·월세 보증금(-2.1%→+1.7%)이 증가세로 돌아섰고 저축(+9.8→+2.6%)도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증가했다. 실물자산(비중 76%)은 4억 2988만원으로 전년대비 5.8% 늘었는데 부동산(+1.1%→+5.8%)·기타 실물자산(+3.9%→+5.1%) 모두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증가했다. 자산이 늘어난 만큼 부채도 함께 증가해 가구당 평균 빚도 4.4% 증가한 9534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3일(수)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국방 AI 생태계 발전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국방 AI 발전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고, 2026년도 주요 국방 AI사업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국방부 장관, 산업통상부 장관, 국가AI전략위원회 부위원장 등 정부인사와 약 500여 명의 AI 관련 민간 기업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방부 장관의 개회사, 국가AI전략위원회 부위원장 및 산업통상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축사를 시작으로 기조강연, 세션 순으로 진행되었다. 세션에서는 ▲국방AX 전략, ▲국방-ICT 협업 중장기 실행전략, ▲산업부 방산 AX 전략 및 지원방안, ▲국방혁신 스타트업 지원사업 소개, ▲2026년도 국방 AI 소요 브리핑 등이 발표되었으며, 국방 AI의 미래 비전과 과제를 공유하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협력의 공감대를 마련하였다. 이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 국방부(장관 안규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국방·산업 분야의 인공지능전환(AX)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 규모의 수소 행사로 12월 4일부터 7일간 킨텍스(고양시 일산서구 소재)에서 열리는 ‘월드 하이드로젠 엑스포(World Hydrogen Expo) 2025’ 개막식에 김성환 장관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 세계 26개국 280여 개 기업 및 기관 등에서 참여할 예정이며 수소산업 전시회, 국제 컨퍼런스와 함께 다양한 부대행사로 구성되었다. 특히 올해는 140여 개 국제적인 수소기업의 최고경영자 협의체인 ‘하이드로젠 카운슬(Hydrogen Council) 총회’가 우리나라에서 동일한 주간에 개최되는 만큼 다양한 해외 수소 기업들이 행사에 참여할 예정이다. 전시회에서는 △수전해 관련 소재·부품·설비, 암모니아 분해 등 청정수소 생산 관련 기술 및 제품을 비롯해 △수소버스, 수소전기트램, 수소전소 엔진 등 수소 활용 제품, △수소충전 시스템, 액화수소 저장탱크 등 다양한 수소 유통 제품군이 전시된다. 국제 컨퍼런스에서는 총 3개 트랙*으로 구성되어 호주·독일·일본 등 주요국 정부와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수소연료전지파트너십(IPHE) 등 국제기구 및 해외 산업계가 수소경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12. 3. (수),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2025년 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관했습니다. 회의에는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을 비롯해 국방부·합참·각군 및 기관의 주요직위자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12·3 불법 비상계엄 이후 1년을 맞아, 중장급 이상 주요지휘관 인사 이후 처음으로 전군의 주요직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모두발언에서 안규백 장관은 굳건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든 지휘관 및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오늘은 빛의 혁명 1주기로, 우리 군은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된 과거와 단절하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로 재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6년 주요 추진정책에 대해서는 “인구절벽 상황에서 미래 군구조 개편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생존의 문제로, 미래합동작전 개념과 싸우는 방법을 재정립하고, 그에 맞는 병력·부대·전력구조를 한 몸처럼 최적화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전작권 전환은 ‘더 강한 대한민국’을 의미하고, ‘더 강한 대한민국은 더 굳건한 한미동맹’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며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2월 3일(수) 제6차 고용행정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①고용24 공공마이데이터 도입 방안, ②고용행정통계 대국민 개방 확대 방안을 의결하고 ③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을 활용한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 워크넷, 고용보험 등 개별 전산망에 분산된 고용정보 및 외부기관 정보를 개인‧기업‧서비스 기준으로 통합‧표준화(MasterDB)한 플랫폼 ◇ 실업급여·육아휴직 신청 더 쉬워진다. 고용24,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개시 우선 온라인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인 고용24에서 민원 신청을 할 때, 국민이 직접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된다. 현재는 실업급여 신청 시 가족 돌봄을 위한 자진 퇴사 증명을 위해 대법원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공공마이데이터(행정안전부)를 통해 대법원에서 고용24로 가족관계 정보를 바로 전송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개인 9종, 기업 5종의 민원 신청 시 필요한 총 37종의 서류제출 부담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이번 달 15일부터 육아휴직급여, 유급휴업지원금,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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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4일 17시 5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