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최근 미국이 발표한 철강 관세 대상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기 위해 다시 미국으로 향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까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해 철강 232조 조치 대상에서 한국산을 제외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김 본부장은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2일까지 이미 한 차례 미국을 방문했다. 두 번째 미국 방문에서 김 본부장은 라이트하이저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미국 행정부 인사, 오린 해치 상무 재무위원장 등 미국 주요 상·하원 의원들을 만나 우리측 입장을 적극 전달할 예정이다. 김 본부장은 1차 방문때도 게리 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의장,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 의회 주요 인사 등을 만나는 등 아웃리치 활동을 집중적으로 진행했다. 아웃리치에서 ▲한국산 철강이 미국 철강산업에 위협이 되지 않고 ▲오히려 현지 투자를 통해 미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으며 ▲글로벌 공급과잉 해소 노력도 기울이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미국 측이 제기하고 있는 중국산 철강재 환적 문제에 대해서도 통계에 기반해 미측의 우려가 사실이 아님을 설명했다. 철강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다단계판매업자의 판매원에 대한 금품 징수 등 의무 부과 행위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8년 3월 6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1.개정안 주요 내용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금품 징수 등 의무 부과 행위 관련 규정 정비 <개정배경> 방문판매법 제24조(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등의 금지) 제1항 제4호에서는 다단계판매업자 등이 판매원 등에게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10만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을 초과한 비용 또는 금품을 징수하 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시행령 제33조(의무 부과 수준)에서는 금액 수준을 정하면서 가입비, 판매보조물품 구입비, 교육비 3가지 유 형만을 구분하고 있어 다른 유형의 비용 또는 금품 징수 등 의무 부과 행위는 금지되지 않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어 이를 개정하는 것이다. <개정내용> 법에서 정한 금지되는 행위가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위 유형 외에 각종 명 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부과하는 경우도 연간 한도를 3만원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2.기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지주회사의 수익구조 파악을 위하여 62개 지주회 사(’16년말 기준 자산규모 5천억원이상 지주회사,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는 5천억원 미만 7개사 포 함)를 대상으로 매출현황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추진배경) 지주회사는 당초 기업구조조정 촉진과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투명성 제고를 위하 여 설립이 허용*되었으나, 그간 경제력집중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지주회사는 “주식의 소유를 통해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공정거래법 제2조 1의2호)”로서 적은 자본으로 과도한 지배력 확대를 초래하는 경제력집중 우려에 따라 설립‧전환 자체가 금지(’86.12)되었으나 ’99.2월 일정 요건 하에 제한적으로 설립이 허용 특히, 총수일가 지분이 집중된 지주회사가 자‧손자회사 등 소속회사와의 거래를 통해 배당 외 편 법적 방식으로 수익을 수취하여 사익편취, 지배력 확대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국회에서도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제한, 주식보유비율 상향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이 다수 발의되어 있는 상태이다. * 박찬대 의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오늘 공동으로 주관한 안 보 간담회에서 현 안보상황 및 대비태세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국방개혁 2.0 추진 및 청년 일자리 창출 등 국방 전분야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였다. 특히 김동연 부총리는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군의 지원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최근 안보환경 변화에 대해서 일부 국민들과 투자자의 우려가 있는 만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안보대비 태세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지난해 경제는 3%대 넘는 성장을 달성했고, 3만불대 국민소득 진입하는 초석이 되었는데, 이러한 경제의 튼튼한 운영과 체질강화가 국방을 강화하는 요체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아울러, 국방개혁 2.0 관련 국방 R&D 투자는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인 4차 산업혁명 원천기술 개발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기재부와 국방부가 평창 동계올림픽 직후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안보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는 사실 만으로도 대단히 뜻 깊은 자리라고 언급하였다. 아울러 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강한 군대를 건
