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민의힘 약자동행특위위원장 김미애 의원(재선, 부산 해운대구을)이 주최하는 교제폭력방지법 정책토론회가 20일 국회에서 열린다. 김미애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교제 폭력으로 형사 입건된 피의자 수가 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 기간 검거된 피의자 총 5만 6천79명 중 구속된 비율은 2.21%(1천242명)에 불과했다. 올해 1월부터 4월 말까지 넉 달 동안에 4천395명이 관련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형사 입건됐는데, 이 가운데 1.87%(82명)만이 구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제 폭력 외 교제 살인 피의자 및 구속 인원은 별도로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범죄가 끊이지 않는 데에는 교제 폭력의 기준과 이에 따른 처벌·피해자 보호 등을 정하는 법체계 자체가 미비하다는 점이 큰 원인으로 꼽힌다. 김미애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국민의힘 약자동행 특위는 단순폭행, 협박 등 교제폭력이 시기를 놓쳐 강력범죄로 나아가는 것을 막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특례법을 제정하고, 교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22대 국회에서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이하 ‘기후특위’) 구성을 위한 결의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은 19일 국회 내에 기후특위를 구성하는 내용의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후특위 구성은 22대 국회를 기후국회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첫 번째 단계로 꼽힌다. 현재 국회의 위원회 체계는 부처별로 상임위가 구성되어 있어, 환경·경제·에너지 등 다양한 부문에서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통합적으로 설계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1대 국회에서 기후위기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후특위가 구성되었으나, 법안과 예산에 대한 심의 권한 부재로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평가다. 이소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결의안은 기후특위에 입법권과 예산심사권을 부여함으로써, 기후위기 관련 법률과 예산을 유기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탄소중립기본법, 신재생에너지법, 배출권거래법 등 기후·에너지 관련 법률안을 심사·처리하도록 하고, 기후대응기금 및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등의 예산안과 결산을 예비심사할 권한 또한 부여한다. 결의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서영교 국회의원(서울 중랑구갑,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을 뜻하며,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가해자로부터 제대로 된 배상을 받지 못한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지급되는 구조금은 이들의 생계유지와 자립에 중요한 재원이다. 서영교 의원은 “범죄피해자들은 가해자에게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을뿐더러 피해로 인해 기존의 소득 활동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특히 부양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며 “이들에게 지급되는 구조금은 치료비, 생계비 등에 꼭 필요하다”고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구조급 지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서 의원은 “그 동안의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 등은 범죄피해자가 신청 후 사망하게 되면 지급이 되지 않았다. 이런 경우, 유족들에게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라 설명했다. “또한 국제결혼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도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 ( 전북 군산 ) 은 18 일 , 음주운전 단속을 회피하기 위한 추가 음주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부과하는 내용의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최근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었던 , 이른바 ‘ 김호중 사태 ' 와 같이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하고 추가로 음주하여 음주 측정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신 의원은 “ 음주운전은 단순한 법규 위반을 넘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 ” 라며 , “ 특히 의도적인 추가 음주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사법절차를 고의로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 ” 라고 지적했다 . 개정안은 ▲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것을 금지하고 , ▲ 이를 위반할 경우 2 년 이상 5 년 이하의 징역이나 1 천만원 이상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다 . 신 의원은 “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 ” 이라며 , “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 (충남 홍성, 예산)이 19일 저출산 대응을 위한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출산 대응 패키지법은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게 건강보험료 일부를 경감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취학 전 아동 및 초등학생을 위해 이용한 돌봄서비스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고 교육비 등의 공제가능금액의 한도를 현행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포함됐다.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지난 2023년 말 기준 0.72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며, 통계청은 올해 합계출산율이 0.68명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자녀 돌봄과 양육비용에 대한 가정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고, 출산과 양육을 촉진하기 위한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는 상황이다. 