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남용승기자] 보험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가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계약자 등에게도 손해 사정서를 제공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금년 8.22일부터 시행될 예정 이에 따라 손해사정서를 제공하는 구체적인 방법 등 시행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신속한 보험금 지급을 위해 손해사정서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서면, 문자메세지, 이메일, 팩스 등 다양한 방법을 인 정 한편, 민감정보에 대해서는 피보험자의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민감정보를 삭제해야 함을 명확화 개정 배경 위탁 손해사정사*에 대해 손해사정서를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청구권자에게 제공토록 하는 등 보험업 법이 개정되어 ‘18.8.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 위탁 손해사정사 : 보험회사로부터 업무를 위탁 받아 손해액․보험금 사정, 손해사정서 작성 등 손해사정업무 를 수행하는 자 손해사정서를 제공하는 구체적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정함 주요 내용 위탁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서를 제공하는 수단을 서면, 문자메세지, 이메일, 팩스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인정 손해사정서 제공 수단을 지나치게 한정할 경우, 손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구성사업자인 회계법인 등에게 2015.1.1부터 최소감사시간 100시간 기준을 준수하여 아파트단지 외부회계감사 보수를 책정하도록 결정․통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와 함께 형사고발 하기로 의결하였다.(2018.4. 19) 의결내용 -시정명령 : 행위금지명령 및 법 위반사실에 대한 공표명령 -과 징 금 : 5억원(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 -형사고발 : 한공회, 행위책임자 2명(상근부회장 윤ㅇㅇ, 심리위원 심ㅇㅇ) * 2013년도 당시 아파트 관리주체들의 불투명한 운영이 문제가 되자 2015년도부터 300세대 이상 아파트는 외부회계감 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주택법이 개정(2013.12.24.) 본 건은 아파트단지 외부회계감사의 품질제고와 회계투명성 확보는 필요하지만, 사업자단체가 가격경쟁 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외부회계감사 보수 산정기준을 정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이 됨을 분명히 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참고로 아파트는 국민의 70%(2016년 기준)가 거주하는 생활공간이며, 외부회계감사 비용은 아파트 관 리비를 구성하는 요소이다. 공
[충남/한용렬기자] 충남도가 우리밀 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농업회사법인 충남로컬푸드, 덕산농협, 푸른들영농조합법인, 사조 동아원, 해피브릿지 협동조합과 손을 잡았다. 도는 27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도내 밀 생산 농업인 및 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밀 산업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병희 도 농정국장, 이동형 충남로컬푸드 공동대표, 이연원 덕산농협 조합장, 지완선 푸른들영농조합 대표이사, 강대찬 사조동아원 전무, 김철환 해피브릿지 협동조합 이사장이 각 기관·업체를 대표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우리밀 산업 상생·발전을 위해 선(先) 소비처 확보로 안정적으로 재배확대 목표를 설정하고 단계별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6개 기관·업체가 참여했다. 이들 6개 기관·업체는 밀 산업 부문별 주체들로, 수입밀 대체 및 우리밀 시장 확대를 위한 상생 협력을 통해 농가소득을 높이고 지역농업 활성화에 기여하게 된다. 주체별로 충남도는 우선 생산장려금, 시설장비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산지조직화를 지원, 우리밀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우량종자를 확보하는데 힘을 쏟는다. 충
[한국방송/장영환기자]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지식재산 관련 주요정책 31건에 대하여 그 주요내용, 추진경과 및 정책담당자 실명 등을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에 공개하면서 2018년 특허청 정책실명제를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책실명제는 행정기관에서 수립 또는 시행되는 주요정책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추진내용 등을 기록․관리하고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더불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로서 2013년부터 실시되어 햇수로 6년째 시행중이다. 특허청은 국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국민이 직접 정책실명 과제를 요청하는 국민신청실명제*를 실시했고, 대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통해 국정과제 관련 정책 6건을 포함한 총 31건을 정책실명 공개과제로 선정했다. *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에 국민신청실명제 코너를 만들어 한 달간(3.2～3.30) 국민이 원하는 정부사업 및 정책 공개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 ** 특허청 기획조정관을 위원장으로 교수 등 외부위원과 주무과장 등 내부위원 총 12명이 참석하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개최(’18.4.13) 아울러, 일반국민들이
[충남/한용렬기자] 해양과 신재생 에너지 등을 통해 충남 서해안 지역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도가 추진 중인 ‘청색산업육성 프로젝트’가 청신호를 켰다. 도는 26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충남경제비전2030 청색산업육성 프로젝트 추진 제1차 컨설팅 회의’를 개최했다. 신동헌 도 경제통상실장과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는 청색산업육성 프로젝트 추진 상황 점검 결과 및 과제별 추진 상황 보고, 실행력 강화 방안 논의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충남경제비전2030 ABC 프로젝트 중 두 번째 과제인 청색(B)산업육성 프로젝트는 보령과 서천 등 서해안 지역 발전을 위해 신재생에너지와 해양신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 프로젝트는 기후변화·온실가스 감축 등 미래 환경에 대응한 새로운 친환경에너지 산업 육성과 인류 공동의 미래자원인 해양에서의 신산업 발굴·육성을 위한 △가로림만 권역 지속가능발전전략 △충남 수소경제사회 구현 기반 구축 △ 환황해 해양산업 육성 및 발전 전략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세부 과제는 총 13개로, 도는 이날 보고를 통해 10개 과제가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2개 과제는 대체 등 변경 추진 중이고, 1개 과제는 추진이