[한국방송/한용렬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내달 1일부터 인터넷 및 모바일을 통해 자동차 생애주기 종합온라인 서비스 ‘자동차365’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자동차365’ 인터넷 웹 조회 화면. 자동차 관련 정보가 여러 기관과 기업에 분산돼 있어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정부와 민간이 보유한 자동차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모아 제공한다는 취지다. 이 서비스는 신차나 중고차 구입, 운행, 정비, 매매, 폐차 등 자동차 생애 전 주기(Life Cycle)별로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각 단계별로 필요한 민원도 온라인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차량 등록 시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소요비용에 대한 사전확인 및 보험가입비용의 비교를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해지고 검사소 위치 및 예약, 주차장 검색, 사고 발생 시 조치 요령과 폐차·말소등록 절차, 폐차장 위치 및 폐차신청 등 검사, 주차, 폐차관련 종합정보를 제공한다. 중고차 매매 시 정비·검사 등 자동차 이력조회와 판매자 조회, 매물차량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 및 단종된 차량 등에 대한 중고부품구입도 지원한다. 온라인을 통한 증명서 발급 및 민원처리도 가능해져 자동
[한국방송/이광일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인천 내항 활성화를 위해 지난 26일 인천시를 ‘인천 내항 상상플랫폼 조성사업’ 시행자로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 항만재개발 사업구역 내에 위치하여 인천 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16∼’21)의 일환으로 시행 인천 내항 상상플랫폼 조성사업은 내항 8부두에 있는 12,150㎡ 규모의 대형 곡물창고를 활용하여 대규모 집객이 가능한 복합문화관광시설을 만드는 사업이다. 본 사업에는 총 396억원이 투입되며, 올해 하반기 중 착공하여 오는 19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그간 이 지역은 항만기능 재편에 따른 기능 약화, 배후지역 산업 쇠퇴,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인구감소 등으로 공동화 현상을 겪어 왔다. 해양수산부와 인천시는 청년 창업 등 일자리 창출 지원, 가상현실·드론 등 미래성장산업 지원, 문화·예술·쇼핑 기능 등을 갖춘 상상플랫폼을 조성하여 지역 관광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사업에서는 현재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대형곡물창고 건물을 활용함으로서 건축비용을 절감하고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효과를 함께 거두었다. 본 곡물창고는 기둥이 없는 단일공간(부피 15만㎥)으로 활용이 용이하며, 인
[한국방송/서정철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이 손잡고 창업기업의 ‘기술개발+특허’ 패키지 지원에 나선다. 27일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R&D(연구개발)+IP(Intellectual Property, 지식재산권) 전략 과제’를 공동 지원한다고 밝혔다. R&D+IP전략 과제는 4차 산업혁명 분야의 기술창업기업에게 중기부의 ‘기술개발자금’과 특허청의 ‘IP·R&D 전략 컨설팅’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는 것으로 창업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성과를 높이기 위해 중기부와 특허청이 협업해 올해부터 신설한 사업이다. R&D 초기부터 특허전담팀(특허전문가(PM)+분석기관)이 특허정보를 분석해 해외기업 특허 대응, 공백기술에 대한 우수특허 확보 등 기업 맞춤형 특허전략(IP-R&D)을 지원한다. ‘R&D + IP전략’ 과제를 통해 창업기업은 한 번의 신청·접수 및 통합 평가로 최대 2억8000만 원의 기술개발자금 및 IP 컨설팅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세부 내용으로 중기부는 창업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내에이 과제를 신설해 최대 1년간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오는 2022년까지 항공정비사 4000명의 양질의 일자리가 생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슈되는 항공사의 정비인력 문제를 해소하고 향후 항공정비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항공사·훈련기관 등과 협업해 5년간 4000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항공정비 전문인력 양성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양성방안은 항공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정비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 인프라 구축, 항공사·MRO업체의 채용기준 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 개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먼저 현재 기존 항공사에서만 가능한 중·대형기 정비교육을 민간으로 확대한다. B737기종 등 중·대형기 정비를 위해 전문교육기관과 협업해 실습장과 장비 등 교육훈련 기반을 조성하고 기종 교육과정을 신설해 기존 항공사에서만 가능했던 중·대형기 기종 교육훈련을 민간 교육기관에서도 가능하게 하고, 취업률에 따라 정부가 훈련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당 교육과정 이수자에 대해서는 항공사·MRO업체에서 채용 시 가점 등의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취업률에 따른 훈련비용 지원기준 또한 고졸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6개월 단기 교육과정을 마련해 교육과정 이수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 시즌2’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 내달 1일 혁신도시 발전추진단을 출범한다. 