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15일 "국회와 정부의 국정협의체를 구성하고 조속히 가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를 방문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접견하고 "탄핵이라는 정치적 격변 과정에 불가피한 갈등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정부와 여야가 국민을 안정시키는 데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두 사람은 추경 등 여러 난제를 현명하게 풀어나가기 위해 여야, 정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했다. 이날 면담은 국회 본관 국회의장실에서 약 40분간 진행됐다. 우 의장은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 가동의 정부 협력을 요청했다. 이에 한 권한대행은 "의장님께서 강조한 바와 같이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하겠다"며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은 의장님과 여야가 모두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장님의 합리적인 리더십 아래 여,야, 정부가 협조하여 조속히 국정의 안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정부가 먼저 협조를 구하겠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한미, 한미일, 많은 우방국들과 신롸를 유지하고 안보 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켜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에 대해선 보수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여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의 보수 전액을 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탄핵소추된 공무원이 국가기밀·직무 관련 비밀에 관한 열람·취득·접근 등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여권법 개정안은 외교부 장관이 탄핵된 전직 대통령에게 관용여권·외교관여권을 발급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해당 여권은 공항 의전, 출입국 소지품 검사 대상 제외, 해외 체류 중 발생한 경범죄에 대한 사법 면책 특권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박 의원은 "현행법에 대통령 보수 지급 정지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윤석열은 탄핵소추 의결이 된 후에도 월급을 그대로 받고 국가기밀이나 업무상 필요한 비밀에 접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나라를 혼란에 빠트려 탄핵된 대통령에 대해 월 2124만원의 보수와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오늘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이는 위헌적 계엄령 선포로 헌정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대통령의 행위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자,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번 탄핵안 가결을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헌법적 질서와 민주주의가 바로 서길 기대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월 3일, 국회에서 야당이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하고 예산안을 삭감한 상황에서 심야에 기습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했다. 이는 헌법이 정한 계엄 선포 요건, 즉 전쟁이나 내란과 같은 비상사태를 명백히 위반한 행위이다. 특히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정을 저지하려 한 점, 정치인을 체포하려 한 점, 선거관리위원회의 서버를 군 병력으로 확보하려 한 점 등은 헌정 질서와 법치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국헌 문란 행위로,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이러한 행위에 국민과 국회가 단호히 대처한 것은 당연하다. 오늘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은 계엄령 선포의 위헌성과 그 심각성을 헌법적으로 판단한 결과이며,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국민의 의지가 집결된 역사적 승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은 여전히 계엄령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11일만에 군경을 동원한 친위 쿠데타를 감행해 내란죄를 저지른 대통령을 파면하기 위한 헌법적 절차가 시작됐다. 그를 비호하던 여당의 단일대오는 “윤석열 탄핵”을 외치며 거리로 나선 준엄한 민심 앞에서 무너졌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00명 전원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당론으로 탄핵을 반대했던 국민의힘에서도 12명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가결 뒤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소추위원인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에게, 등본을 헌법재판소와 대통령실에 보냈다. 윤 대통령의 직무는 의결서가 전달되는 즉시 정지된다. 취임 후 949일(2년7개월여)만이다. 윤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가 끝날 때까지 직위와 예우만 유지된다. 헌재는 향후 180일 이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진행해야 한다. 심판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2016년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두번째 탄핵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윤석열 대통령 심판의 날이다. 국회가 14일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고 탄핵소추안을 표결한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보이콧 '꼼수'로 일주일 전에는 무산됐다. 하지만 궤변으로 가득한 윤 대통령의 이틀 전 담화에 경악하며 상황이 달라졌다. 여론의 불만이 최고조로 치달으면서 여당 의원들이 속속 찬성 입장으로 돌아섰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가 정지된다. 2016년 12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 이후 8년 만이다. 13일 국회에 보고한 탄핵안에는 △요건과 절차를 위반한 비상계엄으로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침입하고 △국회의원, 정치인, 언론인 등의 불법체포를 시도해 △형법상 내란죄, 직권남용죄를 넘어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 등 다수의 헌법을 위반했다는 사유를 적시했다. 