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책서민대출상품 이용자와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정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수수료가 전면 면제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은행에 따라 달랐던 ATM 수수료 면제 규정이 통일돼 이날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희망홀씨와 바꿔드림론, 징검다리론 등 서민대출상품을 이용하는 사람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대출을 받은 은행 ATM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서울의 한 은행에 설치된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 (사진=연합뉴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핵심취약계층의 ATM 수수료도 15개 은행에서 전면 면제된다.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4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3개 은행이 ATM 수수료를 일부 또는 전부 면제해줬으나 이번에15개 은행이 이들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전액 면제해준다. 또 한부모가정이나 탈북 새터민, 결혼이민여성(다문화가정) 등도 수수료 면제 대상으로 새로 추가됐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60만명 이상이 연간 97억원의 수수료를 아낄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ATM 수수료 인하에 그치지 않고, 보다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는작년12월20일수립된“제2차제약산업육성․지원5개년종합계획”,“의료기기․화장품산업종합계획”의2018년시행계획을확정발표하였다. <제약산업시행계획> 올해는관계부처합동으로4개부분(연구개발,일자리,수출지원,제도개선)37개실천과제,152개세부추진과제를추진하며,이를위해정부예산4,324억원(‘17년3,789억원대비535억원증가)을투입한다.*연구개발(R&D)(3,839억원),인력양성(250억원),수출지원(133억원),제도개선(102억원)*보건복지부(총괄,제약․임상육성),과학기술정보통신부(R&D),산업통상자원부(인프라구축등),교육부․고용노동부(인력양성),식품의약품안전처(품목인허가등),중소벤처기업부(창업지원등),기획재정부(세제지원),환경부(제약업종의온실가스감축등)등 이는작년말발표한제2차제약산업육성․지원5개년종합계획의“국민에게건강과일자리를드리는제약강국으로도약”비전과2022년일자리14만개(‘16년9만5000개),글로벌신약15개(’16년3개)을달성하기위한2018년시행계획이다. 3월30일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위원장보건복지부장관)에서심의․확정된시행계획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신약개발역량제고를위한R&D강화4차산업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한미 양국이 FTA 개정 및철강 관세 면제와 관련한 원칙적인 합의를 이룬 가운데, 양국 통상장관이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미국무역대표부(USTR)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이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의 원칙적 합의와 철강 232조 관세조치의 한국 면제 관련 한미 간 합의에 대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김 본부장과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선언문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FTA의 개정과 수정의 일반 조건에 대한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음을 발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26일 서울 광화문 청사에서 한미FTA 개정 및 철강 관세 협상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 산업통상자원부) 선언문은 “통상장관들의 지침에 따라 협상가들은 한미 FTA 협상의 조건들을 마무리하고 있으며, 해당 조항들은 발효되기 전 양국의 국내절차를 거쳐야 한다”며“개정된 합의는 투자, 관세, 자동차 교역, 무역구제에 관련한 이슈들을 다루고 있으며 의약품, 통관, 섬유 분야에서는 한미 FTA를 원활히 이행하기 위한 추가적인 진전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우리나라와 캐나다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이후 캐나다 기업의 한국 투자가 발효 전보다 5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캐나다 외교통상부와 27일 서울에서 발효 4년차를 맞은 한·캐나다 FTA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제2차 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김기준 산업부 자유무역협정교섭관과 데이비드 어셔 캐나다 통상국장이 각국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양국은 2015년 1월 FTA 발효 이후 교역량이 증가세이며 관세 혜택을 받은 품목 수출과 상대국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는 등 FTA 체결 효과가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FTA 발효 이후 2015~2017년 캐나다의 대(對) 한국 투자액은 발효 직전 3년인 2012~2014년 대비 4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우리나라와 캐나다의 교역액도 전년 대비 10.6%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수출액은 3.4% 줄었지만 수출물량은 5.2% 증가했다. 수입도 27.9% 늘었다. 관세 철폐·인하의 대표적 수혜품목으로 우리는 소형차·타이어·플라스틱피복재를, 캐나다는 바닷가재·화장품·소매용 사료 등이었다. 2017년 우리나라의 소형차 수출은