이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만 초점을 맞추던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혁신도시 발전에 대한 정부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됨에 따른 후속조치다.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에 조성한 ‘경남혁신도시’를 하늘에서 촬영한 모습.(사진=연합뉴스) 이에 따라 기존에 설치돼 있는 ‘공공기관지방이전추단’은 추진단 명칭 변경과 함께 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혁신도시 시즌2’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조직이 개편된다. 조직은 국토부 1차관을 단장으로 하고, 부단장(고공단 ‘나’급) 직할로 정책총괄과, 계획과, 산업과, 지원국장(고공단 ‘나’급) 아래 지원정책과, 상생발전과, 대외협력과 등 6개과, 총 34명 규모로 구성했다. 혁신도시정책총괄과와 지원정책과는 ‘혁신도시 시즌2’ 사업총괄 및 혁신도시 정주인프라 개선사업을 담당한다. 혁신도시산업과는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를, 혁신도시상생발전과는 지역생활권 내 상생발전 및 협력 등 ‘혁신도시 시즌2’의 주요 신규업무를 수행한다. 혁신도시 시즌1·시즌2 비교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자유공모형 기초연구 등 기초연구 투자를 확대하고, 생애 첫 연구비 지원, 최초 혁신실험실 구축 지원, 생애기본연구비 제도 도입 등 연구자 중심의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인공지능 및 블록체인 기술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과 지능형로봇, 혁신신약 등 13대 혁신성장동력을 육성하고 건강, 재난·안전, 환경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연구개발(R&D)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40년을 향한 국가과학기술 혁신과 도전,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18~’22)」(이하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과학기술분야 최상위계획으로 과학기술 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 산업·인력·지역 등 과학기술혁신과 관련된 분야별 정책의 추진방향, 현 정부의 주요 정책기조 등을 담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초부터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위원회*와 대국민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국가 과학기술자문회의 및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의견수렴 등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공정거래위원회 ‘법집행체계개선 TF’는 지난해 11월 중간보고서 발표 이후 7개 과제에 대해 추가 논의를 거쳐 최종보고서를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추가 논의된 7개 과제는 ▲집단소송·부권소송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활성화 ▲피해자의 증거확보능력 강화 ▲조사·사건처리절차 개선 ▲시장구조개선명령 ▲전속고발제 개편(공정거래법) ▲검찰과의 협업 강화이며, 이는쟁점이 많아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항들이다. TF 논의결과 소비자 분야 집단소송제 도입, 분쟁조정 대상 확대, 손해배상소송에서 기업의 자료제출의무 규정 마련, 사건처리절차 법제화 등은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 개편, 시장구조개선명령 등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2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기자실에서 공정거래법 법 집행 체계 개선 논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선, 소액·다수의 피해자들이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분야에 집단소송을 도입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다만 도입 범위는 담합, 재판가, 제조물책임, 표시광고로 한정하자는 의견과 폭 넓게 도입하는 복수안이 제시됐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20일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과 관련, 군산 지역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는 한편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긴급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고용노동부는 오늘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받아 군산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긴급절차를 