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은 24일(월), 윤석열 정부의 무분별한 예비비 사용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예비비 정상화법’(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석열 정부가 국가 비상금인 일반예비비를 용산 대통령실 이전(650억), 해외 순방(532억) 등 대통령 자신의 치적을 위해 사용한 것이 드러나 “예비비를 쌈짓돈처럼 사용한다”며 비판을 받고 있다. 문 의원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사용해야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법적 요건을 무시한 채 예비비를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 의원은 현행법상 정부가 해당 연도 예비비 지출 내역을 차년도 5월 31일에나 국회에 제출해 견제기능이 제한되는 만큼, 국회 관리기능을 강화해 부적절한 지출을 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문진석 의원은 예비비 사용 전 기재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출하는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를 소관 상임위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예비비 집행 기관은 사용명세서를 분기별로 작성해 소관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해, 국회가 예비비를 상시 점검할 수 있도록 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 주도로 해양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적합입지를 발굴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촉진되고 어업인과 발전사업자들 간의 갈등 해결에 있어 최적의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통영시·고성군)은 24일(월) 해외 주요 국가들의 사례와 같이 해상에서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시 정부가 어업활동 영향, 해상교통 영향, 해양환경ㆍ생태계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합입지를 정하도록 하는 계획입지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해양공간계획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공유수면법’)」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 상 해양공간에서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입지 등에 관한 행정계획이 부재해 발전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입지를 발굴하고 사업을 추진해왔는데 이로 인해 영향을 받는 어업인 등 해역이용자와 발전사업자 간에 마찰 발생은 물론 난개발 문제 또한 끊임없이 제기될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개발 및 보전을 도모하고 해양환경과 어업활동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해양수산분야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추진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 ( 제주 서귀포시 ) 은 22 대 국회 1 호 법안으로 약속했던 ‘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 을 21 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발의된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시를 두도록 한 현행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골자로 , 도내 기초자치단체 및 기초의회 부활을 위해 전제되어야 하는 입법이다 . 제주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위성곤 의원이 추진하는 시리즈 입법의 일환으로 , 지난 21 대 국회에서 ‘ 주민투표 실시 근거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 ’ 을 통과시킨 데 이은 후속 조치다 . 위성곤 의원은 제주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최종 입법 단계로 ‘ 제주특별자치 도 내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특별법 ’ 도 제주특별자치도 ,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하며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제주도는 2006 년 단일 광역행정체제 전환 이후 18 년간 도정에 국가 · 광역 · 기초 사무가 집중되면서 행정시의 책임성 약화 , 지역 불균형 심화 등 행정 서비스가 약화되고 , 주민참여를 막아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은 21일(금),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를 사용하거나 착용한 자를 처벌하는 욱일기 사용 처벌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국경일에 욱일기 게양을 금지하고 위반 시 강제철거할 수 있도록 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연계법안이라고 문 의원은 설명했다. 최근 현충일에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를 게양한 사건이 발생해 전국민적인 분노가 들끓었음에도, 현행법에는 욱일기 사용을 처벌할 어떠한 규정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문 의원은 욱일기가 포함된 옷·물건 등의 물품을 국내에서 제작하거나 유통‧사용‧착용한 자, 공중밀집 장소에서 게시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문진석 의원실은 악의적 의도를 지닌 욱일기 사용이 일본 제국주의에서 해방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헌법에 기반한 기본질서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범죄 형량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개정안에서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벌 대상을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것을 알면서 행한 자’로 한정하고, 영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관리 특별조치법’ 때문에 창원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미뤄지며 지역 발전이 가로막혀있다. 이런 가운데 경남 마산합포 최형두 국회의원이 ‘개발제한구역 지정 관리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창원특례시에 적용된 불합리한 차별을 풀어낼 출구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 최형두 의원이 금일(20일) 대표 발의한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수도권 이외 특례시를 대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전면 해제할 수 있는 특례를 둬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통한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국토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대상 도시 인구·산업·교통, 토지이용 등 경제적·사회적 여건과 도시 확산 추세, 그 밖의 지형 등 자연환경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도록 한다. 