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실내건축‧창호 공사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거래 당사자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18. 3. 21.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를 제정하였다. 시공업자가 공사일정, 총 공사금액을 계약서에 기입하고, 공사의 범위와 물량, 시공자재의 제품(제조사)‧규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별도 내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였다. 공사대금 지급시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 소비자는 시공업자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하자보수가 이행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공사금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공사완료 후 추가 하자가 발생한 경우 시공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따라 무상 수리를 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번 표준계약서의 제정을 통해, 실내건축 등 시공시 소비자의 권익이 향상되고 시공업자와 소비자 간의 분쟁이 감소되며, 나아가 실내건축‧창호 공사 업계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2일 문재인정부 출범 후 인상된 법인세율을 다시 인하하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법인세 인상 등으로 기업 활동이 어려워졌다는 경제계 목소리에 부응하면서 본격적인 정책 경쟁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는 추경호 의원은 이날 법인세 과세표준(과표)구간을 현행 4개에서 2개로 단순화하고 법인세율을 2~5%포인트 인하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과표 2억원 이하 법인에 대해서는 현행 10%인 법인세율을 8%로 2%포인트 인하하고, 과표 2억원 초과 법인에 대해서는 현행 20~25% 법인세율을 20%로 낮추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현행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3000억원 초과 등 4개로 복잡한 과표구간을 2억원 이하·2억원 초과로 단순화해 기업들의 편의를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추 의원이 발의한 법인세 조정안이 통과될 경우 문재인정부 들어 한국이 세율을 인상하면서 역전됐던 법인세율이 미국 21%, 한국 20%로 다시 한국이 낮아지게 된다.강효상 한국당 의원 역시 문재인정부 출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연구개발(R&D)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검증·평가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한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오는 17일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R&D 예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위탁한다고 12일 밝혔다. 예비타당성조사는 SOC, R&D, 정보화 등 대규모 재정투입이 예상되는 신규사업을 재정당국이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사업추진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평가하는 절차다. 기재부는 국가재정법 시행령 및 201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을 개정, 구체적인 R&D 위탁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개정사항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R&D 예타 대상사업 선정·조사, 수행 전문기관 지정, R&D 지침마련 등 R&D 예타 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한다. 기재부는 2년마다 R&D 예타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R&D 예타지침’ 및 ‘R&D예타 면제’ 관련사항은 사전협의해 예타 제도 틀 내에서 R&D 예타 위탁이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와 전문가 협의를 거쳐 국가연구
정부가 공공기관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혁신 창업기업의 초기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새로운 방식의 기술개발제품 공공구매를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혁신 창업기업의 판로 개척과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이하 기술개발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해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제도(이하 ”시범구매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4월 12일(목)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국전력공사 등 6개 공공기관* 및 조달청과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시범구매 제도는 창업기업 등이 기술개발 신제품의 시범 구매를 신청하면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통해 구매가능 여부를 판정*한 후 공공기관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약정한 금액만큼 해당 제품을 구매하는 제도로, 그간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는 감사 또는 민원 부담으로 인해 납품실적 또는 업력이 많은 중소기업 제품을 선호하거나 특정 인증으로 구매가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되어 결과적으로 기술개발제품 공공구매가 다소 부진한 상황이었으나, 이번에 새롭게 도입되는 시범구매 제도를 통해 창업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와 함께 전체 구매품목수가 확대됨에 따라 기술개발제품 공공구매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지원을 계기로 중소기업들이 고용 유지를 넘어서 가급적 신규 고용을 많이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주요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배조웅 서울경인레미콘조합 이사장, 최전남 자동제어조합 이사장, 이동재 문구조합 이사장, 청년친화 강소기업인 대모엔지니어링 이원해 대표이사,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인 솔라루체 오기철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및 인식개선 방안으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공장 확산 지원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확대(지역 청년 스타 중소기업 발굴) 등을 건의했다. 