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최근 일산의 한 공원에서 산책하던 60대 부부 중 한 명이 2명의 고등학생이 함께 타고 운행하던 전동킥보드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전동킥보드 초과 탑승 관련 사고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이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28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승차정원을 초과해 운전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다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차정원을 초과해 동승자를 태우고 운전하는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돼 있는데, 김 의원은 개정안은 5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청이 제출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개인형이동장치의 교통사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발생한 ▲사고는 7,854건 ▲부상 8,665명 ▲사망 87명에 이르렀다. 특히 2019년 대비 2023년의 사고 건수는 5.3배 이상 증가해 관련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김영배 의원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간편하게 이용이 가능해 젊은 층 중심으로 이용자가 많아지고 있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교육부와 소관기관이 2023년 총 6만5096건의 사이버공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역대 최다 사이버공격을 받은 수치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교육부 및 소관기관이 총 25만8629건의 사이버공격을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대학교에 대한 사이버공격이 24만1507건으로 전체 현황의 93.3%에 달했다. 이어 시·도교육청이 8162건(3.1%), 교육부 및 소속기관이 6827건(2.8%), 소관 공공기관 1675건(0.6%), 국립대학병원 1440건(0.5%) 순으로 나타났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4만 건대를 웃돌던 수치가 2022년, 6만3325건으로 급증한 이후 2023년 6만5000건을 상회하였으며, 작년과 올해 8월 수치를 대비하였을 때 2024년 사이버공격 수치는 7만 건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유형은 침입시도(207,855건)가 가장 많았고 ▲악성코드(40,786건) ▲경유지악용 (5,889건)이 그 뒤를 이었다. 사이버공격 진원지로는 전 세계 158개국 중 중국이 7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1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전기차 안전 확보와 관련된 구체적인 대책 수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문 의원은 정용식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친환경 차량 전환 과정에서 전기차에 대한 불안감, 이른바 '전기차 포비아'가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전기차 화재 예방과 관련된 대책을 질의했다. 정 이사장이 자동차 안전 성능 평가, 생애주기 안전관리,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기준 도입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답변하자, 문 의원은 “BMS 기준의 표준화에 그치지 말고, 소방 당국과 협력해 배터리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문 의원은 우리나라의 레몬법이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기업의 잘못으로 발생한 차량 결함에 대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기업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현재의 레몬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지방에서 발생하는 버스 운전자 부족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을 비판하며, 버스 기사 양성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시중에 판매되는 일반식품 중에서 정제 및 캡슐 형태로 생산하는 사례가 증가하여 소비자들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높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으며,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해 콘드로이친 생산량 중 건강기능식품 비중은 22.4%에 불과한 반면 일반식품 비중이 77.6%로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기능성 표시가 가능한 식품은, 건강기능식품과 기능성표시식품 뿐이며, 기능성표시식품의 경우도 건강기능식품과 오인·혼동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캡슐, 정제 등의 형태로 제조할 수 없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님’문구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규제의 허점을 악용하여 기능성을 표방하는 일반식품이 급격히 늘어나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오인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소비자들이 건강에 좋다고 인식하는 원료를 사용하여 만든 제품에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한 표시·광고를 하고,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한 제형으로 만들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구분하기 쉽지 않다”면서,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의 구분이 모호한 대표적인 사례가 ‘콘드로이친 황산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 간사)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가 펴내는 '디지털뉴스리포트 2024'의 한국판을 정상 발간한다고 밝혔다. 