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20일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과 관련, 군산 지역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는 한편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긴급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고용노동부는 오늘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받아 군산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긴급절차를 밟아나가기로 했다”며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는 군산 지역을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0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과 관련한 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19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군산지역 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며 “군산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김 대변인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보험을 통한 고용안정 지원 등 종합취업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며 자치단체 일자리 사업에 대한 특별지원도 가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군산시의 경우 고용위기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지만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관련 규정을 고쳐서라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한국방송/윤종규기자] 해양수산부와 어촌어항협회는 해양관광의 매력을 알리고 연중 즐길 수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21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제2회 우수해양관광상품 공모전’을 실시한다. 해수부는 지난해 처음으로 우수해양관광상품 공모전을 실시해 총 8개의 관광상품을 선정·지원한 바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총 2069명의 관광객들이 이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이작도와 소이작도 서남쪽 바다에 형성된 수중 모래섬 ‘풀등’은 바다 위의 신기루, 신비의 섬 등으로 알려지면서 큰 인기를 모았다. 해수부는 풀등과 같이 전국각지에 숨겨진 해양관광콘텐츠 발굴을 위해 공모분야를 나눠서 진행할 계획이다. 세부 모집분야는 해양레저, 해외관광객 유치, 섬, 어촌, 융·복합, 기타 등 6개 분야다. 참가자격은 해양관광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 업체당 최대 3개 상품을 응모할 수 있다. 공모를 원하는 참가자는 21일부터 내달 31일까지 바다여행 누리집(www.seantour.com)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평가는 독창성과 상품운영계획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거쳐 오는 4월 말 최종적으로 우수해양관광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 법) 개정에 따른 강화된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142개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법정 자본금 요 건 이행 계획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2018년 1월말 기준, 강화된 자본금 요건(15억 원)을 충족하는 상조업체는 총 20개인데, 이 가운데 할부거래법 개정 이후 새롭게 자본금 요건을 충족한 업체는 4개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번 조치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상조업체의 강화된 자본금 요건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려는 것이다. 주요 내용 공정위는 전체 162개 상조업체 중 자본금이 15억 미만인 142개 업체를 대상으로, 강화된 법정 자본금 요건을 이행하기 위한 향후 계획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현재 전체 상조소비자의 약 54%가 가입되어 있는 대형 업체(20개사)는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나머지 업체의 경우에는 여전히 자본금을 증액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 * 개정 할부거래법(2016.1.25. 시행)에 따라 종전 선불식 할부거래업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2.14.(수) 오전 11시 영등포구에 소재한 서울합동청사 회의실에서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신용보증지원을 통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일자리안정자금 수급 사업장 정보를 제공하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이 정보를 토대로 16개 지역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일자리안정자금 수급사업장에게 신속한 특례보증을 지원해주게 된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받은 사업장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 지원금은 물론 지역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우대 보증료와 금리로 특례보증을 받아 시중은행을 통해 최대 7천만원까지 신용대출이 가능하게 되어 경영 자금을 필요로 하는 소규모 사업장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공단은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190만원 미만의 급여를 지급받는 노동자와 사업주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90%까지 지원하는「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도 수행하고 있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과의 병행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 부담액 경감이 사회보험 가입확대로 이어지는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경우 이사장은 “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대전 은행동과 대흥동 일대 도시재생 사업지역을 찾아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지역 소상공인들과 상가 