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동욱)는 26일부터 2일간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다. 이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조 4,346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18억원(12.7%)이 증액됐다. 회계별 규모를 보면 일반회계는 1,400억원이 늘어난 1조 2,470억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215억원이 증가한 1,535억원, 기타특별회계는 3억원이 늘어난 341억원이다. 특히, 이번에 증액된 추경 예산안은 ▴경산사랑상품권 인센티브 보전금 78억원 ▴대구도시철도1호선 하양연장 건설 63억원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 지원 45억원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30억원 등 침체한 지역경제를 살리고, 시민 편의를 증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이동욱 예결위원장은 “이번 추경예산은 지역경제 활력 강화와 민생 안정을 위한 예산으로,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예산인만큼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예결위에서 의결된 예산안은 4월 28일 제2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김포시의회(의장 김인수, 이하 시의회)가 21일 제2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 22개의 안건을 의결하고 4일간 의사일정을 끝마쳤다. 오강현, 정영혜, 유매희 의원의 5분 발언에 이은 안건표결에서 권민찬 의원의 '김포시의회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영혜 의원의 '김포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등 19건은 원안 가결됐다. 한편 '김포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의 경우 본회의에 상정돼 시의원들의 찬반 토론 후 전자투표까지 붙인 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7명, 반대 7명으로 집계돼 최종 부결됐다. 또한 '김포시 기반시설 등 설치기금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의 경우 기금의 역할 및 필요성에 대한 사전 설명이 이뤄지지 않고 기금의 구체적 비용추계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최종 보류됐다. 끝으로 시의회는 김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며 이번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2022년도 결산(예비비)승인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등이 다뤄질 제225회 정례회는 오는 6월 1일부터 6월 23일까지 2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는 20일 제25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군산항의 근본적인 준설방안 마련」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문을 대표 발의한 한경봉 의원은“개항 124년이 된 군산항은 도내 유일의 무역항으로 군산은 물론 전주·익산·김제 등 도내 소재 기업들이 생산한 제품을 적은 물류비용으로 전 세계에 유통할 수 있는 도내 유일한 통로이다”라며 “특히 거대한 중국 시장이 최단 거리에 있는 지리적 이점에도 불구하고 군산항의 경쟁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해양수산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군산항 수출입 물동량은 2,169만 톤, 전국 물동량의 1.4%에 그쳤으며 실적으로는 14개의 국가관리무역항 중 11번째에 머물렀다”며 “그 이유는 군산항의 낮은 수심 때문에 준설에 준설을 거듭해도 심각한 토사 매몰 현상 반복으로 전북 도내 항만 수출 물동량의 80%, 수입 물동량의 40%가 군산항 대신 다른 항만에서 처리되고 있어 물류비용이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군산항은 5만 톤급 2개 선석이 위치한 7부두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부두가 2~3만 톤급에 그치고 있고 5만 톤급 부두조차 계획 수심 1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의회 윤신애 의원은 20일 제255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군산시는 수송·미장·지곡동의 행정·복지 수요 증가에 대비할 것을 촉구했다. 윤신애 의원은 “군산시 신규 주택건설 계획에 따르면 수송·미장·지곡동 관내 사업승인이 완료된 주택은 6개 단지, 3,489세대로 확인되어 예정대로 착공된다면 가까운 시일 안에 주민 수는 1만 명 가까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라고 했다. 특히 “현재의 수송·미장·지곡동은 인구 5만3천8백 명(2023. 3월 말 기준), 군산시 인구의 20.57%를 차지하고 있으나 공무원 수는 23명 정원에 20명이 근무 중(2023. 4. 10일 기준)이며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무려 2,339명이다”라면서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1천 명이 넘는 지역은 수송동을 비롯하여 조촌동, 나운2동, 나운3동 등 총 4개 동으로 같은 시민인데 어느 동에 거주하는지에 따라 행정·복지서비스에 ‘차이’나 ‘차별’이 있다면 시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송·미장·지곡동 행정·복지 수요를 살펴보면 동 직원이 매년 20명 남짓 인원으로 많은 건수의 각종 제증명 발급과 복지 지원, 지역사회서비스신청, 민관협력 사업
평택시의회 류정화 의원은 19일 시의회 간담회장에서 청소년 자유공간 조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류정화 의원을 비롯해 유승영 의장, 최재영 의회운영위원장, 정일구 기획행정위원장, 김혜영·이종원 의원과 관계 공무원 및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 등 25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평택시 청소년 자유공간 조성에 관한 여러 현안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청소년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자유공간 조성을 위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간담회를 주관한 류정화 의원은 “청소년 자유공간은 청소년 누구나 마음 놓고 찾아와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청소년의 공간인 만큼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된 여러 현안사항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누고 소통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의회 차원에서 청소년 자유공간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집행부와 함께 의견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소년 자유공간이란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교류하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청소년들이 자신들만의 문화와 취미생활을 즐기며 다양한 체험과 학습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말한다.