[한국방송/장영환기자] 통상 부문 역량 강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의 조직과 인력이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통상교섭본부 조직과 인력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전세계적 보호무역주의 확산 움직임과 4차 산업혁명 진전에 따른 새로운 통상규범 논의 등 통상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 통상 역량 전반을 강화하는 게 목적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출범한 통상교섭본부는 기존 1차관보 2실, 9국·관, 1단 28과, 280명에서 1차관보 3실, 9국·관, 1단 31과 311명 체제로 확대된다. 통상교섭본부에 ‘신통상질서전략실’을 신설하고 하부조직으로 ‘한미FTA대책과’, ‘통상법무기획과’를 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대한(對韓)수입규제 대응 관련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긴다. 신통상규범 관련 정책 수립과 이행을 총괄하기 위해 통상정책국 소속으로 ‘디지털경제통상과’를 신설하며, 최대 교역국 중국과 통상협력 강화와 통상현안에 대한 국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인력도 증원한다. 국정과제인 신(新)북방·신남방 통상정책을 효과적으로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3월 28일(수) 전체회의를 통해 방송·통신, 온라인쇼핑 등 기업의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방송통신·온라인 분야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다. 이번에 발표한 자율규제 기본계획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 및 개인정보 활용서비스 증가 등으로 인해 개인정보 침해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업이 스스로 이용자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에는 통신, 온라인쇼핑, 방송 등 5개 업종 8개 협회*의 회원사 및 수탁사 100만여 개사의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CATV협회, 한국IPTV방송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개인정보보호협회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첫째, 자율규제의 체계적 시행을 위해 방통위는 자율규제 정책수립 및 법제화 등을, 전문기관인 KISA는 정책 지원, 평가체계 마련·운영, 심의평가위원회* 운영 등을, 자율규제단체는 자율규제 규약 마련, 시행계획 수립·시행, 이행실태 관리 등을 담당하도록 주체별 역할을 명
[경북/김근해기자] 경상북도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한 ‘2018년도 혁신도시 공공기관연계 육성사업’공모에 선정됐다. ‘2018년도 혁신도시 공공기관연계 육성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혁신도시를 지역성장 및 국가균형발전의 전진기지로 육성하기 위해 공모한 사업으로 전국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 기업․대학․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OpenLAB 연계형(개방형 혁신 연구실) 사업이다. 경북도는 이번 공모전에 선정됨에 따라 국비 110억 원을 확보했으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총사업비 206억 원을 투입하여 지역혁신기업 육성을 위한 미래교통안전분야 OpenLAB 연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OpenLAB컨트롤 타워구축, 중장기 선도 R&D 사업 등으로 (재)경북테크노파크가 주관하고 한국도로공사, 한국건설관리공사 등 7개 지원기관과 ㈜그리폰다이나믹스 등 4개 기업이 참여한다. OpenLAB컨트롤 타워는 김천혁신도시 산학연유치지원센터 내에 537.87㎡ 규모로 사무실과 연구시험 장비실, 테스트베드 등을 구축하여 ▶ 지역기업 시제품 디자인 제작 및 마케팅 지원 기술지원 ▶ 기업수요를 바탕으로 한 장비 구축 및 사용 ▶ 시제품 시
[경남/윤종규기자] 경남도는 22일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 주재로 산업경제 점검회의를 갖고 로봇산업 육성, 중견조선소와 한국 GM 관련 대책, 청년일자리 창출 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도의 관련 실국장과 경남발전연구원, 경남 테크노파크, 경남 창조경제혁신센터, 경남 로봇재단의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로봇산업 육성과 관련해 로봇관련 기능이 양쪽으로 나누어져 있어 효과적인 업무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로봇랜드 재단과 경남테크노파크 로봇산업융합팀 간의 업무조정과 로봇산업 육성 대책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앞으로 경남테크노파크는 로봇핵심 기술개발과 기업·인증 지원에 집중하고, 로봇랜드는 전시·홍보와 마케팅을 핵심역량으로 가져가기로 했다. 