발간일은 2024년 10월31일로 최근 5년간의 발간일 중 제일 늦다. 재단은 2023에 디지털뉴스리포트 한국판을 발간했지만 MBC 뉴스가 매체별 신뢰도1위가 나온 부분은 아예 싣지 않았고 2024년에도 MBC 뉴스가 1위로 나오자 발간을 유보하며 검토에 들어간 바 있다. 임 의원은 금번 언론진흥재단 국정감사에서 2년 전 한국언론진흥재단 직원들의 로이터저널리즘 연구소 출장에서 “디지털 뉴스리포트에서 가장 많이 주목 받는 부분은 국가별·언론사 브랜드별 신뢰도”라고 말한 내용을 증거로 제시했다. 또한 영국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 소장과의 접촉을 통해 비확률형 표본 채집방법의 견고성과 신뢰성을 확인하며 다른 나라에서도 인식이 좋고 신뢰도가 높음을 제시했다. 특히 올해 5월에 진행한 재단의 ‘국민의 뉴스 이용과 뉴스회피’에 관한 온라인 설문조사가 비확률형 표집방법 이었음을 지적하며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 표본채집에 대해서만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선택적 신뢰라고 꼬집었다. 임오경 의원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19일 오전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위령비를 찾아 참배하고 제76주기 합동 추념식에 참석했다. 국회의장이 여순사건 추념식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 의장은 우선 여순사건 학살 현장이었던 만흥동의 희생자 위령비를 찾아 참배하고, "세상에서 가장 짧은 비문인 여수 위령비, 설움과 울분마저 꺼내놓을 수 없어 여섯 개의 점으로 새겨진 그 비문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말해주고 있다"며, "76년 전에 있었던 이 참혹한 사건을 규명하고 다시는 국가에서 이런 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여순사건 희생자들의 뜻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76주기 합동 추념식에 참석한 우 의장은 "여순사건은 제주 4.3과 함께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아프고 불행했던 역사이자 아직도 진실이 규명되지 않은 역사"라며, "오늘 대한민국 국회를 대표해 이 자리에 선 것이 긴 세월, 여순 유족들이 숱한 눈물을 삼키며 서럽게 지켜온 길에 국회가 함께하고 있다는 증표로 기억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우 의장은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이 지체되고 있는데,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중단되지 않도록 국회 의장도 나서겠다"며, "정부도 공권력에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이 국립국어원의 '2023년 공공기관 공공언어 진단'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국민들이 외래어를 접하는 비율은 대폭 상승하고 그만큼 쉬운 우리말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국어원 의뢰로 한국리서치가 작년 말 전국 15세 이상 79세 이하 남녀 총 7,8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기사나 방송, 공공기관 보도 등에서 외국어 단어를 '자주 접촉'한다는 비율은 '22년 36.6%에서 '23년 77.9%로 무려 41.3%가 상승했다. 외국어(외래어) 단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과반수인 57.9%가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사용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주요 외래어 중에서 인지도가 가장 높은 단어는 100점 만점 기준 ‘힐링’(90.1점), ‘인증 샷’(90.0점), ‘프랜차이즈’(89.1점), ‘레시피’(89.0점), ‘콤플렉스’(88.8점) 등이였고 가장 낮은 단어는 ‘기그 워커’(36.4점), ‘시아르’(36.5점), ‘슬리포노믹스’(36.7점), ‘미니아튀르’(37.2점)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수용도가 가장 높은 단어는 ‘다운로드’(74.7점), ‘엑스포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금융위원회는 근본적인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관행화된 불법 무차입 공매도로 인한 공정한 가격형성 저해 우려로 공매도를 금지한 이후 추진해 온 공매도 제도개선을 법제화했다. 법 개정에 따라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과 기관·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이 법적 의무가 된다. 