그러나 관련 절차의 미비와 장관에 독점적으로 맡겨진 재량권 등이 각기 다른 지역 여건을 제대로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02~2003년, 수도권 외 비광역시 개발제한구역이 조건 없이 해제되었음에도 창원시에 대한 규제는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19일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1,000명인 지역조합의 설립인가 취소의 인적기준을 500명으로 완화해, 불안정한 지위에 있는 지역 농축협의 현실과 제도 간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취지다. 현행 농협법과 농협법 시행령은 지역 농축협의 조합원수가 설립 인가기준인 1,000명에 미달할 경우 농식품부장관이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합병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역조합이 설립된 후 조합원의 사망·자격상실·이탈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설립이 취소될 수 있는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농촌 고령화와 이농으로 농축협 조합원은 매년 빠르게 감소하는데, 1,000명에 달하는 인가 취소기준은 1995년 이후 30년간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농축협 조합원 수는 2015년 224만 6,000명에서 2020년 208만 5,000명, 2023년에는 206만 5,000명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작년 12월말 기준, 조합원 수 미달로 설립인가 취소가 가능한 조합은 전체 1,111개 조합의 9.9%인 110곳에 달하고, 특히 지역축협은 전체 116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민의힘 정점식 국회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은 20일(목) 남해안권을 신해양·문화관광의 중심지이자 새로운 경제권으로 육성하기 위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 등 5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남해안 권역에 속하는 경상남도, 전라남도, 부산시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된 안으로써 경남에서는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전남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이 함께 여야가 공동으로 대표 발의한 법안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더한다. 이번에 발의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은 남해안권 발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의 수립 ▲광역단위의 기반시설 설치 ▲국무총리 소속 남해안발전사업추진지원단 및 국토교통부장관 소속 남해안종합개발청 설치 ▲남해안 관광진흥지구 지정 ▲광역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 ▲각종 규제 완화, 투자촉진 및 지원 강화 ▲특별회계 설치 등 총 76개 조항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남해안권 개발을 위한 전담 국가조직 신설로 정부 예산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여러 부처에 분산된 남해안권 발전사업들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동력을 마련하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이 20일, 국가가 출산·육아를 지원하고 동행할 수 있도록 하는 ‘출산·육아 동행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출산·육아 동행 3법은 「모자보건법」, 「영유아보호법」,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가 공공산후조리원 설립과 운영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임신ㆍ출산ㆍ산후조리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영유아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은 일명 ‘조부모 돌봄노동 가치 인정법’으로, 조부모가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손자녀돌보미’가 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육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남녀고용평등법」일부개정법률안은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규정 체계를 정비하고, 육아휴직 사용 등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했다. 소 의원은 “아이를 낳고 길러내는 데 있어 개인에게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은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기한을 오는 2029년까지 연장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1995년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연금 당연적용대상을 농어촌지역 거주자 및 도시지역 거주 농어민으로 확대하면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가 도입됐다. 2022년 기준 지원 대상자가 38만 4,484명에 달하지만 올해 지원 중단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농협경제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농업경영주의 63%가 65세를 넘은 고령농이다. 또 고령농의 75%는 경지면적이 1ha 미만이며, 67%는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1천만 원 미만으로 대부분 영세·소농이다. 특히 70대 이상 고령농의 연간 평균 농업소득은 634만 원에 불과해, 공공부조나 공적연금 지원 없이는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렵다. 한편,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농가 고령인구 비율은 2013년 37.3%에서 2022년 49.8%로 급격히 심화됐다. 