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 ‘외국인 근로자 수급 및 관리 방안 연구회(대표의원 이종원)’는 29일 첫 간담회를 열고 본격적인 연구 활동을 시작했다. 연구회는 지역 내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수급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할 목적으로 지난 6일 의원 정책연구활동 심의위원회에서 등록·승인됐으며, 이종원 대표의원과 최재영‧소남영‧류정화 의원, 김도형 간사(세계은행 컨설턴트)를 비롯한 외부 전문가 회원 등 10여 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첫 간담회에서 회원들은 구성원 소개 및 상호 인사를 마치고 연구회 전체 일정, 세부 운영방안 및 기관 벤치마킹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종원 대표의원은 “민간 전문가 분들과 함께 외국인 근로자 수급 및 관리 방안 연구회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며 “본 연구회의 연구 방향을 잘 설정하고, 생산적인 연구 활동을 통해 내실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구회는 올해 11월 30일까지 외국인 현황 파악과 법적 근거 및 사례 연구, 국내 유관기관과의 협력 등을 통해 체계적인 외국인 근로자 수급 및 관리 방안을 제시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는 28일 최근 50년 만의 최악의 가뭄으로 식수난을 겪고 있는 전라남도 신안군에 병물(2ℓ) 아리수 2만 병 총 4만 리터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광주·전남 지역은 전국으로 기상관측이 확대된 1973년 이래 가뭄 일수 최다를 기록하며 반세기 내 최악의 가뭄을 현재까지 겪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해 신안군의 강수량(704 mm)은 평년 대비 56.2%로 3월 현재 지방상수도 평균 저수율이 25.7%에 그치고 있다. 전남 신안군은 1,004개의 섬으로 이루진 지역 특성상 육지에 비해 급수조건이 열악하고, 일부 섬에서는 소규모 급수시설에 의존해 식수를 해결하고 있는 등 일상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병물 아리수 2만 병 총 4만 리터를 신안군에 직접 전달한다. 전달된 아리수는 신안군에서 각 도서 지역 주민들에게 공급될 예정이다. 1차 공급 물량 1만 병은 3월 28일에 공급하고, 2차로 4월 4일에 1만 병을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병물 아리수는 마트 등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2리터 6개들이 포장으로 총 3,334묶음의 양이다. 그동안 서울시는 해외의 수해‧지진 피해 지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군산새만금신항 관할권 분쟁과 관련하여 시장, 부시장 등 집행부와 연달아 회의를 열고 시의 강력한 대응 및 시의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당부했다. 김영일 의장은 지난 21일 집행부와 긴급간담회에서 “전라북도가 선제적으로 새만금 관할권에 대한 중재 원칙을 가지고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를 추진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김제의 선(先) 결정 후(後) 개발이라는 엉뚱한 논리에 수수방관하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김제의 새만금미래김제시민연대에 이어 군산에서도 군산새만금지킴이범시민위원회가 출범하는 등 관할권 문제가 시민갈등으로 치닫고 있는데 도에서는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이어 “두 지자체가 대형로펌에 큰 비용을 들이면서 분쟁을 하는 것을 도가 언제까지 지켜만 보고 있을 건지 묻고 싶다. 전라북도 소관 갈등조정자문위원회가 10년째 열리지 않은 것만 봐도 도가 도민의 화합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서야 이름만 바꾸는 조례를 개정한다고 해서 위원회가 잘 돌아갈지 의문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라북‘도’청은 전라북‘시’청이 아니다. 거시적인 안목으로 특별지방자치단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는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22일 시의회는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한경봉 의원(5선, 사 선거구)을 선임했으며, 김세종(세무사), 김도영(세무사), 김영화(퇴직공직자), 김성수(퇴직공직자) 등 총 5명으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결산검사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 등의 결산 확인과 회계검사 등 예산집행 전반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사하게 되며, 결산검사위원은 예산집행의 재무운용의 성과를 분석하고 재정운용의 적법성, 적정성 등을 평가해 향후 예산편성 및 재정운용의 피드백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김영일 의장은“이번 결산검사를 통하여 군산시의 재정이 더욱 건전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세밀한 검사와 함께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예산운영 방향을 함께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더불어 한경봉 대표위원은“적법·적절한 예산집행이 됐는지, 예산 낭비는 없었는지 등 재정운영에 대한 엄격하고 세밀한 검사를 하여 추후 예산편성 및 집행이 더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결산검사위원들은 결산검사위원 교육 이수 후 4월 13일부터
[김포/김국현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안계일）는 지난 21일 비상사태 발생 시 안전대응 점검 등을 위해 김포시 월곶면 보구곶리 소재 ‘민방위 주민대피시설’을 방문했다. 이날 현장 방문은 민방위 주민대피시설의 평시 활용을 위한 벤치마킹의 일환으로, 김광식 김포시 안전담당관을 비롯해 최병갑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 엄진섭 김포시 부시장 등이 함께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김광식 안전담당관을 통해 보구곶리 민방위 주민대피시설의 전반적인 운영상황을 보고받은 후 현장 전반을 견학하는 시간을 가졌다. 보구곶리 민방위 주민대피 시설은 전국 최초로 주민대피시설을 업사이클링（새활용）해 지난 2017년부터 공공 유휴공간으로 탈바꿈한 후 ‘작은 미술관’으로 재탄생시킨 곳이다. 민방위 주민대피시설 기능은 유지하면서 정기적으로 다양한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해 마을 주민들에게 문화향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김포시가 지역구인 김시용 도의원은 “대곶면 율생1리 주민대피시설도 평시 활용 지원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건의하겠다”라며 “김포시를 방문하는 도의원들에게 김포시의 주민대피시설 평시 활용 우수사례를 알리고 접경지역의 비상대비 사태에 맞는 효율적