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의 상환기간도 제한할 예정이며, 불공정거래와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형을 강화하고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상장사 임원선임·재임 제한 등 새로운 제재수단을 도입해 처벌·제재의 실효성도 한층 높아진다. 25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종가가 표시되고 있다.(ⓒ뉴스1)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먼저, 공매도를 하려는 기관·법인투자자에 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및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와 이에 대한 증권사의 확인 의무가 생긴다. 이를 위반한 기관·법인투자자와 증권사에 대해서는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아도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내 공매도 거래량의 92% 이상을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한류' 명칭을 가진 법안이 제정됐다. 9월2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이 22대 국회 1호로 대표발의한 '한류기본법안'이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안'으로 대안 통과됐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안‘은 그간 부처별로 추진되어 온 한류 지원정책을 범부처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인력양성, 정보시스템 구축 등 한류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했는데 한류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한류산업의 확대·성장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에 따르면 2023년 한류로 유발된 소비재 및 관광 수출액이 65억 6천만불로 추정되는 등 한류에 따른 경제적 부가 효과는 큰 것에 비해, 정부의 한류 지원 대책은 부처별로 나누어져 계획 없이 진행됐다. 이날 임 의원이 발의한 ‘국어기본법’도 함께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세종학당은 82개국 12만 7,894명에게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거뒀으나, 관련 지원 규정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에서는 국가의 국가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지난 5년간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에서 임직원의 친인척(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1,720명이 직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전국 10개 국립대병원(본·분원 합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이 50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남대병원 344명, 부산대병원 183명, 경상국립대병원 182명, 전북대병원 168명, 제주대병원 87명, 경북대병원 84명, 강원대병원 63명, 충남대병원 53명, 충북대병원 51명 순으로 집계됐다. 친인척 채용 인원 중 무려 1455명이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병원이 41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대병원과 충북대병원의 경우 채용된 친인척은 모두 정규직인 것으로 확인됐다. 직군별로는 의사가 69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 직군 중 3분의 1 이상을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간호·보건 475명, 의료기술지원 318명, 행정·시설관리 216명, 약사 19명 순으로 나타났다. 문정복 의원은 “국립대병원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 절차를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945년 8월 15일 정오에 히로히토 일왕이 항복을 선언하기 4시간 앞서 미국의소리(VOA)에서 우리말로 일본의 항복을 알렸다고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8일 밝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배 의원은 이날 미국 기록관리청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던 해당 방송 파일을 공개하면서 "일본 히로히토의 패전 선언이 우리에게 독립을 알린 최초의 소리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보다 4시간 전 '일본이 항복했다'는 말을 우리말로 우리 땅에 먼저 전한 사료가 있었다"고 했다. 해당 방송에는 영어와 중국어 등으로 일본의 항복 사실을 알렸는데, 여기에는 한국어도 포함돼 있었으며, 애국가 2절도 함께 방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일본의 항복 관련 최초 공식 방송은 히로히토 일왕의 '포츠담 선언 조약을 전면 수용한다'는 사전 녹음 육성 방송으로 알려져 있었다. 당시 한국어 방송에서는 고(故) 황성수 전 국회부의장이 "조선 동포 여러분, 일본은 무조건 항복을 하였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이 말씀하기를, 연합국 각 군대로 하여금 여러 공격 작전을 중지하라고 명령하였다고 하셨습니다"라고 알렸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학예사들과 함께 이 방송 파일의 진위를 연구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벌교역∼고흥읍∼녹동항을 연결하는 철도망 구축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오는 9월 20일 오후 2시에 국회의사당 도서관(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철도건설의 필요성과 당위성 및 의지를 대내외에 공표하기 위해 지난 4월 12일 고흥군 문화회관, 5월 24일 여수 엑스포 철도학회 학술대회에서 열린 토론회, 이후 세번째로 마련됐으며, 문금주 국회의원, 고흥군, 서울과학기술대학교가 주관한다. 