평택시의회 유승영 의장은 지난 19일 시의회 의장실에서 새로 부임한 강봉주 평택소방서장을 접견하고 환담을 나누며 평택소방서의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헌신에 감사를 표하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평택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2023년도 제255회 임시회를 갖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20일 열린 본회의에는 의용소방대연합회 등 시민 30여 명이 방청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제9대 군산시의회의 위상을 알리는 한편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철회와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과 군산항의 근본적인 준설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가결하여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철회와 군산항의 근본적인 준설대책 마련에 모두가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 시의회는 20일부터 25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의원발의 조례안인 김경구 의원의 「군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과 김영란 의원의 「군산시 경로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우민 의원의「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경태 의원의 「군산시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서동완 의원의 「군산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송미숙 의원의 「군산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한경봉 의원의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4건의 안건심사와 간담회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14일 열린 1차 본회의에서는 지해춘·윤신애 의원의 5분 자유발
평택시의회 김명숙 의원은 지난 19일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친환경 농업인 연합회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명숙 의원이 주관한 이날 간담회에는 평택시의회 이관우 부의장, 평택시청 심윤영 유통과장 등 관계 공무원, 이종한 평택시로컬푸드재단 센터장, 친환경 농업인 연합회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로컬푸드 직매장 활용 및 친환경 공공급식 확대 등 친환경 농산물 판로 확보에 대한 의견 공유와 함께 친환경 농업인 연합회 관계자들로부터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김명숙 의원은 “친환경 농산물의 확대는 현재와 미래를 위해 궁극적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며 “친환경 농산물을 활용한 공공급식 등 다양한 판로 확보 방안 모색을 통해 친환경 농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시의회 김명숙 의원은 18일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평택시 어린이 창의체험관 건립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명숙 의원이 주관한 이날 간담회에는 평택시의회 이관우 부의장, 김승겸 복지환경위원장과 평택시청 이순덕 복지국장 등 관계 공무원, 설계업체, 유치원, 어린이집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평택시 어린이 창의체험관 건립 기본 설계안에 대한 내용 청취에 이어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었다. 김명숙 의원은 “평택시 어린이들이 창의력을 키우는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어린이 창의체험관 공간 설계를 효과적으로 해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또한 어린이들과 학부모들이 편리하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시설, 대중교통 등의 인프라를 확보하는 노력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산시의회(의장 박순득)는 4월 17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8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245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023년도 경산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등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건 ▴의원발의 조례안인「경산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2건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사업 매입확약 변경(연장)동의안」 등 동의안을 포함한 일반안건 4건, 총 20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에 초점을 둔 예산안으로 기정예산 1조 2,728억원 대비 1,618억원(12.7%) 증가한 1조 4,346억원이며,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4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7명을 선임했으며, 위원장에 이동욱 의원, 부위원장에 강수명 의원, 위원에 권중석, 김상호, 김화선, 박미옥, 전봉근 의원이 선임됐다. 한편, 1차 본회의에서 김인수 의원은 ‘아이돌봄 지원사업 강화 방안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의회 (의장 김영일)가 지난 4월 13일부터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2일 결산검사 위원 대표위원으로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과 김세종(세무사), 김도영(세무사), 김영화(퇴직공직자), 김성수(퇴직공직자) 등 총 5명으로 위촉하였다. 결산 검사는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기 전 예산집행 전반에 대해 검사하는 것으로 재정집행의 신뢰성과 적정성 여부에 대해 조사하여 공공회계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한다. 결산검사 위원이 결산검사 의견서를 작성해 군산시장에게 제출하면, 시는 결산서와 검사의견서를 첨부해 5월 31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경봉 대표위원은 “제9대 의회 들어 첫 결산검사로, 앞으로의 시정 예산 집행과 재정 운영에 길라잡이가 될 수 있어 어느 때보다 세밀한 검사가 필요하다”며 “시민들의 세금이 적정하게 잘 집행되었는지 꼼꼼히 살펴 군산시의 재정이 더욱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결산검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결산검사 위원들은 4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20일 동안 결산검사를 실시한다.
