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일반 아파트와 비교해 에너지 소비량이 절반에 불과한 고층 ‘제로에너지’아파트가 인천 송도에 들어섰다. 국토교통부는 현대건설과 함께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국내 최초 고층형 제로에너지 공동주택,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886세대)’가 공사를 마치고 지난달 28일부터 입주를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공동주택 단지. 제로에너지 건물은 고단열·고기밀 등 패시브 공법으로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건물이다. 1++(2등급) 이상 에너지효율등급, 최소 20% 이상 에너지 자립률을 인정받으면 제로에너지 등급(1∼5등급)도 얻을 수 있다.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는 최적 에너지 사용을 제어하는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등을 갖춰 공동주택으로서는 처음으로 인증 절차를 밟아 제로에너지 5등급(에너지 자립률 23.37%)을 취득했다. 고층 아파트가 제로에너지 건물 기법으로 지어진 것도 국내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는 단지 내 태양광·연료전지 등에서 생산된 신재생에너지가 여러 세대가 함께 사용하는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지역에 청년 창업인과 지역전략산업 종사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이 4곳에 970가구 규모로 건립돼 수요 맞춤형 주거복지 체계가 구축된다. 성남시는 7월 2일 오전 10시 시청 9층 상황실에서 은수미 성남시장과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남 소호형 주거클러스터 조성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했다. 소호(SOHO)는 영어의 ‘Small Office Home Office(소규모 사무실, 가정 사무실)’의 머리글자를 따 만든 용어로 ‘업무 공간이 있는 주택’을 뜻한다. 협약에 따라 성남시는 LH가 성남지역에 짓는 소호형 창업지원주택 483가구와 지역전략산업지원 주택 487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세부적으로 창업지원주택은 ▲수정구 시흥동 판교제2테크노밸리 A1 블록에 200가구 ▲수정구 창곡동 59-1 위례지구에 283가구가 건립된다. 지역전략산업지원 주택은 ▲판교제2테크노밸리 E3-1 블록에 150가구 ▲수정구 창곡동 59-1 위례지구에 187가구 ▲중원구 상대원동 252-1 성남하이테크밸리(일반산업단지)에 150가구가 각각 건립된다. 이들 공공임대주택은 LH가 임대료를 시세의 72% 수준으로 저렴하게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 및 주거복지 확대를 위하여 수도권에 36만호 규모의 공공택지(주거복지로드맵 등 6만호 + 수도권 주택공급계획 30만호) 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36만호 중 국토교통부가 승인권자로서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는 현재까지 35곳에 총 31만호 규모이다.주거복지로드맵(’17.11),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18.7)에 따라 추진되는 성남복정 등 14개 공공주택지구(6만호)의 경우 현재 모든 지구지정이 완료되어 지구계획 수립* 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 모집이 진행될 계획이다.* 금년 지구계획 수립 6곳(구리갈매, 남양주진접2, 군포대야미, 부천원종, 부천괴안, 김포고촌2) ☞ ’18년 지구지정 → ’19년 지구계획 수립 → ’20년 입주자모집 개시 내년초 지구계획 수립 8곳(성남복정1·2, 성남금토, 성남서현, 의왕월암, 시흥거모, 화성어천, 인천가정2) ☞ ’18년 지구지정 → ’20년 지구계획 수립 → ’21년 입주자모집 개시30만호 주택공급계획(1차 ’18.9, 2차 ’18.12, 3차 ’19.5)에 따른 남양주 왕숙 등 21개 공공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오는 7월 4일부터 18일까지 판교제2테크노밸리 내 창업지원주택 200가구 입주자를 모집한다. 창업지원주택은 청년 창업자의 주거 안정과 창업을 활성화할 목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료를 시세의 72% 수준으로 저렴하게 책정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A1 블록에 오는 2020년 7월 입주할 수 있게 건립돼 전용면적 21㎡ 130가구, 44㎡ 70가구를 공급한다. 판교제2테크노밸리(2021년 12월 준공 예정) 내 기업지원허브, 기업성장센터 등이 인접해 창업 인프라 활용이 쉽다. 임대 보증금 5100만~9900만원, 월 임대료 22만~42만원에 거주할 수 있다. 2년씩 3번 재계약할 수 있어 거주 기간은 6년간이다. 자녀가 있으며 최장 10년 동안 살 수 있다. 입주 신청 대상자는 ▲만 19세 이상~만 39세 이하 ▲성남지역에 사업장을 둔 성남시 전략산업 분야 창업자와 예비 창업자 ▲무주택 세대 구성원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이다. 