특히 윤 대통령을 최대 사형까지 가능한 '내란죄 우두머리'로 규정해 책임을 물었다. 야권은 표결에 앞서 결사항전 의지를 다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성명을 내고 "대통령 윤석열은 국민을 향해 '광기의 선전포고'를 감행했다"면서 "단 한시도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음을, 단 한시도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셀프 인증'했다"고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한 국회 표결을 하루 앞둔 13일 탄핵안 가결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탄핵안 가부(可否)의 열쇠를 쥔 국민의힘 의원들 가운데 이날 현재까지 탄핵에 공개 찬성한 의원은 7명에 달한다. 찬성이 1명만 더해져도 탄핵안은 가결된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기존의 탄핵 반대 당론을 유지할지에 대해 "의원들과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14일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어 탄핵 당론과 표결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표결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하는 의원이 늘어나면서 집단으로 불참한 1차 탄핵안 표결 때와 달리 이번엔 자율 투표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다만 개별 의원의 찬성투표가 아닌, 당론 차원에서 찬성투표로 돌아설지는 현재로선 미지수다. 1차 탄핵안 표결에 앞서 결정했던 '반대' 당론을 바꾸려면 재적의원 3분의 2(72명) 이상 찬성이 필요해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까지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여당 의원은 20여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탄핵 찬반을 놓고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찬성'으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위기 극복과 전통시장·골목 상권의 활력 회복을 추진하고 혁신을 주도하는 딥테크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또한, 세계로 도약하는 수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지역이 주도하는 혁신 성장과 디지털 제조혁신을 추진한다. 중기부는 올해 본예산보다 2991억 원(2.0%) 늘어난 15조 2488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중기부 예산안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확정됐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내년 예산을 통해 766만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위기 극복과 새출발을 응원하고, 804만 중소기업과 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 도약, 혁신 성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오영주 종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뉴스1) 중기부는 ▲소상공인 위기 극복과 상권 활력 회복에 5조 4000억 원 ▲혁신 주도 딥테크 스타트업 집중 육성에 5조 1000억 원 ▲세계로 도약하는 수출 중소기업과 K-스타트업 지원에 9000억 원 ▲지역이 주도하는 혁신 성장과 디지털 제조혁신에 1조 2000억 원 ▲지속가능한 성장 사다리 구축과 동반성장 확산에 1조 5000억 원을 투입한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기획재정부는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의결·확정했다고 밝혔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총지출 규모는 정부 예산안 대비 4조 1000억 원 감액돼 677조 4000억 원에서 673조 3000억 원으로 축소됐고, 총수입은 651조 8000억 원에서 651억 6000억 원으로 조정됐다. 이에 따른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3조 8000억 원, 국가채무 규모는 3조 7000억 원 축소됐다. 정부는 민생안정과 대외 불확실성 대응을 위해 예산집행 준비에 힘을 쏟고 회계연도가 개시되면 최대한 신속히 집행할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총괄과(044-215-7110), 예산정책과(044-215-7130)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 5선 권성동 의원(강원 강릉)과 4선 김태호 의원(경남 양산을)이 출마했다. 친윤석열(친윤)계와 친한동훈(친한)계의 계파전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10일 원내대표 선거 후보자로 권 의원과 김 의원이 등록했다고 밝혔다. 오는 12일 의원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이번 선거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사퇴하면서 이뤄지게 됐다. 계파간 갈등 조짐은 이미 시작됐다. ‘원조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으로 불리는 권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는 첫 여당 원내대표를 지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진회의를 마치고 “위중한 상황이라서 원내대표 경험이 있어 여러 복잡한 현안을 풀어가야 될 사람이 해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가 논의됐다”며 “권 의원이 적절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당초 친윤 중진들은 지금과 같은 비상 시국에서는 경험이 많은 권 의원이 적임자라며 권 의원을 추대하려고 했지만 친한동훈(친한)계가 반발하면서 결국 2파전 선거를 치르게 됐다. 한동훈 대표는 권 의원 추대 움직임에 “중진회의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며 “적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선 국군방첩사령부가 작성한 체포 대상자 명단에 정치인 등 14명이 포함돼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앞서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이 진술한 명단보다 2명이 많다.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은 이날 현안질의에서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정치인 체포·구금을 지시했느냐”는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 물음에 “저를 상황실로 직접 호출해서 얘기했다”고 답했다. 