‘2023 평택시의회 의장기 배드민턴대회’가 15일 이충문화센터 실내체육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평택시배드민턴협회에 등록된 44개 클럽 소속 990여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평택시 배드민턴 활성화와 동호인 간 화합도모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평택시의회 유승영 의장, 이관우 부의장을 비롯하여 이기형 산업건설위원장, 강정구·이윤하·최선자·소남영·이종원·최준구·류정화·김산수 의원이 참석해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유승영 의장은 대회사에서 “이번 대회가 배드민턴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앞으로도 시의회가 평택시 배드민턴 발전에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고용노동부는 4일부터 약 2달간 이른바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100여 개소에 대한 기획 감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노동부는 이번 기획 감독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탈법적인 '가짜3.3 계약' 사례가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바, 내년에도 가짜 3.3 계약 의심 사업장을 선별해 주기적으로 점검·감독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가짜 3.3 계약'이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4대 보험 납부 및 노동법 적용 등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3.3%)를 납부하도록 하는 등 형식만 프리랜서처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뜻한다. 서울 종로구 전태일 기념관에서 제3회 '가짜 3·3 노동자의 날' 기념식이 열리고 있다. 2024.3.13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노동현장에서 '가짜 3.3 계약' 관행이 확산됨에도 대상 선정의 어려움 등으로 적극적 감독이 어려웠으나, 올해부터는 국세청 등 범부처 협업을 통해 전국 단위 기획 감독을 본격 추진하게 됐다. 이번 감독은 지난 10월 23일 시행한 개정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세 납부(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내역을 제공받게 됨에 따라 가능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범죄피해자가 형사기록을 보다 폭넓게 열람·등사할 수 있고,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는 국선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관련 법이 개정됐다. 이번 개정으로 피해자는 법원이 보관 중인 형사재판기록뿐 아니라 증거보전서류, 기소 후 검사가 보관하는 증거기록까지 원칙적으로 열람·등사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및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4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모습. 2020.12.4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피해자들은 형사기록 열람·등사 범위가 제한적이고 검사·판사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필요한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법무부는 특히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로부터 재판 기록 접근의 어려움과 절차상 소외 문제를 전달받은 것을 계기로 개정안을 적극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 9월 19일부터 시행된 형사재판기록 열람·등사 권한 확대에 이어, 피해자가 증거보전서류와 기소 후 검사가 보관하는 증거기록에 대해서도 접근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 또한 예외적으로 열람·등사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올해 가구당 평균 자산이 지난해보다 4.9% 늘어난 5억 6678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가구당 평균소득은 3.4% 증가한 7427만 원이었고 1~5분위 가구 모두 소득이 증가했다. 기획재정부는 4일 국가데이터처·한국은행·금융감독원이 공동 수행한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현기 국가데이터처 복지통계과장이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뉴스1) 올해 가구당 평균 자산은 지난 3월 기준으로 금융·실물자산 모두 증가하며 전년 같은 기간보다 4.9% 늘어난 5억 6678만 원이었다. 금융자산(비중 24%)은 1억 3690만 원으로 전년대비 2.3% 늘었는데 지난해 하락했던 전·월세 보증금(-2.1%→+1.7%)이 증가세로 돌아섰고 저축(+9.8→+2.6%)도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증가했다. 실물자산(비중 76%)은 4억 2988만원으로 전년대비 5.8% 늘었는데 부동산(+1.1%→+5.8%)·기타 실물자산(+3.9%→+5.1%) 모두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증가했다. 