강승규 의원은 “저출산 및 인구소멸의 난제 극복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며 “우리 국민들의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앞으로도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소병훈 국회의원(경기광주시 갑·3선)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안정된 수입원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필수요인이다. 따라서 직장을 가진 피해 근로자들이 수사기관의 조사에 출석하거나 치료를 받는데에 있어 고용불안 없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해고 또는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명시적인 규정만 있어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보호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참고로 호주의 경우 지난 2023년 3월부터 15명 이상이 근무하는 사업장에 ‘가족 및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유급휴가(Paid family and domestic violence leave) 제도’를 도입했다. 정규직, 비정규직 등의 고용 유형과 무관하게 12개월 동안 10일의 유급가족 및 가정폭력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직원은 이 휴가를 사용해 법원 심리 참석, 경찰 서비스 이용 등 가족 및 본인의 가정폭력 피해 관련 일을 처리할 수 있다. 이외에도 뉴질랜드와 캐나다 일부 주에서도 해당 제도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19일(수) 대통령 직속으로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정부 차원의 반도체산업 전략 수립과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동안 반도체 시장은 지적재산권과 설계 팹리스 분야의 경우 미국, 소재·부품·장비의 경우 일본, 위탁생산 파운드리의 경우는 한국과 대만이 역할을 담당하는 ‘분업 구조’로 이뤄져 왔다. 그러나, 최근 반도체 생태계 재편을 맞이하며, 세계 각국이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퍼붓는 반도체 패권전쟁에 뛰어들면서,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의 위상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 수립과 시행이 가능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대통령 직속으로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①반도체산업 관계 규제 일원화, ②신속 인허가 패스트트랙 도입, ③정부 책임의 전력 및 수력 인프라 신속 구축 지원, ④5년 단위의 법정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계획’의 수립, ⑤반도체클러스터 지정 및 육성시책 시행, 생산시설 등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 ( 마포갑 ) 은 6 월 18 일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의무화하는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안 ’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이는 현행법상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할 수 있음에도 실제론 35 년간 적용되지 않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 의무화 ’ 를 추진하는 내용이다 . 앞서 조정훈 의원은 한국경영자총협회 , 중소기업중앙회 , 소상공인연합회와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여 최저임금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 이날 토론회에서는 낮은 수용성을 해결하기 위해 ‘ 업종별 구분 ’ 시행부터 단계적 개선이 필요하단 전문가의 진단이 나왔다 . 실제 2023 년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301.1 만명으로 전년도 보다 25.5 만명이 증가하였다 . 조정훈 의원은 “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으로 제도의 대상자들이 오히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일자리를 잃고 있다 ” 라면서 “ 정부가 부담해야 할 사회보장 책임을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꼴 ” 이라고 지적했다 . 이어 “ 법안의 통과로 내년도에는 현장의 환경을 충분히 고려한 선진적인 최저임금제도가 운영되길 바란다 ” 라고 강조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대구 서구)이 여당 1호 지역균형발전 패키지 법안 중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31일 민생회복을 위한‘민생공감 531 법안’을 당론으로 밝혔으며,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 의원을 대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기 제정안을 발의했다. 인구·경제력의 수도권 편중 현상이 심화되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23년 말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발표한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에 따르면 국토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이 인구 및 총생산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100대 기업의 본사 중 86%가 수도권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업연구원은 ‵22년 발표자료에서 지역 간 균형발전 불평등도가 2008년 57%에서 2018년 74%까지 상승했고, 수도권·비수도권 간 격차가 확대될수록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위기가 가속화 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은 지방투자와 지방기업, 기회발전특구 등에 대한 재정·세제 지원, 특구 내 규제 특례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낙후지역에 특구의 낙수효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민연금 가입자의 연금 수급가능성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법’ 마련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18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민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국민연금기금 재정수지 및 적립금 전망(2023~2093년)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은 2039년에 최대 적립금에 도달한 뒤 2040년부터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되어 2055년에 적립금이 완전히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하지만 현행법은 국가의 책무로서 “연금급여가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 할 것을 규정할 뿐, 다른 직역연금의 예와 같이 급여 비용 충당이 어려운 경우 국가가 지급을 의무적으로 보장하는 명시적 형태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은 근거 법률에 기금 적립금이 고갈되는 경우 부족한 금액을 국가에서 보전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타 공적연금 제도와의 형평성 확보 문제도 제기되어 왔다. 