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국현기자] 4인 가구의 월평균소득이 731만원 이하이면 통합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통합 공공임대 입주자격 등을 반영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등의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중 질 좋은 평생주택 도입 방안 등을 법제화한 것이다. 우선 개정안은 통합 공공임대의 입주자격과 공급기준 등을 신설했다. 통합 공공임대주택은 가구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총자산이 소득 3분위(5분위 기준)이하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입주할 수 있다. 3인 가구는 월평균 소득 597만원, 4인 가구는 731만원이면 입주 대상이 될 수 있다. 소득 3분위는 작년 기준으로 2억 8800만원이다. 1·2인 가구에는 소득기준을 완화해 1인 가구는 20%포인트, 2인 가구는 10%포인트 상향 적용한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면 입주가 가능하다. 자산기준 중 자동차가액의 경우 현행 공공임대주택은 ‘2500만원 ×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했으나 기준 금액을 3500만원으로 현실화했다. 이는 기존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공공재건축을 추진하는 경우 용도지역 상향 등을 통해 공급 가구수가 최대 2배 가량 늘어나고 재건축 분담금은 평균 37% 감소할 수 있다는 사전 컨설팅 결과가 나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도시주택공사(SH), 한국부동산원이 공동운영하는 공공정비 통합지원센터는 15일 공공재건축 사전 컨설팅에 참여한 7개 단지에 대한 사전컨설팅 분석을 마치고 결과를 조합 등에 회신한다고 밝혔다.서울 63아트에서 바라본 여의도 일대 구축 아파트 모습.(사진=연합뉴스)지난해 8월 발표한 ‘서울권역 주택공급방안’에 따라 추진 중인 공공재건축사업은 공공이 재건축에 참여,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 용도지역 상향, 절차 지원 등 공적 지원을 부여하는 사업이다. 이번 컨설팅은 재건축조합에 공공재건축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리고 공공재건축 사업 참여 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진행됐다. 컨설팅에는 서울 신반포19차, 망우1구역, 신길13구역, 미성건영, 강변강서, 중곡아파트 등 총 7개 단지가 신청했다. 당초 15개 단지가 신청서를 냈으나 컨설팅 참여를 철회하거나 안전진단 미통과 등 재건축 추진여건을 만족하지 못한 단지를 제외한 총 7곳
[한국방송/정관영기자]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 택지개발지구 10곳에 대한 지구계획수립을 모두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지구계획 수립이 완료된 곳은 2019년 지정된 구리 갈매역세권, 남양주 진접2, 부천 괴안, 부천 원종, 군포대야미, 경산대임, 2020년 지정 성남금토, 성남 복정1·2, 의왕 월암 등이다. 앞서 정부는 2017년 11월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신혼희망타운 등 공공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고 안정적인 수급여건 조성을 위해 신규 택지개발지구 조성 계획을 마련한 바 있다. 2018년 6월 군포 대야미지구를 지정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연말 성남 금토지구까지 계획수립을 마무리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조성공사에 착수한다. 이에 따라 수도권 등을 중심으로 약 4만 8000가구 규모의 주택 용지에 신혼희망타운 1만 541가구, 공공임대 1만 9651가구 및 민간분양 1만 1362가구 등이 순차적으로 공급될 계획이다. 올해 구리 갈매역세권 1185가구에 대한 본 청약을 시작으로 내년까지는 9400여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 중에서 남양주 진접2, 군포 대야미, 성남 복정1·2는 올해 7월부터 사전청약을 통해 43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올해 7월부터 본 청약 1~2년 전에 조기 공급하는 사전청약제가 3기 신도시와 수도권 내 주요 택지에서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 올해 공공분양주택의 지역별 사전청약 일정을 안내했다.3기 신도시 누리집 메인화면. 오는 7월 인천계양 1100호를 시작으로 7~8월 중에는 남양주 진접2(1400호), 성남 복정1·2(1000호), 의왕, 서울 도심의 노량진 수방사부지(200호) 등에 대해 사전청약이 시행된다. 9~10월에는 남양주 왕숙2(1500호)를 비롯해 성남 낙생(800호), 시흥 하중(1000호) 등의 사전청약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어서 11~12월 중에는 남양주 왕숙과 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와 함께 과천, 안산 등의 공공택지에서 사전청약이 진행된다. 국토부는 올해에는 총 3만호를 사전청약으로 조기 공급하고 내년에는 나머지 3만 2000호의 사전청약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사전청약제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사전청약제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을 이달 중 완료할 계획이다. 입주예약자 모집·선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지침도 2월까지 마련한다. 국토부는 사전청약 후
[평택/김한규기자] 평택시(시장 정장선)에서는 2019년부터 건축허가를 통해 사용승인을 받은 10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사업을 시행해오고 있다.2020년 기준 대상인 소규모 공동주택은 1,859개동으로, 신청을 통해 선정된 공동주택에 대해 지원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52개동, 2020년도에는 46개동 등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올해 접수된 내년사업대상은 사업에 대한 내용이 많이 알려져, 218건이 접수됐으며 이는 작년신청대비 2.4배 증가된 수치이다.시에서는 신청된 현황을 토대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공동주택의 시급성 및 단지에 대한 입주민들의 관리 여부를 중점적으로 파악해 내년도 사업대상 선정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더불어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주거복지 향상 및 주변 환경･범죄안전 개선에 이바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자세한 문의사항은 시 홈페이지(www.pyeongtaek.go.kr)를 참조하거나 건축허가과(031-8024-4181)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토교통부는 올해 처음 실시한 가로주택정비사업 1·2차 합동공모(국토부·서울시·LH·SH)와 자율주택정비사업 합동공모(국토부·LH·감정원)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7일 밝혔다. 