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한규기자] 정부가 중소기업에 장기간 재직한 근로자에 대한 주택 지원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중 분양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를 선정할 때 재직 기간의 배점을 확대하고 무주택 기간도 배점에 반영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 안정 지원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분양주택 특별공급(분양),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임대), 전세보증금 대출(융자)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주거지원 정책은 대기업 근로자에 비해 낮은 임금(대기업의 53%)과 복지 수준(대기업의 43%)에서 근무하고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지 마련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 중소기업으로의 인력유입과 장기재직을 유도하려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분양주택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중소기업 5년 이상 재직 또는 동일기업 3년 이상 재직한 장기근속자에게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분양가격 9억원 이하 국민·민영주택 공급물량의 10%내에서 ‘기관추천’ 유형으로 일반청약자와 경쟁없이 특별공급하고 있는 제도다. 특별공급을 받으려는 중소기업 근로자는 지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정부가 지난 7월 10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조치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청약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29일부터 민영주택 청약에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신설되고 일부 신혼부부 특공의 소득기준이 완화된다. 청약제도 개선으로 어떤 변화가 생길까. 국토교통부가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관련, 국민들이 궁금해 할 사항을 질문 답변 형식으로 정리했다. 정부가 29일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청약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민영주택 청약에 생애최초 특공이 신설되고 일부 신혼부부 특공의 소득기준이 완화된다.(사진=연합뉴스)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개요 □ 대상주택 : 85㎡ 이하 민영주택□ 공급량 : 공공택지에서는 공급량의 15%, 민간택지는 7%□ 적용시점 : ‘20.9.29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하는 분양단지□ 자격요건 : 아래 ①~⑤까지 요건을 모두 충족①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구입 요건을 충족②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는 자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토교통부는 올해 4분기 전국에서 입주할 예정인 아파트는 총 8만 635가구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수도권은 4만 8534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3만 5000가구)에 비해 37.5%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은 작년 동기(1만 1000가구) 대비 7.9% 증가한 1만 2097가구다. 반면, 지방은 3만 2101가구로 지난해(6만 1000가구) 대비 47.6% 감소할 것으로 파악됐다. 세부 입주 물량을 보면 수도권에서는 10월 안산 사동 2872가구와 화성동탄2 2568가구 등 1만 3951가구가 입주한다. 11월에는 인천 도화 2376가구, 김포 신곡 2255가구 등 1만 5083가구, 12월에는 서울 고덕 강일 3631가구와 시흥 은계 1719가구 등 1만 9500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지방은 10월 부산 전포 2144가구, 아산 탕정2 865가구 등 8036가구, 11월 세종시 1538가구, 양산 물금 1042가구 등 1만 912가구, 12월은 대전 용운 2267가구, 울산 송정 946가구 등 1만 3153가구가 입주할 예정으로 조사됐다. 주택 규모별로는 60㎡이하 3만 4153가구, 60~85㎡ 4만 2528가구,
[한국방송/허정태기자] 비어있는 상가나 오피스를 임대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 대한 관련 규제가 완화돼 전환이 쉬워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사업자가 오피스·상가를 임대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주택건설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시민들이 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견본주택에서 아파트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는 지난달 4일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조치다. 