소병훈 의원은 “현행법은 향후 국민연금 재원이 부족할 때 국가가 국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8일, 시·도경찰정장이 교차로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경우 교차로의 가장자리로부터 5미터 이상의 이격거리를 두도록 하여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제고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023년 1월 22일부터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교차로 우회전 시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 일시 정지할 것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보행자 보호의무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회전 차량에 의한 보행자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우회전 차량에 의한 사고의 주요원인은 횡단보도가 교차로에 너무 근접하게 설치되어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가 보행자를 인식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김예지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시행규칙 개정 및 시행 이후 우회전 관련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17,221건에 사망 108명, 부상 22,381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어 우회전 시 차량 일시정지 시행에 대한 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18일 농어민의 경영안정과 생존권 보호를 위해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농산물의 경우 그 가격변동성은 제조업 제품의 1.5배로, 해당 연도의 기후나 작황ㆍ재배면적의 다소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수산물 역시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수온ㆍ적조 피해 등이 연례적으로 발생하여 농산물 못지않게 가격변동성이 크고,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로 어민들의 생존권까지 위협받는 상황이다. 반면에 현행 「농안법」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 가격 유지를 통한 생산자ㆍ소비자 모두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제정됐음에도 주요 농수산물의 가격변동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가격 급등이나 폭락 시에 정부 개입을 재량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적정 안정가격대’를 설정하고 정부의 정책수단 발동을 매뉴얼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주요 농수산물에 대한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격이 기준가격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의 일정비율을 보전하도록 하는 ‘농수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박일 캄보디아 내 재외국민 정부대표는 10.24.(금) 09:00-11:10간 프놈펜에서 속 펄(Sok Phal) 캄보디아 내무부 차관과 ‘한-캄보디아 온라인스캠 공동대응팀(가칭)’ 설립을 위한 1차 회의를 가졌다. 박 대표는 지난 주 정부합동대응팀 단장인 김진아 외교부 2차관과 써 쏘카(Sar Sokha) 부총리 겸 내무부장관 간 ‘한-캄보디아 온라인스캠 공동대응팀’ 설립에 합의한 후 일주일 만에 1차 회의를 갖게된 것은 양국의 온라인스캠 문제 대응을 위한 강력한 공조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앞으로의 협의를 통해 조속히 공동대응팀이 출범하여 업무를 시작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속 펄 차관은 지난 주 써 쏘카 부총리가 공동대응팀 설립을 포함한 한국과의 온라인스캠 관련 협력 강화를 지시했다고 하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공동대응팀이 출범하여 캄보디아 내 한국 국민에 대한 보호를 한층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국 대표단은 오늘 회의에서 공동대응팀의 공식 명칭, 구체 운영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가급적 다음 주 중에 2차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행정안전부와 산림청이 가을철 산불 발생 위험에 대비해 관계기관 합동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24시간 운영한다. 행정안전부와 산림청은 23일 '2025년 가을철 산불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공동 개최하고, 가을철 산불 예방과 신속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논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김인호 산림청장 주재로 행안부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방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국토교통부·경찰청·소방청 등 중앙부처와 17개 시·도, 한국도로공사, 국립공원공단 등 총 35개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19일 경북 포항시 남구청 산불특수진화대원들이 형산강에서 출동훈련을 하고 있다. 2025.10.19 (ⓒ뉴스1) 가을철은 단풍철 등산객과 관람객이 늘어 산불 발생이 높아지는 시기다. 최근 10년간 산불조심기간(11.1.~12.15.) 동안 연평균 39.4건의 산불이 발생해 13.9ha의 산림이 피해를 입었다. 특히 올해는 APEC 정상회의(10.31.~11.1.) 