평택시의회 유승영 의장은 21일 시의회 2층 의장실에서 한경국립대학교 이원희 총장과 간담회를 가지고 상호 협력 사항과 장애인 교육 등 대학교 운영 현황을 논의했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나종대)가 지난 16일 제1차 추가경정예산 관련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을 심의하였다. <안전총괄과> 구암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김경구 의원은 근본적인 침수예방을 위한 구암 방수로(농업생산기반시설) 확장공사에 대하여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에 공기관 위탁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해당 지사를 통한 군산시 위탁사업 전반에 대하여 실질적인 사업효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무더위 쉼터 냉방기 점검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나종대 위원장과 한경봉 의원은 관내 경로당 등 무더위 쉼터 161개소의 에어컨에 대한 필터세척 및 점검과 관련하여 형식적인 청소가 아니라 내부까지 세밀하게 청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용역관리를 주문하면서, 해당 쉼터에 겨울철 난방을 위한 탄소발열시스템 등 혹서 또는 혹한에 대비한 제대로 된 쉼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한 시설관리를 요구하였다. 무선마을방송시스템 구축 관련하여 한경봉 의원은 신속한 재난상황 전파 등을 위하여 주택 내부에 무선수신기를 설치하는 재난안전 통합방송 시스템 구축에 대한 검토를 요구하였다. <건설과> 교통사고 잦은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는 20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의회 소관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사항 2건을 의결하였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의원 국내외 여비 지급 기준과 연동되는 상위법규인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됨(2023. 3. 2.시행)에 따라 이와 연동되어 지급 기준이 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맞춰 군산시의회 소관 자치법규를 개정하고자 함이다. 최창호 의회운영위원장은 “앞으로도 상위법 개정되면 발빠르게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제254회 임시회에 심의·의결될 추가 부의안건은 다음과 같다. ▲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나종대)가 지난 15일 제254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혁신과, 새만금에너지과, 먹거리정책과, 도시재생과와의 간담을 통해 각 사업별로 개선 등을 요구하였다. <산업혁신과> 스마트산단 제조혁신 기반구축사업 관련하여 서동수 의원은 기업지원센터 구축, 성능평가 지원, 인력양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시비가 42억원(총사업비 212억원)이나 투자되는 보조사업이 단순히 연구·운영 인력의 인건비 등으로 소모되는 사업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했고, 설경민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의 주관기관(사업수행자) 선정 단계로서 군산시는 단순 지방비 매칭에 그쳐서는 안 되며, 해당 센터의 효율적인 구축 및 운영을 통해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기관이 선정되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새만금에너지과> 해상풍력 산업지원센터 구축사업 사업비 변경과 관련하여 설경민 의원은 간담회를 통해 총사업비 및 시비 출연 규모 변경에 대한 의회 차원의 동의 여부나 후속 예산 변경 심의 등에 대한 절차가 모호하다고 지적했고 나종대 의원은 해상풍력 관련 공사나 유지관리, 운영 단계에 투입되는 종사자에 대하여 교육 이
평택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기형)는 14일부터 15일까지 2일간 타 지자체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상반기 비교견학을 실시했다. 이번 비교견학은 이기형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소남영 부위원장, 김영주·강정구·이윤하·김산수 위원과 농업자원과장 등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농산물가공분야의 우수사례로 꼽히는 대구시 달성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와 원도심 주차난 해소 우수사례인 경주시 중심상가 공영주차타워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평택시 농산물 가공 활성화 정책과 주차환경 개선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1일차인 14일 달성군 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를 방문했다. 위원들은 센터 관계자로부터 시설 현황과 중점 추진전략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평택시 농산물가공창업관과의 비교시찰을 통해 향후 지역 농산물 가공 활성화를 통한 정책개발 등을 논의했다. 2일차인 15일에는 경주시 중심상가 공영주차타워를 방문했다. 원도심의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건립된 경주 중심상가 공영주차타워 벤치마킹을 통해 평택시 실정에 맞는 주차환경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기형 위원장은 “농산물가공 분야와 주차난 해소에 대한 상임위 활동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평택시 농산물가공활성화와 주차난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나종대)가 14일 제254회 임시회 회기 중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현장방문을 통해 사업현황 청취와 활성화 방안 모색에 나섰다.