경남테크노파크가 창원 진북산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로봇비즈니스 벨트 사업은 사업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사업이 완료되는 2020년 6월 이후 로봇랜드에 이관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양 기관의 로봇관련 업무를 통합해서 통합기관에서 전담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한경호 권한대행은 “로봇산업은 경남 미래 핵심산업이고 경남의 대표 브랜드”라며, “도지사 권한대행이 주재하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일반인, 기업의 특허관리 담당자 및 변리업계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의 손쉽고 빠른 권리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3월 27일(화)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시 강남구에 소재한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대회의실에서 ‘출원․등록제도 합동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개인 출원인, 기업, 변리업계 실무자들이 4차 산업혁명 등 변화하는 국내·외 지식재산권 환경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출원 및 등록관련 법·제도 변경사항, 특허로를 이용한 전자 출원서 작성과 관련된 주요 절차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 국내 출원․등록시 출원인들이 자주 틀리는 방식심사 분야 안내 ▲ 마드리드, 헤이그 제도의 이해 ▲ PCT 제도의 이해 및 ePCT의 활용 ▲ 특허로를 이용한 전자출원 제도의 이해 ▲ 하반기 시행예정인 XML 변환 웹서비스 소개 및 시연 등이며, 해당분야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질의응답으로 진행된다. * 마드리드 국제출원 : 하나의 상표 출원서로 마드리드 협정에 가입한 복수의 국가에 출원한 효과를 부여하는 제도(‘17. 11월 현재 100개 체약당사자 가입) * 헤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공정하고 혁신적인 시장 경제 시스템 을 구현하기 위한 ‘시장 경쟁의 Rule’ 선진화를 목표로 실체법과 절차 법규를 망라한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제 개선 특별위원회’ 를 출범하고 1차 회의(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제1차 회의(3월 16일 15:00~16:30,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특별위원회 운영 방안과 향후 논의할 17개 논의 과제를 선정했다. 추진 배경 1980년 공정거래법 제정 당시와 비교하면 최근 경제 환경이나 시장상황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대기업 중심의 낙수효과(trickle-down)에 의존한 기존 성장 모델이 한계에 봉착하고, 저성장·양극화 현상 이 고착화됨에 따라 재벌개혁과 갑질 근절 등 공정 경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4차 산업 혁명, 공유 경제 등 새로운 경제현상이 급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혁신 형 경제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시장 경제의 룰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은 제정 이래 필요한 사항을 부분적으로 수정(27회)함에 따라 흩뜨러진 체계
[한국방송/김진희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8년 도로관리 예산을 1조6536억원 투입한다. 도로관리 투자 규모는 지난 3년간 지속 증가되었으며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에 기여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 주요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시설물 재난대응 능력 완비 우선 2018년까지 국가가 관리하는 교량의 내진보강을 완료(400억원)하고 낙뢰사고(2015년 12월 서해대교) 재발 방지를 위해 2020년까지 전국 특수교량에 피뢰·소방설비를 보강(90억원)할 계획이다. 노후화된 교량 및 터널의 안전을 위하여 개축, 성능 개선 등을 실시(3360억원)하고 폭우 등으로 파손된 도로(포트홀, Pothole)포장의 보수(1651억원, 1067km) 및 차선 도색(400억원, 17560km)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해빙기 점검결과 낙석·토사유실 등의 우려가 있는 비탈면을 정비(1149억원, 250개소)하고 파손되거나 토사 퇴적 등으로 인해 배수가 불량한 구간도 정비(380억원, 192개소)할 계획이다. 아울러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을 위하여 제설 자재 및 장비 등을 비축·지원(410억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하 김 위원장)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상생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3월 16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19개 가맹본부, 관련 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은 “가맹시장 혁신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주체는 바로 가맹점주이고, 가맹점주와의 상생 협력이 가맹사업 성공의 절대적 요소”라고 강조했다. “과거 미국에서도 구입 강제 품목을 통해 높은 유통 마진을 챙기는 등 ‘zero-sum game’과 같은 사업 방식을 취한 가맹본부의 경우 단기적 이익은 극대화했지만, 그 이면에서 가맹점의 서비스 질 하락이라는 경쟁력 약화가 초래되어 가맹본부 자신의 경영 위기로 부메랑되었다”고 지적했다. 