개최를 앞두고 산불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산불조심기간을 예년보다 앞당겨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이 기간 동안 산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오유경 처장이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주요 식음료시설인 라한셀렉트와 힐튼호텔 등을 방문해 김민석 국무총리와 함께 식음료 안전관리 상황을 사전 점검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리시설 관계자 등에게 철저한 위생·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이번 점검은 APEC 정상회의 참석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음료를 제공하고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운데)가 23일 APEC 2025 정상회의 만찬장이 마련된 라한셀렉트 경주 조리실에서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함께 조리에 사용되는 각종 식재료 등을 확인하고 있다. 2025.10.23 (ⓒ뉴스1) 오 처장은 식재료 보관창고의 청결 상태와 온도관리, 조리장 위생관리, 식재료 입고·조리·운반과정의 안전관리 현황 등을 점검하고, 회의장 인근에 배치된 식중독 신속검사차량을 방문해 검사 체계를 직접 확인했다. 식중독 신속검사차량은 식중독균 17종과 노로바이러스를 4시간 이내 검사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이번 정상회의에는 총 7대가 투입된다. 식약처는 이 차량을 그동안 주요 국제행사의 식음료 안전관리에 활용해왔으며, 최근 세 차례 개최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10월 24일 (금), 2025 APEC 정상회의 경호·경비작전 임무를 수행 중인 경호안전종합상황실과 군 작전본부를 찾아 작전 현황을 확인하고,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 위치한 경호안전 종합상황실을 방문해 경호안전통제단으로부터 임무 현황을 보고 받고, “경호안전통제단은 APEC 정상회의 경호·안전의 핵심 컨트롤타워”라며 “군을 비롯해 경호처·국정원·경찰·소방 등 유관기관이 한 몸처럼 호흡하며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군 작전본부를 찾아 상황실에서 작전 현황을 보고받고, 경호·경비작전 지원 병력의 준비 상태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이번 APEC 정상회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공동번영, 더 나아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중대한 분수령이 될 매우 중요한 행사”라며, “지금까지 준비해 온 것처럼 행사기간 동안 ‘경호·경비’에 한 치의 오점도 없도록, ‘유비무환’의 각별한 마음가짐으로 완전작전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안규백 장관은 장병들에게 “여러분의 능력과 열정을 전적으로 신뢰한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기홍 외교부 재외국민보호 정부대표와 박우현 경찰청 과학수사심의관 등이 이끄는 정부합동대표단은 동남아 지역 초국경범죄 예방 협력을 위한 협의를 위해 10.23.(목)-24.(금) 일정으로 라오스를 방문했다. 정 대표는 10.23.(목) 오후 캄낑 푸이라마니봉(Khamking Phuilamanyvong) 라오스 공안부 차관, 아누팝 봉노께오(Anouparb Vongnorkeo) 외교부 차관 등 라오스 정부 고위급 인사를 면담하고, 캄보디아發 초국경범죄 공동대응을 위한 우리 정상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면서, 캄보디아에서 라오스로의 온라인스캠 범죄 확산 방지 및 동 지역 내 우리 국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인접국과의 국경보안 및 단속 강화를 통한 한국인 범죄혐의자 및 피해자 수색 협력 강화, ▴양측 당국간 핫라인을 통한 소통 강화 등 구체적 방안을 제안했다. 캄낑 공안부 차관은 라오스 정부 역시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최근 만연하고 있는 온라인스캠 범죄는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국제적·초국경적 범죄로 그 해결을 위해 한국 등과의 적극적 국제공조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고, 우리 정부의 협력 제안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특히 공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과 카이스트(KAIST, 총장 이광형)는 제7회 국제치안산업대전(KPEX, Korea Police World Expo) 기간인 10월 24일(금)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2025 경찰청-카이스트 공동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회의에는 경찰청과 카이스트 관계자, ㈜펀진ㆍ㈜S2Wㆍ니어스랩 등 국내 인공지능(AI) 전문가, 전국 각지에서 모인 현장 경찰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치안(AI Policing for All)’ 주제에 맞춰 ▵‘치안 인공지능(AI) 혁신, 신종범죄 대응역량 강화’ ▵‘피지컬 인공지능(AI)를 통한 국민안전 확보’에 대한 최신 연구 소개 및 토론이 이루어졌다. 도준수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은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카이스트를 비롯한 과학기술계와의 협력이 필수이다.”라며 “국내 최고 연구진의 발표와 현장 경찰관들과의 소통을 통해 신종범죄 대응역량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학술회의의 공동 주최기관인 카이스트 배중면 안보융합원장도 “오늘날 인공지능(AI)은 국민안전을 위한 핵심요소가 되었다.”라며 “학술회의를 통해 기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방기술품질원(원장 신상범)은 10월 23일, 서울 ADEX 2025가 열리는 일산 킨텍스 방위사업청 통합홍보관에서 ‘DQ마크 인증 수여식’을 개최하고, K2전차 주요 부품 생산업체 30개 사에 DQ마크 공식 인증서를 수여했습니다. 이번 수여식은 국내 방산기업의 품질 우수성을 국내외 바이어와 군 관계자에게 홍보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신뢰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DQ마크(Defense Quality Mark)는 국산 방산품목의 우수한 품질을 공식 보증하는 제도로, 국내기업의 기술력·품질·수출 잠재력을 종합 심사해 인증을 부여합니다. 이는 해외 바이어들이 요구하는 정부 차원의 품질인증으로, 수출경쟁력과 협상력 제고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인증을 받은 대상은 총 321개 품목으로, 국방기술품질원이 수행한 엄격한 품질인증 심사를 통과한 제품들입니다. 특히, K2전차 수출과 직결된 핵심 구성품으로, 유럽·중동·동남아시아 등 주요 수출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신뢰성과 기술력을 더욱 인정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상범 국방기술품질원장은 “K-방산이 세계시장에서 지속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우수한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김명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420-3651 Fax 02-420-365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0월 26일 16시 3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