기한 내 입주 추천 신청서(7월 4일 시 홈페이지 게시) 등을 성남시청 9층 첨단산업과 사무실에 직접 내야 한다. 성남시는 자격 조건을 따져 LH에 입주자를 추천, 청년층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방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을 위주로 150호 내외의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을 짓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을 통해 올해 약 1천호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이를 위해 19일(수) 오후 2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대전 유성구 소재) 대강당에서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를 모집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 국토교통부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추진 경과와 우수사업 사례를 소개하고, 제안 공모일정 및 참여방법 등을 안내한다.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지자체가 해당지역에 필요한 임대주택의 유형과 공급호수를 먼저 제안하는 수요 맞춤형 공급 방식이다. 건설비용 및 임대주택 건설·관리·운영 등은 정부 지원을 받은 사업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부담하게 되며, 건설 사업비 중 일정부분(10%이상)은 해당 지자체에서 분담한다. 사업 대상지로 선정될 경우, 공공임대주택 건설 사업과 함께 대상지 주변의 낙후된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주변지역 정비계획*(이하 “마을계획”) 수립도 지원받을 수 있다. * 해당 지역에서 개별적으로 추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환경부(장관 조명래),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 등 4개 기관은 「친환경 공공택지 조성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MOU)」을 6월 17일(월) 15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체결한다.이번 업무협약은 ‘수도권 30만호 주택공급계획(‘18.9)’에 따른 신규 공공택지*에 ’저영향개발기법’(LID: Low Impact Development)을 적용하여 친환경적인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된다.*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부천 대장, 인천 계양, 과천 과천 등 “저영향개발기법”이란 개발 이전 자연 상태의 물 순환 체계가 유지되도록 빗물을 유출시키지 않고 땅으로 침투·여과·저류하여 기존의 자연 특성을 최대한 보존하는 개발 기법이다.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18.9)에 따른 신규 공공택지에 저영향개발기법을 적용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한다.② 저영향개발기법 도입 및 적용을 위한 실무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저영향개발기법 정책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택지를 조성할 때 저영향개발기법을 적용하면 아스팔트 포장 등으로 인해
[시흥/양복순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오는 13일 공고를 통해 주거공동체 활성화와 사회경제적 약자인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경감 및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시흥시 알콩달콩 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시흥시 알콩달콩 주택’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삶을 지향하는 입주자들의 주거공간이다. 입주자들이 자발적으로 공동체를 형성하고 서로 돕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주택이다. 시흥시 공공의 토지를 활용, (사)한국해비타트가 공동출자해 시흥시 신천동 704번지에 건축 중에 있다. 입주자들은 주택 내 공유공간을 활용해 공동체 유지 및 지역사회 활성화에 필요한 활동을 할 수 있다. 신혼부부의 주거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개별 주거 공간 이외에 별도의 커뮤니티 공간이 운영될 예정이며, 신재생에너지와 전기차 충전시설 등 공유서비스 기반시설과 함께 전용면적 47.57㎡의 투룸으로 총 10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2019.6.13.) 현재 시흥시 거주자 또는 시흥시 관내 업체에 1년 이상 근무자 중 무주택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이며,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홑벌이) 및 130%(맞벌이) 이하이다.