[한국방송/김동현기자] 개정 하도급법*(’17.10.31. 공포) 시행을 위해 필요한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안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 공식 명칭: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 ⇒ 과태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고려하는 요소를 ‘최근 3년 동안 과태료 부 과 처분을 받은 횟수’로 일원화 (개정안 제18조 및 별표4) 종전 하도급법 시행령(별표4)은 서면실태조사를 포함한 공정위 조사 과정에 서의 자료 미제출, 허위자료 제출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 어 고려하는 요소로 기업규모(연간매출액), 위반혐의 금액비율, 위반혐의 건 수, 법위반 전력(과거 3년간의 하도급법 위반 전력) 등 4개를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 시행령은 ‘최근 3년 동안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횟수’로 그 요소를 일원화하면서, 과태료 부과 처분 횟수가 많을수록 과태료가 가중*되도록 하 였다. * 예) 특정 사업자의 자료 미제출이 최근 3년 동안 첫 번째인 경우 2천만원, 두 번째인 경우 5천만원, 세 번째인 경우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 이번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은 종전 시행령이 ‘법위반 혐의 금액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실내건축‧창호 공사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거래 당사자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18. 3. 21.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를 제정하였다. 시공업자가 공사일정, 총 공사금액을 계약서에 기입하고, 공사의 범위와 물량, 시공자재의 제품(제조사)‧규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별도 내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였다. 공사대금 지급시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 소비자는 시공업자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하자보수가 이행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공사금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공사완료 후 추가 하자가 발생한 경우 시공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따라 무상 수리를 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번 표준계약서의 제정을 통해, 실내건축 등 시공시 소비자의 권익이 향상되고 시공업자와 소비자 간의 분쟁이 감소되며, 나아가 실내건축‧창호 공사 업계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2일 문재인정부 출범 후 인상된 법인세율을 다시 인하하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법인세 인상 등으로 기업 활동이 어려워졌다는 경제계 목소리에 부응하면서 본격적인 정책 경쟁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는 추경호 의원은 이날 법인세 과세표준(과표)구간을 현행 4개에서 2개로 단순화하고 법인세율을 2~5%포인트 인하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과표 2억원 이하 법인에 대해서는 현행 10%인 법인세율을 8%로 2%포인트 인하하고, 과표 2억원 초과 법인에 대해서는 현행 20~25% 법인세율을 20%로 낮추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현행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3000억원 초과 등 4개로 복잡한 과표구간을 2억원 이하·2억원 초과로 단순화해 기업들의 편의를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추 의원이 발의한 법인세 조정안이 통과될 경우 문재인정부 들어 한국이 세율을 인상하면서 역전됐던 법인세율이 미국 21%, 한국 20%로 다시 한국이 낮아지게 된다.강효상 한국당 의원 역시 문재인정부 출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연구개발(R&D)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검증·평가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한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오는 17일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R&D 예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위탁한다고 12일 밝혔다. 예비타당성조사는 SOC, R&D, 정보화 등 대규모 재정투입이 예상되는 신규사업을 재정당국이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사업추진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평가하는 절차다. 기재부는 국가재정법 시행령 및 201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을 개정, 구체적인 R&D 위탁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개정사항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R&D 예타 대상사업 선정·조사, 수행 전문기관 지정, R&D 지침마련 등 R&D 예타 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한다. 기재부는 2년마다 R&D 예타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R&D 예타지침’ 및 ‘R&D예타 면제’ 관련사항은 사전협의해 예타 제도 틀 내에서 R&D 예타 위탁이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와 전문가 협의를 거쳐 국가연구
정부가 공공기관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혁신 창업기업의 초기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새로운 방식의 기술개발제품 공공구매를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혁신 창업기업의 판로 개척과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이하 기술개발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해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제도(이하 ”시범구매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4월 12일(목)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국전력공사 등 6개 공공기관* 및 조달청과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시범구매 제도는 창업기업 등이 기술개발 신제품의 시범 구매를 신청하면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통해 구매가능 여부를 판정*한 후 공공기관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약정한 