정부는 앞서 5·6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에서 도심의 빈 상가나 오피스 등을 임대주택으로 리모델링하고 청년 등 1인가구 등에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5·6 대책에서 장기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주택건설기준 적용을 완화하고 주차장 증설을 면제하기로 했는데 이후 8·4 대책에서 규제 완화 대상을 민간사업자의 공공지원민간임대까지 확대함에 따라 이들 주택에 대해서도 주차장 증설 등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다만 주차장 증설 면제 시에는 주차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을 차량 미소유자로 제한한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내년 7월부터 인천계양 신도시를 시작으로 3기 신도시와 과천지구, 서울 용산 정비창 부지 등 등 수도권 주요 공공택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 6만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이 2022년까지 순차 진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권역 등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로 내년 7월 이후 실시될 공공분양주택 6만가구에 대한 사전청약 실시계획을 8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내년 하반기 3만가구, 2022년 3만가구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할 계획으로, 이번에 주요 청약 대상지를 공개했다. 이와 함께 3기 신도시, 주거복지로드맵 포함지구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2022년까지 총 37만가구의 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수도권 전체 아파트 재고(539만가구)의 7%에 달하는 물량이며, 총 37만가구 중 분양물량은 24만가구에 달해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 기회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7월 이후 실시될 공공분양주택 6만가구에 대한 사전청약 실시계획을 8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 용산 정비창 일대 모습. (사진=연합뉴스)◆ 수도권 공공택지 추진현황 수도권 127만가구 중 공공택지를 통한 84만5000가구 공급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위해 올해부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총 127만 가구의 신규 입주자를 순차적으로 모집한다. 국토교통부는 2일 경기도에 75만 6000가구, 서울시에 36만 4000가구, 인천시에 15만 1000가구 등 총 127만 가구 신규주택을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청약한다고 밝혔다. 권역별 공공택지 공급계획.사업유형은 공공택지 84만 가구, 정비사업 39만 가구, 제도개선 등 기타 4만 가구 등이다. 이중 남양주, 고양, 파주, 양주, 구리 등 경기북부에 33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며 공공택지를 통해 27만 가구, 정비사업을 통해 6만 가구를 공급한다. 입지가 확정된 공공택지의 경우 남양주시(10만 3000가구), 고양시(6만 7000가구), 양주시(3만 5000가구), 파주시(3만 6000가구), 구리시(7000가구) 등에 총 27만 가구를 공급한다. 남양주시는 왕숙(6만 6000가구), 양정역세권(1만 4000가구), 진접2(1만 가구), 다산지금·진건(1만 가구) 등에 10만 3000가구를 공급한다. 왕숙지구는 GTX-B 신설역사 주변을 도시첨단산단으로 지정, 수도권 동북부 경제중심도시로 조성하고 왕숙2지구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12월 10일부터 등록임대주택은 누구나 공적 의무가 부여된 주택임을 알 수 있도록 등기부 등본에 등록임대라는 사실을 표기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 12월 10일부터 등록임대주택은 누구나 공적 의무가 부여된 주택임을 알 수 있도록 등기부 등본에 등록임대라는 사실을 표기해야 한다.(사진=연합뉴스)이번 개정안은 등록임대 관리강화방안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및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으로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 의무화와 등록임대 제도개편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자체 관리권한 강화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우선 등록임대주택은 예비 임차인 누구나 해당 주택이 공적 의무가 부여된 주택임을 알 수 있도록 소유권 등기에 임대 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함을 부기등기하도록 의무화했다. 세부사항으로 부기등기 시 ‘임대의무기간 및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민간임대주택’이라 표기하도록 하고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되면 부기등기 말소신청을 하도록 규정했다. 또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을 지연
[한국방송/이명찬기자] 3기 신도시인 고양 창릉, 부천 대장지구의 도시 밑그림이 확정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두 신도시에 대한 기본구상 및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국제공모를 거쳐 도시기본구상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고양 창릉지구는 813만㎡에 3만 8000가구가 들어서고 부천 대장지구는 343만㎡에 2만 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두 신도시에는 도시의 기획단계부터 도시·건축·시설물을 아우르는 입체적 도시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는 취지로 국제공모를 진행했다. 3기 신도시는 모두 도시와 건축, 조경 전문가들이 처음부터 한 팀으로 구성돼 통합적 관점에서 설계됐지만 도시 기본구상을 국제공모로 진행한 것은 고양창릉과 부천대장 신도시가 처음이다. 고양 창릉지구 복합환승센터 당선작 조감도(국토교통부 제공).