[시흥/양복순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간 시흥은계 영구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 340세대를 모집한다. 시흥은계 영구임대주택(7단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거복지정책에 따라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으로, 시흥시 은계중앙로 37(은행동)에 위치하고 있다. 신청대상은 입주자 모집공고일(2019년 5월 24일) 현재 시흥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65세이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등록장애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이다.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신청기간에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등 제출서류를 구비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후 입주자격 조사와 선정을 거쳐 LH로 결과를 통보한다. LH는 심사 후 선정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영구임대주택이 저소득 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타 입주자 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LH 콜센터(1600-1004)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
[평택/김한규기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평택 도일동 일원에 개발 중인 브레인시티 일반산업 단지의 기공식(5월 21일) 개최에 이어 30일 서울 양재동 The– K호텔에서 브레인시티 일반 산업단지내 대학교용지인 가칭‘브레인시티 테크노파크’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사업설명회에는 정장선 평택시장, 원유철 국회의원, 유의동 국회의원, 권영화 평택 시의장을 비롯하여 사업설명에 관심 있는 대학 및 연구기관, 건설 시행사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사업설명회는 평택시가 추진 중인 대학교용지 활용방안용역의 일환으로, 평택도시공사의 브레인시티 사업경과 설명과 브레인시티 PFV의 ‘브레인 시티 테크노파크’의 개발방향과 사업지원방안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졌다. 설명회를 통해 접수된 사업계획과 의견은 향후 브레인시티 테크노파크 사업공모의 규모와 방향 설정을 위한 중요한 자료로 평택시는 연내 사업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는 2조 7000여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경기도 일반 산업단지 최대인 4만 8,300㎡(146만평) 규모로 조성될 계획으로 총 2단계로 추진된다. 1단계는 평택도시공사가 산업시설용지를 개발 및 분양한다. 2단계에서는 브레인시티프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사례1) 독거노인 A 씨는 정기적 소득이 없어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받는 수급자로, 좁은 다가구주택에 보증금 100만원, 월세 15만원을 내고 10년째 거주 중이다. 매입임대주택에 입주자로 선정되었으나 보증금 500만원이 없어 입주를 포기했다. · (사례2) 아내와 이혼한 B 씨는 9세 아동을 키우면서 보증금 200만원, 월 40만원 반지하 원룸에 거주 중이다. 9000만원까지 보증금이 지원되는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의사가 있으나 보증금 500만원을 모아야 해 입주를 3년째 미루고 있다. A 씨나 B 씨와 같이 그동안 초기 보증금 부담으로 인해 저소득층을 위한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가 어려웠던 가구들이 보증금 부담을 덜 수 있을 전망이다. 매입임대주택은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매입 후 시세 30%로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전세임대주택은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임차 후 재임대하고 입주자는 임차보증금에 대해 연 1∼2%의 이자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6월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저소득층이 입주하는 경우 500만원 가량의 초기 보증금을 받지 않거나
[한국방송/남용승기자] 옥탑방·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청년의 비중이 줄고 자기 집을 마련한 신혼부부가 늘어나는 등 우리 국민의 주거 수준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주거복지로드맵,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 등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의효과가 일부 체감되기 시작한 것으로보고 있다. 다만 수도권 중심으로는 여전히 내 집 마련에대한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돼 집이 없는 실수요자들에 대한 지원정책이지속 추진돼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옥탑방·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청년의 비중이 줄고 자기 집을 마련한 신혼부부가 늘어나는 등 우리 국민의 주거 수준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1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8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혼부부(혼인 5년 이내) 가구의 자가보유율은 50.9%로 2017년의 47.9%보다 3%포인트 올랐다. 신혼부부 중 자기 집에서 사는 가구의 비율(자가점유율) 역시 1년간 44.7%에서 48%로 상승했다. 신혼부부 가운데 약 절반은 결혼 후 5년 내 자기 집을 사서 거주하고 있다는 뜻이다. 반면, 신혼부부 가구의 월세(32.2→31.7%) 비중은 감소했다. 청년 가구의 주택은 대부분 임차(7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정부가 3기 신도시를 통해 2022년부터 수도권에 30만가구를 순차 공급하기로 발표함에 따라 대기수요가 늘면서 당장 분양을 앞둔 아파트들이 직격탄을 맞게 생겼다. 