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올해 쪽방·고시원 등에서 거주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주거상향을 위하여 6,000호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하여 지자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협업하여 공공임대주택 이주과정을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상담부터 입주·정착에 이르는 과정을 밀착 지원하는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공모를 통해 서울시, 경기도 등 12개 지자체(사업구역: 30개 시·군·구)를 주거상향 지원사업 선도 지자체로 선정(‘21.1.7)하였다. <‘21년 사업시행 선도지자체 선정 결과> 지역 사업시행기관 사 업 구 역 비고 서울 서울시 구로, 관악, 용산, 중구, 동작, 광진 등 강남구 강남구 양천구 양천구 경기 경기도 부천시, 안산시, 시흥시, 양평군, 화성시 광명시 광명시 수원시 수원시 인천 인천시 중구, 동구, 계양구 미추홀구 미추홀구 대구 대구시 중구, 동구, 서구, 북구 부산 부산 남구 부산 남구 광주 광주시 북구, 광산구 충남 천안시 천안시 일원 아울러, 취약계층을 전담하여 공공임대주택 입주 상담과 계약서 작성, 주택 매칭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는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 매입임대주택 4만 5000만가구를 공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공급 실적인 2만 8000가구 대비 60% 이상 증가한 물량이며 2004년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시작한 이래로 역대 가장 많은 공급목표다.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 주택 등을 매입해 개·보수 또는 리모델링 후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으로 도심 내에 직주근접이 가능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올해 목표인 4만 5000가구 주택매입 계획 및 방식은 ▲신축 매입약정 ▲공공 리모델링 ▲기존주택 매입방식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신축 매입약정은 2만 1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민간사업자가 건축(또는 건축예정)하는 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준공 후 매입하기로 준공 전 약정 계약하는 방식이다.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해 품질이 좋은 신축주택을 공급한다는 장점이 있으며 올해는 작년(1만 2000가구) 대비 75% 증가했다. 특히, 3~4인 이상 가구도 거주할 수 있는 신축 중형주택(60~85㎡)의 공급 확대를 위해 매입약정으로 일정 이상 주택을 공급한 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내 최대 쪽방밀집 지역인 서울역 쪽방촌이 새로운 주거단지로 다시 탄생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용산구는 5일 ‘서울역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및 도시재생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변창흠 국토부 장관과 참석자들이 5일 서울 용산구 LH 회의실에서 열린 쪽방촌 정비방안 계획발표에 참석해 부지를 바라보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서울역 쪽방촌 일대(4만 7000㎡)가 사업 대상지다. 이 곳은 1960년대 급속한 도시화·산업화 과정에서 밀려난 도시 빈곤층이 서울역 인근에 대거 몰리면서 형성됐다. 이후 수차례 도시정비사업 등을 통해 규모는 축소됐지만 아직도 1000여명이 거주하는 국내에서 가장 큰 쪽방촌으로 남아있다. 최근에는 민간 주도로 재개발이 추진됐으나 쪽방 주민 이주대책 등이 부족해 무산된 바 있다. 6.6㎡(2평) 미만의 방에 약 24만원 수준의 높은 임대료를 지불하고도 단열, 방음, 난방 등이 취약하고 위생상태도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있으며 30년 이상 건물이 80%이상으로 정비의 필요성도 높은 상황이다. 서울역 쪽방촌 정비는 공공주택사업으로 추진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동 사업시행자로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불안심리 해소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주택공급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2025년까지 서울 32만 가구 등 전국 80만 가구 이상을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한 자리에서 “도심 내에 충분한 물량의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내 집 마련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변 장관은 “서울의 30만 가구는 분당 신도시의 세 배, 강남 3구 아파트 수(34만 1000가구)와 비슷한 규모”라며 “주거복지로드맵, 3기 신도시 등을 통해 추진 중인 수도권 127만 가구에 이번 공급대책 물량을 합치면 200만 가구 이상으로 역대 정부 최대의 공급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도심에서 주택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공공이 주도하는 새로운 패스트트랙 모델을 만들었다”며 “미국 허드슨 야드, 싱가폴 원노스와 