반면, “구입 강제 품목을 통한 유통마진 수취 관행에서 벗어나 구매협동조합 설립을 통해 가맹점의 원재료 구입비용이 절감되도록 한 버거킹·던킨도너츠나, 가맹점주가 제시한 혁신 아이디어에 따라 먼 배달 거리까지 피자의 갓 구운 맛을 유지시키는 보온 배달통을 개발한 도미노피자는 경쟁에서 앞서나가게 되었다”면서, “우리나라 가맹본부들도 가맹점을 이익 창출의 대상이 아닌 혁신의 파트너 내지 성공의 동반자로 여기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함께 오는 23일부터 내달 17일까지 '2026년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전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국내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재외국민 예술인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예술활동준비금'은 예술 외적인 사유로 예술 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운 예술인들이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6년 예술활동준비금' 포스터.(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올해는 1만 8000여 명에게 1인당 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중위소득 120%(1인 가구 기준 307만 7086원) 이하 예술인이 지원 대상이다. 예술활동준비금 시스템(www.kawfartist.net)을 통해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제출 서류 등 신청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과 절차는 복지재단 누리집(kawf.kr)의 사업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소득과 선정 이력, 가점 배점을 합산해 높은 점수를 받은 순으로 선정한다. 어려운 여건의 예술인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을수록 배점을 크게 했다. 또한 더 많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휴대폰 개통 시 얼굴인식 기술을 활용해 '실제 본인여부 확인' 시범 운영기간을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해당 절차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는 휴대폰 부정 개통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3일부터 SKT･KT･LG U+ 이통3사 대면 채널과 알뜰폰사 비대면 채널에 시범 도입되었다. 시범 운영기간 연장은 이용자 불편 최소화와 제도 안착을 위해 이통3사, 알뜰폰협회, 이동통신유통협회 등 업계 의견을 수용한 결과다.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신분증만 제시하던 것에서 패스 앱을 이용해 얼굴 사진을 찍어 본인임을 확인받는 절차가 시범 실시되는 23일 서울의 한 휴대폰 매장 앞을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2025.12.23.(사진=연합뉴스) 업계는 ▲현장 혼란 방지를 위해 업무 프로세스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조명·통신 상태 등 다양한 변수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대응 매뉴얼 보완 ▲고령층, 장애인, 디지털 취약계층과 얼굴인식에 거부감을 가진 이용자 등의 선택권 보장을 위한 대체 수단 확정 및 충분한 현장 안내 ▲정책 효과 제고를 위해 이통3사·알뜰폰사의 대면·비대면 모든 채널에 절차 도입 ▲신규 단말기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인공지능(AI) 기반 일자리 매칭 서비스가 하루 평균 57명의 구직자를 취업으로 연결하는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5년말 기준 AI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이용해 취업한 사람은 17만 2000명으로 전년 대비 66% 증가했고, 추천된 일자리에 지원한 뒤 실제 해당 일자리에 취업한 인원도 2만 1000명으로 61% 증가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수요조사 결과와 서비스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구직자와 기업이 원하는 'AI 고용서비스'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는 20일 '청년과 함께하는 AI 고용서비스 오픈토크'를 개최해 구직자와 기업이 직접 선택한 AI 고용서비스 수요조사 결과와 그간의 운영성과, 2026년 확대 계획 등을 공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청년과 함께하는 AI 고용서비스 활용 오픈토크' 참석자와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사진=고용노동부) ◆ 구직자는 '경력설계·이력서 컨설팅', 기업은 'AI 인재추천' 선호 이날 발표한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구직자는 AI 기반 경력설계, 이력서·자기소개서 컨설팅, 취업활동계획 수립 지원 등 취업준비를 돕는 AI 서비스를 가장 필요로 하는 것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은 20일 오후 1시 17분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평동 소재 안전공업 자동차부품 제조 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및 화재에 대응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오후 3시 30분부로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하는 등 다수사상자 발생에 따른 총력 대응 체제를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20일 오후 1시 17분께 대전 대덕구 문평동 한 자동차부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다. 소방 당국은 신고 접수 9분 만에 대응 1단계, 14분 만에 대응 2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오후 1시 53분을 기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다.