공공이 소규모주택정비에 참여하는 경우, 공공성 요건이 충족돼 사업비 융자와 사업 요건이 완화된다.가로주택정비사업은 종전 가로(街路)구역을 유지하면서 노후 주거지를 소규모(1만㎡이내, 공공성 충족시 2만㎡이내)로 정비하는 사업을 말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서울시 내에서 추진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공공기관(LH·SH)이 사업시행자로 함께 참여하는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공모를 2차례에 걸쳐 실시했다. 지난 5월 1차 공모를 실시한 결과 총 22곳이 접수했다. 그 중 사업시행요건 및 주민의 공동사업시행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11곳이 공동 사업시행 지구로 최종 선정됐다. 현재 LH와 SH는 최종 선정된 11곳의 사업지와 협의, 공동 사업시행을 위한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일부 사업지는 이르면 연내 협약체결, 조합설립 등이 진행돼 사업추진 실적이 가시화 될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하고 있다. 2차 공모는 지난달 26일까지 접수를 진행한 결과 총 36곳이 접수했다.
[한국방송/이광일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전세시장 안정이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12월까지 총 3만 9000호(수도권 1만 6000호, 서울 5000호)의 공실 공공임대에 대해 입주자를 조속히 모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전세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이미 발표한 대책의 물량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우선 공실물량을 전세형으로 전환해 연말까지 기존 요건대로 입주자를 모집하되, 이후 잔여 공실물량에 대해서는 준비가 되는대로 연말 통합해 모집할 계획이며 서민·중산층 주거안정방안에서 발표한 대로 소득·자산 요건을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연말 통합모집 시 신청자가 물량보다 많을 경우에는 소득 기준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새롭게 도입한 공공전세와 신축 매입약정 물량에 대해서도 공급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12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2021~2022년 전국 11만 4000가구, 수도권 7만가구의 전세형 주택을 추가공급 하기로 했다. 특히 2021년 상반기까지 총 물량 40%이상인 전국 4만 9000가구·수도권 2만 4000가구를 집중 공급한다. 정부는 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4년간 안정적이었던 전세가격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상승하기 시작, 올해 들어 기준금리 추가 인하 및 빠른 가구 수 분화 등의 영향으로 상승폭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전세가격 상승이 서민·중산층의 주거불안과 직결된다는 엄중한 인식 하에 최근 전세가격 상승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 그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가 바라보는 최근 전세가격 상승의 원인은 복합적이다. 장기간 지속된 저금리 영향으로 전세를 찾는 임차인들이 많아졌으며 가구 분화의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다. 임대차 3법과 거주 의무강화 조치 등은 임차인 주거권 강화 및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질서 형성에 큰 도움이 됐지만 축소균형 과정에서 전세매물 부족 등이 나타나기도 했다. 현정부 들어 수도권 30만가구 공급계획, 두 차례 공급 확대방안(5.6, 8.4) 등을 통
[한국방송/김한규기자]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현실화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2030년까지 10년간, 단독주택은 2035년까지 15년간 점진적으로 공시가격을 올려 현실화율을 90%까지 높이게 된다. 이렇게 되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연 3~4%, 단독주택은 3~7%씩 공시가격이 오른다. 아울러 정부는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서민층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내년부터 3년간 0.05%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왼쪽)과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이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 공시지가 현실화 방안 등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합동브리핑에서 “공시가격은 조세·복지 등 우리사회 여러 분야에 활용되는 국민부담의 형평성과 복지제도의 공정성 등을 담보하는 기반이나 그동안 50∼70%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디딤돌(구입자금) 대출의 금리가 내려간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반·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금리를 평균 0.2%포인트 인하한다고 28일 밝혔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반·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금리를 평균 0.2%포인트 인하한다.(사진=연합뉴스)국토부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및 시중금리 인하 추세,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무주택 서민 지원 필요성 등을 감안해 지난 5월 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 인하, 8월 버팀목 전세·월세대출 금리 인하에 이어 10월 디딤돌 대출금리를 추가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일반디딤돌의 경우 연소득 6000만원(생애최초·신혼부부 등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신청 가능한 일반 디딤돌대출 금리는 평균 0.2%포인트가 낮아져 연 1.85~2.40%(우대금리 별도)로 이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주거 부담은 연간 약 26만원 줄어드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나 다자녀 가구 등이 우대금리를 받으면 더욱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7월 10일 이후 3개월 동안 약 3만 명이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365억 원 규모의 취득세 감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으로 시행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의 운영현황을 중간점검하고 이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 목동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이란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의 가구에 대해 1억 5000만 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의 100%를 면제하고 1억 5000만 원~3억 원(수도권은 4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50%를 경감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국회 논의를 거쳐 8월 12일부터 시행됐지만, 정책이 발표된 날인 7월 10일 이후 주택을 구입한 경우부터 소급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해 실제로 지난 3개월 동안 감면이 적용됐다. 