마리나베이샌즈, 영국 도크랜즈, 파리 라데팡스 등 공공 주도의 성공 사례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2.4(목)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지자체·공기업이 주도하여 `25년까지 서울 32만호, 전국 83만호 주택 부지를 추가 공급하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압도적 물량 공급으로 수급 불안심리 해소 ] ◇ (물량) 서울에만 분당신도시 3개, 강남3구 APT 수와 유사한 32만호 공급◇ (속도) 건설 기간 획기적 단축 (정비사업: 평균 13년→ 5년 이내)◇ (품질) 특별건축구역 + 민간의 창의적 설계·시공 + 충분한 생활 SOC◇ (가격) 공공분양을 통해 시세보다 저렴한 Affordable Housing 공급◇ (청약) 3040 세대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제도 개편* 분양주택중심(70~80%) + 일반공급 비중 상향(15→50%) + 추첨제 도입(일반공급 30%) [ 과감한 규제혁신과 개발이익 공유 ] ◇ (도시·건축규제 완화) 용도지역 변경 + 용적률 상향 + 기부채납 부담 완화◇ (재초환 미부과) 공공 시행을 전제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미부과◇ (인허가 신속 지원)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 지구지정 + 지자체 인허가 통합심의◇ (개발이익 공유) 토지주 추가수익, 생활 SOC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적을 집계한 결과, 주거복지로드맵 등에 따른 공급계획인 14만 1000가구 보다 9000가구 많은 15만가구를 공급(준공)했다고 2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건설임대주택 7만 2000가구, 기존 주택을 매입해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 2만 8000가구, 기존 주택을 임차해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주택이 5만가구 공급됐다. 지역별로는 전체 공급물량의 61%인 9만 2000가구를 수도권에, 지방권은 39%인 5만 8000가구를 공급했다. 국토부는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연평균 14만가구 수준으로 꾸준히 공급해 2025년까지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를 240만가구 확보하고, 재고율을 OECD 평균 8%를 넘는 10%까지 달성한다는 계획이다.공공임대주택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총 43만 8000가구 공급됐으며,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른 공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2019년말 기준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158만 4000가구, 재고율 7.4%였으나 지난해 15만가구를 공급함에 따라 2020년말 기준 공공임대 재고를 약 170만가구 확보할 것으로 전망되며, 재고율은 OECD 평균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20년 등록 임대사업자 대상 공적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20.9~12) 추진 결과를 발표하였다. 임대등록제는 민간 전·월세주택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94년 도입된 제도로, 사업자가 자발적 선택에 의해 임차인 권리보호 관련 공적 규제(의무)*를 적용받는 임대주택으로 등록시 각종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공적의무 :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제한(5%이내), 임대차계약 신고 등** 세제혜택 : 취득세·재산세 감면, 종부세 합산배제, 양도·임대소득세 감면 등 그간 정부는 임대등록 활성화(’17.12) 등을 통해 등록임대주택을 양적[(’17.12) 98만호 → (’20.6) 160.7만호]으로는 확보해 왔으나, 사업자 공적 의무 준수여부는 지자체 단위로 관리, 점검해 왔다. 이에, 현 정부에서는 등록임대 관리 강화방안(’19.1) 등을 마련하여 우선 공적 의무와 세제혜택 환수제도 마련(’19.2) 등 관리기반을 강화한 후, ’20년 역대정부 최초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추진하였다. [ ’20년 합동점검 결과 ] ’20년 점검은 국토부와 전국 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다음달 2일부터는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월 888만원(연봉 1억 656만원)을 받고 자녀가 한 명 있는 맞벌이 부부에게도 청약 기회가 제공된다. 신혼희망타운 분양 소득요건도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에서 130%(맞벌이 140%)로 10%포인트 올라간다.다음달 2일부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한 청약기회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다음달 2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개정안은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개선한다. 현재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공에선 소득 100%(맞벌이 120%)에 물량의 75%를 우선공급하고 나머지 25%를 일반공급으로 소득 120%(맞벌이 130%)에 주고 있다. 