(사진=연합뉴스) 최초 신고 접수 1분 만인 오후 1시 18분 관할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했으나, 공장 내부에 보관 중이던 나트륨 폭발로 인한 다수 인명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소방당국은 26분 소방대응 1단계, 이어 31분에 소방대응 2단계를 신속히 발령하고 대덕소방서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했다. 화재 규모와 인명피해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소방청은 오후 1시 53분부로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한 데 이어, 오후 3시 30분부로 범국가적 재난 대응을 위한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본격 가동해 최고 수준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메디컬코리아 2026」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몽골 친부렝 직찌드수렝(Chinburen Jigjidsuren) 보건부 장관과 3월 20일(금) 롯데호텔(서울시 중구)에서 양자 면담을 개최하였다. 몽골은 2011년 3월 보건의료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래 보건의료 분야의 전략적 동반자 국가로 한국 의료기관의 몽골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24년 기준 몽골 환자 2.6만 명이 진료를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등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 시엘병원, 서울하정외과의원, 현대병원, 청담오라클피부과 성형외과의원, 서울의과학연구소 SCL의원, 한국의학연구소(KMI) 총 6개 기관 ** 국내 외국인환자 유치 중 몽골은 25,731명('24년) 유치실적 7위 ①일본(44만 명) ②중국(26만 명) ③미국(10만 명) ④대만(8.4만 명) ⑤태국(3.8만 명) ⑥싱가포르(2.7만 명) ⑦몽골(2..6만 명) 이번 면담은 양국 보건의료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는 의미 있는 자리로 ▲한-몽 보건의료협의체 재개, ▲몽골 국비환자 진료, ▲의료인 연수, ▲암관리 협력, ▲제약·의료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앞으로 방사선 관련 종사자는 근무 기관과 업무 종류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건강진단을 받게 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보건복지부·농림축산식품부는 공동으로 방사선 종사자의 건강검진 항목을 통일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부처별로 달랐던 검사 기준을 일원화해 종사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병원, 동물병원, 방사선 치료시설 등에서 X선 발생장치 등을 취급하는 종사자는 적용 법령에 따라 서로 다른 검사항목으로 건강진단을 받아야 했다.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료법', 동물병원 종사자는 '수의사법', 그 밖의 방사선 취급 종사자는 '원자력안전법'의 적용을 받아왔다. 이로 인해 이직이나 업무 변경 시 동일한 목적의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등 중복검사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15일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 대상자들이 흉부 엑스레이 검사를 받고 있다. 2026.1.15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제도 개선에 합의하고, 각 소관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혈액검사 항목을 혈색소 양, 백혈구 수, 적혈구 수, 혈소판 수 등 4가지로 통일하는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입양 신청과 실시간 진행 상황 확인을 모두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공적입양체계 개편 이후 제기된 현장 의견을 반영해 입양절차를 개선하고, 예비양부모의 참여 편의와 절차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선은 입양 희망 가정의 신청부터 교육, 심의, 결연까지 전 과정의 불편과 지연을 줄이고 절차 안내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입양의 날인 11일 오전 서울 관악구 주사랑공동체교회에 설치된 베이비박스 내부 공간의 모습. 2023.5.11 (사진=연합뉴스) 먼저 오는 4월부터 입양신청 방식을 기존 등기우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예비양부모가 보다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 이후 진행 상황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절차 진행 단계와 상태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정보 접근성이 높아지고, 불확실성에 따른 불편도 줄어들 전망이다. 입양 기본교육 운영도 개선한다. 현재 매월 2회 운영하던 교육을 매주 1회로 확대해 수강 대기기간을 최소화하고, 교육 장소를 지방까지 확대해 지역 간 접근성 격차를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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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22일 01시 5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