밟아나가기로 했다”며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는 군산 지역을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0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과 관련한 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19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군산지역 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며 “군산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김 대변인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보험을 통한 고용안정 지원 등 종합취업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며 자치단체 일자리 사업에 대한 특별지원도 가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군산시의 경우 고용위기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지만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관련 규정을 고쳐서라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직무대행 김승룡)은 급격히 심화되는 기후위기와 AI 시대의 도래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자율기구인「소방과학기술과」를 「소방AI기후위기대응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대형화재, 붕괴사고 등 복합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국가 차원의 재난 관리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는 과학기술과 디지털 전환을 기반으로 한 재난·안전 대응체계 강화를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며, 이번 개편은 이러한 정책 기조에 발맞춘 조치다. 소방청 「소방AI기후위기대응과」는 소방현장활동 지원을 위한 첨단장비 연구개발·기획에 더해 소방정책에 인공지능 등 과학기술을 활용한 과제의 발굴 및 기술 지원을 담당한다. 이를 통해 첨단기술을 활용한 과학적 재난대응 체계를 확립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서비스를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AI와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소방정책은 기후위기 시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핵심 수단”이라며 “선제적이고 유연한 조직 혁신을 통해 미래 재난에 강한 안전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작년 중소기업 수출액이 역대 3위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 수출실적도 글로벌 관세 파고에도 불구하고 수출기업 수 역대 1위, 수출액 역대 2위를 달성하는 등 순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역대 중소기업 수출액(억달러) : (1위) ’21년 1,155, (2위) ’22년 1,145, (3위) ’24년 1,110 역대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액(억달러) : (1위) ’22년 591, (2위) ’25년 567, (3위) ’21년 556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이와 같은 중소기업 수출 성과를 이어가기 위한 ｢2026년 수출컨소시엄사업｣에 참여할 주관단체를 10월 10일부터 모집 중이라고 밝혔다. ｢수출컨소시엄사업｣ (이하 수출컨소시엄)은 업종별 협·단체 등의 주관단체가 10개 이상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정부가 해외 현지에서 개최되는 전시회나 수출상담회의 소요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절차는 수출컨소시엄 주관단체가 선정되면 국내에서 현지 시장조사 등의 사전준비를 거쳐 전시회 등 현지 파견이 이뤄지고, 이후 바이어 초청 등 3단계 해외시장 개척 활동이 진행된다. 올해는 80개 컨소시엄에 1,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숲에서의 한 걸음은 치유로, 일터로의 한 걸음은 희망으로 이어졌다.” 산업재해를 겪은 근로자와 그 가족들이 숲속에서 몸과 마음을 회복하며 다시 일상으로 나아가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남태헌)은 대전 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에서 ‘산재근로자 산림치유 협력사업’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산림치유 프로그램은 산업재해로 인해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근로자와 가족들이 자연 속에서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건강하게 사회와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숲 해설, 명상, 가족 소통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 이 프로그램은 참여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실제로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산재근로자는 “산재 이후 불안과 두려움이 계속됐는데 숲에서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라며 “무엇보다 그동안 함께하지 못했던 가족들과 오랜만에 웃고 대화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 사업은 2024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10개 산림복지시설에서 85회 진행됐으며, 총 2,320명의 산재근로자와 가족이 함께했다. 