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가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2022년까지 전국에 2만 곳에 스마트공장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 7만5000개를 창출한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8일 광화문 KT빌딩에서 제5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스마트공장 확산 및 고도화 전략’을 심의했다. 정부는 스마트공장 확산을 정부 중심에서 민간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스마트공장의 민간과 정부 주도 구축 비율은 올해는 30% 대 70%이지만, 2022년까지 50% 대 50%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협력하면 정부가 후원하는 ‘상생형 모델’도 도입한다. 이럴 경우 재원 부담 비율은 정부가 30%, 대기업이 30%, 중소기업이 40%다. 스마트공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공장의 스마트화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을 돕기로 했다. 2022년까지 기존 생산인력을 스마트공장 운영인력으로 활용하는 재직자 직무전환 교육을 5만명에게 실시하고, 스마트공장 기반기술 개발과 운영설계 고도화를 위한 석·박사 교육과정을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스마트공장 고도화를 위해 센서·로봇·솔루션 등 요소기술과 AI·VR 등 고도화기술 확보를 위한 R&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기준을 정하고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 침｣(이하 ‘고발지침’) 개정안을 확정하고 발령(’18.3.8.) 및 시행(’18.4.9.)한다. 이번 개정의 주요 목적은 개인 및 사업자의 고발기준을 구체화･체계화하여 고발업무를 보다 엄밀히 처리 함으로써 법위반행위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개인 고발점수 세부평가기준표를 신설하고, 사업자 고발점수는 과징금고시의 세부평가기준표 에 따라 산정하도록 하였으며, 고발여부를 달리 결정할 수 있는 사유를 정비하였다. 공정위는 지난 1월 23일부터 2월 12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고, 전원회의(’18.2.21.) 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했다. 주요 내용 가. 개인고발 기준 구체화 개인도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행위의 중대성을 평가하기 위한 세부평가 기준표를 마련하고, 2.2점 이상은 원 칙적 고발대상으로 규정하였다. ‘의사결정 주도여부’, ‘위법성 인식정도’, ‘실행의 적극성 및 가담정도’, ‘위반행위 가담기간’을 항목으로
[한국방송/이두환기자] 행정안전부는 내년까지 정부 클라우드 저장소(G드라이브) 구축 작업을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G드라이브’는 민간 클라우드와 유사한 서비스로중앙행정기관 공무원들이 업무자료를 개인별로 저장할 수 있는 클라우드 저장소다. 행안부는 지난 2016년 G드라이브 구축을 시작해지난해 6월 작업을 완료하고 운영을 시작했다.현재 20개 부처와 17개 위원회의 공무원들이 G드라이브를 사용하고 있다. 행안부는 올해 4개, 내년에는 모든 중앙행정기관에서 G드라이브를 사용하도록 해 정부 클라우드 저장소 구축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공무원들이 PC 하드디스크 대신 G드라이브에 업무자료를 저장하면 공유폴더를 통해 타 기관과 연계된 업무자료도 쉽게공유할 수 있다. 또 공무원의 부서 이동 시 전·후임자 간 업무자료 인수 인계도 쉬워진다. 아울러 공무원들이 G드라이브를 이용하게 되면 개인용 PC 저장공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게 된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앞으로 노후 PC 교체 시 저장장치(HDD) 용량이 절반가량 적은 PC를 구매해 예산을 절약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출장이나 스마트워크센터 근무 등 언제 어디서나 본인 저장 폴더에 접속하면 사
[한국방송/김진희기자] 지금까지는 다단계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10만원 이하)을 넘어서는 비용이나 금품을 징수하지 못하도록 규정됐으나 시행령에는 ▲가입비 ▲판매보조물품구매비 ▲교육비 등 세 가지만 금액을 규정하고 있었기에 다른 유형은 금지가 아닐 수 있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었다. 이에 다단계업자가 판매원이 부담하는 금지 규정이 보다 명확해진다. 다단계판매업자의 판매원에 대한 금품 징수 등 의무 부과 행위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세 가지 이외에도 각종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판매원에 부과하는 연간 한도를 3만원으로 명확히 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총리 부서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이달중 시행한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최근 미국이 발표한 철강 관세 대상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기 위해 다시 미국으로 향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까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해 철강 232조 조치 대상에서 한국산을 제외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김 본부장은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2일까지 이미 한 차례 미국을 방문했다. 