임대료, 임차인 보호 정책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김 장관은 도시재생 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받은 후 가로환경 정비 등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케미스트리트(구 제일극장거리)를 도보로 이동하면서 지역 관계자들과 지역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지역의 특성을 잘 살려 재생사업이 이루어진다면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다양한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재생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 상가 번영회를 방문하여 지역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통해 지역 상권 경기와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임대료 부담 정도,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김 장관은 “부동산 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복지는 물론, 상가 분야에도 더욱 관심을 갖고 실효성 있는 상가 임차인 보호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소상공인과의 간담회 후 김 장관은 인근 대전 중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3.(화)에 세종정부청사내 산업통상자원 사이버안전센터 를 방문해, 평창올림픽 및 설 연휴기간 대비 41개 산하 공공기관의 사이버보안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 산업부사이버안전센터 : 전 산하기관에 대한 365일 24시간 보안관제 실시중(한전KDN 사이버전문인력 50명 으로 운영) < 점검 개요 > ㅇ 일시/장소 : ‘18.2.13(화), 13:30 / 세종청사내 산업통상자원 사이버안전센터 ㅇ 참석자 : 백운규 산업부 장관, 한전KDN 사장 ㅇ 점검내용 : 사이버테러 관제대응상황, 비상대응 운영현황 등 이날 백운규 장관은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은 산업체 및 모든 국민들의 일상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국가안보의 근간임을 강조하고, 특히, 평창올림픽 및 설연휴 기간 동안 전력, 가스 등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사이버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전 산하기관의 실시간 보안관제 현황을 점검하고, 사이버 이상 징후 발생에 대비한 비상대응 체계에 대해 점검했다. 산업부는 평창 올림픽 및 설 연휴기간에 대비한 사이버보안 비상대응체계를 운영중이다. 산업부는 평창올림픽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사회적금융 생태계를 구축하는 3대 플레이어로서 3000억원 상당의 기금을 조성하고 사회적금융 중개기관을 육성하는 한편 민간투자자와 금융기관 참여 확대를 추진한다. 국무조정실과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부처는 8일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사회적금융은 보조·기부행위가 아닌 투자·융자·보증 등 회수를 전제로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활동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적금융은 태동기로서 사회적경제기업은 자금 공급 부족, 제도 금융권에서의 소회 등 자금 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우선 사회가치기금(Social Benefit Fund, 한국형 BSC)을 설립하기로 했는데 민간 자율적으로 사회적금융 수요에 맞게 출자·대출·출연 등 다양한 사업을 탄력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민간기금 설립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사회적경제기업 자금 수요와 해외사례 등을 종합 고려해 5년간 3000억원 수준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조성한다. 기금은 정부·지자체와 미소금융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올해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최대 규모인 10만개 이상의 신규법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최대 12만개까지 신설기업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마포구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그동안 혁신성장의 중요축인 창업활성화와 벤처생태계 조성 등 여러 정책들을 만들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주 한중경제장관회의 참석 차 중국 베이징을 방문했는데 청년창업의 선도거점인 중관촌에서는 매일 1만6000개, 1년에 600만개의 기업이 새로 생겨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도 올해 청년일자리 창출이 가장 큰 정책목표인 만큼 창업과 새로운 기업을 하려는 자세, 그리고 그 길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의 중요성과 서비스산업의 연구개발(R&D) 세제혜택 확대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규제개혁의 핵심은 현장·속도·기득권 타파로 부문별 특성에 다라 맞춤형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현장 밀착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오는 2021년 우리 발사체 발사 성공 뒤,2026년 ‘민간 우주개발 시대’를 열고 2020년 달궤도선 발사후, 우리 발사체로 2030년 달 착륙을 목표로 한다. 또한 올해부터 산업체 주도의 위성개발을 시작해 오는 2022년 우주일자리 1500개 이상을 창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일 제14회 국가우주위원회를 열고 이와 같은 제3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안)과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 일정 검토 및 향후계획(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확정된 제3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은 지난 2013년에 수립된 우주개발 중장기계획(2014~2040)이후 발생한 대내·외 여건과 환경변화를 반영, 문재인 정부 5년(2018~2022)의 우주개발 계획을 구체화하는 한편,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2040년까지의 비전과 목표도 동시에 제시하고 있다. 제3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는 기본계획과 개발상황의 일시적 불일치를 해소해 정책 신뢰도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 3단계 본발사 일정을 재검토해 기본계획에 반영했다. 