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사업은 경암동 504-2번지 일원에 2019년부터 국·도비 보조금 등 총 110억원을 투자하여 공동구매를 통한 물류비 절감으로 소상공인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서 3~4월 중에 건축공사 준공 및 기자재 확보 등을 거쳐 오는 5월에 개장 및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경건위원들은 현장에서 대형 유통회사의 대리점들과 최근 외부 자본에 기반한 대형 식자재마트들의 개점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관내 수퍼마켓, 마트 등 중소유통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공동구매를 통해 낮아진 구매가격에 연동하여 적정 유통마진을 반영한 소매점들의 판매가격 또한 낮추는 것이 중요하므로 소매가격 상한제 미이행 등에 대한 패널티 등 대책강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해당 센터 조합원인 소매점들의 가격경쟁력 향상을 통한 소매점들의 매출 증대가 센터를 통한 공동구매 활성화와 센터 자체의 영업실적 호조로 연계되는 선순환 체계가 구축되어야 센터의 정상 운영이
[경기/김명성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정질문 도의원 초청에 이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의원들과도 자리를 마련하며 여·야를 가리지 않는 소통과 협치 행보를 이어갔다. 김 지사가 도의회 상임위 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계속해서 상임위별로 소통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동연 지사는 14일 수원시 팔달구 도담소에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 14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참석의원은 지미연 위원장을 비롯해 김철현·김근용·김현석·서정현·정경자·최병선 의원 등 국민의힘 7명과 이동현·김미정·박상현·이병숙·이채명·정승현·최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7명 등이다. 김 지사는 “제가 상임위원님들 같이 뵐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기재위가 첫 번째다. 도를 위하고 도민을 위하는데 여와 야가, 집행부와 의회의 차이가 어디 있겠나”라며 “어제 제가 충남지사와 베이밸리 메가시티 관련 행사를 했는데 (이 사업이) 애초에 다른 후보와 약속했던 것인데 저한테 연락이 와서 흔쾌히 업무협약을 맺고 같이 사업을 하기로 했다”면서 “지역 경계나 당의 이념을 떠나서 경기 남부 주민들과 충남 북부 주민들 한꺼번에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아주 좋았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고용노동부는 4일부터 약 2달간 이른바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100여 개소에 대한 기획 감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노동부는 이번 기획 감독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탈법적인 '가짜3.3 계약' 사례가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바, 내년에도 가짜 3.3 계약 의심 사업장을 선별해 주기적으로 점검·감독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가짜 3.3 계약'이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4대 보험 납부 및 노동법 적용 등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3.3%)를 납부하도록 하는 등 형식만 프리랜서처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뜻한다. 서울 종로구 전태일 기념관에서 제3회 '가짜 3·3 노동자의 날' 기념식이 열리고 있다. 2024.3.13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노동현장에서 '가짜 3.3 계약' 관행이 확산됨에도 대상 선정의 어려움 등으로 적극적 감독이 어려웠으나, 올해부터는 국세청 등 범부처 협업을 통해 전국 단위 기획 감독을 본격 추진하게 됐다. 이번 감독은 지난 10월 23일 시행한 개정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세 납부(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내역을 제공받게 됨에 따라 가능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범죄피해자가 형사기록을 보다 폭넓게 열람·등사할 수 있고,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는 국선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관련 법이 개정됐다. 이번 개정으로 피해자는 법원이 보관 중인 형사재판기록뿐 아니라 증거보전서류, 기소 후 검사가 보관하는 증거기록까지 원칙적으로 열람·등사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및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4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모습. 2020.12.4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피해자들은 형사기록 열람·등사 범위가 제한적이고 검사·판사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필요한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법무부는 특히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로부터 재판 기록 접근의 어려움과 절차상 소외 문제를 전달받은 것을 계기로 개정안을 적극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 9월 19일부터 시행된 형사재판기록 열람·등사 권한 확대에 이어, 피해자가 증거보전서류와 기소 후 검사가 보관하는 증거기록에 대해서도 접근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 또한 예외적으로 열람·등사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올해 가구당 평균 자산이 지난해보다 4.9% 늘어난 5억 6678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가구당 평균소득은 3.4% 증가한 7427만 원이었고 1~5분위 가구 모두 소득이 증가했다. 기획재정부는 4일 국가데이터처·한국은행·금융감독원이 공동 수행한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현기 국가데이터처 복지통계과장이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뉴스1) 올해 가구당 평균 자산은 지난 3월 기준으로 금융·실물자산 모두 증가하며 전년 같은 기간보다 4.9% 늘어난 5억 6678만 원이었다. 