전북의 농가 고령인구 비율은 53.4%로 전남(55.9%), 충남(55%)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8일, 시·도경찰정장이 교차로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경우 교차로의 가장자리로부터 5미터 이상의 이격거리를 두도록 하여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제고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023년 1월 22일부터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교차로 우회전 시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 일시 정지할 것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보행자 보호의무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회전 차량에 의한 보행자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우회전 차량에 의한 사고의 주요원인은 횡단보도가 교차로에 너무 근접하게 설치되어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가 보행자를 인식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김예지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시행규칙 개정 및 시행 이후 우회전 관련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17,221건에 사망 108명, 부상 22,381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어 우회전 시 차량 일시정지 시행에 대한 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북한 도발 행위로 우리 국민이 입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긴다. 유동수 국회의원 (인천 계양구갑)이 적의 도발로 국민이 입는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가능케 하는 내용을 담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북한이 살포한 전단(삐라)·오물풍선 등의 도발 행위로 인해 승용차 유리가 깨지고, 화재가 발생하는 등 우리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 보상을 받을 법적 근거가 없어 우리 국민이 중앙정부나 지자체로부터 보상을 받기 어려웠다. 현행법상 적의 도발 및 위협 또는 민방위사태(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 등)에 따른 국민이 입는 생명·신체·재산상 피해 등에 대한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유동수 의원은“최근 인천은 물론 수도권 등 거의 모든 장소에서 북한 오물, 전단으로 재산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강화도에서는 오물 풍선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화재까지 발생하는 등 우리 국민의 목숨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유동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안은 사회적 재난에 민방위사태 또는 적의 도발 및 위협으로 인한 피해를 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 ( 충남 천안시갑 ) 은 19 일 ( 수 ), 국경일에 욱일기 게양을 금지하는 「 욱일기 게양 금지법 」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최근 현충일에 욱일기를 게양해 전국민적인 분노가 들끓었음에도 , 현행법에는 욱일기 게양을 금지하거나 철거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 욱일기가 일본의 제국주의를 상징한다는 인식이 상당하고 , 독도 · 관함도 등 일본의 역사 왜곡 시도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극심하므로 , 욱일기 게양을 금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해 제기되어왔다 . 이에 문 의원은 국경일에 욱일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기 게양을 금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 이를 위반한 경우 지자체장이 외국기 제거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 명령을 따르지 않을 시 관계 공무원이 외국기를 제거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 또한 철거 명령에 불응한 경우 1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 문진석 의원은 “ 욱일기는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으로 , 특히 국경일에 욱일기를 내거는 행위는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는 행위이다 ” 라고 비판하며 , “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더 이상의 논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박일 캄보디아 내 재외국민 정부대표는 10.24.(금) 09:00-11:10간 프놈펜에서 속 펄(Sok Phal) 캄보디아 내무부 차관과 ‘한-캄보디아 온라인스캠 공동대응팀(가칭)’ 설립을 위한 1차 회의를 가졌다. 박 대표는 지난 주 정부합동대응팀 단장인 김진아 외교부 2차관과 써 쏘카(Sar Sokha) 부총리 겸 내무부장관 간 ‘한-캄보디아 온라인스캠 공동대응팀’ 설립에 합의한 후 일주일 만에 1차 회의를 갖게된 것은 양국의 온라인스캠 문제 대응을 위한 강력한 공조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앞으로의 협의를 통해 조속히 공동대응팀이 출범하여 업무를 시작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속 펄 차관은 지난 주 써 쏘카 부총리가 공동대응팀 설립을 포함한 한국과의 온라인스캠 관련 협력 강화를 지시했다고 하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공동대응팀이 출범하여 캄보디아 내 한국 국민에 대한 보호를 한층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국 대표단은 오늘 회의에서 공동대응팀의 공식 명칭, 구체 운영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가급적 다음 주 중에 2차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행정안전부와 산림청이 가을철 산불 발생 위험에 대비해 관계기관 합동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24시간 운영한다. 행정안전부와 산림청은 23일 '2025년 가을철 산불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공동 개최하고, 가을철 산불 예방과 신속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논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김인호 산림청장 주재로 행안부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방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국토교통부·경찰청·소방청 등 중앙부처와 17개 시·도, 한국도로공사, 국립공원공단 등 총 35개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19일 경북 포항시 남구청 산불특수진화대원들이 형산강에서 출동훈련을 하고 있다. 2025.10.19 (ⓒ뉴스1) 가을철은 단풍철 등산객과 관람객이 늘어 산불 발생이 높아지는 시기다. 최근 10년간 산불조심기간(11.1.~12.15.) 동안 연평균 39.4건의 산불이 발생해 13.9ha의 산림이 피해를 입었다. 특히 올해는 APEC 정상회의(10.31.~11.1.) 