김 단장은 “여 사령관이 ‘(김 전) 장관께서 직접 명단을 불러주셨다’며 받아 적으라고 했다”고 말했고, 조 의원이 이어 “여 사령관이 불러준 정치인 명단이 14명이냐”고 묻자, 김 단장은 “맞다”고 답했다. ‘체포 명단이 어디에 있느냐’는 물음엔 “어제 (검찰의) 방첩사 압수수색이 진행됐는데, 그때 수사단에서 14명의 명단을 제출했다고 (들었다)”라고 했다. 앞서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은 지난 12·3 비상계엄 당일 여 사령관이 자신에게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주며 검거를 위한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날 한겨레가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체포 대상자 14명은 우원식 국회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 원안 677조4천억원에서 4조1천억원이 삭감된 673조3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건전재정 기조에 집착한 정부가 경상성장률에 미치지 못하는 총지출 증가율로 통제한 긴축 예산안을 국회에 넘겼고, 12·3 내란사태로 증액동의권을 쥔 정부·여당과의 협상이 순조롭게 이뤄지지 못해 더불어민주당이 삭감한 감액분만 반영된 예산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극도로 높은 상황에서 위축된 실물경제에 대응하기 위해 곧장 추가경정예산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2025년도 예산안을 재석 278명 중 찬성 183표, 반대 94표, 기권 1표로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보면, 총수입은 651조5500억원에 총지출은 673조3천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안에 견줘 총수입은 3천억원 줄었고, 총지출은 4조1천억원 줄었다. 감액된 4조1천억원 지출 예산 가운데 2조4천억원은 정부 예비비다. 이밖에 국고채 이자 상환 5천억원, 검찰 특정업무경비와 특수활동비 586억원, 대왕고래 프로젝트 497억원, 대통령 비서실·국가안보실 특활비 82억5천만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학영, 남인순, 박홍근, 윤후덕, 이수진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오늘부터 비상농성에 들어갑니다. 이 농성은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고, 한동훈·한덕수의 친위쿠데타를 저지하고 국회를 지키는 시민들과 연대하기 위한 행동입니다. 12월 3일 국회가 계엄군에 의해 짓밟혔던 날 저희는 박정희 유신독재, 전두환·노태우 군사독재에 대항에 싸우며 희생과 헌신으로 쌓아올린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무너질 수 있다는 공포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저희들은 민주화운동을 하며 다시는 군부에 의한 계엄과 독재는 사라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12.3 비상계엄은 그런 믿음을 부숴버렸습니다. 다시는 헌법을 부정하고 국기를 문란하는 내란범죄가 일어날 수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시는 청년들이 밤새워 국회 담장을 지켜야 하는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윤석열 즉각 탄핵만이 유일하고 헌법적 절차에 맞는 길입니다. 내란에 연루된 사람들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 체포, 처벌만이 답입니다. 윤석열을 비롯해 내란에 연루된 사람들이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있는 한 지금은 여전히 내란 상황인 것과 다름없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한동훈 여당대표와 한덕수 국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4월 20일(월)부터 6월 19일(금)까지 두 달간 항만‧어항시설, 여객선, 여객터미널, 수산물도매시장, 등대해양문화공간, 청사시설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해양수산시설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2조의3에 따라 재난 예방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정부와 국민이 함께하는 점검 이번 점검에서는 일반 국민과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점검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드론, 비파괴 장치, 열화상 카메라 등 전문 장비를 활용하여 평소 확인하기 어려운 사각지대까지도 상세히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여객선과 여객선 터미널, 해양박물관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작년 8월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해양수산분야 잠재재난 발굴체계*’와 병행하여 이용객과 시설 운영요원의 현장 의견을 충실히 들어 해양수산시설 분야에 잠재된 안전 위해 요인을 발굴할 예정이다. * 해양수산 현장 곳곳에 숨어있는 위험을 찾아내고, 재난으로 확대되기 전에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재난관리 체계 아울러, 이번 점검에서는 작년 말에 개청한 해양수산부 부산 청사의 통신･소방 등 주요 설비와 대피로 확보 여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기획예산처와 보건복지부는 17일 강원 평창군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를 방문하여 공중보건의사(공보의) 감소에 따른 대응 현황과 2026년 추경예산에 반영된 주요 사업의 집행계획을 점검하고, 지역주민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의정갈등에 따른 전공의 수련 공백 등 영향으로 올해 신규 공보의 편입 인원이 급감하면서, 기존 인력의 복무가 만료되는 4월 말부터는 다수의 보건지소에 공보의 배치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른 지역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추경예산에서 ▲ 기본 진료행위가 가능한 보건진료인력 150명을 현장에 즉시 투입하기 위한 지원사업 신설 ▲ 숙련된 전문의를 활용하는 시니어의사 사업 20명 추가 ▲ 지역 의료기관과 장기 계약에 기반한 지역필수의사 사업 132명 추가 등 지원 인원을 확대했다. 2일 오전 전남 곡성보건의료원에 마련된 소아과 진료실에서 아이들이 진료를 받고 있다. 2025.5.2 (ⓒ뉴스1) 정부 관계자들은 먼저 시니어의사가 근무 중인 평창 보건의료원을 방문하여 안정적 진료여건 조성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지역 1차의료 지원의 핵심은 고도화된 시설·장비보다 의료인력의 유무에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7일 공영주차장의 승용차 5부제 시행 여부를 인터넷 지도서비스 업체 3사 네이버, 카카오, 티맵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려는 방문객은 도착 전 본인이 이용하는 회사의 지도앱에서 연관 검색어를 입력하면 5부제 시행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다. 