토론회는 주제 발표, 전문가 토론, 청중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임광균 교수가 '고흥 우주선 철도 사전타당성 및 발전전략'이라는 제목으로 주제 발표를 할 예정이다. 발표 후에는 한국철도학회장 사공명 회장을 좌장으로 하는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패널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진다. 군은 접근성 개선을 위해 광역도로망과 철도망 구축에 힘쓰고 있으며, 이번 '고흥 우주선 철도 사전타당성 및 발전전략 (국회)토론회' 통해 철도건설의 필요성과 군민 의지를 표명해 철도망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영민 군수는 "철도망 구축은 2030 고흥 인구 10만 달성을 위한 아주 중요한 기반 산업이다. 이를 통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4월 20일(월)부터 6월 19일(금)까지 두 달간 항만‧어항시설, 여객선, 여객터미널, 수산물도매시장, 등대해양문화공간, 청사시설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해양수산시설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2조의3에 따라 재난 예방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정부와 국민이 함께하는 점검 이번 점검에서는 일반 국민과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점검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드론, 비파괴 장치, 열화상 카메라 등 전문 장비를 활용하여 평소 확인하기 어려운 사각지대까지도 상세히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여객선과 여객선 터미널, 해양박물관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작년 8월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해양수산분야 잠재재난 발굴체계*’와 병행하여 이용객과 시설 운영요원의 현장 의견을 충실히 들어 해양수산시설 분야에 잠재된 안전 위해 요인을 발굴할 예정이다. * 해양수산 현장 곳곳에 숨어있는 위험을 찾아내고, 재난으로 확대되기 전에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재난관리 체계 아울러, 이번 점검에서는 작년 말에 개청한 해양수산부 부산 청사의 통신･소방 등 주요 설비와 대피로 확보 여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기획예산처와 보건복지부는 17일 강원 평창군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를 방문하여 공중보건의사(공보의) 감소에 따른 대응 현황과 2026년 추경예산에 반영된 주요 사업의 집행계획을 점검하고, 지역주민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의정갈등에 따른 전공의 수련 공백 등 영향으로 올해 신규 공보의 편입 인원이 급감하면서, 기존 인력의 복무가 만료되는 4월 말부터는 다수의 보건지소에 공보의 배치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른 지역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추경예산에서 ▲ 기본 진료행위가 가능한 보건진료인력 150명을 현장에 즉시 투입하기 위한 지원사업 신설 ▲ 숙련된 전문의를 활용하는 시니어의사 사업 20명 추가 ▲ 지역 의료기관과 장기 계약에 기반한 지역필수의사 사업 132명 추가 등 지원 인원을 확대했다. 2일 오전 전남 곡성보건의료원에 마련된 소아과 진료실에서 아이들이 진료를 받고 있다. 2025.5.2 (ⓒ뉴스1) 정부 관계자들은 먼저 시니어의사가 근무 중인 평창 보건의료원을 방문하여 안정적 진료여건 조성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지역 1차의료 지원의 핵심은 고도화된 시설·장비보다 의료인력의 유무에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7일 공영주차장의 승용차 5부제 시행 여부를 인터넷 지도서비스 업체 3사 네이버, 카카오, 티맵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려는 방문객은 도착 전 본인이 이용하는 회사의 지도앱에서 연관 검색어를 입력하면 5부제 시행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다. 지도서비스 업체 네이버, 카카오, 티맵의 예시 화면(이미지=기후부 제공) 네이버지도와 티맵에서는 공영주차장 이름을 검색하면 해당 주차장의 5부제 시행을 확인할 수 있고, 카카오맵에서는 '5부제 주차장' 등 단어를 검색하면 어떤 주차장이 시행 중인지 확인이 가능하다. 이번 지도앱 확인 조치는 지난 8일 시작된 공영주차장 5부제와 관련해 주차장 입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다만, 지자체별로 시행주차장 정보를 순차적으로 제출 중으로, 현재 검색되는 주차장은 주로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기후부는 민간 지도서비스업체들의 적극적 협조를 받아 관련 서비스를 빨리 시작하게 됐으며 나머지 지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박덕열 기후부 수소열산업정책관은 "운전자들이 해당 공영주차장이 5부제를 시행하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고용노동부는 17일 (재)공공상생연대기금, 금융산업공익재단,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전태일재단 등 4개 노동권익재단과 '이주노동자 노동권익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내 이주노동자가 110만 명을 넘어서며 경제·산업적 역할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제도적 보호뿐 아니라 일상 속 인식 변화 역시 병행해야 한다는 공감대 아래 마련됐다. 