두 번째 미국 방문에서 김 본부장은 라이트하이저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미국 행정부 인사, 오린 해치 상무 재무위원장 등 미국 주요 상·하원 의원들을 만나 우리측 입장을 적극 전달할 예정이다. 김 본부장은 1차 방문때도 게리 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의장,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 의회 주요 인사 등을 만나는 등 아웃리치 활동을 집중적으로 진행했다. 아웃리치에서 ▲한국산 철강이 미국 철강산업에 위협이 되지 않고 ▲오히려 현지 투자를 통해 미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으며 ▲글로벌 공급과잉 해소 노력도 기울이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미국 측이 제기하고 있는 중국산 철강재 환적 문제에 대해서도 통계에 기반해 미측의 우려가 사실이 아님을 설명했다. 철강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다단계판매업자의 판매원에 대한 금품 징수 등 의무 부과 행위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8년 3월 6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1.개정안 주요 내용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금품 징수 등 의무 부과 행위 관련 규정 정비 <개정배경> 방문판매법 제24조(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등의 금지) 제1항 제4호에서는 다단계판매업자 등이 판매원 등에게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10만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을 초과한 비용 또는 금품을 징수하 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시행령 제33조(의무 부과 수준)에서는 금액 수준을 정하면서 가입비, 판매보조물품 구입비, 교육비 3가지 유 형만을 구분하고 있어 다른 유형의 비용 또는 금품 징수 등 의무 부과 행위는 금지되지 않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어 이를 개정하는 것이다. <개정내용> 법에서 정한 금지되는 행위가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위 유형 외에 각종 명 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부과하는 경우도 연간 한도를 3만원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2.기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지주회사의 수익구조 파악을 위하여 62개 지주회 사(’16년말 기준 자산규모 5천억원이상 지주회사,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는 5천억원 미만 7개사 포 함)를 대상으로 매출현황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추진배경) 지주회사는 당초 기업구조조정 촉진과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투명성 제고를 위하 여 설립이 허용*되었으나, 그간 경제력집중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지주회사는 “주식의 소유를 통해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공정거래법 제2조 1의2호)”로서 적은 자본으로 과도한 지배력 확대를 초래하는 경제력집중 우려에 따라 설립‧전환 자체가 금지(’86.12)되었으나 ’99.2월 일정 요건 하에 제한적으로 설립이 허용 특히, 총수일가 지분이 집중된 지주회사가 자‧손자회사 등 소속회사와의 거래를 통해 배당 외 편 법적 방식으로 수익을 수취하여 사익편취, 지배력 확대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국회에서도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제한, 주식보유비율 상향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이 다수 발의되어 있는 상태이다. * 박찬대 의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오늘 공동으로 주관한 안 보 간담회에서 현 안보상황 및 대비태세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국방개혁 2.0 추진 및 청년 일자리 창출 등 국방 전분야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였다. 특히 김동연 부총리는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군의 지원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최근 안보환경 변화에 대해서 일부 국민들과 투자자의 우려가 있는 만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안보대비 태세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지난해 경제는 3%대 넘는 성장을 달성했고, 3만불대 국민소득 진입하는 초석이 되었는데, 이러한 경제의 튼튼한 운영과 체질강화가 국방을 강화하는 요체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아울러, 국방개혁 2.0 관련 국방 R&D 투자는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인 4차 산업혁명 원천기술 개발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기재부와 국방부가 평창 동계올림픽 직후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안보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는 사실 만으로도 대단히 뜻 깊은 자리라고 언급하였다. 아울러 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강한 군대를 건