지난 6월부터 LH 주관으로 시행된 이번 국제공모는 ‘더불어 발전하는 공존과 상생의 공생도시’라는 주제로 기존의 평면적 계획 방식(2D)과 달리 도시 기본구상과 함께 지구 내 특화구역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입체적 도시공간계획(3D)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속도감 있는 도시 조성을 위해 ‘첫마을 시범단지 계획(1000여가구 규모)’을 공모 내용에 포함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다음달부터 다가구·다중주택 세입자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보증료율 체계도 세분화해 보증금 사고 위험이 낮은 경우에는 보증료 부담을 인하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7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를 개선, 시행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서울 송파구 한 상가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어 있는 부동산 관련 안내문을 시민이 살펴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우선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임차인도 자유롭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능이 가능해진다. 기존 다가구주택의 임차인은 동일 주택 내의 다른 전세계약에 대한 보증금 확인이 있어야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다가구주택의 임차인도 다른 전세계약 확인없이 기존 보증료 그대로(0.154%)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가입이 가능해진다. 타 전세계약 확인이 없어 높아진 보증 위험에 따른 보증료 인상분은 임차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HUG가 지원할 예정이다. 또 기존에 보증가입이 어려웠던 사각지대를 대폭 해소, 기존에는 가입이 불가능했던 다중주택 임차인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다중주택이란 학생 또는 직장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토교통부는 수도권에 공급하기로 한 127만 가구 중 절반에 가까운 57만 6000가구를 경기 남부와 인천에서 공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57만 6000가구의 약 80%인 45만 6000가구는 공공택지를 확보해 공급하고 나머지 12만 가구는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한다. 입지가 확정된 공공택지의 경우 경기 동남권에 13만 6000가구, 서남권에 22만 6000가구, 인천시에 9만 4000가구가 공급된다. 경기 동남권에서는 서울 강남3구와 연접한 지역인 성남(2만 2000가구), 하남(3만 4000가구), 과천(2만 2000가구)에 7만 8000가구를 공급하고 이외에 수원(1만 4000가구), 용인(2만 2000가구), 의왕(1만 1000가구) 등에 5만 8000가구를 공급한다. 구체적으로 성남복정1·2에서 6600가구, 성남 낙생 4600가구, 성남 금토 3200가구, 하남 교산 3만 2000가구, 과천 주암 4500가구, 과천 지식정보타운 4800가구 등이다 경기 서남권은 3기 신도시가 위치한 부천에 3만 1000가구를 비롯해 화성(7만 2000가구), 평택(4만 3000가구), 안산(2만 2000가구), 시흥(1만 9000가구)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정부가 올 상반기 수도권 등지에서 분양한 주요 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25일부터 한 달간 분양사업장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현장점검 결과 부정청약으로 의심되는 경우에 대해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정부가 올 상반기 수도권 등지에서 분양한 주요 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사진=연합뉴스)이번 점검대상은 2020년 상반기에 분양한 주택단지 중 한국감정원에서 실시하는 청약시장 모니터링 결과 부정청약의 발생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단지다. 한국감정원에서는 올해부터 전체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청약경쟁률, 가격동향 등 정보를 바탕으로 청약 전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특별공급에서 자격양도 등 부정행위가 있었는지의 여부와 위장전입에 의한 부정청약이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상대적으로 당첨확률이 높은 특별공급에서 청약통장 매매 등의 방법을 통한 불법행위의 개연성이 높고, 해당지역 거주자에 대한 우선공급 요건을 갖추기 위해 위장 전입하는 사례가 많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판단이다. 자격양도나 위장전입 등 부
[한국방송/박기택기자] 정부가 서울 대방동 군(軍)부지와 수원 옛 서울대 농대 부지 등 4곳에 1조9000억원을 투입해 공공주택과 벤처 창업공간 등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또 지난 8·4 대책을 통해 발표한 태릉 CC 등 국가시설 부지를 활용한 2만호 공급 계획도 후속조치를 서두르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2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유재산 토지개발 사업지 선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차 국유재산정책 심의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정부는 ▲서울 대방동 군부지 ▲고양 옛 삼송초 부지 ▲수원 옛 서울대 농대 부지 ▲ 울산 덕하역 폐선부지 등 국유재산 4곳을 개발하기로 했다. 대상 부지에는 공공주택 1200호, 벤처창업공간(1만8000㎡), 스마트형 공장부지(3만6000㎡) 등을 만들 예정이다. 먼저 서울 대방동 군부지는 군부대 재배치 및 군시설 집적, 첨단화해 공동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고양 옛 삼송초 부지는 정보통신기술(ICT) 등 혁신산업 및 청년창업, 스타트업 지원을 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4월 5일 서울 구로구 구민회관에서 열린 ‘온정나눔 상호문화 대축제’에 참석해 국내 귀환 동포들과 만나 문화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행사에는 동포 예술단체와 문화예술인, 동포 경제인 등 1천여 명이 참여했다. 