현장 접점이 넓은 민간 재단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이주노동자들의 권리가 존중되는 노동문화를 현장에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주노동자 노동권익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식 모습.(사진=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와 각 재단은 이주노동자가 일터에서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안전모에 이름을 새겨 부름으로써 동료의식을 만들어 가는 이주노동자 이름부르기(○○님, ○○씨 등) 운동 ▲야외 작업이 많은 근로자를 위한 겨울 작업복 및 방한용품 나눔 ▲ 모국어 메뉴판 보급과 포크 제공 등 식사환경 개선 지원 등이 포함된다. 업무협약의 첫 현장 실천으로 27일 울산에서 이주노동자 노동존중 캠페인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4월 17일(금)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마약류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였다. 오늘 회의에는 수사‧단속 관계부처와 치료‧재활 및 예방‧교육 관계부처가 참석하였고, 민간 전문가들도 함께 자리하였다. *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보건복지부, 법무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이날 회의는 마약류가 국민 일상에 깊숙이 침투하고, 특히 청년층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양상이 뚜렷해짐에 따라, 각 부처의 대응상황을 종합 점검하고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한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 총리는 “마약은 청년의 미래를 갉아먹는 엄중한 사회문제”라며, “우리 사회가 경각심을 높여야 하고, 마약 청정국을 향해 정부가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한다”고 말하고, 관계 부처에 수사·단속 강화, 치료·재활 체계 정비, 예방교육 확대 등 긴밀히 협업해 총력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수사·단속 분야 대검찰청은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와 원점타격형 국제공조시스템을 중심으로 마약류 유통 공급망 및 해외 공급원 차단을 강화하고, 사법-치료-재활 연계 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고유가 상황에 대응해 대중교통 이용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이달부터 6개월 간 '반값 모두의 카드'를 시행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고, 교통비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모두의카드(정액제) 환급 기준금액을 50% 인하한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역 버스환승센터에 시내 버스가 오가고 있다. 2026.1.15. (ⓒ뉴스1) 모두의 카드는 기준 금액(최대 10만 원)을 넘긴 버스·지하철 등 교통비를 전액 무제한으로 돌려주는 제도인데, 이번 혜택 확대를 통해 평소보다 환급액이 더 많이 지급받게 된다. 이에, 정액제(일반형·플러스형) 환급 기준금액은 수도권 기준으로 일반 국민은 일반 3만 원·플러스 5만 원, 청년·2자녀·어르신은 일반 2만 5000원·플러스 4만 5000원, 3자녀 이상·저소득층은 일반 2만 2000원·플러스 4만 원으로 인하된다. 예를 들어 경기 화성시에서 서울로 통합하는 청년 ㄱ씨는 서울로 통학하기 위해 광역버스·GTX를 이용, 모두의 카드를 통해 매달 13만 원을 지출하고 4만 원을 환급받았지만 4월 이용분부터는 8만 5000원을 환급받게 된다. 정액제(일반형·플러스형) 환급 기준금액(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초고령사회의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공동 수립하고 본격적인 정책 추진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AI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발표하고, 초고령사회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돌봄 분야에 첨단기술을 접목해 서비스 혁신과 산업 육성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서비스·기술·기반 3대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 AI·IoT 기반 맞춤형 돌봄 서비스 구현 정부는 AI·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개인별 상태에 맞춘 맞춤형 돌봄과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는 예방 중심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 재가 돌봄에는 다양한 기기·장비를 연동한 '스마트 홈'을 도입해 건강·안전·정서 지원을 통합 제공한다.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 기존 방문 중심 돌봄의 한계를 보완하고, 24시간 상시 돌봄 환경을 구현한다. 장기요양시설에는 '스마트 시설'을 도입해 반복적인 기록업무와 야간 점검을 AI 기반으로 지원한다. 시설 내 데이터를 활용해 이용자의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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