참여 수요가 예상보다 크게 늘어 올해 예산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0월 13일 전력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대해 태양광 발전사업을 활용한 규모화․집적화된 「영농형태양광」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농업인 소득 증대와 식량안보를 동시에 이룰수 있는 영농형태양광과 햇빛소득마을에 대한 제도화를 준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업주체, 농지 허용범위, 시설규정, 전력계통, 주민수용성 등 제도 전반에 여러가지 시각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번 시범사업은 농업․농촌의 태양광 제도화에 앞서, 규모화․집적화와 함께 수익을 지역에 환원하는 모델을 접목한 사업이다. 사업 대상지는 현재 전력계통 문제가 없고, 산업단지 등으로 전력수요가 높은 경기 수도권이며, 발전규모 1MW 이상으로 규모 있는 영농형 모델 2개소를 우선 조성한다. 대상 부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보유한 비축농지와 마을주민의 참여농지 등을 임차하여 설치하는 형태이다. 의무영농 등 영농형태양광 제도 취지에 맞도록, 조성 후에는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실제 영농여부 확인과 수확량에 대한 모니터링도 실시할 계획이다. 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한 수익은 마을공동체가 공유토록 지역에 환원한다. 시범사업은 공모 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우주항공청(청장 윤영빈)은 10월 13일(월) 우주항공청이 주최하고 한국항공우주산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진주강소특구(경상대학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주관하는 「2025 K-Aerospace 오픈 이노베이션」을 추진하여 딥테크 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픈 이노베이션은 기업의 수요 분야에 대한 기술 아이디어를 공모 후 수상자들에게 기술 실증 지원, 공동 개발, 투자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통칭으로, 기술 혁신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구체화할 수 있는 기회이다. 이번「2025 K-Aerospace 오픈 이노베이션」은 ’25.10.13(월) ~ 11.5(수)까지 공모를 진행하며, 모집 대상은 수요기업인 KAI에서 제시한 총 4개 분야에서 KAI와 협업을 희망하는 기업으로, 서류 및 발표평가를 거쳐 총 3개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기업에는 우주항공청장상, 특구재단 이사장상, KAI 대표이사상이 수여되며, 총 3천만원 규모의 KAI 사업화 자금이 지원된다. 또한, 선정기업에는 단순 시상에 그치지 않고, ▲KAI 전담 사업부서 매칭 및 전략적 투자 연계 검토 ▲특구재단 특구육성사업 및 특구펀드 투자 연계 ▲항우연의 패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학생들의 등하교 시 마땅한 하차 장소가 없어 왕복 6차로인 학교 정문 인근 국도 위에 학생들을 하차시켜 사고위험이 컸던 대구 현풍중·고등학교의 통학 위험 문제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의 조정을 통해 해결됐다. 국민권익위는 오늘(13일) 대구 현풍고등학교 강당에서 유철환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학교와 연접한 사유지를 주차장(드롭존)*으로 조성해 국도 5호선 도로에서 주차장으로 차량을 진입하게 하여 승하차하는 통학 및 교통안전 방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 드롭존 : 학교 출입구 근처 등하교 시 차량 승하차가 용이하도록 마련된 공간 대구 현풍중·고등학교는 1953년에 개교되어 현재 670여 명의 학생이 재학 중인 지역의 명문사학으로, 달성군 경계 부근 변두리에 위치하여 교통이 불편하고 대중교통 이용이 쉽지 않아 등하교 시간대에는 학생들의 등하교를 돕는 학부모 차량이 더해져 교통혼잡이 가중됐다. 국도 5호선은 학교 방향으로 굽어진 내리막길이고 인근에 산업단지가 위치하여 수시로 대형차량이 질주하는 상황에서, 등하교 시간대에 학생 통학 차량과 국도의 대형·일반 차량이 뒤엉켜 안전사고 위험이 컸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용식)은 국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창의적인 자율주행 서비스 아이디어를 발굴하는「자율주행 일상 서비스 아이디어 국민제안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자율주행 기술이 교통과 물류, 생활 안전, 도시 관리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열린 제안의 장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공모 주제는 자율주행을 활용한 생활 밀착형 서비스 아이디어로, △택배와 배달 등 물류·유통, △버스와 택시 등 교통, △방범 등 생활 안전, △방재와 방역 등 도시 관리 분야에서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접수는 9월 29일(월)부터 10월 31일(금) 18시까지 진행되며,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에 게시된 안내문과 양식을 확인한 뒤, 이메일(gongmo@kotsa.or.kr)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작품은 약 2주 간의 심사와 공개검증을 거쳐 11월 중 최종 수상작을 선정할 예정이며, 당선된 작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평가기준은 창의성, 실현 가능성, 정책반영 가능성, 논리성 등이며, 이를 종합적으로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김명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420-3651 Fax 02-420-365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0월 15일 01시 1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