금액만큼 해당 제품을 구매하는 제도로, 그간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는 감사 또는 민원 부담으로 인해 납품실적 또는 업력이 많은 중소기업 제품을 선호하거나 특정 인증으로 구매가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되어 결과적으로 기술개발제품 공공구매가 다소 부진한 상황이었으나, 이번에 새롭게 도입되는 시범구매 제도를 통해 창업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와 함께 전체 구매품목수가 확대됨에 따라 기술개발제품 공공구매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지원을 계기로 중소기업들이 고용 유지를 넘어서 가급적 신규 고용을 많이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주요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배조웅 서울경인레미콘조합 이사장, 최전남 자동제어조합 이사장, 이동재 문구조합 이사장, 청년친화 강소기업인 대모엔지니어링 이원해 대표이사,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인 솔라루체 오기철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및 인식개선 방안으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공장 확산 지원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확대(지역 청년 스타 중소기업 발굴) 등을 건의했다. 김 부총리는“정부는 2021년까지 청년인구가 노동시장에 많이 나오는 기간 지원에 역점을 둔 만큼 중소·중견기업은 그 기간에 지원을 적극 활용해 경쟁력 강화, 체질개선, 생산성 제고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부총리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임금을 대기업 수준에 맞춰주는 게 생산성 제고와 같이 가지 않으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구조조정에 의한 타격으로 고용·산업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은 2년간 법인세 등의 세금 징수가 유예된다. 위기 지역 창업기업은 법인·소득세를 5년간 100% 감면해주고, 중견기업도 일자리 나누기를 하면 세제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5일 산업경쟁력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2단계 지원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조선업과 자동차산업 구조조정으로 타격을 받은 경상남도와 전라북도 일부 지역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으로 각각 지정할 예정이다. 위기 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 중소기업은 세금 징수를 2년간 유예한다. 중견·대기업은 9개월간 납기연장 징수유예를 받고, 1년간 체납처분을 유예한다. 위기 지역 창업기업 가운데 중소기업은 법인·소득세를 5년간 전액 감면받는다. 중견·대기업은 투자·고용에 비례해 세금 감면 한도를 설정한다. 신규 기업 유치를 통한 위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다. 현재 지역 특구 지정 시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제도는 업종과 투자금액에 제한이 있는 데다 3년간 100% 감면 이후 2년간 50% 감면해준다. 또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는 일자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함께 오는 23일부터 내달 17일까지 '2026년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전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국내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재외국민 예술인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예술활동준비금'은 예술 외적인 사유로 예술 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운 예술인들이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6년 예술활동준비금' 포스터.(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올해는 1만 8000여 명에게 1인당 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중위소득 120%(1인 가구 기준 307만 7086원) 이하 예술인이 지원 대상이다. 예술활동준비금 시스템(www.kawfartist.net)을 통해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제출 서류 등 신청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과 절차는 복지재단 누리집(kawf.kr)의 사업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소득과 선정 이력, 가점 배점을 합산해 높은 점수를 받은 순으로 선정한다. 어려운 여건의 예술인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을수록 배점을 크게 했다. 또한 더 많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휴대폰 개통 시 얼굴인식 기술을 활용해 '실제 본인여부 확인' 시범 운영기간을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해당 절차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는 휴대폰 부정 개통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3일부터 SKT･KT･LG U+ 이통3사 대면 채널과 알뜰폰사 비대면 채널에 시범 도입되었다. 시범 운영기간 연장은 이용자 불편 최소화와 제도 안착을 위해 이통3사, 알뜰폰협회, 이동통신유통협회 등 업계 의견을 수용한 결과다.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신분증만 제시하던 것에서 패스 앱을 이용해 얼굴 사진을 찍어 본인임을 확인받는 절차가 시범 실시되는 23일 서울의 한 휴대폰 매장 앞을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2025.12.23.(사진=연합뉴스) 업계는 ▲현장 혼란 방지를 위해 업무 프로세스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조명·통신 상태 등 다양한 변수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대응 매뉴얼 보완 ▲고령층, 장애인, 디지털 취약계층과 얼굴인식에 거부감을 가진 이용자 등의 선택권 보장을 위한 대체 수단 확정 및 충분한 현장 안내 ▲정책 효과 제고를 위해 이통3사·알뜰폰사의 대면·비대면 모든 채널에 절차 도입 ▲신규 단말기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인공지능(AI) 기반 일자리 매칭 서비스가 하루 평균 57명의 구직자를 취업으로 연결하는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5년말 기준 AI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이용해 취업한 사람은 17만 2000명으로 전년 대비 66% 증가했고, 추천된 일자리에 지원한 뒤 실제 해당 일자리에 취업한 인원도 2만 1000명으로 61% 증가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수요조사 결과와 서비스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구직자와 기업이 원하는 'AI 고용서비스'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는 