개최를 앞두고 산불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산불조심기간을 예년보다 앞당겨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이 기간 동안 산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오유경 처장이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주요 식음료시설인 라한셀렉트와 힐튼호텔 등을 방문해 김민석 국무총리와 함께 식음료 안전관리 상황을 사전 점검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리시설 관계자 등에게 철저한 위생·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이번 점검은 APEC 정상회의 참석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음료를 제공하고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운데)가 23일 APEC 2025 정상회의 만찬장이 마련된 라한셀렉트 경주 조리실에서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함께 조리에 사용되는 각종 식재료 등을 확인하고 있다. 2025.10.23 (ⓒ뉴스1) 오 처장은 식재료 보관창고의 청결 상태와 온도관리, 조리장 위생관리, 식재료 입고·조리·운반과정의 안전관리 현황 등을 점검하고, 회의장 인근에 배치된 식중독 신속검사차량을 방문해 검사 체계를 직접 확인했다. 식중독 신속검사차량은 식중독균 17종과 노로바이러스를 4시간 이내 검사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이번 정상회의에는 총 7대가 투입된다. 식약처는 이 차량을 그동안 주요 국제행사의 식음료 안전관리에 활용해왔으며, 최근 세 차례 개최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10월 24일 (금), 2025 APEC 정상회의 경호·경비작전 임무를 수행 중인 경호안전종합상황실과 군 작전본부를 찾아 작전 현황을 확인하고,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 위치한 경호안전 종합상황실을 방문해 경호안전통제단으로부터 임무 현황을 보고 받고, “경호안전통제단은 APEC 정상회의 경호·안전의 핵심 컨트롤타워”라며 “군을 비롯해 경호처·국정원·경찰·소방 등 유관기관이 한 몸처럼 호흡하며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군 작전본부를 찾아 상황실에서 작전 현황을 보고받고, 경호·경비작전 지원 병력의 준비 상태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이번 APEC 정상회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공동번영, 더 나아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중대한 분수령이 될 매우 중요한 행사”라며, “지금까지 준비해 온 것처럼 행사기간 동안 ‘경호·경비’에 한 치의 오점도 없도록, ‘유비무환’의 각별한 마음가짐으로 완전작전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안규백 장관은 장병들에게 “여러분의 능력과 열정을 전적으로 신뢰한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기홍 외교부 재외국민보호 정부대표와 박우현 경찰청 과학수사심의관 등이 이끄는 정부합동대표단은 동남아 지역 초국경범죄 예방 협력을 위한 협의를 위해 10.23.(목)-24.(금) 일정으로 라오스를 방문했다. 정 대표는 10.23.(목) 오후 캄낑 푸이라마니봉(Khamking Phuilamanyvong) 라오스 공안부 차관, 아누팝 봉노께오(Anouparb Vongnorkeo) 외교부 차관 등 라오스 정부 고위급 인사를 면담하고, 캄보디아發 초국경범죄 공동대응을 위한 우리 정상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면서, 캄보디아에서 라오스로의 온라인스캠 범죄 확산 방지 및 동 지역 내 우리 국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인접국과의 국경보안 및 단속 강화를 통한 한국인 범죄혐의자 및 피해자 수색 협력 강화, ▴양측 당국간 핫라인을 통한 소통 강화 등 구체적 방안을 제안했다. 캄낑 공안부 차관은 라오스 정부 역시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최근 만연하고 있는 온라인스캠 범죄는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국제적·초국경적 범죄로 그 해결을 위해 한국 등과의 적극적 국제공조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고, 우리 정부의 협력 제안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특히 공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과 카이스트(KAIST, 총장 이광형)는 제7회 국제치안산업대전(KPEX, Korea Police World Expo) 기간인 10월 24일(금)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2025 경찰청-카이스트 공동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회의에는 경찰청과 카이스트 관계자, ㈜펀진ㆍ㈜S2Wㆍ니어스랩 등 국내 인공지능(AI) 전문가, 전국 각지에서 모인 현장 경찰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치안(AI Policing for All)’ 주제에 맞춰 ▵‘치안 인공지능(AI) 혁신, 신종범죄 대응역량 강화’ ▵‘피지컬 인공지능(AI)를 통한 국민안전 확보’에 대한 최신 연구 소개 및 토론이 이루어졌다. 도준수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은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카이스트를 비롯한 과학기술계와의 협력이 필수이다.”라며 “국내 최고 연구진의 발표와 현장 경찰관들과의 소통을 통해 신종범죄 대응역량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학술회의의 공동 주최기관인 카이스트 배중면 안보융합원장도 “오늘날 인공지능(AI)은 국민안전을 위한 핵심요소가 되었다.”라며 “학술회의를 통해 기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방기술품질원(원장 신상범)은 10월 23일, 서울 ADEX 2025가 열리는 일산 킨텍스 방위사업청 통합홍보관에서 ‘DQ마크 인증 수여식’을 개최하고, K2전차 주요 부품 생산업체 30개 사에 DQ마크 공식 인증서를 수여했습니다. 이번 수여식은 국내 방산기업의 품질 우수성을 국내외 바이어와 군 관계자에게 홍보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신뢰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DQ마크(Defense Quality Mark)는 국산 방산품목의 우수한 품질을 공식 보증하는 제도로, 국내기업의 기술력·품질·수출 잠재력을 종합 심사해 인증을 부여합니다. 이는 해외 바이어들이 요구하는 정부 차원의 품질인증으로, 수출경쟁력과 협상력 제고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인증을 받은 대상은 총 321개 품목으로, 국방기술품질원이 수행한 엄격한 품질인증 심사를 통과한 제품들입니다. 특히, K2전차 수출과 직결된 핵심 구성품으로, 유럽·중동·동남아시아 등 주요 수출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신뢰성과 기술력을 더욱 인정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상범 국방기술품질원장은 “K-방산이 세계시장에서 지속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우수한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김명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420-3651 Fax 02-420-365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0월 26일 10시 1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