지도서비스 업체 네이버, 카카오, 티맵의 예시 화면(이미지=기후부 제공) 네이버지도와 티맵에서는 공영주차장 이름을 검색하면 해당 주차장의 5부제 시행을 확인할 수 있고, 카카오맵에서는 '5부제 주차장' 등 단어를 검색하면 어떤 주차장이 시행 중인지 확인이 가능하다. 이번 지도앱 확인 조치는 지난 8일 시작된 공영주차장 5부제와 관련해 주차장 입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다만, 지자체별로 시행주차장 정보를 순차적으로 제출 중으로, 현재 검색되는 주차장은 주로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기후부는 민간 지도서비스업체들의 적극적 협조를 받아 관련 서비스를 빨리 시작하게 됐으며 나머지 지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박덕열 기후부 수소열산업정책관은 "운전자들이 해당 공영주차장이 5부제를 시행하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고용노동부는 17일 (재)공공상생연대기금, 금융산업공익재단,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전태일재단 등 4개 노동권익재단과 '이주노동자 노동권익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내 이주노동자가 110만 명을 넘어서며 경제·산업적 역할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제도적 보호뿐 아니라 일상 속 인식 변화 역시 병행해야 한다는 공감대 아래 마련됐다. 현장 접점이 넓은 민간 재단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이주노동자들의 권리가 존중되는 노동문화를 현장에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주노동자 노동권익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식 모습.(사진=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와 각 재단은 이주노동자가 일터에서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안전모에 이름을 새겨 부름으로써 동료의식을 만들어 가는 이주노동자 이름부르기(○○님, ○○씨 등) 운동 ▲야외 작업이 많은 근로자를 위한 겨울 작업복 및 방한용품 나눔 ▲ 모국어 메뉴판 보급과 포크 제공 등 식사환경 개선 지원 등이 포함된다. 업무협약의 첫 현장 실천으로 27일 울산에서 이주노동자 노동존중 캠페인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4월 17일(금)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마약류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였다. 오늘 회의에는 수사‧단속 관계부처와 치료‧재활 및 예방‧교육 관계부처가 참석하였고, 민간 전문가들도 함께 자리하였다. *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보건복지부, 법무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이날 회의는 마약류가 국민 일상에 깊숙이 침투하고, 특히 청년층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양상이 뚜렷해짐에 따라, 각 부처의 대응상황을 종합 점검하고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한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 총리는 “마약은 청년의 미래를 갉아먹는 엄중한 사회문제”라며, “우리 사회가 경각심을 높여야 하고, 마약 청정국을 향해 정부가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한다”고 말하고, 관계 부처에 수사·단속 강화, 치료·재활 체계 정비, 예방교육 확대 등 긴밀히 협업해 총력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수사·단속 분야 대검찰청은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와 원점타격형 국제공조시스템을 중심으로 마약류 유통 공급망 및 해외 공급원 차단을 강화하고, 사법-치료-재활 연계 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고유가 상황에 대응해 대중교통 이용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이달부터 6개월 간 '반값 모두의 카드'를 시행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고, 교통비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모두의카드(정액제) 환급 기준금액을 50% 인하한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역 버스환승센터에 시내 버스가 오가고 있다. 2026.1.15. (ⓒ뉴스1) 모두의 카드는 기준 금액(최대 10만 원)을 넘긴 버스·지하철 등 교통비를 전액 무제한으로 돌려주는 제도인데, 이번 혜택 확대를 통해 평소보다 환급액이 더 많이 지급받게 된다. 이에, 정액제(일반형·플러스형) 환급 기준금액은 수도권 기준으로 일반 국민은 일반 3만 원·플러스 5만 원, 청년·2자녀·어르신은 일반 2만 5000원·플러스 4만 5000원, 3자녀 이상·저소득층은 일반 2만 2000원·플러스 4만 원으로 인하된다. 예를 들어 경기 화성시에서 서울로 통합하는 청년 ㄱ씨는 서울로 통학하기 위해 광역버스·GTX를 이용, 모두의 카드를 통해 매달 13만 원을 지출하고 4만 원을 환급받았지만 4월 이용분부터는 8만 5000원을 환급받게 된다. 정액제(일반형·플러스형) 환급 기준금액(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초고령사회의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공동 수립하고 본격적인 정책 추진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AI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발표하고, 초고령사회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돌봄 분야에 첨단기술을 접목해 서비스 혁신과 산업 육성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서비스·기술·기반 3대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 AI·IoT 기반 맞춤형 돌봄 서비스 구현 정부는 AI·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개인별 상태에 맞춘 맞춤형 돌봄과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는 예방 중심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 재가 돌봄에는 다양한 기기·장비를 연동한 '스마트 홈'을 도입해 건강·안전·정서 지원을 통합 제공한다.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 기존 방문 중심 돌봄의 한계를 보완하고, 24시간 상시 돌봄 환경을 구현한다. 장기요양시설에는 '스마트 시설'을 도입해 반복적인 기록업무와 야간 점검을 AI 기반으로 지원한다. 시설 내 데이터를 활용해 이용자의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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