20일 '청년과 함께하는 AI 고용서비스 오픈토크'를 개최해 구직자와 기업이 직접 선택한 AI 고용서비스 수요조사 결과와 그간의 운영성과, 2026년 확대 계획 등을 공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청년과 함께하는 AI 고용서비스 활용 오픈토크' 참석자와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사진=고용노동부) ◆ 구직자는 '경력설계·이력서 컨설팅', 기업은 'AI 인재추천' 선호 이날 발표한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구직자는 AI 기반 경력설계, 이력서·자기소개서 컨설팅, 취업활동계획 수립 지원 등 취업준비를 돕는 AI 서비스를 가장 필요로 하는 것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은 20일 오후 1시 17분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평동 소재 안전공업 자동차부품 제조 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및 화재에 대응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오후 3시 30분부로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하는 등 다수사상자 발생에 따른 총력 대응 체제를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20일 오후 1시 17분께 대전 대덕구 문평동 한 자동차부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다. 소방 당국은 신고 접수 9분 만에 대응 1단계, 14분 만에 대응 2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오후 1시 53분을 기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다.(사진=연합뉴스) 최초 신고 접수 1분 만인 오후 1시 18분 관할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했으나, 공장 내부에 보관 중이던 나트륨 폭발로 인한 다수 인명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소방당국은 26분 소방대응 1단계, 이어 31분에 소방대응 2단계를 신속히 발령하고 대덕소방서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했다. 화재 규모와 인명피해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소방청은 오후 1시 53분부로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한 데 이어, 오후 3시 30분부로 범국가적 재난 대응을 위한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본격 가동해 최고 수준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메디컬코리아 2026」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몽골 친부렝 직찌드수렝(Chinburen Jigjidsuren) 보건부 장관과 3월 20일(금) 롯데호텔(서울시 중구)에서 양자 면담을 개최하였다. 몽골은 2011년 3월 보건의료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래 보건의료 분야의 전략적 동반자 국가로 한국 의료기관의 몽골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24년 기준 몽골 환자 2.6만 명이 진료를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등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 시엘병원, 서울하정외과의원, 현대병원, 청담오라클피부과 성형외과의원, 서울의과학연구소 SCL의원, 한국의학연구소(KMI) 총 6개 기관 ** 국내 외국인환자 유치 중 몽골은 25,731명('24년) 유치실적 7위 ①일본(44만 명) ②중국(26만 명) ③미국(10만 명) ④대만(8.4만 명) ⑤태국(3.8만 명) ⑥싱가포르(2.7만 명) ⑦몽골(2..6만 명) 이번 면담은 양국 보건의료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는 의미 있는 자리로 ▲한-몽 보건의료협의체 재개, ▲몽골 국비환자 진료, ▲의료인 연수, ▲암관리 협력, ▲제약·의료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앞으로 방사선 관련 종사자는 근무 기관과 업무 종류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건강진단을 받게 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보건복지부·농림축산식품부는 공동으로 방사선 종사자의 건강검진 항목을 통일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부처별로 달랐던 검사 기준을 일원화해 종사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병원, 동물병원, 방사선 치료시설 등에서 X선 발생장치 등을 취급하는 종사자는 적용 법령에 따라 서로 다른 검사항목으로 건강진단을 받아야 했다.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료법', 동물병원 종사자는 '수의사법', 그 밖의 방사선 취급 종사자는 '원자력안전법'의 적용을 받아왔다. 이로 인해 이직이나 업무 변경 시 동일한 목적의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등 중복검사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15일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 대상자들이 흉부 엑스레이 검사를 받고 있다. 2026.1.15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제도 개선에 합의하고, 각 소관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혈액검사 항목을 혈색소 양, 백혈구 수, 적혈구 수, 혈소판 수 등 4가지로 통일하는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입양 신청과 실시간 진행 상황 확인을 모두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공적입양체계 개편 이후 제기된 현장 의견을 반영해 입양절차를 개선하고, 예비양부모의 참여 편의와 절차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선은 입양 희망 가정의 신청부터 교육, 심의, 결연까지 전 과정의 불편과 지연을 줄이고 절차 안내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입양의 날인 11일 오전 서울 관악구 주사랑공동체교회에 설치된 베이비박스 내부 공간의 모습. 2023.5.11 (사진=연합뉴스) 먼저 오는 4월부터 입양신청 방식을 기존 등기우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예비양부모가 보다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 이후 진행 상황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절차 진행 단계와 상태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정보 접근성이 높아지고, 불확실성에 따른 불편도 줄어들 전망이다. 입양 기본교육 운영도 개선한다. 현재 매월 2회 운영하던 교육을 매주 1회로 확대해 수강 대기기간을 최소화하고, 교육 장소를 지방까지 확대해 지역 간 접근성 격차를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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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22일 01시 5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