온정나눔협회와 온정나눔예술단이 행사를 마련했으며, 전통 공연과 문화단체·예술가 공연, 시상식 등이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한국 전통 무용과 국내 동포 민속 공연이 이어졌고, 참여자들은 문화·예술 공연을 함께 즐기며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교류했다. 김경협 청장은 축사에서 “서로 다른 문화가 한자리에 어우러져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문화와 예술을 통해 국내 귀환 동포 사회의 더 가까워지고, 함께 살아가는 기반이 더 단단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재외동포청은 동포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재외동포청은 앞으로도 문화 프로그램을 비롯해 동포들이 서로 교류할 기회를 늘리고, 지역 사회와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인공지능 대전환(AX, AI Transformation)’이 기후·환경·에너지 분야에서도 본격화되는 가운데 국민이 직접 제안한 아이디어로 생활 속 환경·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린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부처 산하 24개 공공기관과 함께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26 기후부 에이엑스(AX)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4월 6일부터 5월 28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기후·환경·에너지 분야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전환 아이디어를 찾아내고 데이터 기반 정책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진대회는 ‘활용’과 ‘분석’ 두 개 분야로 운영된다. 먼저 활용 분야는 △아이디어 기획 △제품·서비스 개발 부문으로 구성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하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민 생활속 환경·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나 신규 사업(비지니스 모델)을 발굴한다. 분석 분야는 △자유과제 분석 △지정과제 분석 부문으로 진행되며, 기관간 데이터를 융합하여 정책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 분석 모델과 데이터 시각화 결과물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이번 경진대회는 한국전력공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중동 전쟁 지속으로 인한 공급망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수입 물품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 운임 상승분을 관세 과세가격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적용한다. 아울러 종량제봉투 지자체 구매한도를 해제하는 한편 품질검수 기간을 1일로 줄이는 등 국민 불안 해소에 나선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3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여 '비상경제 대응을 위한 공급망 병목해소 규제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수급 우려가 되는 화학물질의 수입 등록절차에 대한 특례, 포장재 표시규제 완화 등 한시적 규제 유예를 통해 주요 품목의 공급망 병목 현상을 빠르게 해소하기로 했다. 중동 전쟁의 장기화로 원재료인 나프타 등 석유화학제품 수급 문제가 계속되는 3일 인천 서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관계자들이 종량제봉투를 생산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금지) ◆ 중동 수입 대체 운임 상승분 관세 과세가격서 제외 수입·물류 관련 규제 완화 방안으로 우선 페인트 원료 등 화학물질은 유해성 시험자료를 시험계획서로 대체 허용해 수입 기간을 대폭 단축한다. 수입 에너지·원료 등 주요 품목은 입항·하역 전 통관 조치를 완료해 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고용노동부가 올해부터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 청년층 기회를 확대한다. 이에 더 많은 청년층이 신속히 기술사·기능장 등급에 진입할 수 있도록 기술사·기능장 등급 시험 응시를 위한 경력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특히 현재 기술사·기능장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최대 9년의 경력이 요구돼 평균 44.8세에 기술사를 취득하는 등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이를 현행 대비 2~4년씩 단축한다. 노동부는 3일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을 비롯해 자격 제도 전문가 및 노사 단체들이 참여한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실력을 갖춘 청년 인재들의 취업 준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개편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포럼은 현행 국가기술자격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청년들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장기간의 경력 요건과 학력·경력 위주로 경직된 응시자격 등으로 인해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에 어려움을 겪었던 청년, 비전공자, 중장년의 응시 기회를 다양화하고 산업현장에 필요한 역량 중심의 자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했다. 