[한국방송/한용렬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내달 1일부터 인터넷 및 모바일을 통해 자동차 생애주기 종합온라인 서비스 ‘자동차365’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자동차365’ 인터넷 웹 조회 화면. 자동차 관련 정보가 여러 기관과 기업에 분산돼 있어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정부와 민간이 보유한 자동차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모아 제공한다는 취지다. 이 서비스는 신차나 중고차 구입, 운행, 정비, 매매, 폐차 등 자동차 생애 전 주기(Life Cycle)별로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각 단계별로 필요한 민원도 온라인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차량 등록 시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소요비용에 대한 사전확인 및 보험가입비용의 비교를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해지고 검사소 위치 및 예약, 주차장 검색, 사고 발생 시 조치 요령과 폐차·말소등록 절차, 폐차장 위치 및 폐차신청 등 검사, 주차, 폐차관련 종합정보를 제공한다. 중고차 매매 시 정비·검사 등 자동차 이력조회와 판매자 조회, 매물차량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 및 단종된 차량 등에 대한 중고부품구입도 지원한다. 온라인을 통한 증명서 발급 및 민원처리도 가능해져 자동
[한국방송/이광일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인천 내항 활성화를 위해 지난 26일 인천시를 ‘인천 내항 상상플랫폼 조성사업’ 시행자로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 항만재개발 사업구역 내에 위치하여 인천 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16∼’21)의 일환으로 시행 인천 내항 상상플랫폼 조성사업은 내항 8부두에 있는 12,150㎡ 규모의 대형 곡물창고를 활용하여 대규모 집객이 가능한 복합문화관광시설을 만드는 사업이다. 본 사업에는 총 396억원이 투입되며, 올해 하반기 중 착공하여 오는 19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그간 이 지역은 항만기능 재편에 따른 기능 약화, 배후지역 산업 쇠퇴,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인구감소 등으로 공동화 현상을 겪어 왔다. 해양수산부와 인천시는 청년 창업 등 일자리 창출 지원, 가상현실·드론 등 미래성장산업 지원, 문화·예술·쇼핑 기능 등을 갖춘 상상플랫폼을 조성하여 지역 관광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사업에서는 현재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대형곡물창고 건물을 활용함으로서 건축비용을 절감하고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효과를 함께 거두었다. 본 곡물창고는 기둥이 없는 단일공간(부피 15만㎥)으로 활용이 용이하며, 인
[한국방송/서정철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이 손잡고 창업기업의 ‘기술개발+특허’ 패키지 지원에 나선다. 27일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R&D(연구개발)+IP(Intellectual Property, 지식재산권) 전략 과제’를 공동 지원한다고 밝혔다. R&D+IP전략 과제는 4차 산업혁명 분야의 기술창업기업에게 중기부의 ‘기술개발자금’과 특허청의 ‘IP·R&D 전략 컨설팅’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는 것으로 창업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성과를 높이기 위해 중기부와 특허청이 협업해 올해부터 신설한 사업이다. R&D 초기부터 특허전담팀(특허전문가(PM)+분석기관)이 특허정보를 분석해 해외기업 특허 대응, 공백기술에 대한 우수특허 확보 등 기업 맞춤형 특허전략(IP-R&D)을 지원한다. ‘R&D + IP전략’ 과제를 통해 창업기업은 한 번의 신청·접수 및 통합 평가로 최대 2억8000만 원의 기술개발자금 및 IP 컨설팅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세부 내용으로 중기부는 창업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내에이 과제를 신설해 최대 1년간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오는 2022년까지 항공정비사 4000명의 양질의 일자리가 생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슈되는 항공사의 정비인력 문제를 해소하고 향후 항공정비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항공사·훈련기관 등과 협업해 5년간 4000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항공정비 전문인력 양성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양성방안은 항공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정비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 인프라 구축, 항공사·MRO업체의 채용기준 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 개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먼저 현재 기존 항공사에서만 가능한 중·대형기 정비교육을 민간으로 확대한다. B737기종 등 중·대형기 정비를 위해 전문교육기관과 협업해 실습장과 장비 등 교육훈련 기반을 조성하고 기종 교육과정을 신설해 기존 항공사에서만 가능했던 중·대형기 기종 교육훈련을 민간 교육기관에서도 가능하게 하고, 취업률에 따라 정부가 훈련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당 