금융자산(비중 24%)은 1억 3690만 원으로 전년대비 2.3% 늘었는데 지난해 하락했던 전·월세 보증금(-2.1%→+1.7%)이 증가세로 돌아섰고 저축(+9.8→+2.6%)도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증가했다. 실물자산(비중 76%)은 4억 2988만원으로 전년대비 5.8% 늘었는데 부동산(+1.1%→+5.8%)·기타 실물자산(+3.9%→+5.1%) 모두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증가했다. 자산이 늘어난 만큼 부채도 함께 증가해 가구당 평균 빚도 4.4% 증가한 9534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3일(수)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국방 AI 생태계 발전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국방 AI 발전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고, 2026년도 주요 국방 AI사업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국방부 장관, 산업통상부 장관, 국가AI전략위원회 부위원장 등 정부인사와 약 500여 명의 AI 관련 민간 기업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방부 장관의 개회사, 국가AI전략위원회 부위원장 및 산업통상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축사를 시작으로 기조강연, 세션 순으로 진행되었다. 세션에서는 ▲국방AX 전략, ▲국방-ICT 협업 중장기 실행전략, ▲산업부 방산 AX 전략 및 지원방안, ▲국방혁신 스타트업 지원사업 소개, ▲2026년도 국방 AI 소요 브리핑 등이 발표되었으며, 국방 AI의 미래 비전과 과제를 공유하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협력의 공감대를 마련하였다. 이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 국방부(장관 안규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국방·산업 분야의 인공지능전환(AX)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 규모의 수소 행사로 12월 4일부터 7일간 킨텍스(고양시 일산서구 소재)에서 열리는 ‘월드 하이드로젠 엑스포(World Hydrogen Expo) 2025’ 개막식에 김성환 장관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 세계 26개국 280여 개 기업 및 기관 등에서 참여할 예정이며 수소산업 전시회, 국제 컨퍼런스와 함께 다양한 부대행사로 구성되었다. 특히 올해는 140여 개 국제적인 수소기업의 최고경영자 협의체인 ‘하이드로젠 카운슬(Hydrogen Council) 총회’가 우리나라에서 동일한 주간에 개최되는 만큼 다양한 해외 수소 기업들이 행사에 참여할 예정이다. 전시회에서는 △수전해 관련 소재·부품·설비, 암모니아 분해 등 청정수소 생산 관련 기술 및 제품을 비롯해 △수소버스, 수소전기트램, 수소전소 엔진 등 수소 활용 제품, △수소충전 시스템, 액화수소 저장탱크 등 다양한 수소 유통 제품군이 전시된다. 국제 컨퍼런스에서는 총 3개 트랙*으로 구성되어 호주·독일·일본 등 주요국 정부와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수소연료전지파트너십(IPHE) 등 국제기구 및 해외 산업계가 수소경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12. 3. (수),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2025년 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관했습니다. 회의에는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을 비롯해 국방부·합참·각군 및 기관의 주요직위자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12·3 불법 비상계엄 이후 1년을 맞아, 중장급 이상 주요지휘관 인사 이후 처음으로 전군의 주요직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모두발언에서 안규백 장관은 굳건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든 지휘관 및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오늘은 빛의 혁명 1주기로, 우리 군은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된 과거와 단절하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로 재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6년 주요 추진정책에 대해서는 “인구절벽 상황에서 미래 군구조 개편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생존의 문제로, 미래합동작전 개념과 싸우는 방법을 재정립하고, 그에 맞는 병력·부대·전력구조를 한 몸처럼 최적화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전작권 전환은 ‘더 강한 대한민국’을 의미하고, ‘더 강한 대한민국은 더 굳건한 한미동맹’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며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2월 3일(수) 제6차 고용행정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①고용24 공공마이데이터 도입 방안, ②고용행정통계 대국민 개방 확대 방안을 의결하고 ③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을 활용한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 워크넷, 고용보험 등 개별 전산망에 분산된 고용정보 및 외부기관 정보를 개인‧기업‧서비스 기준으로 통합‧표준화(MasterDB)한 플랫폼 ◇ 실업급여·육아휴직 신청 더 쉬워진다. 고용24,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개시 우선 온라인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인 고용24에서 민원 신청을 할 때, 국민이 직접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된다. 현재는 실업급여 신청 시 가족 돌봄을 위한 자진 퇴사 증명을 위해 대법원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공공마이데이터(행정안전부)를 통해 대법원에서 고용24로 가족관계 정보를 바로 전송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개인 9종, 기업 5종의 민원 신청 시 필요한 총 37종의 서류제출 부담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이번 달 15일부터 육아휴직급여, 유급휴업지원금,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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