제도 시행 이후 감면 현황을 지역·주택가액·면적·연령별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먼저 7월 10일부터 10월 10일까지 약 3개월 동안 총 2만 9579건에 365억 원이 감면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1만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오는 27일부터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등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면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거래하면 자금조달계획서의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오는 27일부터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등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면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사진=연합뉴스)이는 지난 6월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 법인 주택 거래 시 특수관계 여부 등 신고사항 확대, 법인의 주택 매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주택 취득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4월 5일 서울 구로구 구민회관에서 열린 ‘온정나눔 상호문화 대축제’에 참석해 국내 귀환 동포들과 만나 문화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행사에는 동포 예술단체와 문화예술인, 동포 경제인 등 1천여 명이 참여했다. 온정나눔협회와 온정나눔예술단이 행사를 마련했으며, 전통 공연과 문화단체·예술가 공연, 시상식 등이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한국 전통 무용과 국내 동포 민속 공연이 이어졌고, 참여자들은 문화·예술 공연을 함께 즐기며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교류했다. 김경협 청장은 축사에서 “서로 다른 문화가 한자리에 어우러져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문화와 예술을 통해 국내 귀환 동포 사회의 더 가까워지고, 함께 살아가는 기반이 더 단단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재외동포청은 동포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재외동포청은 앞으로도 문화 프로그램을 비롯해 동포들이 서로 교류할 기회를 늘리고, 지역 사회와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인공지능 대전환(AX, AI Transformation)’이 기후·환경·에너지 분야에서도 본격화되는 가운데 국민이 직접 제안한 아이디어로 생활 속 환경·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린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부처 산하 24개 공공기관과 함께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26 기후부 에이엑스(AX)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4월 6일부터 5월 28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기후·환경·에너지 분야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전환 아이디어를 찾아내고 데이터 기반 정책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진대회는 ‘활용’과 ‘분석’ 두 개 분야로 운영된다. 먼저 활용 분야는 △아이디어 기획 △제품·서비스 개발 부문으로 구성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하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민 생활속 환경·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나 신규 사업(비지니스 모델)을 발굴한다. 분석 분야는 △자유과제 분석 △지정과제 분석 부문으로 진행되며, 기관간 데이터를 융합하여 정책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 분석 모델과 데이터 시각화 결과물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이번 경진대회는 한국전력공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중동 전쟁 지속으로 인한 공급망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수입 물품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 운임 상승분을 관세 과세가격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적용한다. 아울러 종량제봉투 지자체 구매한도를 해제하는 한편 품질검수 기간을 1일로 줄이는 등 국민 불안 해소에 나선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3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여 '비상경제 대응을 위한 공급망 병목해소 규제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수급 우려가 되는 화학물질의 수입 등록절차에 대한 특례, 포장재 표시규제 완화 등 한시적 규제 유예를 통해 주요 품목의 공급망 병목 현상을 빠르게 해소하기로 했다. 중동 전쟁의 장기화로 원재료인 나프타 등 석유화학제품 수급 문제가 계속되는 3일 인천 서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관계자들이 종량제봉투를 생산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금지) ◆ 중동 수입 대체 운임 상승분 관세 과세가격서 제외 수입·물류 관련 규제 완화 방안으로 우선 페인트 원료 등 화학물질은 유해성 시험자료를 시험계획서로 대체 허용해 수입 기간을 대폭 단축한다. 수입 에너지·원료 등 주요 품목은 입항·하역 전 통관 조치를 완료해 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고용노동부가 올해부터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 청년층 기회를 확대한다. 