대출규제와 고분양가로 청약이 예전같지 않은데다 대규모 공급까지 예정되면서 집값이 더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실수요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3기 신도시는 집값을 안정시키고야 말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시그널'이다. 7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3기 신도시 3차 택지지구로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 등을 지정했다. 김 장관은 "수요와 공급 등 균형있는 관리를 통해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시장을 조성하겠다"며 "무주택 실수요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내집을 마련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정책 의지"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정부의 강력한 규제책과 더불어 3기 신도시 공급계획은 요동치는 아파트 가격을 잡는데 한몫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4월 마지막 주 전국 아파트 가격은 0.08% 하락했다. 서울은 0.05% 떨어지면서 25주 연속 하락 추세다. 감정원 관계자는 "대출규제, 보유세 부담 등 세제 강화, 공급 확대 등의 영향으로 매수심리와 거래가 위축돼 대다수 단지에서 하락장이 이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앞으로 티머니나 네이버페이와 같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시효 안내가 강화된다. 이용자들 중 소멸시효가 있는지 조차 모르고 사용하는데, 연간 529억 원의 충전 금액이 증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시효가 끝나기 1년 전부터 3회 이상 소멸일자와 사용 촉구 등의 내용을 통지하고 표준약관에 소멸시효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권고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일 평균 이용 건수가 3300만 건이 넘는 등 이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승객이 교통카드를 찍고 있다. 2025.6.25. (ⓒ뉴스1) 하지만 5년 소멸시효를 알지 못해 장기간 사용하지 못한 잔액이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은 교통카드나 페이·머니 등 미리 충전한 선불금으로 요금을 지급하는 전자금융이며, 소멸시효 만료금액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모두 2116억 원, 연평균 529억 원이 발생했다. 국민권익위가 지난 5월에 실시한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64%(2123명)가 소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31일 강원도 양구군 한 농가에서 필리핀 계절노동자 91명의 집단 임금체불 진정 사건이 접수된 것을 확인했다면서 전담팀을 구성해 조사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E9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들. 위 내용과 관련 없음.(ⓒ뉴스1, 무단 전재-재배≤지)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건이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 문제뿐만 아니라 브로커 업체가 개입해 수수료를 편취한 문제와도 결부돼 있다면서 해당 브로커의 근로기준법상 중간착취 배제 조항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조속히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수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이 발생한 만큼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농촌지역에서 외국인노동자는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한 단순한 보조 인력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우리의 이웃"이라고 강조하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국격에 맞지 않는 부끄러운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 책임자를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감독기획과(044-202-7533),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 근로개선지도과(033-269-3592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공무원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공직사회에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를 본격 정비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24일 대통령실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 후속 조치를 위한 실무 추진체계를 출범해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지난 5월 7일 충북 진천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70기 신임관리자과정 입교식'에서 교육생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뉴스1) 인사처는 본격적인 제도 정비에 앞서 지난달 29일 첫 기획회의를 열고, 앞으로 공무원이 소신껏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직문화 조성에 역점을 둔 개선방안과 추진상황을 지속해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인사처는 매주 정례회의를 열어 ▲적극행정 활성화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정부 당직제도 전면 개편 ▲일 잘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포상·승진 강화 ▲공무원 인공지능 교육 강화 등 핵심과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우선 시대에 맞지 않는 당직제도를 전면 개편하기 위해 전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당직근무 실태조사에 착수해 개선방안을 찾는다. 