김 부총리는“정부는 2021년까지 청년인구가 노동시장에 많이 나오는 기간 지원에 역점을 둔 만큼 중소·중견기업은 그 기간에 지원을 적극 활용해 경쟁력 강화, 체질개선, 생산성 제고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부총리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임금을 대기업 수준에 맞춰주는 게 생산성 제고와 같이 가지 않으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구조조정에 의한 타격으로 고용·산업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은 2년간 법인세 등의 세금 징수가 유예된다. 위기 지역 창업기업은 법인·소득세를 5년간 100% 감면해주고, 중견기업도 일자리 나누기를 하면 세제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5일 산업경쟁력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2단계 지원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조선업과 자동차산업 구조조정으로 타격을 받은 경상남도와 전라북도 일부 지역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으로 각각 지정할 예정이다. 위기 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 중소기업은 세금 징수를 2년간 유예한다. 중견·대기업은 9개월간 납기연장 징수유예를 받고, 1년간 체납처분을 유예한다. 위기 지역 창업기업 가운데 중소기업은 법인·소득세를 5년간 전액 감면받는다. 중견·대기업은 투자·고용에 비례해 세금 감면 한도를 설정한다. 신규 기업 유치를 통한 위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다. 현재 지역 특구 지정 시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제도는 업종과 투자금액에 제한이 있는 데다 3년간 100% 감면 이후 2년간 50% 감면해준다. 또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는 일자리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책서민대출상품 이용자와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정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수수료가 전면 면제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은행에 따라 달랐던 ATM 수수료 면제 규정이 통일돼 이날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희망홀씨와 바꿔드림론, 징검다리론 등 서민대출상품을 이용하는 사람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대출을 받은 은행 ATM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서울의 한 은행에 설치된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 (사진=연합뉴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핵심취약계층의 ATM 수수료도 15개 은행에서 전면 면제된다.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4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3개 은행이 ATM 수수료를 일부 또는 전부 면제해줬으나 이번에15개 은행이 이들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전액 면제해준다. 또 한부모가정이나 탈북 새터민, 결혼이민여성(다문화가정) 등도 수수료 면제 대상으로 새로 추가됐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60만명 이상이 연간 97억원의 수수료를 아낄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ATM 수수료 인하에 그치지 않고, 보다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는작년12월20일수립된“제2차제약산업육성․지원5개년종합계획”,“의료기기․화장품산업종합계획”의2018년시행계획을확정발표하였다. <제약산업시행계획> 올해는관계부처합동으로4개부분(연구개발,일자리,수출지원,제도개선)37개실천과제,152개세부추진과제를추진하며,이를위해정부예산4,324억원(‘17년3,789억원대비535억원증가)을투입한다.*연구개발(R&D)(3,839억원),인력양성(250억원),수출지원(133억원),제도개선(102억원)*보건복지부(총괄,제약․임상육성),과학기술정보통신부(R&D),산업통상자원부(인프라구축등),교육부․고용노동부(인력양성),식품의약품안전처(품목인허가등),중소벤처기업부(창업지원등),기획재정부(세제지원),환경부(제약업종의온실가스감축등)등 이는작년말발표한제2차제약산업육성․지원5개년종합계획의“국민에게건강과일자리를드리는제약강국으로도약”비전과2022년일자리14만개(‘16년9만5000개),글로벌신약15개(’16년3개)을달성하기위한2018년시행계획이다. 3월30일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위원장보건복지부장관)에서심의․확정된시행계획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신약개발역량제고를위한R&D강화4차산업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한미 양국이 FTA 개정 및철강 관세 면제와 관련한 원칙적인 합의를 이룬 가운데, 양국 통상장관이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미국무역대표부(USTR)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이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의 원칙적 합의와 철강 232조 관세조치의 한국 면제 관련 한미 간 합의에 대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김 본부장과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선언문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FTA의 개정과 수정의 일반 조건에 대한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음을 발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26일 서울 광화문 청사에서 한미FTA 개정 및 철강 관세 협상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 산업통상자원부) 선언문은 “통상장관들의 지침에 따라 협상가들은 한미 FTA 협상의 조건들을 마무리하고 있으며, 해당 조항들은 발효되기 전 양국의 국내절차를 거쳐야 한다”며“개정된 합의는 투자, 관세, 자동차 교역, 무역구제에 관련한 이슈들을 다루고 있으며 의약품, 통관, 섬유 분야에서는 한미 FTA를 원활히 이행하기 위한 추가적인 진전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우리나라와 캐나다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이후 캐나다 기업의 한국 투자가 발효 전보다 5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캐나다 외교통상부와 27일 서울에서 발효 4년차를 맞은 한·캐나다 FTA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제2차 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김기준 산업부 자유무역협정교섭관과 데이비드 어셔 캐나다 통상국장이 각국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양국은 2015년 1월 FTA 발효 이후 교역량이 증가세이며 관세 혜택을 받은 품목 수출과 상대국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는 등 FTA 체결 효과가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FTA 발효 이후 2015~2017년 캐나다의 대(對) 한국 투자액은 발효 직전 3년인 2012~2014년 대비 4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우리나라와 캐나다의 교역액도 전년 대비 10.6%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수출액은 3.4% 줄었지만 수출물량은 5.2% 증가했다. 수입도 27.9% 늘었다. 관세 철폐·인하의 대표적 수혜품목으로 우리는 소형차·타이어·플라스틱피복재를, 캐나다는 바닷가재·화장품·소매용 사료 등이었다. 2017년 우리나라의 소형차 수출은