일반공급 중 분양가가 6억원 이상인 주택에 한해 생애최초 청약인 경우 130%(맞벌이 140%)까지 올려주고 있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우선공급 물량을 70%, 일반공급은 30%로 조정하면서 일반공급의 소득기준은 분양가에 상관없이 소득 140%(맞벌이 160%)로 올렸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4인 가구의 월평균소득이 731만원 이하이면 통합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통합 공공임대 입주자격 등을 반영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등의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중 질 좋은 평생주택 도입 방안 등을 법제화한 것이다. 우선 개정안은 통합 공공임대의 입주자격과 공급기준 등을 신설했다. 통합 공공임대주택은 가구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총자산이 소득 3분위(5분위 기준)이하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입주할 수 있다. 3인 가구는 월평균 소득 597만원, 4인 가구는 731만원이면 입주 대상이 될 수 있다. 소득 3분위는 작년 기준으로 2억 8800만원이다. 1·2인 가구에는 소득기준을 완화해 1인 가구는 20%포인트, 2인 가구는 10%포인트 상향 적용한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면 입주가 가능하다. 자산기준 중 자동차가액의 경우 현행 공공임대주택은 ‘2500만원 ×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했으나 기준 금액을 3500만원으로 현실화했다. 이는 기존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공공재건축을 추진하는 경우 용도지역 상향 등을 통해 공급 가구수가 최대 2배 가량 늘어나고 재건축 분담금은 평균 37% 감소할 수 있다는 사전 컨설팅 결과가 나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도시주택공사(SH), 한국부동산원이 공동운영하는 공공정비 통합지원센터는 15일 공공재건축 사전 컨설팅에 참여한 7개 단지에 대한 사전컨설팅 분석을 마치고 결과를 조합 등에 회신한다고 밝혔다.서울 63아트에서 바라본 여의도 일대 구축 아파트 모습.(사진=연합뉴스)지난해 8월 발표한 ‘서울권역 주택공급방안’에 따라 추진 중인 공공재건축사업은 공공이 재건축에 참여,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 용도지역 상향, 절차 지원 등 공적 지원을 부여하는 사업이다. 이번 컨설팅은 재건축조합에 공공재건축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리고 공공재건축 사업 참여 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진행됐다. 컨설팅에는 서울 신반포19차, 망우1구역, 신길13구역, 미성건영, 강변강서, 중곡아파트 등 총 7개 단지가 신청했다. 당초 15개 단지가 신청서를 냈으나 컨설팅 참여를 철회하거나 안전진단 미통과 등 재건축 추진여건을 만족하지 못한 단지를 제외한 총 7곳
[한국방송/정관영기자]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 택지개발지구 10곳에 대한 지구계획수립을 모두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지구계획 수립이 완료된 곳은 2019년 지정된 구리 갈매역세권, 남양주 진접2, 부천 괴안, 부천 원종, 군포대야미, 경산대임, 2020년 지정 성남금토, 성남 복정1·2, 의왕 월암 등이다. 앞서 정부는 2017년 11월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신혼희망타운 등 공공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고 안정적인 수급여건 조성을 위해 신규 택지개발지구 조성 계획을 마련한 바 있다. 2018년 6월 군포 대야미지구를 지정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연말 성남 금토지구까지 계획수립을 마무리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조성공사에 착수한다. 이에 따라 수도권 등을 중심으로 약 4만 8000가구 규모의 주택 용지에 신혼희망타운 1만 541가구, 공공임대 1만 9651가구 및 민간분양 1만 1362가구 등이 순차적으로 공급될 계획이다. 올해 구리 갈매역세권 1185가구에 대한 본 청약을 시작으로 내년까지는 9400여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 중에서 남양주 진접2, 군포 대야미, 성남 복정1·2는 올해 7월부터 사전청약을 통해 43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올해 7월부터 본 청약 1~2년 전에 조기 공급하는 사전청약제가 3기 신도시와 수도권 내 주요 택지에서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 올해 공공분양주택의 지역별 사전청약 일정을 안내했다.3기 신도시 누리집 메인화면. 오는 7월 인천계양 1100호를 시작으로 7~8월 중에는 남양주 진접2(1400호), 성남 복정1·2(1000호), 의왕, 서울 도심의 노량진 수방사부지(200호) 등에 대해 사전청약이 시행된다. 9~10월에는 남양주 왕숙2(1500호)를 비롯해 성남 낙생(800호), 시흥 하중(1000호) 등의 사전청약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어서 11~12월 중에는 남양주 왕숙과 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와 함께 과천, 안산 등의 공공택지에서 사전청약이 진행된다. 국토부는 올해에는 총 3만호를 사전청약으로 조기 공급하고 내년에는 나머지 3만 2000호의 사전청약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사전청약제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사전청약제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을 이달 중 완료할 계획이다. 