특히 핵심과제 추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 공무원·노조·전문가 등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박용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기상청(청장 장동언)은 응급환자 이송, 산불 진화, 순찰·구조 등 긴급 임무를 수행하는 ‘저고도 항공기’를 위한 기상서비스(LAMIS*) 를 전면 개편하고, 8월 1일(금)부터 항공날씨 누리집**을 통해 정식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 LAMIS: Low-level Aviation Meteorological Information Service** 항공날씨 누리집(https://global.amo.go.kr)에서 운항지원 → 저고도 → 저고도 항공날씨 ‘헬기운항 날씨 내비게이터’실황 및 비행경로 연직예측 ‘저고도 항공기’란 고도 약 3 km 이하의 낮은 고도에서 운항하는 헬기 및 경항공기(조종훈련기 등)를 말한다. 지상에 가까운 고도에서 비행하는 특성상 지상시정, 낮은 구름, 강수 등 기상현상에 매우 큰 영향을 받고 있으며, 대부분의 저고도 항공기는 조종사의 육안에 의존하는 ‘시계비행’방식으로 운항한다. 기상청은 시계비행 가능 여부 판단에 핵심적인 기상요소인 가시거리와 구름 높이 제공 지점을 기존 100여 개소에서 370여 개소로 대폭 확대했다. 특히 육안 관측정보가 부족한 산악 부근의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관계기관(군, 산림청)과 긴밀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최근 의정부, 울산 등에서 스토킹과 교제폭력이 연이어 발생하여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진 가운데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7. 31.(목) 15:30, 교제 살인이 발생*했던 대전서부경찰서를 방문하였다. * 7. 29.(화) 전 연인이었던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 후 도주, 7. 30.(수) 검거 먼저, 유명을 달리한 피해자의 명복을 빌며 깊은 책임감을 표명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 자리에서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경찰의 의지를 밝혔다. 우선, 경찰은 최근의 사건들이 주로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한 상태에서 발생하고 있어 현재 「스토킹처벌법」상 접근금지가 진행 중인 사건 전부에 대한 위험성을 재차 판단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스토킹처벌법」상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장 유치 등 강력한 분리 조치를 추가로 신청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최근의 사례와 같이 연인 관계에서 스토킹이 일어난 사건은 집착 등으로 인해 강력사건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고 보고, 점검은 물론 민간경호 등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또한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유재성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상원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7월 31일(목)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에 참여하는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에 방문하여 사업 운영 현황 및 성과를 공유하고 사업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은 자살위험이 높은 자살시도자의 자살 재시도를 예방*하기 위해 응급실에서부터 적극적인 개입과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사업 수행기관은 자살 시도로 내원하는 환자에게 응급치료뿐만 아니라 정신과적 평가 및 초기상담과 병원 기반 단기 사례관리 4회를 제공한 후, 자살시도자를 지역 자살예방센터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업 수행기관은 지속적으로 늘어나 현재 92개소가 참여 중이며, 2023년에는 30,665명의 자살시도자가 내원하였다. * 사후관리 서비스를 받은 자살시도자는 자살로 인한 사망률(4.6%)이 그렇지 않은 경우(12.5%)에 비해 1/3 이하로 감소(자살시도자 응급의료체계 모형 개발 연구, ’19) 보라매병원은 응급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의료진과 사례관리자 3인으로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를 구성하여 2013년 사업 초기부터 참여하고 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에서는 5대 교통반칙 행위*를 근절하고 국민이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경부고속도로(안성나들목)부터 서울 시내(한남대교 남단)까지 운영 중인 버스전용차로를 담당하는 서울경찰청 및 경기남부경찰청과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하였다. ※ 5대 교통반칙 행위: 새치기 유턴, 버스전용차로 위반, 꼬리물기, 끼어들기, 비긴급 구급차 법규 위반 현행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경부고속도로에 설치·운영 중으로, 평일은 양재나들목부터 안성나들목(58.1km)까지, 토요일·공휴일은 양재나들목부터 신탄진나들목(134.1km)까지 운영하며, 평일 및 토요일·공휴일 모두 07:00부터 21:00까지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 시내 설치된 버스전용차로(한남대교 남단∼양재나들목)는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전용도로에 해당하지만,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와 같게 운영되고 있다. 버스전용차로의 경우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명 이상이 승차한 경우로 한정)만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고 주행하는 경우 승용자동차 6만 원, 승합자동차 7만 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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