기술사·기능장 경력 응시자격 조정(안) 이날 첫 회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리스크가 큰 건설자재 중심으로 건축물, 도로 등 건설현장의 자재 수급상황을 면밀히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상시 신고센터를 통해 건설현장의 긴급한 애로사항 등 신고를 접수해 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신속히 개선한다. 아울러 자재 수급 차질이 건설산업에 미치는 리스크 전반에 대해 분석·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중동 긴장 고조로 나프타 수급 불안이 이어지면서 건설 현장에서도 자재 가격 인상과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 안양시의 한 레미콘 공장에서 믹서트럭들이 주차돼 있다. 2026.4.1 (ⓒ뉴스1) 정부는 3일 비상경제본부회의를 개최해 중동전쟁 관련 부처별 주요품목 수급 가격점검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비상경제 대응을 위한 공급망 병목해소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범 정부 대응체계와 연계해 지난 3월 31일부터 운영 중인 '중동전쟁 기업 애로 해소 지원센터'를 '건설현장 비상경제 TF'로 격상해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건설현장 비상경제 TF는 유관 단체와 협력해 건설분야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매점매석·담합 등 시장 교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중동 전쟁으로 해상운임 급등과 물류 적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자동차 수출업계를 위해 현장 밀착 지원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3일 평택당진항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주요 물류사 및 자동차 업계와 함께 자동차 수출입 물류 현장을 점검하고,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수출 물류 동향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중동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의 물류 애로를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신속히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회의에는 평택세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을 비롯해 기아·자동차산업협동조합 등 자동차 업계, 현대글로비스·CJ대한통운 등 주요 물류사와 무역협회, 코트라 등 수출 지원기관이 참석해 현장 목소리를 전달했다. 기업들은 중동 리스크 장기화로 선복 확보가 어려워지고 해상 운임이 크게 오르면서, 부품 조달부터 완제품 선적까지 물류 전반 비용 부담과 수출 적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3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기아 평택항 전용부두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다.(ⓒ뉴스1) 정부는 이러한 현장의 우려를 반영해 수출기업의 부담을 즉각적으로 덜어주기 위한 맞춤형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먼저, 산업부는 해상운임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4월 3일,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을 비롯하여 자격 제도 전문가 및 노사 단체들이 참여한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실력을 갖춘 청년 인재들의 취업 준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개편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현행 국가기술자격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청년들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여, 장기간의 경력 요건과 학력·경력 위주로 경직된 응시자격 등으로 인해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에 어려움을 겪었던 청년, 비전공자, 중장년의 응시 기회를 다양화하고 산업현장에 필요한 역량 중심의 자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오늘 첫 회의에서는 ｢인구구조·기술변화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대응방안｣과 ｢청년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기술자격 개편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발제 후, 위원들 간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졌다. 포럼 좌장인 이승 대림대학교 교수를 포함하여 포럼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그동안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에 일정 학력이나 과도한 경력 요건이 요구되어 실제 능력을 갖춘 청년이나 구직자의 도전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라며, “능력과 의지가 있는 청년들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진승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3296-3114 Fax 0504-274-011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4월 06일 16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