입주예약자 모집·선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지침도 2월까지 마련한다. 국토부는 사전청약 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송준호)은 설 연휴 성묘객 증가와 건조한 기상여건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강원 횡성군 서원면 유현리 일원에서 화목보일러 사용 농가에 대한 계도 활동과 산불 위험지역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동해안을 중심으로 한 건조특보 발효와 강풍이 지속되는 가운데 설 연휴 기간에는 성묘, 영농부산물 처리, 난방사용 증가 등으로 산불 발생 가능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화목보일러 사용 농가의 연통 불티 비산과 재 처리 부주의는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북부지방산림청은 ▲화목보일러 사용 농가 대상 현장 방문 계도, ▲연통 불티방지망 설치 여부 확인, ▲보일러 주변 가연물 제거 여부 확인, ▲강풍 시 사용 자제 권고 등 산불예방 중심의 계도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과 논·밭두렁 소각행위, 산림 인접 쓰레기 소각 등 단속 활동을 병행하여 위법행위 발견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송준호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설 연휴 기간에는 작은 불씨 하나가 대형산불로 확산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시기"라며, "산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의 422개 의료기관에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설치돼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공모('26.1.6.~1.28.)를 통해 90개 의료기관을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 총 422개 의료기관에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를 대상으로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이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요양병원에 입원하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살던 곳에서 필요한 의료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원강수 원주시장이 30일 강원 원주시 재택의료센터 현장을 방문해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재택의료서비스는 의사가 월 1회, 간호사가 월 2회 이상 방문해 건강 상태와 주거 환경, 치료 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치료 계획을 수립·제공한다. 사회복지사는 주기적인 상담이나 방문을 통해 주거·영양·돌봄 등 지역사회 자원과 장기요양 서비스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용인시 동백동에서 경기도 성남시 사송동을 연결하는 15㎞ 구간의 고속도로가 이르면 2020년 첫 삽을 떠 경부고속도로 판교~신갈 구간의 교통정체를 덜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가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KDI PIMAC)에서 수행한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 위치도(국토교통부 제공) 민자적격성조사는 민간제안사업에 대해 경제성과 정책적 필요성 분석,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와 비교한 민간투자방식의 적정성 분석 등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로써 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경부·영동 고속도로 판교~신갈 구간의 상습 정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이르면 2030년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경기도 용인시 동백동에서 경기 성남시 사송동을 연결하는 15㎞ 구간의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2024년 1월 민간투자사업으로 국토부에 제안됐다. 이후 관련 절차에 따라 사업 타당성과 민간투자방식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민자적격성조사를 진행했으며, 조사 결과 사업 타당성과 민자적격성이 확보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3일 김성환 장관이 설 명절을 앞두고 그간 상수원 관리를 위해 규제를 받아온 지역의 햇빛소득마을 조성 후보지인 경기도 여주시 흥천면 율극리를 방문해 추진상황을 점검했다고 전했다. 한강수계 햇빛소득마을 조성사업은 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마을회관 등 마을공동시설을 활용해 태양광 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태양광 발전수익금은 마을 주민에게 공동배분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내년부터는 한강수계뿐만 아니라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수계 상수원관리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13일 경기 여주시 율극1리 마을회관에서 한강수계 햇빛소득마을 조성사업 계획을 청취, 사업 관계자 및 마을 주민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사진=기후부 제공) 그동안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에 따라 재산권 행사에 피해를 보고 있는 상수원 상류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복지증진 등 주민지원사업이 추진돼 왔다. 