교육과정 이수자에 대해서는 항공사·MRO업체에서 채용 시 가점 등의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취업률에 따른 훈련비용 지원기준 또한 고졸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6개월 단기 교육과정을 마련해 교육과정 이수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함께 오는 23일부터 내달 17일까지 '2026년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전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국내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재외국민 예술인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예술활동준비금'은 예술 외적인 사유로 예술 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운 예술인들이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6년 예술활동준비금' 포스터.(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올해는 1만 8000여 명에게 1인당 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중위소득 120%(1인 가구 기준 307만 7086원) 이하 예술인이 지원 대상이다. 예술활동준비금 시스템(www.kawfartist.net)을 통해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제출 서류 등 신청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과 절차는 복지재단 누리집(kawf.kr)의 사업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소득과 선정 이력, 가점 배점을 합산해 높은 점수를 받은 순으로 선정한다. 어려운 여건의 예술인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을수록 배점을 크게 했다. 또한 더 많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휴대폰 개통 시 얼굴인식 기술을 활용해 '실제 본인여부 확인' 시범 운영기간을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해당 절차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는 휴대폰 부정 개통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3일부터 SKT･KT･LG U+ 이통3사 대면 채널과 알뜰폰사 비대면 채널에 시범 도입되었다. 시범 운영기간 연장은 이용자 불편 최소화와 제도 안착을 위해 이통3사, 알뜰폰협회, 이동통신유통협회 등 업계 의견을 수용한 결과다.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신분증만 제시하던 것에서 패스 앱을 이용해 얼굴 사진을 찍어 본인임을 확인받는 절차가 시범 실시되는 23일 서울의 한 휴대폰 매장 앞을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2025.12.23.(사진=연합뉴스) 업계는 ▲현장 혼란 방지를 위해 업무 프로세스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조명·통신 상태 등 다양한 변수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대응 매뉴얼 보완 ▲고령층, 장애인, 디지털 취약계층과 얼굴인식에 거부감을 가진 이용자 등의 선택권 보장을 위한 대체 수단 확정 및 충분한 현장 안내 ▲정책 효과 제고를 위해 이통3사·알뜰폰사의 대면·비대면 모든 채널에 절차 도입 ▲신규 단말기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인공지능(AI) 기반 일자리 매칭 서비스가 하루 평균 57명의 구직자를 취업으로 연결하는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5년말 기준 AI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이용해 취업한 사람은 17만 2000명으로 전년 대비 66% 증가했고, 추천된 일자리에 지원한 뒤 실제 해당 일자리에 취업한 인원도 2만 1000명으로 61% 증가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수요조사 결과와 서비스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구직자와 기업이 원하는 'AI 고용서비스'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는 20일 '청년과 함께하는 AI 고용서비스 오픈토크'를 개최해 구직자와 기업이 직접 선택한 AI 고용서비스 수요조사 결과와 그간의 운영성과, 2026년 확대 계획 등을 공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청년과 함께하는 AI 고용서비스 활용 오픈토크' 참석자와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사진=고용노동부) ◆ 구직자는 '경력설계·이력서 컨설팅', 기업은 'AI 인재추천' 선호 이날 발표한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구직자는 AI 기반 경력설계, 이력서·자기소개서 컨설팅, 취업활동계획 수립 지원 등 취업준비를 돕는 AI 서비스를 가장 필요로 하는 것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은 20일 오후 1시 17분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평동 소재 안전공업 자동차부품 제조 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및 화재에 대응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오후 3시 30분부로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하는 등 다수사상자 발생에 따른 총력 대응 체제를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20일 오후 1시 17분께 대전 대덕구 문평동 한 자동차부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다. 