이에 더 많은 청년층이 신속히 기술사·기능장 등급에 진입할 수 있도록 기술사·기능장 등급 시험 응시를 위한 경력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특히 현재 기술사·기능장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최대 9년의 경력이 요구돼 평균 44.8세에 기술사를 취득하는 등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이를 현행 대비 2~4년씩 단축한다. 노동부는 3일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을 비롯해 자격 제도 전문가 및 노사 단체들이 참여한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실력을 갖춘 청년 인재들의 취업 준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개편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포럼은 현행 국가기술자격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청년들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장기간의 경력 요건과 학력·경력 위주로 경직된 응시자격 등으로 인해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에 어려움을 겪었던 청년, 비전공자, 중장년의 응시 기회를 다양화하고 산업현장에 필요한 역량 중심의 자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했다. 기술사·기능장 경력 응시자격 조정(안) 이날 첫 회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리스크가 큰 건설자재 중심으로 건축물, 도로 등 건설현장의 자재 수급상황을 면밀히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상시 신고센터를 통해 건설현장의 긴급한 애로사항 등 신고를 접수해 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신속히 개선한다. 아울러 자재 수급 차질이 건설산업에 미치는 리스크 전반에 대해 분석·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중동 긴장 고조로 나프타 수급 불안이 이어지면서 건설 현장에서도 자재 가격 인상과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 안양시의 한 레미콘 공장에서 믹서트럭들이 주차돼 있다. 2026.4.1 (ⓒ뉴스1) 정부는 3일 비상경제본부회의를 개최해 중동전쟁 관련 부처별 주요품목 수급 가격점검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비상경제 대응을 위한 공급망 병목해소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범 정부 대응체계와 연계해 지난 3월 31일부터 운영 중인 '중동전쟁 기업 애로 해소 지원센터'를 '건설현장 비상경제 TF'로 격상해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건설현장 비상경제 TF는 유관 단체와 협력해 건설분야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매점매석·담합 등 시장 교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중동 전쟁으로 해상운임 급등과 물류 적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자동차 수출업계를 위해 현장 밀착 지원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3일 평택당진항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주요 물류사 및 자동차 업계와 함께 자동차 수출입 물류 현장을 점검하고,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수출 물류 동향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중동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의 물류 애로를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신속히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회의에는 평택세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을 비롯해 기아·자동차산업협동조합 등 자동차 업계, 현대글로비스·CJ대한통운 등 주요 물류사와 무역협회, 코트라 등 수출 지원기관이 참석해 현장 목소리를 전달했다. 기업들은 중동 리스크 장기화로 선복 확보가 어려워지고 해상 운임이 크게 오르면서, 부품 조달부터 완제품 선적까지 물류 전반 비용 부담과 수출 적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3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기아 평택항 전용부두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다.(ⓒ뉴스1) 정부는 이러한 현장의 우려를 반영해 수출기업의 부담을 즉각적으로 덜어주기 위한 맞춤형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먼저, 산업부는 해상운임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4월 3일,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을 비롯하여 자격 제도 전문가 및 노사 단체들이 참여한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실력을 갖춘 청년 인재들의 취업 준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개편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현행 국가기술자격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청년들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여, 장기간의 경력 요건과 학력·경력 위주로 경직된 응시자격 등으로 인해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에 어려움을 겪었던 청년, 비전공자, 중장년의 응시 기회를 다양화하고 산업현장에 필요한 역량 중심의 자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오늘 첫 회의에서는 ｢인구구조·기술변화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대응방안｣과 ｢청년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기술자격 개편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발제 후, 위원들 간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졌다. 포럼 좌장인 이승 대림대학교 교수를 포함하여 포럼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그동안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에 일정 학력이나 과도한 경력 요건이 요구되어 실제 능력을 갖춘 청년이나 구직자의 도전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라며, “능력과 의지가 있는 청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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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06일 16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