[한국방송/장영환기자] 통상 부문 역량 강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의 조직과 인력이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통상교섭본부 조직과 인력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전세계적 보호무역주의 확산 움직임과 4차 산업혁명 진전에 따른 새로운 통상규범 논의 등 통상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 통상 역량 전반을 강화하는 게 목적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출범한 통상교섭본부는 기존 1차관보 2실, 9국·관, 1단 28과, 280명에서 1차관보 3실, 9국·관, 1단 31과 311명 체제로 확대된다. 통상교섭본부에 ‘신통상질서전략실’을 신설하고 하부조직으로 ‘한미FTA대책과’, ‘통상법무기획과’를 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대한(對韓)수입규제 대응 관련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긴다. 신통상규범 관련 정책 수립과 이행을 총괄하기 위해 통상정책국 소속으로 ‘디지털경제통상과’를 신설하며, 최대 교역국 중국과 통상협력 강화와 통상현안에 대한 국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인력도 증원한다. 국정과제인 신(新)북방·신남방 통상정책을 효과적으로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3월 28일(수) 전체회의를 통해 방송·통신, 온라인쇼핑 등 기업의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방송통신·온라인 분야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다. 이번에 발표한 자율규제 기본계획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 및 개인정보 활용서비스 증가 등으로 인해 개인정보 침해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업이 스스로 이용자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에는 통신, 온라인쇼핑, 방송 등 5개 업종 8개 협회*의 회원사 및 수탁사 100만여 개사의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CATV협회, 한국IPTV방송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개인정보보호협회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첫째, 자율규제의 체계적 시행을 위해 방통위는 자율규제 정책수립 및 법제화 등을, 전문기관인 KISA는 정책 지원, 평가체계 마련·운영, 심의평가위원회* 운영 등을, 자율규제단체는 자율규제 규약 마련, 시행계획 수립·시행, 이행실태 관리 등을 담당하도록 주체별 역할을 명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학기 개학에 대비해 오는 22일부터 9월 18일까지 교육청, 지자체와 함께 급식시설 및 학교주변 식품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어린이·청소년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급식·조리시설 위생관리 및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한편 점검 대상은 유치원 및 초·중·고교 급식시설, 식재료 납품업체 등 7000여 곳과 학교매점, 무인판매점 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2만 5000여 곳이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이 급식시설의 안전관리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2025.7.21 (ⓒ뉴스1)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정서저해식품 판매 여부와 완제품을 낱개로 분할해 무표시로 판매하는지 여부 등을 살핀다. 아울러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보존식 보관 여부, 냉동·냉장 제품 보관기준 준수 여부, 식품, 시설 등의 위생적 취급·관리 등도 점검한다. 특히 급식시설 등 점검과 함께 조리식품 등을 수거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도 검사할 계획이다. 또한 조리 종사자에게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생채소 세척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취업 지원이 강화된다. 취업 프로그램 참여 수당이 확대되고 이들을 채용한 사업주에게는 장려금이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노용석 차관 주재로 소상공인 회복과 안전망 강화를 위한 세 번째 간담회를 열어 폐업 소상공인의 임금근로자 전환 지원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중기부를 비롯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운영하는 고용노동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폐업 소상공, 재기지원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중기부는 이 자리에서 폐업 소상공인의 재도전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폐업 소상공인 취업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제3차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중소벤처기업부 제공) 먼저, 희망리터패키지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연계를 확대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올해부터 희망리턴패키지로 취업마인드셋 등 기초·심화 교육을 실시한 후 고용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해 직업훈련 등 맞춤형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2000명의 폐업 소상공인을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지난해 8월 개식종종식법 시행 1년 만에 개사육종장 10곳 중 7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중에는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빨리 폐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월 7일부터 지난달 6일까지 지자체를 통해 접수한 개사육농장의 '2구간 폐업 신고' 결과, 농가 461호가 신고해 식용 개 19만여 마리가 감축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8월 7일부터 올해 2월 6일까지 '1구간 폐업 신고' 농가 611호에 이어 개식용종식법 시행 1년 만에 전체 개사육농장 1537호 중 70%에 이르는 1072호가 폐업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당초 계획보다 폐업이 큰 폭 증가한 것은 법 시행으로 개식용종식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는 인식이 퍼졌고, 조기 폐업 유인을 위한 정책 효과와 함께 계절 수요가 맞물려 나타난 결과"라고 평가하면서 "이런 추세라면 올해까지 전체 농장의 75%(1153호) 이상 폐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개식용 종식을 위한 국민행동 활동가들이 2024년 1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개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 환영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9. (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도심 내 또는 지역 간에 여객과 물자를 신속하게 수송할 수 있는 '미래 첨단 항공기(AAV)'의 밑그림이 나왔다. 