제3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차 기본계획은 국가위상 제고나 경제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인천공항고속도로 요금소에 시속 80km로 통과할 수 있는 하이패스가 설치된다. 국토교통부는 인천공항 제2 여객터미널 개장 및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에 맞춰 5일부터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인천공항 요금소에 ‘다차로 하이패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5일부터 인천공항고속도로 요금소에 시속 80km로 통과할 수 있는 하이패스가 설치된다고 밝혔다. 인천공항고속도로 하이패스는 민자도로에 도입되는 최초의 사례로 시속 80km의 제한속도로 통과할 수 있다. 관리운영권자인 신공항하이웨이에서 지능형 교통시스템(ITS)의 일부로 추진하고 있다. 다차로 하이패스는 하이패스 차로 사이에 경계석을 없애고 2차로 이상으로 하이패스를 확대·설치한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고속도로에 설치된 하이패스는 차로 폭(3~3.5m)이 좁아 안전운행을 위해 통과속도를 시속 30km로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교통 정체 등이 발생하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않는 과속차량으로 인한 사고위험도 상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영업소 통과속도 향상, 지·정체 개선, 사고 예방 등을 위해 다차로 하이패스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영동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새정부의 중견기업 정책 혁신방안에 따라 ‘22년까지 월드챔프 1조클럽* 80개가 육 성되고 중견기업 수는 5,500개로 확대될 전망임 * 월드챔프 1조클럽 : 매출액 1조원 이상이며 혁신역량이 우수한 중견기업(R&D 비중 3%↑ or 수출 비중 30%↑ or 매출액 성장률 15%↑)이를 위해, 정부는 ‘중소 → 중견’으로의 성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제도를 개선하고, 지역거점 중견기업 50개 육성, 수출 중견기업 비중을 50%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임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백운규)는 2.5일(월) 혁신형 중견기업 중 하나인 네패스를 방문하여 “중견기업 정책혁신 워크숍”을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중견기업 비전 2280｣ 세부 이행계획을 발표하였음 ※ 네패스 : 반도체 패키징 기술 우수기업으로 차세대 인공지능(AI) 칩 개발 등 혁신성장 선도, ‘10~’17년 665명(협력사 포함) 신규고용 등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 (’15년 월드클래스 300 선정, ’18년까지 29억원 지원)워크숍에는 일진글로벌, 아모텍, 신성이엔지, 더존비즈온, 마크로젠 등 10여개 중견․강소기업이 참여하였으며,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방송/이광일기자]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고병원성 에이아이(이하 AI)가 전남에서 발 생한데 이어 최근 경기 화성, 평택에서 추가 발생함에 따라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경기, 전남도 를 비롯한 10개 시·도에 56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추가*로 지원한다. * 전남 25억, 경기 10억, 강원 7억, 세종·충북·충남·전북·경북·경남·제주 각2억 이번에 지원하는 특교세는 평창 동계올림픽과 설 명절을 앞두고 AI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전국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AI 거점소독시설과 이동통제초소를 추가 설치하여 차단방역을 강화하는 데 사용토록 할 계획이다. 따라서, AI가 연속발생*하여 3단계** 차단 방역체계를 구축·운영 중에 있는 지자체의 재정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경기도 화성시(1.26), 평택시(1.27) ** (1단계) 거점소독시설 → (2단계) 이동통제초소 → (3단계) 농가소독 *** 전남도 17개 시군 235개 이동통제초소 설치 운영중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평창 동계올림픽과 설 명절 대이동을 앞두고 행정 역량을 총동원하여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에 더욱 힘써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벌목이 잦은 겨울철을 맞이하여 11월 28일(금) 14시경 충남 금산군 소재 벌목작업 현장에 대한 불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그동안 벌목작업은 작업 기간이 길지 않거나, 작업 장소도 대부분 산속에 있어 재해예방 지도·감독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날 점검은 고용노동부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벌채 등 허가 현황을 공유받아, 드론을 활용해 정확한 작업 장소를 확인한 후 불시에 방문했고, 수구 작업 부적정, 신호방법 미지정 등 위반사실을 확인하여 시정명령을 했다. * (수구) 베어지는 쪽의 밑동 부근에 만드는 쇄기 모양의 절단면 또한, 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벌목작업 시 사고의 위험도를 낮출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마련한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을 철저히 교육하고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 > ① 수구 각도는 30도 이상(깊이는 뿌리지름의 1/4~1/3) ② 벌목작업 위험 구역은 가지 않기 ③ 받치고 있는 나무는 벌목 금지 ④ 작업 전 대피로 및 대피장소 확인 ⑤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한편, 고용노동부는 벌목작업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산림사업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회장 박성중)는 오늘(28일) 한국생산성본부 대회의실에서 국민 권익구제와 청렴 사회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민권익위는 청렴연수원을 통해 민원 담당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권익구제(고충민원, 제도개선, 행정심판) 역량강화 교육과 공직자·학생·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청렴교육을 진행해 왔다. 