자산이 늘어난 만큼 부채도 함께 증가해 가구당 평균 빚도 4.4% 증가한 9534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3일(수)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국방 AI 생태계 발전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국방 AI 발전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고, 2026년도 주요 국방 AI사업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국방부 장관, 산업통상부 장관, 국가AI전략위원회 부위원장 등 정부인사와 약 500여 명의 AI 관련 민간 기업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방부 장관의 개회사, 국가AI전략위원회 부위원장 및 산업통상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축사를 시작으로 기조강연, 세션 순으로 진행되었다. 세션에서는 ▲국방AX 전략, ▲국방-ICT 협업 중장기 실행전략, ▲산업부 방산 AX 전략 및 지원방안, ▲국방혁신 스타트업 지원사업 소개, ▲2026년도 국방 AI 소요 브리핑 등이 발표되었으며, 국방 AI의 미래 비전과 과제를 공유하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협력의 공감대를 마련하였다. 이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 국방부(장관 안규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국방·산업 분야의 인공지능전환(AX)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 규모의 수소 행사로 12월 4일부터 7일간 킨텍스(고양시 일산서구 소재)에서 열리는 ‘월드 하이드로젠 엑스포(World Hydrogen Expo) 2025’ 개막식에 김성환 장관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 세계 26개국 280여 개 기업 및 기관 등에서 참여할 예정이며 수소산업 전시회, 국제 컨퍼런스와 함께 다양한 부대행사로 구성되었다. 특히 올해는 140여 개 국제적인 수소기업의 최고경영자 협의체인 ‘하이드로젠 카운슬(Hydrogen Council) 총회’가 우리나라에서 동일한 주간에 개최되는 만큼 다양한 해외 수소 기업들이 행사에 참여할 예정이다. 전시회에서는 △수전해 관련 소재·부품·설비, 암모니아 분해 등 청정수소 생산 관련 기술 및 제품을 비롯해 △수소버스, 수소전기트램, 수소전소 엔진 등 수소 활용 제품, △수소충전 시스템, 액화수소 저장탱크 등 다양한 수소 유통 제품군이 전시된다. 국제 컨퍼런스에서는 총 3개 트랙*으로 구성되어 호주·독일·일본 등 주요국 정부와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수소연료전지파트너십(IPHE) 등 국제기구 및 해외 산업계가 수소경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12. 3. (수),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2025년 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관했습니다. 회의에는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을 비롯해 국방부·합참·각군 및 기관의 주요직위자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12·3 불법 비상계엄 이후 1년을 맞아, 중장급 이상 주요지휘관 인사 이후 처음으로 전군의 주요직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모두발언에서 안규백 장관은 굳건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든 지휘관 및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오늘은 빛의 혁명 1주기로, 우리 군은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된 과거와 단절하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로 재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6년 주요 추진정책에 대해서는 “인구절벽 상황에서 미래 군구조 개편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생존의 문제로, 미래합동작전 개념과 싸우는 방법을 재정립하고, 그에 맞는 병력·부대·전력구조를 한 몸처럼 최적화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전작권 전환은 ‘더 강한 대한민국’을 의미하고, ‘더 강한 대한민국은 더 굳건한 한미동맹’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며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2월 3일(수) 제6차 고용행정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①고용24 공공마이데이터 도입 방안, ②고용행정통계 대국민 개방 확대 방안을 의결하고 ③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을 활용한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 워크넷, 고용보험 등 개별 전산망에 분산된 고용정보 및 외부기관 정보를 개인‧기업‧서비스 기준으로 통합‧표준화(MasterDB)한 플랫폼 ◇ 실업급여·육아휴직 신청 더 쉬워진다. 고용24,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개시 우선 온라인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인 고용24에서 민원 신청을 할 때, 국민이 직접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된다. 현재는 실업급여 신청 시 가족 돌봄을 위한 자진 퇴사 증명을 위해 대법원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공공마이데이터(행정안전부)를 통해 대법원에서 고용24로 가족관계 정보를 바로 전송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개인 9종, 기업 5종의 민원 신청 시 필요한 총 37종의 서류제출 부담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이번 달 15일부터 육아휴직급여, 유급휴업지원금,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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