기후부는 마을기반시설 지원방식을 개선해 새정부 국정과제를 이행하는 동시에 주민들에게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소득창출을 위한 재생에너지 사업도 지원하고 있다. 김성환 장관은 이날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재정경제부는 오는 9월부터 개인이 보유한 퇴직연금 계좌(DC형·개인형 IRP)를 통해 '개인투자용 국채' 10년물과 20년물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일반 국민이 퇴직연금 계좌로 개인투자용 국채에 투자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금융기관과 함께 청약·배정·상환 등 거래 시스템을 구축해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는 12일 '연금형 개인투자용 국채 추진협의체' 제1차 회의를 열고 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내 재정경제부 청사. 2026.1.6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국고정책관을 비롯해 한국예탁결제원과 9개 금융기관이 참여해 안정적인 국채 판매·관리 체계 구축 방안과 투자자·금융기관의 애로사항 등을 논의했다. 이번 제도는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개인투자용 국채'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다. 퇴직연금 계좌 내 투자상품을 다양화해 국민의 노후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장기 투자 수단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투자중개업 인가를 보유한 퇴직연금사업자 가운데 개인투자용 국채 판매를 우선 준비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기후 위기로 인해 연중화·대형화되는 산불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을 결합한 ‘첨단 과학 기반 산불 전방위 대응 전략’을 12일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AI를 활용해 예보의 정확도를 높이고, 산불 발생 시 데이터 기반의 실시간 의사결정을 지원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먼저 국립산림과학원은 대국민 서비스인 국가산불위험예보시스템을 대폭 개선했다. 최근 10년간의 산불 발생 통계와 기상 자료를 예측 알고리즘에 적용하여, 현재 76% 수준인 산불위험 예측 정확도를 2027년까지 88%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한 사용자가 자신의 위치에서 실시간 위험 정보를 즉각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데스크탑 중심 서비스를 모바일 연동형으로 전환하여 편의성을 높였다. 특히 산불의 99%가 인위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국내 특성을 반영해 인구 밀집도와 등산로 활용 등 인간 활동 데이터를 추가한 예측 기술을 개발 중이며, 2027년부터 이를 시범 적용해 예측의 정밀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산불 발생 시 현장 대응의 나침반 역할을 하는 산불확산예측시스템 또한 그간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소방청(청장 직무대행 김승룡)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 연휴를 앞두고, 귀성객과 이용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12일 오후 ‘피난·방화시설 및 소방시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전국 소방관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연휴 기간 인파가 집중되는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큰 만큼, 위험요인을 사전에 원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단속 대상은 종합상가(쇼핑센터), 대형 잡화점(마트), 백화점 등 판매시설과 영화상영관, 그리고 귀성길의 관문인 여객터미널, 철도역사, 공항 등 운수시설을 포함한 전국의 주요 다중이용시설이다. 이날 전국 시·도 소방본부와 일선 소방서는 사전 예고 없이 현장을 방문하여, 화재 시 인명 대피와 직결되는 ‘생명 안전 시설’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비상구 및 피난·방화시설의 폐쇄·훼손 여부 ▲피난 계단 및 통로 상 장애물 적치 행위 ▲자동 물뿌리개(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의 전원 차단 및 연동 정지(고장 방치) 행위 등이다. 소방청은 점검 결과, 이용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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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14일 19시 5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