소방 당국은 신고 접수 9분 만에 대응 1단계, 14분 만에 대응 2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오후 1시 53분을 기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다.(사진=연합뉴스) 최초 신고 접수 1분 만인 오후 1시 18분 관할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했으나, 공장 내부에 보관 중이던 나트륨 폭발로 인한 다수 인명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소방당국은 26분 소방대응 1단계, 이어 31분에 소방대응 2단계를 신속히 발령하고 대덕소방서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했다. 화재 규모와 인명피해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소방청은 오후 1시 53분부로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한 데 이어, 오후 3시 30분부로 범국가적 재난 대응을 위한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본격 가동해 최고 수준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메디컬코리아 2026」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몽골 친부렝 직찌드수렝(Chinburen Jigjidsuren) 보건부 장관과 3월 20일(금) 롯데호텔(서울시 중구)에서 양자 면담을 개최하였다. 몽골은 2011년 3월 보건의료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래 보건의료 분야의 전략적 동반자 국가로 한국 의료기관의 몽골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24년 기준 몽골 환자 2.6만 명이 진료를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등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 시엘병원, 서울하정외과의원, 현대병원, 청담오라클피부과 성형외과의원, 서울의과학연구소 SCL의원, 한국의학연구소(KMI) 총 6개 기관 ** 국내 외국인환자 유치 중 몽골은 25,731명('24년) 유치실적 7위 ①일본(44만 명) ②중국(26만 명) ③미국(10만 명) ④대만(8.4만 명) ⑤태국(3.8만 명) ⑥싱가포르(2.7만 명) ⑦몽골(2..6만 명) 이번 면담은 양국 보건의료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는 의미 있는 자리로 ▲한-몽 보건의료협의체 재개, ▲몽골 국비환자 진료, ▲의료인 연수, ▲암관리 협력, ▲제약·의료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앞으로 방사선 관련 종사자는 근무 기관과 업무 종류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건강진단을 받게 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보건복지부·농림축산식품부는 공동으로 방사선 종사자의 건강검진 항목을 통일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부처별로 달랐던 검사 기준을 일원화해 종사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병원, 동물병원, 방사선 치료시설 등에서 X선 발생장치 등을 취급하는 종사자는 적용 법령에 따라 서로 다른 검사항목으로 건강진단을 받아야 했다.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료법', 동물병원 종사자는 '수의사법', 그 밖의 방사선 취급 종사자는 '원자력안전법'의 적용을 받아왔다. 이로 인해 이직이나 업무 변경 시 동일한 목적의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등 중복검사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15일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 대상자들이 흉부 엑스레이 검사를 받고 있다. 2026.1.15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제도 개선에 합의하고, 각 소관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혈액검사 항목을 혈색소 양, 백혈구 수, 적혈구 수, 혈소판 수 등 4가지로 통일하는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입양 신청과 실시간 진행 상황 확인을 모두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공적입양체계 개편 이후 제기된 현장 의견을 반영해 입양절차를 개선하고, 예비양부모의 참여 편의와 절차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선은 입양 희망 가정의 신청부터 교육, 심의, 결연까지 전 과정의 불편과 지연을 줄이고 절차 안내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입양의 날인 11일 오전 서울 관악구 주사랑공동체교회에 설치된 베이비박스 내부 공간의 모습. 2023.5.11 (사진=연합뉴스) 먼저 오는 4월부터 입양신청 방식을 기존 등기우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예비양부모가 보다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 이후 진행 상황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절차 진행 단계와 상태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정보 접근성이 높아지고, 불확실성에 따른 불편도 줄어들 전망이다. 입양 기본교육 운영도 개선한다. 현재 매월 2회 운영하던 교육을 매주 1회로 확대해 수강 대기기간을 최소화하고, 교육 장소를 지방까지 확대해 지역 간 접근성 격차를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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