우주항공청은 14일 국내 독자적인 미래 첨단 항공기 개발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5월 개청하면서 발표한 '우주항공 5대 강국 입국을 위한 우주항공청 정책방향'에 포함된 핵심과제를 구체화한 것이다. ▲ 한국형 미래 첨단항공기(AAV) 예상도(사진=우주항공청 제공) 우주청은 관계 부처·기관과 함께 국내외 동향과 정부 지원 필요성을 검토해 'AAV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 사업을 기획하고 이날 공청회를 열어 산·학·연 관계자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AAV는 도심 내 또는 지역 간에 여객과 물자를 신속하게 수송하는 항공기로 저소음, 친환경, 수직·단거리 이착륙 등의 특징이 있어 세계 수많은 스타트업이 개발에 뛰어들고 있는 신시장이다. 모건스탠리는 AAV 및 관련 서비스 시장이 오는 2040년에는 1조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AAV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 사업은 2027년부터 5년 동안 7000억 원 규모로 추진하며, AAV 핵심기술 확보와 실증기 개발로 국내 항공업계의 독자적인 AAV 상용화와 글로벌 소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가유산을 기반으로 한 '멀티모달 인공지능' 개발이 본격 추진된다. 멀티모달은 문자, 이미지, 음성, 3차원 데이터 등을 동시에 이해하고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이 개발되면 기존의 AI에서 국가유산 검색 시 오류나 왜곡된 이미지가 무분별하게 제공되지 않도록 하고, 국가유산 관련 콘텐츠 제작의 진입 장벽이 낮아져 창작 생태계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유산청은 '2025년 민간클라우드 기반 AI·데이터레이크 활용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돼 한국형 국가유산 기반의 '멀티모달 인공지능' 개발을 본격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한국 전통건축 재현 예시 이미지 (사진=국가유산청) 이번 사업은 국가유산 데이터를 집약·가공해 데이터 분석과 혁신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는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 전환 사업이다. 이에 국가유산청과 국가유산진흥원, 모티프테크놀로지스가 참여하는 민관 협력 연합체인 컨소시엄으로 공동 수행한다. 사업의 핵심 목표는 한국 국가유산의 정체성과 상징성을 담은 '파운데이션 모델'을 기반으로 문장을 입력해 이미지를 생성하는 '텍스트-투-이미지'와 '멀티모달 인공지능'을 구축해 누구나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창작지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기획재정부가 운영이 종료된 '(구)경찰기마대부지'를 주거시설이 아닌 상징성과 창의성을 갖춘 대표적인 청년주거 공간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이에 안상열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14일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구)서울경찰기마대부지를 방문해 국유지·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한 청년·서민 공공주택 조성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는 경찰청,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민간전문가가 참여해 도심 유휴 국유지를 활용한 청년주택 공급 확대 방안, 청년 수요에 맞춘 공간 설계 방안 및 청년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민간 참여 개발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편 (구)서울경찰기마대부지는 1972년부터 경찰기마대 및 마장으로 운영했으나, 2024년 2월 경찰기마대 해체로 운영이 종료되어 현재 일부 건물을 경찰청에서 임시 사용하고 있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 경찰기마대 부지. 2025.8.12 (ⓒ뉴스1) 기재부는 지난 12일 제2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6년 국유재산재산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이번 계획에서는 '국유지·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해 청년·서민용 공공주택 3만 5000호 이상 공급'을 발표하면서 (구)서울경찰기마대 부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13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마약류 대책협의회를 열어 상반기 마약류 특별단속 성과와 하반기 추진 방향, 올해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 주요과제 추진현황,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개선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국조실장(의장)을 포함해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등 15개 관계부처 차관급 인사가 참석해 올해 처음으로 대면회의로 개최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13일 열린 마약류 대책협의회에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총리실 제공) 정부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범정부 합동 마약류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마약류 사범 3733명을 단속해 621명을 구속하고, 마약류 2676.8㎏을 압수했다. 상반기 특별단속은 해외 밀반입 차단, 국내 유통 억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차단 등 3개 주제를 중심으로 기관 합동으로 단속하고, 기관별 전문성을 살려 개별 집중단속도 병행했다. 해외 밀반입은 검찰-관세청 합동분석으로 필로폰 2.5㎏ 밀수 사범을 검거하고, 한-태 마약 합동 단속작전 등 국제공조로 코카인 600㎏·케타민 45㎏을 압수했다.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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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16일 14시 44분