그리고 한국생산성본부는 ｢산업발전법｣에 따라 1957년에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컨설팅·교육·연구조사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여 기업 및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돕고 있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국민권익 보호와 청렴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상호협력을 통해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향상을 이뤄내고자 추진하게 되었다.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는 ▲국민 권익구제 및 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교육 활성화, ▲공공·민간부문 권익구제·청렴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 ▲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기법 및 경험 공유 등을 위해 적극적인 상호협력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두 기관이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교육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해 협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1월 28일(금)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이어,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4만 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28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했다. 올해 3월 제설작업에 분주한 속초시 모습.(ⓒ뉴스1, 속초시 제공)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만 4000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석유화학제품 촉매제 등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하고, 민원을 전산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한다. 관세청은 28일 수출기업의 관세 환급 편의를 높이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 등 우리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 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반텐주 칠레곤에 있는 롯데케미칼 석유화학단지 안에 대형 탱크가 줄지어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우선,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한다. 석유화학 수출품 생산에 장기간 투입·소모되는 촉매와 같은 원재료는 제품 완성 시점에 소요량 계산이 불가해 수출환급 신청이 어려웠으나, 소요량이 확정되면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추가 환급대상을 명확히 했다. 수출환급은 원재료를 수입해 제조·가공한 뒤 수출하는 경우 원재료 수입 때 납부했던 관세 등을 되돌려주는 제도로, 모든 원재료에 대해 일괄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내년부터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앓는 공무원이 업무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게 치료비 보상부터 재활, 직무 복귀까지 재해보상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인사혁신처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상 공무원 재활·직무 복귀 지원 절차'를 발표했다. 재해보상 제도가 그동안 치료비 지원에 집중됐다면, 앞으로는 재활, 안정적 직무 복귀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인사혁신처 현판.(사진=정책브리핑 제공) 먼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는 재활치료부터 심리지원, 업무 적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전담 관리자(코디네이터)가 1대1로 연결된다. 전담 관리자를 통해 단계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요양을 마치고 원활하게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정착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1년 이상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서, 전문재활서비스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활서비스 기반 확충을 위한 전문 재활 협약병원도 확대한다. 또한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뒤 직무에 복귀하는 공상 공무원에게 단계적 직무 적응 기간을 부여하고, 직무교육과 동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일하는 어르신의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되고, 미성년자에 대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사망급여 수급 제한이 새롭게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어르신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국민연금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14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에서 한 어르신이 전시장 부스를 확인하고 있다. 2025.10.14 (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은 먼저, 국민연금 감액대상이 되는 5개 소득구간 중 1·2구간을 폐지해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이하 A값)을 초과하는 근로·사업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 감액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기존에는 A값보다 근로·사업소득이 많으면 초과소득월액을 100만 원 단위로 구분해 5~25%를 연금액에서 감액했다. 예를 들어 초과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감액되는 구조였다. 하지만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연금수급자의 상당수가 생계비·의료비 마련 등을 위해 계속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 납부한 보험료로 형성된 연금이 소득활동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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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30일 07시 3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